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당혹’…식약청 ‘반색’

Home > 기사내용

농식품부 ‘당혹’…식약청 ‘반색’

인수위 조직 개편안 발표에 희비 교차
복지부 주관, 식의약품 정책 이관 관심

이원식 기자 wslee6@bokuennews.com / 2013.01.16 10:34:08

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그동안 보건복지부 산하 외청이었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무총리실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되면서 식약청의 식품·의약품 안전 분야의 역할과 기능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그동안 분산관리되고 있던 식품관련 정책의 통합과 조정 기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맡김으로써 식품·의약품의 정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독립기구의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농림수산식품부가 갖고 있던 식품 기능의 많은 부분이 식약처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축산부'로 명칭이 변경된 것도 식품 기능이 식약처로 넘어갈 것이라는 예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식약청은 그동안 식품 안전과 관리 업무를 맡고, 농식품부는 식품산업의 육성과 정책 기능을 담당해 왔다.

인수위가 아직 ‘식약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청에서 처로 승격된 만큼 현재 다원화된 식품영양서비스 정책을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체계를 수립해 식품의 생산과 유통 전반을 관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맡았던 식품·의약품 정책 기능과 조직이 식약처로 이관될 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공약 당시 먹거리 확보라는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충분한 식품 공급을 약속한 바 있어 영양개선과 건강증진의 정책 기능이 복지부로부터 상당 부분 넘어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복지부의 정책 파트와 식약청의 집행 파트로 나눠져 있던 것이 일원화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식약청이 국무총리실 소속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한 것과 관련, 이희성 식약청장과 모든 직원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박 당선인이 대선 공약 때 불량식품 척결 등 식품안전을 강조한 만큼 어느 정도 조직과 업무 변화를 예상했지만 이번 ‘처’의 승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식품과 의약품 등 국민 건강과 안전 분야에 보다 철저한 시스템을 갖춰 만전을 기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규제와 감독기관인 식약청에 너무 큰 힘이 쏠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상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16일 의료기기 신년하례회에 참석한 이희성 청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외청이었던 식약청이 장관급 부처로 격상돼 몸집이 커짐에 따라 권력기관이 더 무서운 권력기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 항간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 청장은 또 “식약청이 안전관리 규제기관임에 틀림없으나 안전은 산업경쟁력이다”며 “철저한 안전관리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안전성 제고에 박차를 가해 세계시장으로의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림축산부로 새로 명칭이 바뀐 농식품부는 ‘식품’ 분야가 빠진 것에 대해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농식품부 내부에서는 식품산업의 업무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옮겨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인수위 발표 이후 농식품부 안팎에서는 “지난 국정감사 때 제기된 것처럼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원화된 체계를 추진하기 위해 식약청으로부터 식품 안전관리 기능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는데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오히려 식품산업의 육성과 정책 업무마저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도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정부 때부터 '식품' 업무를 관장해 온 농식품부는 그동안 식품산업 육성에 큰 공을 들여왔다. 1차 농식품산업에 이어 2차 가공산업으로까지 연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식품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반면 신설된 해양수산부에 일부 기능을 넘겨주는 것에 대해선 충격이 덜한 모습이다. 박 당선인의 해양수산부 부활 의지가 워낙 강해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는 전언이다. 하지만 농림축산부로 변경되면서 축산업의 기능이 강화된 점만 빼면 사실상 조직의 역할과 위상이 축소된 것이나 다름없어 향후 내부적으로 전개될 변화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조직개편과 상관없이 그동안 추진해 온 식품산업의 육성과 한식 세계화, 외식산업 진흥 등 정책 수립 분야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축산 파트의 조직과 기능, 신설된 식약처와의 업무 조정 등 내부적으로 변화가 뒤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이원식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