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리베이트 수수 의사 100여명 줄 소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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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들로부터 300만원이상 받은 의사 우선 대상

김현호 기자 hyun@bokuennews.com / 2013.01.19 10:12:02



▲ 검찰의 이번 조사와 관련, 대다수 뜻 있는 보건의료계 관계자들은 "처벌 만이 능사가 아니다" 면서 "의협-병협 등 의료계 직능단체와 합리적인 대화창구를 통해 구조적인 개선을 해 나가는 게 급선무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리베이트 척결의지가 단호하다. 검찰이 제약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전국 병ㆍ의원 소속 의사 100여명을 조만간 소환 조사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검찰조치에 앞서 복지부는 올 제약기업에 대한 복지정책을 표방하면서 리베이트 위반기업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한다고 밝힌 바 있다.

18일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일부 의사들을 최근 소환하는 등 리베이트 200~300만원을 받은 의사들에게 출석할 것을 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연합뉴스는 "전국적으로 소환 조사가 필요한 의사의 수는 1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18일 보도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법을 위반한 경우 응당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시기적으로 아리송하다"고 전제, "검찰이 새 정부가 들어서기도 전에 대규모의 의사들을 소환하려 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여간 크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이를 적극 경계했다.

특히 연합뉴스는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자 외에 수수자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2010년 11월28일) 시행 이전에 제공받았는지, 이후에 받은 것인지를 가려 구체적인 처벌 수위와 규모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또 "▲소환 대상자 중에는 의료법 등 관련기준에 따른 군소 종합병원(병상수 100석 및 진료과목 8∼9개 이상 전문의를 갖춘 의료기관) 소속 의사가 일부 포함돼 있지만 서울시내 유명ㆍ대형 종합병원 소속 의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나아가 연합뉴스는 "▲수사반은 제약업체 측이 일부 의사에게 변호사 선임비 지원ㆍ벌금 대납 등의 형태로 `2차 리베이트'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동향을 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한편 보건의료계는 정부의 리베이트 위반 척결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가운데, "향후 만약 제약사의 명단이 공개되거나 정초부터 의사들이 검찰에 불려나오는면 이는 국민들에게 보여줄 모습이 아니다"면서도 "이제 의료인들도 스페셜리스트(전문가) 답게 법을 위반하지 말아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대다수 뜻 있는 보건의료계 관계자들은 "처벌 만이 능사가 아니다" 면서 "의협-병협 등 의료계 직능단체와 합리적인 대화창구를 통해 구조적인 개선을 해 나가는 게 급선무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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