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서울유입환자 절반 빅5로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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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서울유입환자 절반 빅5로 몰려"

주승용 의원, "지방 전의료기관 병상수 많지만 인력부족…사전허가제 도입해야"

김아름 기자 silver933@bokunnews.com / 2011.09.26 16:42:18



▲ (좌)민주당 주승용 의원,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로 유입되는 입원환자의 절반이 빅5 병원으로 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26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제출한 '건강보험 진료비 적정화 등을 위한 병상자원 관리방안 개발연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주 의원은 지방에서 서울로 유입되는 입원환자가 빅5로 몰리는 원인을 "병원급 의료인력은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으로 가고 있다"며 "특히 빅5의 인력수준은 전체 상급종합병원 뿐 아니라 서울소재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의료기관수와 병상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병상수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앞으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군지역 대부분의 환자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도별 인구천당 병사수를 비교하면 전라남도, 경상남도가 10.3병상, 9.8병상으로 가장 많고 서울, 경기, 인천이 4.4%~4.8병상 규모로 가장 적은 수준이다.

그러나 병상수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병상수와 미만의 병상수로 구분해 시도별로 비교하면, 대전 다음으로 서울의 인구천당 병상수가 많은 것. 즉 질적 수준이 비교적 보장된 의료기관의 경우 서울지역에 상대적으로 인구당 병상수가 많다는 설명이다.

특히 서울로 유입되는 입원이용 중 빅5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근거리인 인천, 경기의 경우 비교적 낮은 반면에, 대구, 부산, 울산, 경남 등 원거리 지역에서는 빅5 구성비가 높았다.
인천과 경기를 제외하면 평균 54.5%로 서울 이용의 절반 이상이 빅5로 유입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현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병상수급계획이 없이 시도별로 병상수급계획을 수립해 병원이 설립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불균형 현상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주 의원은 이러한 지역간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허가제롤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건복지부가 병상자원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허가제도를 도입해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 1단계로 사전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개설허가(본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복지부가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병상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도별로 병상수급 계획을 세워야만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 건강보헙재정의 낭비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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