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상생과 공감의 정치 펼쳐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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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상생과 공감의 정치 펼쳐주길"

보건산업계, "의약 전문가...고유의 직역 훼손 없어야" 한 목소리
정책입안자, "현장의 목소리 적극 청취 후 제도입안을"

김현호 기자 hyun@bokuennews.com / 2013.01.11 11:29:26



▲ 의협-병협-제약협-약사회 등 보건산업계의 대표단체장들은 박근혜 정부에 올 한 해 경제가 매우 어려운 만큼, 고유의 업역을 존중하면서 정치와 상호 상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정부가 돼 주길 한 목소리로 요청했다.<사진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12.2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당선인과 계단을 내려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권인수위(위원장.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가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한 가운데 의-약-제약사 등 보건산업계는 "올 한 해 경제여건이 그 어느 때 보다 매우 어려운 만큼 업계의 '고유직역'에 대한 근간을 흔들지 말고 상호 상생과 공감의 정치를 집행해 달라"고 한 목소리로 요청했다.

이는 박근혜 당선인이 표방한 복지공약과 관련, 매년 27조원씩 재임 5년 동안 모두 135조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조달 수단이 자칫 병의원 등 특히 제약기업에 대한 압박으로 집행되선 안 된다는 주장과 함께 보건산업의 핵심 축인 '의-약-제약기업' 등의 고유업무를 경제논리로 풀어 나가야 한다는 호소와 절박한 건의문도 함께 담고 있기 때문이다.

■ 노환규 의협회장..."정책입안자, 현장의 목소리 반영이 최우선"

이와 관련 노환규 의협회장은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나 공권력을 남용하는 일은 전문성을 훼손하는 일인만큼,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진료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면서 "이를 위해, 정책 입안자들이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보건의료정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따라서 노 회장은 "진료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숭고한 일을 하는 전문가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진료현장에서 불안을 느끼기 보다 보람을 갖고 기쁘게 일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와 공권력의 남용을 줄여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 김윤수 병협회장..."건보수가 결정구조 합리적 개선 시급"

김 회장은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는 건강보험수가 결정구조의 합리적 개선이 아닐 수 없다"고 전제, "건강보험 수가계약 체결 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영향력 하에서 계약이 진행돼 계약 당사자인 공단 이사장의 재량권이 심히 제한되는 등 협상 결렬 시에도 조정과 중재기능이 없이 가입자 중심의 건정심위에서 수가를 결정하는 현재의 구조로는 적정 수가 개선은 불가능 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김 회장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발전은 정부나 국민, 의료계 어느 한 주체의 노력이나 주장만으로는 설득력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면서 "상호 견해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를 만들어 가기 위한 정치적 노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 이경호 제약협회장..."혁신형제약 인증취소-소급적용 안돼-인증 이후부터 적용주문"

이 회장은 "세계적으로도 제약산업은 미래 성장동력으로 촉망받는 산업"이라면서도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이후 제약사는 경영압박이 매우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고 명분 없는 실거래가 상환제는 하루 빨리 폐지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회장은 "최근 복지부가 밝힌 혁신형제약 인증 취소기준 가운데 '리베이트 제공사에 대한 소급적용'으로 인해 현 43개 혁신형 인증사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해선 제약산업 발전에 오히려 역행하는 일이 될 공산이 크다"고 전제, "혁신형제약 인증 취소는 정부가 인증한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게 실상에 맞는 것 같다"고 말해 이 부분을 박근혜 정부가 적극 참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조찬휘 약사회장 당선인..."의약품 약국외 판매로 약사의 위상 직역훼손 없어야"

조 당선인은 "의약품 약국외 판매 등으로 인한 약사의 위상과 직역 훼손이 없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약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정부의 대 국민 홍보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조 당선인은 "성분명 처방이나 대체조제 활성화 등 완전 의약분업이 실현돼 국민들의 편익성 추구는 물론 건강보험재정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가 조기에 정착돼야 한다"고 전제, "이를 위해 약사회에서 건의하는 당면 현안을 적극 챙겨, 국민의 눈 높이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정부가 되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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