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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정책놓고...이전투구 심각- 그 끝은? 복지부, 의약안전본부 설치 인수위에 보고한 듯

복지부-식약청, "적과의 동침" 이었나!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정부 부처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와 식약청의 업무영역 확보를 위한 선점 경쟁이 물밑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복지부와 식약청, 보건산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조직 개편으로 차관급인 식약청(청장. 이희성)이 복지부의 둥지를 떠나 총리실 산하 식약처로 승격되면서 사실상 입법제정권을 부여받게 됐다.이에 따라 외견상 기존에 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는 '식품+의약' 정책 등이 식약처로 이관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 복지부, 의약정책 고수 위해...의약안전본부 설치안 인수위에 보고한 듯그러나 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식품+의약 정책 가운데 식품정책은 식약처로 넘겨줄 수 있어도 의약정책은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정책인 관계여서 계속 복지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비해 식약청은 이제 식약처로 승격하고 입법권을 보유한 만큼, 차관급 외청일 때와 업무의 성격과 편재, 위상 등이 달라져 격에 맞게 그에 준하는 정부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 돼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관계자들의 전언이다.한편 복지부는 복지부 산하에 '의약안전본부'를 설치할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복지부 안을 지난 인수위 보고 때 한 것으로 알려져 이를 놓고 인수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 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2013/01/24
'부실' 서남의대 사태 관련 "근본적인 대책 세워야"

노환규 회장 " 졸업생 면허박탈 안된다"

부실교육 논란으로 서남대 의과대 졸업생 134명의 학위가 취소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그들도 피해자라며 면허박탈은 안된다며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앞서 지난 20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법인 서남학원 서남대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의대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감사결과에 따르면, 2009년~2011년 3년 동안 부속 남광병원에서 54개 과목의 임상실습 교육과정에 대해 1만 3,596시간을 운영한 것으로 기록했으나 감사결과 부속병원에 외래·입원 환자부족으로 인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은 실제 8034시간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교과부는 대학 측에 의대 실습과목 학점취득을 위한 최소 이수시간을 채우지 못한 학생 148명에게 준 총 1626 학점을 취소하고, 또 이들 가운데 이수시간 미달로 졸업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도 의학사 학위를 받은 134명의 졸업생의 학위까지 취소하라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노환규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슨 일이 있어도 졸업생들의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그동안 서남대의대 부실 교육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이를 외면했던 교과부가 학교 폐쇄조치는 내리지 않고, 오히려 뒤늦게 졸업생들의 자격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그들은 이미 졸업해 의사들이 된 분들은 피해자이며 선량한 이들이 피해자가 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고,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제 의사면허를 반납하고 의사협회장직을 내려놓겠다”고 강조했다. 노회장은 특히 “교육이 부실한 의과대한은 한 곳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라도 철저히 진단하고 부실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의사협회와 교수들도 심각한 현 상황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해왔음에 대해 반성하고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2013/01/21
제약사들로부터 300만원이상 받은 의사 우선 대상

검찰, 리베이트 수수 의사 100여명 줄 소환 예고

정부의 리베이트 척결의지가 단호하다. 검찰이 제약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전국 병ㆍ의원 소속 의사 100여명을 조만간 소환 조사키로 했기 때문이다.이같은 검찰조치에 앞서 복지부는 올 제약기업에 대한 복지정책을 표방하면서 리베이트 위반기업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한다고 밝힌 바 있다. 18일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일부 의사들을 최근 소환하는 등 리베이트 200~300만원을 받은 의사들에게 출석할 것을 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연합뉴스는 "전국적으로 소환 조사가 필요한 의사의 수는 1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18일 보도했다.이를 두고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법을 위반한 경우 응당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시기적으로 아리송하다"고 전제, "검찰이 새 정부가 들어서기도 전에 대규모의 의사들을 소환하려 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여간 크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이를 적극 경계했다. 특히 연합뉴스는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자 외에 수수자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2010년 11월28일) 시행 이전에 제공받았는지, 이후에 받은 것인지를 가려 구체적인 처벌 수위와 규모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연합뉴스는 또 "▲소환 대상자 중에는 의료법 등 관련기준에 따른 군소 종합병원(병상수 100석 및 진료과목 8∼9개 이상 전문의를 갖춘 의료기관) 소속 의사가 일부 포함돼 있지만 서울시내 유명ㆍ대형 종합병원 소속 의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나아가 연합뉴스는 "▲수사반은 제약업체 측이 일부 의사에게 변호사 선임비 지원ㆍ벌금 대납 등의 형태로 `2차 리베이트'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동향을 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한편 보건의료계는 정부의 리베이트 위반 척결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가운데, "향후 만약 제약사의 명단이 공개되거나 정초부터 의사들이 검찰에 불려나오는면 이는 국민들에게 보여줄 모습이 아니다"면서도 "이제 의료인들도 스페셜리스트(전문가) 답게 법을 위반하지 말아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그러면서도 대다수 뜻 있는 보건의료계 관계자들은 "처벌 만이 능사가 아니다" 면서 "의협-병협 등 의료계 직능단체와 합리적인 대화창구를 통해 구조적인 개선을 해 나가는 게 급선무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3/01/19
의료기관-약국 등은 업무정지...강력 제재

복지부, 리베이트 위반 땐 '기업 명단' 공표

앞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이를 위반하는 기업은 명단이 공개된다.또한 리베이트를 위반하는 의료기관과 약국도 위반 수위에 따라 과징금 부과는 물론, 업무정지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실제로 기업 명단이 공개될 경우, 해당 기업은 이미지와 주가하락 등은 물론, 매출하락과 영업손실은 수치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커 명단공개 조치는 리베이트 근절에 적잖은 처방전이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최근 발표한 '2013년 제약산업 지원방안'을 통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과감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이를 위해 리베이트 위반 기업에 대한 명단을 공표하고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대해서는 업무정지(과징금) 처분을 신설하는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이에 앞서 복지부는 오제세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약사법-의료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특히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이를 위반한 제약사 즉,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기준 제정'은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2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인증취소기준안에서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후 리베이트 위반행위로 취소된 기업의 경우 '3년간 인증을 제한'할 방침이다.
2013/01/18
내주 인수위에 정책건의…수가 결정구조개선·약사법 개정 등 올해 목표

병협 "재투자 가능한 의료환경 조성돼야"

"의료인들이 재투자할 수 있는 의료수가를 적절하게 보장해줘야 하며, 각종 의료규제를 풀어줘야 한다"적절한 수가보장과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의료인들이 재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준다면 의료산업이 새로운 국가성장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병원협회 김윤수 회장은 17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하며, 2013년 대통령 인수위에 건의할 3대 정책을 발표했다. 대통령 당선인 공약사항을 중심으로 △양질의 국민건강관리를 위한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체계 정비 △합리적인 의료공급체계 확립 △선진의료 도약 및 의료산업화를 통한 국부창출 등 크게 3가지 정책방향에서 정책건의안을 작성, 내주 대통령직수인수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의료인 재투자 여건 조성 필요김윤수 회장은 "급변하는 세계적 시대 흐름 속에 의료산업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제는 진료수가를 올려야 하는 이유로 '경영수지가 나쁘기 때문',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려고' 등이 아닌 새로운 방향으로 요구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또 "자동차, 조선, IT 산업 등에서 벗어나 향후에는 해외환자유치, 줄기세포를 이용한 바이오산업, 그리고 IT를 활용한 의료기기산업 등이 국부 창출의 유망한 산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적절한 의료수가가 보장되지 않으면 의료인들의 재투자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또 국부를 창출하기 위해 적절한 수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정심 구조를 하루 속히 입법 발의를 통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불합리한 수가구조를 바로 잡으려면 먼저 공단 재정위원회의 자문기구화를 통한 권한 축소와 건정심 위원구성 개편이 필요하다"며 "중립적인 조정, 중재기구의 설지 등 수가결정구조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병협은 올해 적절한 의료수가를 위해 상대가치점수 개선, 수가결정구조 개선 등 의료산업이 새로운 국가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복지의 우선순위는 '의료보장성'이 아니다김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의료보장성 강화를 주요정책 과제로 제시했으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다”며 출산지원책과 고령화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복지의 순서는 국가의 성장동력과 가정의 행복지수, 후대들의 부담 등을 고려하고 지속가능성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복지의 우선순위는 의료보장성보다 출산지원책과 고령화 대책"이라며 "병협은 병실차액 등 특진료 등 의료복지부 복지의 우선순위가 아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병원 내 약국개설 '시급' 병협은 또 병원내 약국개설 금지로 국민들의 불편이 극에 달할 뿐만 아니라 의료비의 약제비 비중이 27%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간호인력인 법적인 기준에 맞추려면 약2만명이 부족한 상태이며, 약학대학 6년제 개편으로 병원내 약사 부족이 심각한 상태라는 것이다. 이는 곧 합리적인 의료공급체계 확립과 병원내 약국설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병원내에서 병실환자는 약사들이 약을 지어야 하는데, 지방과 중소병원은 약사를 구하기 힘들다"며 "간호등급제를 하향조정하고, 하루속히 대형병원내에 약국이 개설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3/01/17
대통령 인수위에 “천연물신약은 신약이 아니라 명백한 한약” 뜻 전달

전국 한의사 서울역 ‘범한의계 총궐기대회’개최

전국 한의사들이 오늘(17일) 하루 집단 휴업하고 정부의 한방 정책에 항의하는 집회(오후 1시~5시)가 서울역 광장에서 진행되고 있다.서울역에서 한의사 1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연물신약 무효화와 정부의 불공정 정책 규탄을 위한 범한의계 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는 전국16개지부 228개분회가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한 후 전체 한의사가 진료를 휴진하고 참가했다고 밝혔다.오늘 집회에는 경희대를 비롯한 전국 12개 한의대생 2000여명도 참석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 모형 부수기, 천연물신약 만들기 퍼포먼스 등을 진행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천연물신약정책 폐지 등이 담긴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비대위는 “이번 집회를 통해 천연물 신약 문제와 의료기기사용, 한약제제 개선 등에 대한 한의계의 목소리가 정부와 국민에게 정확하고 생생하게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는 신약이라 함은 신약 개발국가의 과학기술 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바로미터이자 고부가 산업의 상징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의 한약을 ‘천연물신약’이라는 엉터리 이름으로 포장하여 양의사들에게 처방권까지 주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총궐기회를 열게 됐다는 것이다.비대위는 우리나라의 ‘스티렌정’과 ‘레일라정’ 등과 같이 ‘천연물신약’은 한의약 R&D 자금과 정책예산으로 한약의 제형만 변화시킨 것에 불과하며, 특히 이들 천연물신약의 대부분이 신약에 대한 국제기준 적합도에 미달함으로써 ‘조인스정’의 경우에는 호주에서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정부가 902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진정한 의미의 신물질(신약)개발에 실패했으며, 이같은 사실을 감추고 제약자본주의의 배를 불리기 위해 신물질(신약)개발 허가기준을 조작하고 완하해 가짜 ‘천연물신약’을 허가해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비대위는 또 “정부의 잘못된 천연물신약 정책으로 명백한 한약이 전문의약품으로 둔갑해 양방 건강보험에 등재되고 양의사들에 의해 처방됨으로써 국민건강에 크나큰 위해를 끼치고 건강보험재정도 파탄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따라서 정부는 더 이상 엉터리 천연물신약 개발을 즉각 중단해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고, 한의사와 양의사로 이원화된 우리나라의 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직능간 갈등유발 요인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국민건강을 좀 먹고 국가의료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천연물신약은 신약이 아니고 한약임”을 강조했다.뿐만 아니라 천연물 신약 ‘신바로’의 원처방자이자 당사자인 자생한방병원이 직접 ‘신바로 캡슐’은 ‘한약’이라고 밝혔다.이로 인해 제2, 제3의 천연물 신약이 한약임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확신했다.특히, “이번 범한의계 궐기대회를 통해 천연물신약 문제 뿐아니라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문제, 1987년 도입된 이후 단 한 번도 제조법과 구가가 개선된 적이 없는 한약제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한의계의 목소리가 정부외 국민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무엇보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현행 잘못된 천연물신약 정책과 각종 한의계에 불합리한 제도를 왜곡해 보고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정확한 내용과 정보가 전잘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3/01/17
"부총리-식약청-복수차관제...모두 물 건너가" 사회보장위가 컨트롤 타워

복지부, 사회보장위 신설에 한가닥 희망!

박근혜 정부 조직개편이 발표된 가운데 '복수차관제-식약청 총리실 이관' 등으로 복지부의 위상이 한층 축소됐다. 그러나 2차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될 전망이고 여기서 대통령 직속 '사회보장위원회'가 신설될 전망이다.사회보장위원회는 장관급 부처로 박 당선인의 복지정책 전반을 총괄 복지부를 비롯해 복지관련 10개 부처 등에 대해 이를 점검하고 지휘하는 부처가 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무상보육-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등을 강조한 박 당선인은 복지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둘 전망이다.특히 정관가에서는 자신의 경제 참모 역할을 해 온 이혜훈 전 의원(새누리당 최고위원)을 복지부장관 후보군에 올려놓고 있는데다 대통령 직속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복지부 등 복지관련 10여개 부처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맏길 것으로 알려졌다.이같은 사회보장위원회가 신설될 경우 장관급 부처가 될 전망이며, '책임 총리제-장관급'을 강조하고 있는 박 당선인의 핵심 위원장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인수위는 총리실-청와대 비서진, 각 위원회(장관급) 인선 등에 대한 2차 조직개편은 금주내 발표될 예정이다.
2013/01/16
김세영 치협회장 신년기자간담회서 강조…치과전문의제 개선도

"불법네트워크치과 전담반 조속 구성 촉구"

"정부가 리베이트 전담반을 꾸려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의약사 흠집내기에 불과하다. 이제는 정부도 생각을 바꿔 진정 국민에게 필요한 전담반을 만들어야 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회장은 16일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피력했다. 현재 리베이트 보다 국민 건강에 더큰 위해를 가하는 것은 사무장병원과 불법네트워크치과라는 것이다. 김 회장은 "현재 의료계는 사무장병원 문제 해결을 위해 이상주 보험이사를 사무장병원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구성을 꾸렸다"며 "이 구성에는 환영하며 언제든지 공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김 회장은 치과계의 일반 회원들과 불법네트워크병원들이 동일 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형태를 나란히 하는 것이 목표다. 김 회장은 "정부도 불법네트워크병원에 대한 정보도 없고, 어느곳에서부터 어떻게 손대야 할지 몰라 손놓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 전담반이 꾸려져 있다면 그 결과는 다르게 나온다"고 리베이트 전담반과 같은 수준의 전담반을 조속히 구성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올해는 어떻게 해서든 불법네트워크병원 척결을 완성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치과전문의제…"최대 공약수를 찾는 것이 가장 현실적"김 회장은 현 치과계 최대 이슈인 치과전문의제도 전면개방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개최와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치과전문의제도는 치과계의 뜨거운 감자다. 현 치협 집행부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세영 회장 취임 초기부터 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를 가동시켜왔으며, 지난해에만 총 4회에 걸친 공청회를 통해 회원들의 여론을 수렴해왔다. 먼저 김 회장은 임시총회가 급하게 개최된다는 지적에 대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 보직자가 바뀌고 또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한다”며 “협회의 노력으로 복지부를 긍정적인 분위기로 바뀐 지금이 적기다”고 설명했다.치협 집행부는 ‘8% 소수정예’가 전문의제도에 대한 임기응변식 땜질처방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 여기에 올해 말 전속지도전문의가 사라지면 내년부터 수련의 교육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회장은 "구성원 모두를 100%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특히 반세기를 끌어온 전문의제도는 전체회원들의 최대 공약수를 찾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집행부는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는 불법네트워크 척결 및 전문의제도 등 모든 치과계의 어려운 현안에 있어 꼼수를 쓰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자심감과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회원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묵묵히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성원을 부탁했다.
2013/01/16
인수위 조직 개편안 발표에 희비 교차 복지부 주관, 식의약품 정책 이관 관심

농식품부 ‘당혹’…식약청 ‘반색’

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그동안 보건복지부 산하 외청이었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무총리실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되면서 식약청의 식품·의약품 안전 분야의 역할과 기능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그동안 분산관리되고 있던 식품관련 정책의 통합과 조정 기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맡김으로써 식품·의약품의 정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독립기구의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 풀이된다.또 농림수산식품부가 갖고 있던 식품 기능의 많은 부분이 식약처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축산부'로 명칭이 변경된 것도 식품 기능이 식약처로 넘어갈 것이라는 예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식약청은 그동안 식품 안전과 관리 업무를 맡고, 농식품부는 식품산업의 육성과 정책 기능을 담당해 왔다.인수위가 아직 ‘식약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청에서 처로 승격된 만큼 현재 다원화된 식품영양서비스 정책을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체계를 수립해 식품의 생산과 유통 전반을 관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보건복지부가 맡았던 식품·의약품 정책 기능과 조직이 식약처로 이관될 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공약 당시 먹거리 확보라는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충분한 식품 공급을 약속한 바 있어 영양개선과 건강증진의 정책 기능이 복지부로부터 상당 부분 넘어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복지부의 정책 파트와 식약청의 집행 파트로 나눠져 있던 것이 일원화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식약청이 국무총리실 소속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한 것과 관련, 이희성 식약청장과 모든 직원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박 당선인이 대선 공약 때 불량식품 척결 등 식품안전을 강조한 만큼 어느 정도 조직과 업무 변화를 예상했지만 이번 ‘처’의 승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식품과 의약품 등 국민 건강과 안전 분야에 보다 철저한 시스템을 갖춰 만전을 기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규제와 감독기관인 식약청에 너무 큰 힘이 쏠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상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16일 의료기기 신년하례회에 참석한 이희성 청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외청이었던 식약청이 장관급 부처로 격상돼 몸집이 커짐에 따라 권력기관이 더 무서운 권력기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 항간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이 청장은 또 “식약청이 안전관리 규제기관임에 틀림없으나 안전은 산업경쟁력이다”며 “철저한 안전관리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안전성 제고에 박차를 가해 세계시장으로의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농림축산부로 새로 명칭이 바뀐 농식품부는 ‘식품’ 분야가 빠진 것에 대해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농식품부 내부에서는 식품산업의 업무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옮겨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인수위 발표 이후 농식품부 안팎에서는 “지난 국정감사 때 제기된 것처럼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원화된 체계를 추진하기 위해 식약청으로부터 식품 안전관리 기능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는데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오히려 식품산업의 육성과 정책 업무마저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도 제기되고 있다.이명박정부 때부터 '식품' 업무를 관장해 온 농식품부는 그동안 식품산업 육성에 큰 공을 들여왔다. 1차 농식품산업에 이어 2차 가공산업으로까지 연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식품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반면 신설된 해양수산부에 일부 기능을 넘겨주는 것에 대해선 충격이 덜한 모습이다. 박 당선인의 해양수산부 부활 의지가 워낙 강해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는 전언이다. 하지만 농림축산부로 변경되면서 축산업의 기능이 강화된 점만 빼면 사실상 조직의 역할과 위상이 축소된 것이나 다름없어 향후 내부적으로 전개될 변화에 긴장하는 분위기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조직개편과 상관없이 그동안 추진해 온 식품산업의 육성과 한식 세계화, 외식산업 진흥 등 정책 수립 분야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축산 파트의 조직과 기능, 신설된 식약처와의 업무 조정 등 내부적으로 변화가 뒤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2013/01/16
농수산식품부...농림축산부로 명칭 변경 식약청, 총리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

박근혜 정부, 17부3처17청...경제부총리 부활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발표한 박근혜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경제부총리는 부활한 대신, 관심을 끌었던 복지부총리제는 신설돼지 않았다.나아가 식약청은 그 동안 복지부 산하에서 총리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됐고, 농수산식품부의 명칭이 농림축산부로 개편됐다. ■ 김용준 인수위원장 15일 발표 정부조직 개편안 골자▶정부 15부 2처 18청 → 17부 3처 17청으로 확대☞미래창조과학부 신설☞해양수산부 신설 ☞경제부총리제 신설(기재부장관이 겸직) ........................................................▷지식경제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농림수산부는 농림축산부로 개편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개편 ........................................................▷특임장관실 폐지▷국가과학기술위원회 폐지 ...........................................................▶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총리소속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중소기업청 강화 ▶외교통상부 명칭은 외교부로 변경 ▶방송통신위원회 기능 축소 ▶정보통신기술(ICT)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담
2013/01/15
보건산업계, "의약 전문가...고유의 직역 훼손 없어야" 한 목소리 정책입안자, "현장의 목소리 적극 청취 후 제도입안을"

"박근혜 정부 상생과 공감의 정치 펼쳐주길"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권인수위(위원장.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가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한 가운데 의-약-제약사 등 보건산업계는 "올 한 해 경제여건이 그 어느 때 보다 매우 어려운 만큼 업계의 '고유직역'에 대한 근간을 흔들지 말고 상호 상생과 공감의 정치를 집행해 달라"고 한 목소리로 요청했다.이는 박근혜 당선인이 표방한 복지공약과 관련, 매년 27조원씩 재임 5년 동안 모두 135조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조달 수단이 자칫 병의원 등 특히 제약기업에 대한 압박으로 집행되선 안 된다는 주장과 함께 보건산업의 핵심 축인 '의-약-제약기업' 등의 고유업무를 경제논리로 풀어 나가야 한다는 호소와 절박한 건의문도 함께 담고 있기 때문이다.■ 노환규 의협회장..."정책입안자, 현장의 목소리 반영이 최우선"이와 관련 노환규 의협회장은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나 공권력을 남용하는 일은 전문성을 훼손하는 일인만큼,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진료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면서 "이를 위해, 정책 입안자들이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보건의료정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따라서 노 회장은 "진료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숭고한 일을 하는 전문가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진료현장에서 불안을 느끼기 보다 보람을 갖고 기쁘게 일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와 공권력의 남용을 줄여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김윤수 병협회장..."건보수가 결정구조 합리적 개선 시급"김 회장은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는 건강보험수가 결정구조의 합리적 개선이 아닐 수 없다"고 전제, "건강보험 수가계약 체결 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영향력 하에서 계약이 진행돼 계약 당사자인 공단 이사장의 재량권이 심히 제한되는 등 협상 결렬 시에도 조정과 중재기능이 없이 가입자 중심의 건정심위에서 수가를 결정하는 현재의 구조로는 적정 수가 개선은 불가능 하다"고 주장했다.따라서 김 회장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발전은 정부나 국민, 의료계 어느 한 주체의 노력이나 주장만으로는 설득력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면서 "상호 견해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를 만들어 가기 위한 정치적 노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경호 제약협회장..."혁신형제약 인증취소-소급적용 안돼-인증 이후부터 적용주문"이 회장은 "세계적으로도 제약산업은 미래 성장동력으로 촉망받는 산업"이라면서도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이후 제약사는 경영압박이 매우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고 명분 없는 실거래가 상환제는 하루 빨리 폐지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특히 이 회장은 "최근 복지부가 밝힌 혁신형제약 인증 취소기준 가운데 '리베이트 제공사에 대한 소급적용'으로 인해 현 43개 혁신형 인증사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해선 제약산업 발전에 오히려 역행하는 일이 될 공산이 크다"고 전제, "혁신형제약 인증 취소는 정부가 인증한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게 실상에 맞는 것 같다"고 말해 이 부분을 박근혜 정부가 적극 참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찬휘 약사회장 당선인..."의약품 약국외 판매로 약사의 위상 직역훼손 없어야"조 당선인은 "의약품 약국외 판매 등으로 인한 약사의 위상과 직역 훼손이 없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약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정부의 대 국민 홍보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조 당선인은 "성분명 처방이나 대체조제 활성화 등 완전 의약분업이 실현돼 국민들의 편익성 추구는 물론 건강보험재정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가 조기에 정착돼야 한다"고 전제, "이를 위해 약사회에서 건의하는 당면 현안을 적극 챙겨, 국민의 눈 높이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정부가 되 줄 것"을 당부했다.
2013/01/11
외식업중앙회 등 소상공인단체...인수위 정문 앞서 항의 시위

중기청, 소상공인 지원 특별조치법 강행 논란

중기청이 소상공인 지원 특별조치법을 강행하려 하자, 외식업중앙회 등 소상공인단체 비대위와 골목상권살리기 소비자연맹이 인수위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이들 단체의 기자회견 쟁점은 크게 세가지로 대별된다.① 현행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다수의 소상공인단체 참여를 원천봉쇄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② 현행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법으로 전락하여 전체 5%에 불과한 소상공인만 참여하는 잘못된 법이다. ③ 잘못된 법은 개정 후 시행하여야 하나 중소기업청의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는 특정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의혹 불러온다.소상공인단체 비상대책위원회와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은 (사)한국외식업중앙회를 비롯한 (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사)한국담배판매인회중앙회, (사)한국노래문화업중앙회,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전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사)한국가발협회, (사)한국의상협회, 서울구로기계공구상업단지조합 등 80여 소상공인단체들이다.이들 80여 단체는 10일 (목) 오전 10시30분 삼청동 금융연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는데 앞장서야 할 중소기업청이 현행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의 심각한 오류를 시정하지 않은 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을 비호하면서 오히려 소상공인단체의 참여를 원천봉쇄하고 있어 이를 강력 성토하면서 시정을 촉구하고 있다.기자회견 촉구문에서 이들 단체는 "중소기업청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고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정부와 박근혜 당선인의 고심과 노력을 무시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당초의 법 취지와 다르게 소상공인연합회 설립을 강행하려 하고 있어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소상공인단체 비상대책위원회와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은 외식업 등 80여 참여단체와 함께 삼청동 소재 금융연수원 앞에서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현행 잘못된 법에 의해 설립되는 소상공인연합회의 구성 자체를 중단하고, 다양한 업종을 대표하는 다수의 협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이 이루어진 후에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기자 회견문 전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기반으로 한 .........‘소상공인연합회 설립 추진’ 즉각 중단 및 법안 개정 촉구 우리는 오직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되고자 묵묵히 노력하고 있는 6백만 소기업・소상공인들로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이다.현행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 중 지난해 개정된 제10조의11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의 대의명분은 소상공인을 지원한다고 하고 있으나, 그 실 내용은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소기업/소상공인을 볼모로 잡고, 우리나라 소기업/소상공인의 5%에 불과한 협동조합 및 특정 연합회 단체를 지원하려는 것으로서 95%의 절대다수인 6백만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진입을 원천봉쇄함으로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법은 오히려 소기업 소상공인 위에서 군림하는 악법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소기업・소상공인을 볼모로 잡고 우리나라 소기업・소상공인의 5%도 채 안 되는 극소수의 협동조합 및 특정 연합회 단체를 지원하려는 것은 절대 다수인 많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우롱하는 처사로서 현행법은 절대 그대로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정부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체 소기업 소상공인지원 관련단체의 여론을 수렴하고 검토해서 법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의 실핏줄인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의 특별한 지원 없이도 묵묵히 일해 온 정통성 있는 소상공인단체들을 단 시간에 급조하듯 만들어낸 규제를 내세워 단체를 실사하여 그 적격여부를 따지는 것은 많은 단체들의 분열을 조장하는 결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전체 소기업 소상공인단체에 불리한 잣대를 기준 삼아 단체의 적합성을 충분한 예고기간 없이 실사하여 부적격이란 낙인을 찍었고, 우호적인 단체만을 적격단체로 선정하여 몰아주기 식 지원의 발상으로 이는 6백만 소기업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들에게 혼란과 더 큰 분란을 조장하여 결국 한국경제의 근간을 뒤 흔드는 우매한 정책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소상공인을 돕고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고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오랜 소상공인들의 바램을 풀고자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하고, 또 실천하기에 앞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은 그 시행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95%에 달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배제되지 않고 함께 참여하여 진정한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잘못된 법안이 긴급 개정될 때까지 소상공인연합회 설립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무엇보다 현행법의 지원 대상인 설립 예정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가 과연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지원하려는 소상공인들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검토 없이 진척되고 있다는 것은 졸속이란 비난과 특정단체에 대한 비호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비영리를 목적으로 결성되고 운영되고 있는 대다수의 협회들이 배제되는 현 상황은 6백만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아닌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5%도 안 되는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으로 구성된 소수의 협동조합과 특정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대표 김경배)를 지원하겠다는 중소기업청의 입장은 납득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다.또한 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보호・육성・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의 주체가 되어 지원받게 하려는 중소기업청의 의도는 일부 특정단체에 대한 이중 지원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반 국가적 행위이다.또한 김경배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이 설립한 (사)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대한민국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의 위상을 업고 마치 우리나라 소기업・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인 것처럼 소상공인연합회가 자신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일부 협동조합에만 지원을 몰아가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러한 현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부당한 행위가 즉각 중단되지 않으면 ‘서민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천명한 제18대 대통령 당선자의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음은 자명하다.따라서 법 개정과 지원의 원래 취지에 부합되도록 소기업과 소상공인,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합리적 절차와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미 국회에서 소상공인의 개념에 대해 현실을 반영한 재해석의 필요성을 지적한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과 현행법 개정 당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입장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점들을 감안하여 잘못된 법을 서둘러 집행하기 보다는 현황을 파악하여 현재 지원 대상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 6백만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정부의 지원 역시 국민의 세금인 만큼 특정한 이해집단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되고 또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시작 이전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 간 분열의 조짐을 보이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소기업과 소상공인,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대통령 당선자와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저버리는 꼴이 될 것이다.우리는 박근헤 제18대 대통령 당선자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회에 다음과 같이 청원한다.- 우리 6백만 소기업・소상공인들은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는 잘못된 법이 시행되어 일부 특정인과 특정단체를 위해 현행법이 교묘히 이용되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길 없으며, 6백만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정통성을 가진 비영리 협회와 그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안의 면밀한 재검토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청원한다.- 소상공인연합회 출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참여하는 소상공인연합회가 될 수 있도록 현재 중소기업청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출범 준비가 즉각 중단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청원한다. - 현행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다수의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배제되는 잘못된 법이므로 이의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6백만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좋은 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청원한다.■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당선자와 인수위-국회에 보내는 청원문이상 우리 6백만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기업소상공인단체 비상대책위원회와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은 우리의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현행법에 고통 받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동지들의 귄익을 보호하기 위해 결사항전의 자세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중소기업청이 현행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11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를 근거로 소상공인단체로 부적격 판정을 내린 표를 별지와 같이 첨부함.▶소상공인단체 비상대책위원회[공동 위원장]▷남상만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상임대표 (사)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오호석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상임대표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회장▷박인복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사)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회장[위원](사)한국외식업중앙회,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사)전국음반소매업진흥회, (사)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사)한국고시원협회, (사)한국노래문화업중앙회, (사)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사)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사)한국맞춤양복협회, (사)한국물수건위생처리업중앙회, (사)한국방역협회, (사)한국세탁업중앙회, (사)한국소상공인컨설팅협회, (사)한국소상공인마케팅협회,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사)한국시뮬레이션골프문화협회,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사)한국영상문화시설업중앙회,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사)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사)한국자동차미용협회, (사)한국체육지도자총연합회, (사)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사)한국패션쇼핑몰협회,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사)한국플로리스트협회,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사)한복진흥회, (사)한국교습소총연합회, (사)한국기술거래사회, (사)한국전통가요진흥협회, (사)한국의상협회, (사)세계중소기업연맹한국연합회, (사)대한가발협회, (사)한국씨니어노인복지센터,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사)한국관광협회중앙회, (사)한국담배판매인회중앙회, (사)대한체형미.체형관리사협회,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서울구로기계공구상업단지조합, 전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사)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한장례관리사협회, 소기업소상공인경쟁력강화포럼,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한국네일협회, 한국다문화결혼협회, 대한의료기기판매협회, 한국전통민속5일장총연맹, (사)한국분장예술인협회, (사)한국닥종이협회, (사)한국이용사회중앙회, (사)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사)한국요가협회, (사)한국판촉물제조협회, 한국고전머리협회, 대한체형관리사협동조합.
2013/01/10
복지부, 보육정책...여성가족부로 넘어갈 듯 식약청, 식품정책...농식품부에서 눈독 들여

복지부-식약청 업무이관 놓고 동상이몽

◆...인수위가 오는 16일경 정부 조직개편에 대한 큰 틀을 제시할 예정인 가운데 복지부와 식약청이 타부처로 정책이관(보육정책-식품정책)을 놓고 업무적인 심각한 견해 차를 보이고 있다.우선 복지부는 '보육정책'을 여성가족부로 이관될 것이라는 주장들이 관가를 비롯 보건산업계에 폭넓게 확산돼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작 복지부는 이 사안에 대해 내심 싫지 만은 않다는 관계자들의 전언이다.반면, 식약청은 업무의 핵심인 식품정책이 농식품부로 이관 설(說)이 파다한 가운데 이 사안이 기정 사실화 될 경우 식약청 존재의 이유가 사라진다는 측면에서 결사항전의 태세를 견지하고 있다는 식약청 내부 분위기다.한편 해양수산부가 부활하면 '수산업무'를 해수부에 이관해 줄 처지에 놓여 있는 농식품부 입장도 식약청 만큼이나 식품정책 확보가 절박하다. 향후 인수위에서 이들 업무를 어떻게 조율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2013/01/10
합성염료 알레르기 대안 식물성염모제

동성제약 천연모발 염색제조성물 특허획득

동성제약(대표 이양구)이 합성염료 알레르기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 식물성 천연염료를 이용한 염모제 조성물 특허를 획득했다. 특허명칭은 ‘아미노산을 포함하는 염모제 조성물 및 그를 이용한 모발 염색방법’으로 천연염료를 사용한 염모제의 단점이었던 40분 이상의 긴 염색 시술시간을 10~20분으로 단축시키면서도 염색된 색을 2배 이상 오래 유지시켜주는 획기적인 기술이다.천연염료를 사용한 염모제는 식물 등에서 추출한 염료를 사용해 알레르기 등의 염색 부작용에 대해서는 안전하지만 40분 이상의 긴 염색 시간과 염색 색상의 짧은 유지기간이 단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에 획득한 특허기술인 천연 모발 염색제 조성물은 아미노산을 함유함으로써 모발의 측쇄결합인 시스틴과 매염제의 금속이온이 강력한 결합을 형성해 염색 시술시간을 단축시키고 7~12일 정도로 짧았던 염색 색상 유지기간을 30일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해 1개월에 2~3회 정도 염색해야 했던 불편함 등의 문제점을 해결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획득한 특허기술을 적용한 신제품은 2013년도에 상반기에 시판될 예정이며, 동성제약은 지속적으로 천연염료를 원료로 한 염모제를 개발해 기존 합성염료를 사용한 염모제를 대체할 수 있는 우수한 품질의 천연 염모제를 출시할 계획이다”며 “2012년도 500만개 판매돌파를 기록한 GS홈쇼핑의 거품염색약 버블비의 경우 지난 3일에 있었던 2013년 첫 방송에 있어서도 매진을 기록해 동성제약은 거품염모제 시장과 천연염모제 시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2013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3/01/08
의협정책자문단, "불합리한 의료제도 개선이 최우선" 의료계 "현안 타결위해...설문조사"

의협, "실질적 정치 역량강화 나선다"

의료계 현안 타개를 위해 의료계의 정치역량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정책자문단을 대상으로 대한의사협회 정치세력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5.4%가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설문에 따르면 정치세력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으로는 ‘내부 결속력 강화’(33.1%)를 꼽았고, 뒤를 이어 ‘권리강화’(31.5%), ‘정치권 진출’(26.2%), ‘언론홍보’(5.4%)로 나타났다.정치세력화가 이루어졌을 경우 기대효과로는 ‘주요 의료현안에 대한 의료계 입장반영이 용의해 질 것’(81.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의료현안에 대해 의료계의 입장이 반영되고 궁극적으로는 올바른 의료제도 달성을 위해 의협의 정치적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인 권익신장’(13.8%), ‘의료계에 대한 대국민 신뢰회복’(2.3%)이 뒤를 이었다.정치세력화를 통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는 ‘불합리한 의료제도 개선’(73.8%)을 꼽았고, ‘의료수가 조정에 적극 개입’(19.2%), ‘의료계 사회적 위상 고양’(6.9%)이라고 응답했다.정치세력화를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는 ‘보건의료 정책제안을 제시’(46.5%)와 ‘후원회 참여’(30.2%) 등이 제시됐는데 단순이 말로만 하는 정치세력화가 아닌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치세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올바른 정책 제안과 적극적 후원을 통한 정치세력화를 요구하는 회원들의 목소리가 컸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이용진 기획이사(미래전략위원회 간사)는 “이번 설문조사는 정책자문단에 참여한 위원들이 대한의사협회 정치세력화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견해를 확인해 봄으로서 정책자문단 운영방향을 결정하는데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게 됐다”며 “설문조사 결과에서 대한의사협회 정치세력화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된 만큼,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회무를 추진해 나감으로서 대한의사협회 정치세력화를 이룰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대한의사협회 정책자문단은 각종 의료정책 및 회무추진 결정시 회원과 원활하고 신속한 소통을 위한 목적으로 각 지역·직역 대표 및 일반회원 중 자발적으로 신청한 회원들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201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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