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국감] '감염병 왜 기본계획도 없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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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국감] "감염병 왜 기본계획도 없는가 !"

양승조 민주당 의원, "체계적 감염병 예방관리 의문" 질타

김아름 기자 silver933@bokunnews.com / 2011.09.26 12:20:15



▲ 양 의원은 "정부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위원 선임고 함께 7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몇차례 회의만 했을 뿐 정작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자체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마저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감염병 예방법이 시행된지 9개월이 되도록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률이 시행된지 9개월이 넘도록 20인의 위원을 선임하고 올해 2월 25일 단 한차례만 회의를 개최했을 뿐 아직도 감염병 기복 계획 수립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9~2010년 신종인플루엔자가 성행하면서, 감염병의 효율적 대처 및 예방 관리를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감염병 ㅖ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양 의원은 "정부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위원 선임고 함께 7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몇차례 회의만 했을 뿐 정작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자체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마저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해 평상시에는 감염병관리사업지침과 위기 상황 발생시에는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메뉴얼에 따라 시행한다고는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도 수립돼 있지 못한다면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관리를 할 수 있는지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과거 구제역 및 조류인프룰엔자 등 발생이 확산으로 이어졌고 올해 원인미상중증폐질환 등 발생과 관련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관계 당국의 행태를 보면서 하루 빨리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해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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