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국감]'약가인하, 60만 실직가족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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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국감]"약가인하, 60만 실직가족 발생"

이재선 의원, "빈대 잡으려다 초간삼간 태운다-전면 재검토해야"

홍유식 기자 hongysig@bokuennews.com / 2011.09.26 13:45:05



▲ 국회 복지위의 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간부들이 성실수감을 다짐하는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 맨 앞줄에는 최원영 복지부 차관.>

정부의 일괄약가인하 정책으로 향후 15만여명, 가족포함 60만여명 이상의 대량 고용위기를 가져 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제약업계의 미래 투자위축과 구조조정 등 심각한 국면이 우려되고 있어 정부정책의 득과 실에 따른 신중성 내지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복지부 국감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재선위원장은 "최근 추진하려는 정부의 무리한 약가인하 정책은 제약업계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대규모 실업자를 양산하고, 제약산업의 투자위축을 불러와 결국 국민들이 더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의 약품에 대한 대규모 일괄약가인하를 내년 3월부터 단행하겠다는 이른바 ‘8.12조치’를 발표했다. 이 조치로 인해 정부가 얻는 국민적 이득은 제약업계에서 발생하는 약 3조원대의 손실분 또는 투자를 감내해야하는 적자분이라는 게 이 위원장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제약업계는 "적자를 감내하라는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조치"라며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힘들지만 강행할 경우 사업유지 자체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부분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3조원대의 제역업계의 손실 및 감축 분은 취업유발계수 10억원당 8.4명임을 감안할 때 30%대의의 대규모 실직효과가 나타나 37개 주요 제약업계 2만5000여명을 비롯, 원료생산, 유통 등 유관산업 및 가족까지 확대하면 최소 50여만명이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의원은 "현 정부가 고용을 최고의 복지로 인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약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의 부가가치 산업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강압적이고 무리한 일괄약가인하 추진은 지속성장을 계속해온 제약업계의 고용과 투자의 발목을 잡아 전반적인 제약산업의 큰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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