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재투자 가능한 의료환경 조성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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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재투자 가능한 의료환경 조성돼야"

내주 인수위에 정책건의…수가 결정구조개선·약사법 개정 등 올해 목표

김아름 기자 silver933@bokunnews.com / 2013.01.17 18:19:00



▲ 김윤수 병협회장(왼쪽에서 세번째)을 비롯 정규형 홍보위원장(오른쪽 끝), 나춘균 보험위원장겸 대변인(왼쪽에서 두번째) 등이 17일 병협 14층 대회의실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의료인들이 재투자할 수 있는 의료수가를 적절하게 보장해줘야 하며, 각종 의료규제를 풀어줘야 한다"

적절한 수가보장과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의료인들이 재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준다면 의료산업이 새로운 국가성장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병원협회 김윤수 회장은 17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하며, 2013년 대통령 인수위에 건의할 3대 정책을 발표했다.

대통령 당선인 공약사항을 중심으로 △양질의 국민건강관리를 위한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체계 정비 △합리적인 의료공급체계 확립 △선진의료 도약 및 의료산업화를 통한 국부창출 등 크게 3가지 정책방향에서 정책건의안을 작성, 내주 대통령직수인수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의료인 재투자 여건 조성 필요

김윤수 회장은 "급변하는 세계적 시대 흐름 속에 의료산업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제는 진료수가를 올려야 하는 이유로 '경영수지가 나쁘기 때문',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려고' 등이 아닌 새로운 방향으로 요구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또 "자동차, 조선, IT 산업 등에서 벗어나 향후에는 해외환자유치, 줄기세포를 이용한 바이오산업, 그리고 IT를 활용한 의료기기산업 등이 국부 창출의 유망한 산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적절한 의료수가가 보장되지 않으면 의료인들의 재투자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또 국부를 창출하기 위해 적절한 수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정심 구조를 하루 속히 입법 발의를 통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불합리한 수가구조를 바로 잡으려면 먼저 공단 재정위원회의 자문기구화를 통한 권한 축소와 건정심 위원구성 개편이 필요하다"며 "중립적인 조정, 중재기구의 설지 등 수가결정구조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병협은 올해 적절한 의료수가를 위해 상대가치점수 개선, 수가결정구조 개선 등 의료산업이 새로운 국가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복지의 우선순위는 '의료보장성'이 아니다

김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의료보장성 강화를 주요정책 과제로 제시했으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다”며 출산지원책과 고령화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복지의 순서는 국가의 성장동력과 가정의 행복지수, 후대들의 부담 등을 고려하고 지속가능성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복지의 우선순위는 의료보장성보다 출산지원책과 고령화 대책"이라며 "병협은 병실차액 등 특진료 등 의료복지부 복지의 우선순위가 아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병원 내 약국개설 '시급'

병협은 또 병원내 약국개설 금지로 국민들의 불편이 극에 달할 뿐만 아니라 의료비의 약제비 비중이 27%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간호인력인 법적인 기준에 맞추려면 약2만명이 부족한 상태이며, 약학대학 6년제 개편으로 병원내 약사 부족이 심각한 상태라는 것이다.

이는 곧 합리적인 의료공급체계 확립과 병원내 약국설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병원내에서 병실환자는 약사들이 약을 지어야 하는데, 지방과 중소병원은 약사를 구하기 힘들다"며 "간호등급제를 하향조정하고, 하루속히 대형병원내에 약국이 개설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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