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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위협 느꼈다" 40%...복지부, 실태파악 없어

[국감현장]"응급실의사 절반 맞은경험있다"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 2명 중 1명은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승용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대한응급의학회가 실시한 조사 결과 응급실에서 환자나 보호자에 폭력을 경험한 응답자는 폭언이 가장 많은 80.7%이었고 폭행도 50%나 경험했다.특히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응답자도 39.1%에 달했다.주 의원은 "응급실은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응급환자를 위해 항상 준비된 상태가 유지돼야 하는데 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며 "이는 결국 환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현재 의료인을 폭행해 진료를 방해했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응급실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이러한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을 상대로 한 폭력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응급실 폭력은 처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주 의원은 "하지만 복지부는 병원들이 이미지 관리 때문에 없던 일로 하는 등 노출을 꺼리고 있다는 이유로 응급실 폭력에 대한 통계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응급실을 국가 중요시설로 구분하고 보다 더 훈련된 경비요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1/09/26
박순자 의원, "복약지도 명목으로 줄줄 새는 건보재정" 지적

[국감현장]"복약지도없이 돈(3천억)만챙겨"

2010년 한해 하지도 않은 복약지도료가 3137억원에 달해 건보재정이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복약지도료 청구 및 지출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올해 4월 경실련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95%이상의 약국에서 약을 판매할 때 복약지도는 물론, 최소한의 언급초자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약지도료 명목으로 720원씩 떼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박순자 의원은 "복약지도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약지도를 하지도 않고 돈을 받아 챙기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복약지도대장을 구비하고 보관한 경우에만 복약지도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관계기관의 정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현장점검을 더 철저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복약지도는 충실히 이뤄져야 하며, 그에 맞는 대가가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2011/09/26
주승용 의원, "지방 전의료기관 병상수 많지만 인력부족…사전허가제 도입해야"

[국감현장]"서울유입환자 절반 빅5로 몰려"

서울로 유입되는 입원환자의 절반이 빅5 병원으로 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26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제출한 '건강보험 진료비 적정화 등을 위한 병상자원 관리방안 개발연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주 의원은 지방에서 서울로 유입되는 입원환자가 빅5로 몰리는 원인을 "병원급 의료인력은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으로 가고 있다"며 "특히 빅5의 인력수준은 전체 상급종합병원 뿐 아니라 서울소재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의료기관수와 병상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병상수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앞으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군지역 대부분의 환자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도별 인구천당 병사수를 비교하면 전라남도, 경상남도가 10.3병상, 9.8병상으로 가장 많고 서울, 경기, 인천이 4.4%~4.8병상 규모로 가장 적은 수준이다. 그러나 병상수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병상수와 미만의 병상수로 구분해 시도별로 비교하면, 대전 다음으로 서울의 인구천당 병상수가 많은 것. 즉 질적 수준이 비교적 보장된 의료기관의 경우 서울지역에 상대적으로 인구당 병상수가 많다는 설명이다. 특히 서울로 유입되는 입원이용 중 빅5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근거리인 인천, 경기의 경우 비교적 낮은 반면에, 대구, 부산, 울산, 경남 등 원거리 지역에서는 빅5 구성비가 높았다. 인천과 경기를 제외하면 평균 54.5%로 서울 이용의 절반 이상이 빅5로 유입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현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병상수급계획이 없이 시도별로 병상수급계획을 수립해 병원이 설립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불균형 현상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주 의원은 이러한 지역간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허가제롤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건복지부가 병상자원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허가제도를 도입해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 1단계로 사전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개설허가(본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복지부가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병상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도별로 병상수급 계획을 세워야만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 건강보헙재정의 낭비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1/09/26
박순자 의원, 최근 3년간 의약분업 위반행위, 약국 353건, 의료기관 36건

[복지부국감]"의약분업 위반 약국, 병의원보다 10배나 많아"

약국의 의약분업 위반행위 적발 건수가 의료기관 보다 10배나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의약분업 위반행위 단속 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자료에 의하면 약국의 경우 2009년 118건, 2010년 117건, 2011년 상반기에만 118건으로서 총 353건의 의약분업 위반행위로 적발됐다. 의료기관은 2009년 23건, 2010년 12건에 이어 2011년 상반기에는 단 1건으로 총 36건의 의약분업 위반행위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분업 위반행위 내역을 보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 환자 내원없이 인적사항 만으로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그리고 조제분량범위 위반 등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하며 자격이 있는 약사에 의해 조제돼야 한다"며 "의약분업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2011/09/26
"약가인하 산정방식, 특허만료 1년후 53.55% 수준 상한가 일괄인하" 임채민 복지부장관, "시장형 실거래가제, 1년간 적용 유예 방침 시사"

[복지부국감]"임 장관, 약가인하 추진 불가피"

"과도하게 산정된 약품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 제약사들의 품질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약가산정방식을 개편하겠다"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회에서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 장관은 약가제도와 관련해 "구매력지수 기준으로 약가 수준이 선진 16개국 중 1위이며, 약품비는 건강보험지출의 29.3%(12조원)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높은 약가 보장으로 R&D 등을 통한 품질경쟁보다는 손쉬운 리베이트를 통한 영업 관행이 만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의약품비 거품을 제거,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제약산업을 연구개발 중심으로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약가인하산정방식 등 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진입순서에 따른 계단형 약가방식에서 벗어나 특허만료 1년 후에는 53.55% 수준으로 상한가 일괄인하 △기존약도 53.55% 수준으로 일괄 인하 △특허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은 적용 제외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약가인하효과가 상쇄되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1년간 적용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일정규모 이상의 신약개발 R&D 투자실적, 글로벌 진출역량을 갖춘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해 집중적인 지원을 실시하겠다"며 "2015년까지 혁신형 제약기업 R&D 비율을 현행 5~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고 글로벌 신약개발 역량을 확충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장관은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에 대해서도 확고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안전성이 확보된 일부 의약품을 대상으로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이 가능하도록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약사회 등과 대화하고 있으며 국회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한나라당 이춘식 의원의 질의한 답변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만들고, 약사회 대표들과 만나 의견을 듣는 등 이해관계자들과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판매장소(사전등록), 판매자(사전교육), 판매수량제한, 진열 및 표시기재, 판매연령제한 등의 대책을 병행하겠다"며 "법안 국회 통과시 구체적인 약국외 의약품 관리방안을 마련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1/09/26
이재선 의원, "빈대 잡으려다 초간삼간 태운다-전면 재검토해야"

[복지부국감]"약가인하, 60만 실직가족 발생"

정부의 일괄약가인하 정책으로 향후 15만여명, 가족포함 60만여명 이상의 대량 고용위기를 가져 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제약업계의 미래 투자위축과 구조조정 등 심각한 국면이 우려되고 있어 정부정책의 득과 실에 따른 신중성 내지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복지부 국감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재선위원장은 "최근 추진하려는 정부의 무리한 약가인하 정책은 제약업계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대규모 실업자를 양산하고, 제약산업의 투자위축을 불러와 결국 국민들이 더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의 약품에 대한 대규모 일괄약가인하를 내년 3월부터 단행하겠다는 이른바 ‘8.12조치’를 발표했다. 이 조치로 인해 정부가 얻는 국민적 이득은 제약업계에서 발생하는 약 3조원대의 손실분 또는 투자를 감내해야하는 적자분이라는 게 이 위원장의 지적이다.이와 관련해 제약업계는 "적자를 감내하라는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조치"라며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힘들지만 강행할 경우 사업유지 자체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부분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함을 강조하고 있다.이 의원에 따르면 3조원대의 제역업계의 손실 및 감축 분은 취업유발계수 10억원당 8.4명임을 감안할 때 30%대의의 대규모 실직효과가 나타나 37개 주요 제약업계 2만5000여명을 비롯, 원료생산, 유통 등 유관산업 및 가족까지 확대하면 최소 50여만명이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의원은 "현 정부가 고용을 최고의 복지로 인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약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의 부가가치 산업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강압적이고 무리한 일괄약가인하 추진은 지속성장을 계속해온 제약업계의 고용과 투자의 발목을 잡아 전반적인 제약산업의 큰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2011/09/26
전현희 의원 “지속적 모니터링과 단속 강화해야”

[복지부국감]위험수위 넘은 불법 의료광고 증가

수술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등의 불법의료광고가 증가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의료광고 적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법 의료광고가 총 66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13건, 2010년 21건, 올해 7월까지만 32건이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최근 3년간 불법 의료광고 적발건수는 성형외과가 3년간 총 19건으로 가장 많은 적발건수를 나타냈으며 ▲병원·의원급 11건 ▲한의원 10건 순이었다.항목별로는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유형이 24건으로 나타났고 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에 관해 세계최초, 최고의 의료진·의료기술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내용 등을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유형이 20건 적발됐다. 또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환자가 체험후기를 작성하여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유도하고 로그인 절차 없이 열람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광고 유형이 12건 적발됐다.아울러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으로 표현되는 광고 유형이 7건이었으며 인터넷 신문을 이용해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하면서 특정 의료기관, 의료인과 시술에 대한 광고 등을 한 경우다.그 밖에 수술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지방흡입수술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게재, 혐오스러운 수술 전후사진 게시하면서 시술과정과 장점 등에 관해 의사가 설명하는 경우 등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전현희 의원은 "선정적이고 미성년자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불법 의료광고가 인터넷을 통해 성행하고 있고 늘어난 스마트폰의 사용자로 인해 어플리케이션에 포함된 의료광고의 허위·과장광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 강화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2011/09/26
양승조 민주당 의원, "체계적 감염병 예방관리 의문" 질타

[복지부국감] "감염병 왜 기본계획도 없는가 !"

감염병 예방법이 시행된지 9개월이 되도록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률이 시행된지 9개월이 넘도록 20인의 위원을 선임하고 올해 2월 25일 단 한차례만 회의를 개최했을 뿐 아직도 감염병 기복 계획 수립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9~2010년 신종인플루엔자가 성행하면서, 감염병의 효율적 대처 및 예방 관리를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감염병 ㅖ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양 의원은 "정부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위원 선임고 함께 7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몇차례 회의만 했을 뿐 정작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자체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마저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해 평상시에는 감염병관리사업지침과 위기 상황 발생시에는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메뉴얼에 따라 시행한다고는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도 수립돼 있지 못한다면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관리를 할 수 있는지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과거 구제역 및 조류인프룰엔자 등 발생이 확산으로 이어졌고 올해 원인미상중증폐질환 등 발생과 관련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관계 당국의 행태를 보면서 하루 빨리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해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1/09/26
이애주 의원 "부정수급 방지 위한 대책 필요"

[복지부국감]“부정수급 노령연금 10억3천만원 미환수”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중 최근 3년 간 약 43억원이 사망자에게 됐으며, 10억원 이상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26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2008~2010년) 사망신고 지연으로 이미 죽은 사람(3만3847명)에 기초노령연금 42억9155만원이 부당하게 지급됐으며, 이 중 10억3000만원은 납부거절, 연락두절 등의 이유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사망관련 부당수급은 부양가족이 수급자의 사망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또는 부양자가 없는 독거노인의 고독사 후 사망사실을 모르고 지급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미환수 사유는 대부분 사망자와 관계가 없다고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와 연락두절로 환수하지 못하는 경우라는 것. 이 의원은 "서울, 경기, 충남, 경북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에서 미환수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특히 이 의원은 "사망지연신고로 기초노령연금을 부당수급한 경우 수급자의 신고에만 의지하지 말고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는 근원적인 해결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1/09/26
유재중 의원, "영유아에 대한 보편적 의료복지" 주장

[복지부국감]필수예방접종, 국민 20% 만족

저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도 필수예방접종 보호자 만족도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 사업에 대한 정책 만족도가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현재 국가에서 비용이 지원되는 병의원을 찾아가 예방접종을 받으면, 국가가 비용을 30% 지원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거나,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에 대한 질문에서 47.9%만이 '알고있다'고 답변해 지난 2009년도 조사(60.2%가 '알고있다'고 답변)보다도 오히려 인지도가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또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을 인지하고 있고 지원수준이 30%인 지역의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필수예방접종비용에 대한 국가지원에 대해 전박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에서 만족한다는 답변은 22.5%에 불과했다. 전년도 대비 40.0%에 비해 2배 가까이 하락한 수치인 것.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비원지원 수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조사에서 현재 30% 수준에 만족한다는 답변은 2009년도 14.1%에서 2010년도 6.2%로 급감했다. 반면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93.8%로 압도적이었으며, 100%전액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50.2%)을 차지했다. 유재중 의원은 "국민들은 이처럼 필수예방접종 지원수준 확대를 강력히 원하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배정된 예산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필수예방접종의 예산집행률은 2009년도 14.4%, 2010년도 19.4%, 2010년도 19.4%로 극히 저조한 실정, 올해 집행률도 8월말 현재 45.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 복지부는 본인부담 수준(30%)이 높아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해명하고 있다"며 "그러나 참여가 가장 저조한 가장 근복적인 이유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한 상황에서 정책수요도 제대로 추계하지 못한 탓이 가장 크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대책의 핵심과제중 하나인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만족도가 급감한 것은 저출산정책 전반의 정책체감도가 낮다는 의미로도 해석 가능하다"며 "앞으로 저출산 정책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인데, 필수예방접종과 같이 주어진 예산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면 예산확보는 더욱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유 의원은 이어 "이번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국가지원율을 높여달라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요구인 만큼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예산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한 복지문제는 저출산문제 해법으로 인식하고 과감한 투자를 늘여야 하며, 영유아에 대한 보편적 의료복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1/09/26
유재중 의원 "60건 중 1건은 불필요한 진료로 판정"

[복지부 국감] "과잉진료 판정 연간 2000만건"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진료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청구 진료 60건 중 1건이 과징진료로 판정되고 있고, 올 상반기에만 1천만 건이 넘게 불필요한 진료로 판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6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부터 받은 '과잉진료 관롼 요양기관 현수현황(2007~2011.6)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심평원에 철구된 진료건 중 과잉진료로 인한 조정건수는 지난 2007년 1164만건에서 2008년 1789만건으로 급증해 2009년 1939만건, 2010년 1874만건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동안에만 1021만건이 과잉진료로 조정(연간 2천만건 이상)됐다. 이는 전체 심결건수 1.64%에 해당하는 수치로, 60건 중 1건이 과잉진료로 판정된 것. 유재중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무한정 올리며 보험재정을 확대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 때문에 보험급여 기준에 맞는 적정진료를 통해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보험급여 기준 설정 시 전문가집단인 의학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등 급여기준에 대한 사전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서비스 공급자인 요양기관을 상대로 한 급여기준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1/09/26
임채민 복지, "성실수감 다짐 선언"

[국감현장]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돌입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26일 10시에 진행됐다. 여야 각의원들은 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약가일괄인하, 약사법개정, 원격의료 도입 등에 대한 날설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2011/09/26
박은수 민주당 의원, "서울식약청 다시 과천으로 입주하라니!"

[국감현장]"식약청, 기재부에 눌리지 마라"

"지난 7월 양천구 목동에 완공한 서울지방식약청 종합민원센터가 80억원 가까이 들여 완공했는데 기재부에서 과천으로 들어오라고 하니 도대체 식약청의 존재감이 있는 것인가. 청장은 좀 자존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이는 22일 국회 복지위의 식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은수 민주당 의원이 "주류 안전관리에 대해 국세청이 또 인육캡슐에 대한 조사를 관세청에서만 하는데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식약청이 나서서 조사에 임해 줄 것"을 노연홍 청장에게 당부하면서 한 말이다.박 의원은 특히 "최근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 이를 모르고 살균제를 타서 써 내 손으로 내 딸을 죽였다는 영유아 사망사건이 언론에 대서특필 된 적이 있지 않느냐"면서 "식약청이 이렇게 위급한 일이 산적해 있는데 무엇이 그리 급해 의약품 슈퍼판매 같은 업무를 그것도 대통령이 한 마디 했다고 해서 곧바로 추진하는 것은 여간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나아가 박 의원은 "임채민 복지부장관이 국무총리실장 시절, 청사이전 등을 주도한 장본인"이라며 "이제 복지부장관으로 왔으니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해 식약청이 자존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 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이에 대해 노연홍 식약청장은 "의원님 말씀을 잘 참고해 법에 정해진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2011/09/22
지난해 업체 5곳 중 1곳 부적합 판정

[국감현장]건기식품 GMP 사후관리 강화해야

건강기능식품 GMP 적용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정하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감에서 건강기능식품 GMP적용업체에 대한 내실 있는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식약청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397개 중 36.8%인 146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가 GMP 적용을 받고 있다.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GMP 적용업체의 사후관리 실적에 따르면 2009년엔 점검업체 73개 중 18%인 13개 업체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2010년에는 8월까지 점검받은 53개 업체 중 19%인 10개 업체가 부적합판정을 받는 등 부적합 판정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GMP 적용업체들은 일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보고 출입검사면제, 융자지원, ‘GMP적용업소’ 표시․광고 허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건강기능식품 GMP는 품질이 보장된 건강기능식품을 제고․공급하기 위해 제조업체의 구조, 설비와 원자재 등의 구입에서부터 완제품 출하에 이르기까지 제조 및 품질관리 전반에 걸쳐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기준을 말한다.정 의원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GMP 적용업체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의 GMP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식약청은 양적 증가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품질향상을 위해 GMP 적용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1/09/22
인건비 포함, 예산 방만 운영…부적절한 연구사업도

[국감현장]보건산업진흥원 도덕적 해이 ‘심각’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방만한 예산 집행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성토가 쏟아졌다.22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주승용 의원은 올해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진흥원에 대한 정기종합감사 결과를 두고 “보건복지분야의 R&D를 전담하는 준정부기관으로서의 책임은 게을리 한 채 인건비를 포함한 예산의 방만한 운영과 함께 부적절한 연구사업 관리행태가 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주 의원은 “업무 추진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고 출장비나 가족수당, 성과상여금 등은 규정을 어겨 초과 지출하고, 인사규정을 어기면서까지 편법적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R&D 예산을 부정하게 집행하거나 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구체적인 사례로는 가족수당 대상 직원들 중 25명의 직원은 직계존속과 같이 살지 않거나 이혼했거나 자녀가 20세를 넘었음에도 850여만원의 가족수당을 챙겼다. 또 개방형 직위 채용규정을 어기고 단독응시자들을 대상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하고 공고내용과 다르게 4회에 걸쳐 4명의 직원을 추가로 합격시켰다.주 의원은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처분은 대부분 경고와 주의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이밖에 박은수 의원도 진흥원의 부적절한 연구사업 집행과 직원들의조직 내 기강 해이 등을 집중적으로 성토했다.
201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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