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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단, "조 후보 추한 선거 형태 그만두라" 조찬휘 후보측, "감사단 행위 범죄수준 즉각사퇴"

사흘 앞둔 약사회장선거 사상초유 과열 혼탁선거 치닫나

대한약사회 감사단이 조찬휘 후보측에 대해 추한 선거 형태를 그만두고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는가 하면, 이같은 감사단의 행위가 범죄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감사단직 사퇴를 촉구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대약 감사단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조찬휘 후보가 흑색선전으로 대약 감사단의 모욕하고 첫 포문을 열며 조찬휘 후보측에 직격탄을 날렸다.감사단은 이날 조 후보측의 무책임하고 추한 선거 행태를 목과할 수 없다며 조 후보측은 향후 사실에 근거한 정책과 소신만을 회원들에게 개진하고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하라고 밝혔다.감사단은 또 “당선을 목적으로 어떤 말과 행동을 해도 된다는 식의 흑색선전과 형태를 통해 대약 감사의 권위와 역할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는 없어야 한다”고 경고 했다.이와 관련 조 후보측의 반발이 거세게 일자 한석원 선거관리위원장이 직접나서 선거관리를 책임지는 위원장으로서 책임이 있음을 통감하고 유감을 표하며 적극적인 진화에 나섰다.한 위원장은 “감사단의 입장은 이해할 수는 있으나 선거가 한창 진행 중인 과정에 선관위 협의 없이 감사단이 특정후보의 주장에 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중립의무를 가진 선관위의 행동으로 적절치 않았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또 “선관위는 모든 선거업무에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삼고 업무에 임해 왔다”며 “이번 성명서 발표로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그러나 당사자인 조찬휘 후보측 선대본부는 “선거 막판에 터진 대약 감사단의 이성을 잃은 행동은 범죄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책임을 지고 감사단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선대본부측은 “한석원 선관위원장이 이들 감사단에게 유감을 표명하는 사상 유래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회원들의 존경과 기대를 모았던 감사단의 몰염치한 행위와 온갖 사안마다 변명으로 일관하던 박 후보측의 치졸한 음모가 합작품이 돼 회원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대본부측은 또 “세분의 감사단은 즉각 회원들에게 사죄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퇴해야 한다”며 뒤에서 음모를 조정한 박 후보측도 타락 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한석원 선관위원장은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사상 유례없이 과열, 혼탁선거로 치닫고 있다”며 “상호 비방을 자제하고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약 주요 현안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고발하는 것을 삼가 달라고”고 당부했다.
2012/12/07
가정의학회, 차별적 수가체계 등 현실적인 활성화 대책 요구

"일차의료 위기…특별법 제정 시급하다"

"일차의료에 대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일차의료가 활성화되기 힘들다"대한가정의학회(이사장 김영식)는 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실적이고 진정성 있는 일차의료 활설화를 위해 이같은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가정의학회는 "현재 대한민국 일차의료는 위기상황"이라며 "한국의 지역사회 일차의료는 발전 수준이 낮아 인구의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때문에 효과적인 일차의료체계의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위기의 대한민국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예방적 의료서비스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일차의료 인력양성에 대한 대안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김영식 이사장은 "의료취약 계층 및 지역해소를 위해서는 양질의 일차의료 인력이 뒷받침 돼야 하며, 국가에서 이를 책임지고 양성해야 한다"며 "취약지역 공공의료가 필요한 기관에서의 필요 인력양성을 위해 전공의 및 1차의료 전문인력 양성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가정의학회는 ▲보건복지부 내에 일차의료 담당부서 신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에 일차의료 분과위원회 신설 ▲일차의료 질향상을 위해 차별적인 급여제한 철폐 및 수가체계 개편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일차의료 특별법'제정을 촉구했다. 특히 학회는 일차의료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탓을 복지부에 돌렸다. 덕담 수준의 일차의료활성화 방안은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김영식 이사장은 "의원을 대학병원과 경쟁시키는 쪽만 정부가 지원해 준다"며 "일차의료가 잘못되면 비용은 비용대로 낭비하게 되며, 대학과 일차의료가 경쟁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복합질환 노인 위한 제도적 뒷받침 '절실'이와 함께 학회는 급증하는 노인 만성질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도 일차의료 강화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노인은 평균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러 병의원을 방문하게 되고 중복 처방 및 반복검사가 많아지게 된다"며 "따라서 흔하고 다양한 질병을 종합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일차의료 의사가 노인건강관리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는 곧 일차의료 의사가 노인만성질환을 안심하고 효율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모형개발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이사장은 "효과적인 노인환자 관리를 위해서는 가능하면 한곳의 일차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일차의료기관에서는 복합질환을 가진 노인을 포괄적으로 진료하도록 장려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환자쏠림 방지 위한 대책도 마련돼야학회는 또 현재 검진과 진료가 이원화된 문제점도 지적했다. 각종 검진을 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으면서 환자가 일차의료기관에서 상급병원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국가검진으로 인해 일차의료가 소외되거나 병원으로 환자 쏠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2/12/06
"모든 비용 협회서 제공" 1만명 이상 회원참여 독려

치협 "수백억대 집단소송 준비" 유디에 맞불

치협과 유디치과의 끝나지 않는 싸움이 이번에는 소송전으로 치닫게 될것으로 보인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는 4일 유디치과가 최근 비멸균 임플란트 유통 사건을 이유로 김세영 협회장과 이민정 홍보이사를 상대로 100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전국 치과의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지난 1일 열린 전국 시도지부장협의회 회의에서 김세영 회장은 "지난 4월 28일 치협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불법네트워크의 치과계 매도 대국민 신문광고에 대한 치협 및 전 회원 명의로 집단적 민원과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됐다”며 “유디치과가 100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해오는 즉시 이에 맞대응해 수백억원대의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선언했다.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18개 지부회장들도 치협의 방침을 적극 지지하고, 소속 회원들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키로 결정했다.치협은 이번 소송을 수임할 법무법인이 정해지는 대로 관련 서류를 각 지부에 송부하고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1만명 이상의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치협은 또 “이 사안과 관련된 모든 민·형사 소송에 참여하는 회원들은 직접 경찰이나 검찰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며 "집단소송에 따른 모든 비용도 협회가 부담할 것이기 때문에 회원들은 안심하고 소송에 참여해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2/12/05
다양한 제도운영 실질적 측면서 고평가

오츠카제약 가족친화인증기업 국무총리표창

한국오츠카제약은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돼 3일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인증수여식을 가졌다. 여성가족부는 직원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도록 탄력 근무제실시, 자녀출산·양육·교육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101개 기업을 대상으로 가족친화기업을 선정했다. 한국오츠카제약은 가족친화인증기업 중에서도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이날 우수기업 대표로 사례발표를 한 한국오츠카제약 인사팀장은 “다양한 제도를 통해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으며, 유명무실이 아닌 실질적 운영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하며 “신바람 나는 회사, 가족친화의 선두기업으로서 직원들에게 보다 다양한 채널로 다가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12/12/03
의협 비대위, "수가결정구조 개선...대정부 협상팀 가동"

의협, "휴진-휴무 투쟁 일단 유보"

의사협회가 예정된 5일(수) 오후 휴진과 8일(토) 휴무 투쟁은 유보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정부 측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오는 17일로 예정된 의료기관 전면 휴폐업을 일주일 앞당길 수도 있다고 밝혔다.2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4~5명으로 구성된 '대정부 협상팀'을 꾸려 이번 주 초 정부와의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비대위 이용민 대변인은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정부와의 협상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정부 측에서 인식해야 한다”며 "일주일 안에 협상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 봤다. 비대위는 이번 협상을 위해 당초 대정부투쟁 로드맵에 예정돼 있던 5일 오후 휴진과 8일 휴무 투쟁은 잠정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협상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당초 17일로 계획된 의료기관 전면 휴폐업은 일주일 앞당기겠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정부에 ▲수가결정구조 개선 ▲의정협의체 구성 ▲성분명 처방 추진 중단 ▲총액계약제 추진 중단 ▲포괄수가제 개선 ▲전공의 법정 근무시간 제도화 ▲병원신임평가 기관 신설 등 등 7대 요구사항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비대위는 지난 1일 토요휴무 투쟁에 동참한 전국 의료기관은 60.28%에 이른다고 밝혔다. 전체 2만7천33개 의료기관 중 6,571개 기관을 표본조사 한 결과, 제 2단계 토요휴무 투쟁에 동참한 전국 의료기관이 3,961개소로 60.28%에 달했다는 것. 앞서 지난 11월 24일(토) 실시된 제 1단계 토요휴무 투쟁에는 52%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4개과 회장단은 이번 의협의 대정부투쟁에 적극 동참키로 합의하고, 투쟁 방법과 시기는 비대위에 전적으로 일임키로 결정했다.
2012/12/03
선관위, 재발시 피선거권 박탈 등 엄정조치

조찬휘 대약후보, 여론조사 공표금지 경고 받아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석원 총회의장, ‘선관위’)는 3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29일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한 기호2번 조찬휘 후보에게 경고조치 했다.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조찬휘 후보가 인뱅크코리아에 의뢰해 실시한 전화여론조사 결과를 지난 29일 지역별 판세분석 형태로 전문지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한 조치로 이는 선거관리규정 제36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선관위는 이번 결정과 함께 경고 조치 이후에도 동일한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범칙금 부과, 피선거권 박탈 등 선거관리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또한 조찬휘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 보도자료를 기사화 한 전문지에 대해서도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결과를 기사화 하는 것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한편 정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는 여론조사 결과를 수치로 발표한 것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여론조사 결과를 활용해 우세, 열세, 경합, 추격 등의 판세분석한 내용도 공표금지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바 있다.
2012/11/30
"약사법 개악저지 투쟁시 약국만 지키던...조찬휘" "말만 앞서고 실천 뒤따르지 못한...박인춘"

약사회장 후보, 구시대적 정치인 흉내내기 급급

37대 대한약사회 회장선거가 마치 구시대적 여·야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밥그릇을 놓고 격돌하는 낡은 정치판을 연상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지난 1일 한 관계자는 "이번 대한약사회 회장선거 후보들이 선거의 의미를 망각하고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이 선거판에서의 벌이고 있는 악습을 모방하는가 하면 오히려 더 심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며 우려했다. 대한약사회 회장선거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박인춘-조찬휘 후보의 2파전으로 압축되면서 약사회의 발전과는 거리가 먼 상호 비방전으로 흐르면서 상대방 후보 상처내기에 급급해 많은 회원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는 분석이다.더욱이 박인춘-조찬휘 이같은 상호 비방전을 넘어 양대 세력간 세력싸움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자칫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될 경우 상처뿐인 혼탁선거로 끝날 것을 우려한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회자되고 있다. 박인춘 후보의 경우 전 대한약사회 부회장으로서 이미 구축되어 있는 기득권 세력을 등에 업고 현 상태 유지를 위한 방어적 세력이라면 조찬휘 후보는 이같은 기득권 세력에 반대하는 개혁세력으로 이 두 세력의 극렬한 충돌은 수없이 예견돼 왔다. 박인춘 부회장은 최근 상대 후보인 조찬휘 전 서울시약 회장에게 ‘대안 없는 비판 중단’을 요구하고 약사회 회무에 협조하지 않고 약사법 개악저지 투쟁 당시 약국만 지키고 있던 사실과 집행부 시절 있었던 비난만 하는 대안 없는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맞서 조찬휘 후보측은 "그동안 집행부 상근 임원으로 말만 앞서고 실천이 뒤따르지 못하는 박인춘 후보가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카드수수료 인하를 통한 약국부담 경감 등 10개 사항의 구호성 공약을 발표 했으나 이 공약이 역시 회원을 기만하는 허구성 공약이 입증 된셈"이라고 힐난했다한편, 이같은 혼탁선거 양상은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어 선거 이후에도 후유증으로 인한 대한약사회 내부의 상처가 치유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2012/11/30
대약회장 및 16개 시도약사회 6곳 경선

뜨거운 대선(약사회장)...17개 회장후보 면면은?

지난 15일 대한약사회장 및 시도약사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16개 시도약사회중 6곳이 경선으로 치러지고 나머지 10곳은 단독 출마한 것으로 나타났다.먼저 최대 관심사인 대한약사회장 선거는 서울대약대출신인 기호 1번 박인춘 후보가 구본호·김대업 예비후보와 단일화를 통해 후보로 나섰고, 중대약대출신인 기호 2번 조찬휘 후보는 박기배 예비후보, 김대원 예비후보와 중대동문 단일화를 통해 약사회장 재도전에 나섰다. 특히 대약회장 선거는 집행부대 반집행부 대결구도로 박인춘 후보는 약사실익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내세우며 표심을 호소하고 나선 반면, 조찬휘 후보는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 등 현 집행부에 대한 책임론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16개 시도약사회중 경선지역은 서울·인천·대구·광주·울산·경남 6개 지역으로 확정됐다 ▲서울시약사회 서울시약사회의 경우 재선에 나서는 기호 1번 민병림 후보와 최두주, 박근희씨와 단일화를 이룬 기호 2번 김종환 후보가 등록해 치열한 승부를 펼치고 있다.서울대약대 출신인 민병림 후보는 현직 회장으로 재선을 노리고 있고 성균관대약대 출신인 김종환 후보는 현 서초구약사회장으로 서울시약사회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인천시약사회인천시약사회장 전국에서 가장 많은 후보가 등록을 했다.인천시약사회는 기호 1번 조석현·기호 2번 김영호·기호 3번 송종경·기호 4번 오희종 후보 등 4명이 나서 가장 치열한 접전지역으로 꼽히고 있다.인천시약사회장 선거는 지난 선거에서도 1표, 2표 차이로 명암이 엇갈린 곳으로 이번 선거에서도 다수의 후보들이 선거전에 뛰어들어 한치 양보없는 승부가 펼치고 있다. ▲경상남도약사회경산남도약사회장 선거는 현 회장인 기호 2번 이원일 후보와 현 부회장인 기호 1번 조근식 후보가 나서 양자대결 구도를 형성했다.3년간 경남약사회를 이끌어 왔던 두 후보간 대결이 주목되는 가운데 조근식 후보는 이병윤 직전 회장과의 단일화를 통해 수장자리를 도전하게 됐다. ▲대구시약사회 대구시약사회장 선거는 대구시의회 의원 출신인 기호 1번의 양명모 후보와 기호 2번의 류규하 후보 2파전으로 진행된다.이들은 각각 대구시 북구약사회장과 중구약사회장을 역임하며 지역 약사회에서도 활발한 펼친 바 있다. ▲울산시약사회 울산시약사회장은 조선대약대 출신인 기호 1번 이무원 부회장과 경성대약대 출신인 기호 2번 이재경 부회장이 출사표를 던져 현직 부회장간 경선으로 치러지게 됐다. ▲광주시약사회광주시약사회장 선거는 조선대 약대 선후배간인 기호 1번 정현철 광주 북구약사회장과 기호 2번 유재신 광주 광산구약사회장이 나서 양보없는 한판 대결을 펼친다. 이밖에 경선이 치러지지 않는 지역은 10곳으로 이중 5개 지역은 현직 회장의 연임이 사실상 확정됐다. 부산시약사회 유영진 회장을 비롯해 충남약사회 전일수 회장, 경북약사회 한형국 회장, 전북약사회 길강섭 회장, 제주도약사회 좌석훈 회장 5명은 모두 단독 출마해 추대됨에 따라 이변이 없는 다시 약사회를 이끌게 됐다.나머지 5곳은 세대교체가 이뤄졌다.강원도약사회 이경복, 경기도약사회 함삼균, 대전시약사회 정규형, 전남약사회 이태식, 충북약사회 류호진 후보가 단독 출마해 새 수장자리를 예약했다.
2012/11/28
"박인춘 후보 '전문성'...조찬휘 '심판론' 공방" 대선, "운명의 12.13일..."

약사회장, "박-조 대결 2파전...최후 승자는?"

제37대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기호 1번 박인춘 후보는 정책전문가로서 정책대결을 기호 2번 조찬휘 후보는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에 대한 책임론을 앞세우며 뜨거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대한약사회 회장선거가 이번 선거처럼 양자구도의 맞대결이 이루어진 것은 전례가 없었던 일로 그 어느 때 보다 예측할 수 없는 혼전을 보이면서 정책과 책임론으로 표심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다.최근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린 제37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자 제1차 토론회 자리에서 두 후보간의 신경전이 여과 없이 비춰지면서 이번 선거의 열기를 실감케 했다.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대로 집행부 측 박인춘 후보는 정책 선거를 강조하며 공약을 중심으로 말을 이었고, 조찬휘 후보는 의약품 편의점 판매에 대한 책임론을 내세우며 한판승부를 노리는 듯한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조 후보는 안전상비약의 편의점 판매에 대한 책임론을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약사법 개정 과정에서 박 후보가 국회 법안소위 참여 당시의 발언이 무엇이었냐”며 포문을 열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당시 대한약사회 최고 의결 기구인 비대위에서 회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하라는 특명을 받고 안전장치 마련을 주장했고 모법에 20개를 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늘 말로 맞섰다. 조 후보는 박 후보에 대한 공격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약국경영 활성화 질의에서도 "내년도 수가 2.9% 인상에 대한 노력은 인정하지만 1,250억원의 의약품 관리료 손실 부분은 박 후보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책임 여부를 따졌다. 박 후보는 "의약품관리료는 건정심의 투표로 결정되는 부분으로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통과될 수밖에 없었다"라며 "손실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간 내 복구할 수 있는 고민을 했고 계속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또 "다수결 결정 구조에서 회의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의약품 관리료의 재조정과 수가 인상 등으로 실질적으로 삭감된 부분을 상쇄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조 후보가 작은 집행부를 꾸리겠다는 공약에 대해 과거 서울시약사회장 시절의 임원 선임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다. 박 후보는 "과거 서울시약사회장 재임시 집행부가 권태정 집행부에 28명이었던 것을 41명으로 확대했는데 이것은 대한약사회 집행부보다 많은 임원 수"라고 지적하는 등 두 후보간 공방은 한치의 물러섬이 없었다.한편, 이날 토론회는 두 후보의 공약과 정책 설명을 시작으로 회무운영, 직역확대 및 직능개발, 약국 경영 활성화, 약사정책 및 제도개선, 기타의 5가지 주제로 진행됐으며, 오는 29일 패널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한약사회장 선거 제2차 합동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2012/11/26
의협, 투쟁 로드맵 확정…내달 17일 전면 휴·폐업 선언

의료계 집단 파업 현실화 되나...정부의 대응은?

의료계가 내달 17일부터 전국의 의료기관이 전면 휴.폐업에 돌입하기로 해 정부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단 정부의 대응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같은 내용의 의협 대정부투쟁 로드맵이 최종 확정됐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올바른 의료제도 정착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1일 대정부투쟁 로드맵을 최종 확정, 후속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투쟁 관련 모든 사항은 비대위 책임 하에 비대위원장 명의의 지침으로 소속의사회를 통해 지역, 직역 회원들에게 공문형식으로 전달하기로 했다.투쟁의 중요성을 감안, 대정부투쟁 로드맵을 최대한 많은 회원들이 동참하도록 SMS, 팩스 등을 이용하여 홍보자료 및 지침을 신속히 전달할 예정이다.의협이 밝힌 대정부 투쟁 로드맵에 따르면, 큰 변화 없이 주 40시간 근무와 토요일 휴무를 기본 틀로 하루 8시간 근무, 12월 5일 오후 휴무와 12월12일 전일 휴무가 예정돼 있으며, 12월17일에는 의협의 대정부 요구안을 복지부가 거부하거나 납득하기 힘든 수준의 수용 의사를 밝힐 경우 모든 의사들이 전면 휴폐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비대위는 비대위의 명칭을 '올바른 의료제도 정착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로 정하고, 윤창겸 총무이사(상근부회장 대우)를 부위원장으로, 주영숙 위원을 간사로, 이용민 위원을 대변인 겸 상황실장으로 임명했다.이용민 비대위 대변인은 "의료계의 요구사항은 이미 정부에 전달했고, 이에 따른 정부의 반응에 따라 여러 가지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다"며 "의협 집행부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투쟁의 선봉에 나설 것이므로 전국 11만 의사 회원들은 대동단결하여 투쟁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강조했다.
2012/11/22
남상만 회장, "역대 선거 때 마다 중립유지...선거 후?" 향후, "정당한 관점서 공약 추진키로"

외식업중앙회, "정책기조 변화...한 곳에 올인"

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남상만)가 최근 정책기조를 대폭 수정해 회원의 품익보전에 기여하고 중앙회의 정책추진으로 향후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중앙회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그 동안 중앙회는 거대 조직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매번 선거 때마다 철저하게 중립을 지켜온 결과 선거 후에 혜택을 적절하게 받지 못해 온 면이 없지 않았다"고 지적, "앞으로는 정당한 관점에서 우리 회의 이익이 되는 공약의 경우 한 곳에 집중을 해 성과있는 결과물을 도출해 낼 방침"이라고 강조했다.외식업중앙회는 전국 외식업CEO, 지부장/사무국장 등 500여 리더를 보유하고 전국 총회원 만도 42만명이 넘는 거대 조직이다.한편 외식업중앙회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외식공제회' 설립 인가의 건이 늦어도 이달 말 안에는 복지부의 최종 인가가 떨어질 예정이어서 중앙회는 인가가 난 이후 청약 등 다양한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012/11/22
“생약제제 생산현장 과학화 결실”

약학계 원로교수 광동 한방 GMP설비 호평

광동제약(대표 최수부)의 한방 GMP 설비가 국내 약학계 원로 교수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우리나라 약학의 현대화를 이끌어온 약학계 원로 교수들의 모임인 한국약학대학정년퇴임교수회 회장 손동헌 교수 및 허근 교수, 허인회 교수, 김낙두 교수 등 회장단을 비롯한 약학계 원로 교수 25명은 최근 경기도 평택 소재 광동제약 GMP 공장을 방문했다.광동제약의 GMP 시설을 견학한 한국약학대학정년퇴임교수회 회원들은 한방제제 설비 및 한약제약에 대한 GMP 운영에 관심을 보였다. 특히 국내에서 최초로 설치된 ‘생약 멸균기’ 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생약멸균기는 일본 토치모토 텐카이도사의 특허 제품으로서, 한약재가 각종 미생물에 오염된 상태로 GMP 청정구역에 직접 반입되는 것을 방지해 제품 오염을 차단하는 시설이다. 이날 견학을 마친 한국약학대학정년퇴임교수회 일행은 “광동제약은 한방의 과학화를 가장 선구적으로 실현한 제약사로서, 과학화된 첨단 설비들을 보니 한방과 양방의 조화를 통해 국내 제약의 경쟁력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지형준(서울대 약대 명예교수) 교수는 “광동제약이 생약제제 처리시설에 막대한 투자를 했고, 그 결실이 한방의 과학화로 맺어진 현장을 확인하게 돼 마음이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학계와 함께 한방의 과학화를 완성해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2012/11/19
의료산업경쟁력포럼, 병협+의협도 못한 유력 대선후보 "정책방향 묻는 자리 마련..."

박-문-안, "의료정책 한 자리서 듣는다"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차기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산업정책연구원은 오는 28일(수) 오후 7시 63시티 3층 스프루스 홀에서 의료산업경쟁력포럼의 올해 마지막 정기모임을 개최, 차기 정부의 의료정책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포럼 당일까지 후보 간 단일화 없이 3명의 유력 대선 후보가 모두 대선에 나설 경우,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 안철수 후보 측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자로 참여한다. ‘의료계가 바라는 정치, 정계가 바라는 의료’를 주제로 각 당 또는 후보의 의료정책 방향을 소개할 예정이며, 사회는 김형진 삼정KPMG 헬스케어본부 상무가 맡는다. 본 포럼은 10년간 産-學-官-硏 협력을 위해 다양한 토론의 장을 열어 왔다. 지난 2002년 하반기 대선을 앞두고 “병원경쟁력, 어떻게 높일 것인가”라는 주제로 3당 의료정책 토론회를 진행했으며, 2007년 하반기에는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의 “보건복지정책 비전과 철학”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 ■참가 신청 및 문의 : 산업정책연구원 최세영 연구원 (02-360-0759, sychoi@ips.or.kr) ▶출처: 산업정책연구원홈페이지: http://www.ips.or.kr■산업정책연구원 소개산업정책연구원(IPS)은 지식경제부 산하 연구기관으로 1993년 설립되었으며, 세계각국의 산업정책에 대한 학술연구, 정부에 대한 정책자문, 그리고 정부관리와 기업경영자에 대한 교육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다.▶문의처산업정책연구원 최세영 연구원 02-360-0759 sychoi@ips.or.kr
2012/11/16
정원구조 합리화 정책 3개년 계획 수립...2014년 300명 감축

복지부, 전공의 점진적 축소-내년 350명 감축

복지부가 전공의 감축에 나섰다. 이는 전체 의사시험 합격자 수와 전공의(수련을 위한 전공의) 정원 간에 인원구조가 합리적이지 못해 이를 조정하기 위한데 따른 것이다.16일 복지부에 따르면 매년 의사 배출규모(국시합격자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수련을 위한 전공의 정원은 그에 맞춰 감축되지 못해, 약 800여명이 많은 비합리적 구조가 존재하고 있다. 의사 배출인력은 2008년 3,887명에서 2012년 3,208명으로 약 700명이 감소한데 반해, 전공의 정원은 수도권 등 병상증가 영향으로 2008년 약 3,900명에서 2012년 약 4,000명으로 약 100명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사배출규모와 전공의 정원사이의 큰 격차는 전문과목별, 지역별 전공의 쏠림현상으로 나타나고, 결국 전문의 적정 수급관리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게 됐다는 것. 나아가 인기과목 및 수도권 지역에 지원자가 쏠리고, 비인기과 및 지방의 수련병원은 정원이 있어도 지원자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전문과목별로 보면 외과는 정원의 55%만을 모집했고, 흉부외과 31%, 산부인과 64%, 병리과도 48% 수준"이라면서 "전공의를 수련생보다는 중간진료인력(근로자)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도 정원구조 왜곡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2013년 정책추진 현황 복지부는 향후 3년에 걸쳐 정원구조를 합리화 하기 위해 2013년 약 350명, 2014년 약 250명, 2015년 정원일치 방향목표를 제시했고, 병원 신임위원회에 2013년 전공의 정원 계획안을 제출받았다 (2012.11.13). 따라서 복지부는 1차년도인 2013년에는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정원이 있어도 2년간 충원하지 못한 허수정원을 중심으로 감축하고 허수정원이 많은 지방 병원의 감축규모와 균형을 위해 수도권 대형병원에서도 일부정원을 감축하도록 했다. 병원신임위원회는 계획안을 제출하면서, 1차년도 감축규모를 350명에서 약 250명으로 축소하는 것을 함께 건의했다. 이는 정책추진 1차년도의 감축규모를 축소해 현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필수진료 기능 위축예방, 육성지원과목의 선발기회를 보장하는 등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취해진 조치다. 이에 따른 주요 내역은 감축되는 허수 정원이 “0”이 되는 경우, 정원을 1명부여해 향후 충원 가능성을 열어두고, 격년제로 전공의를 임용하는 등 전문학회가 2013년 정원을 요청하는 경우 정원 1명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한편 복지부는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병원협회의 건의를 수용, 2013년 레지던트 정원을 전년대비 247명 감소한 3,735명으로 정했고, 인턴정원은 2012년 대비 358명 감축한 3,444명으로 결정했다. ■ 향후 정책 방향 향후 3년에 걸쳐 왜곡된 전공의 정원구조를 우선적으로 합리화 하기 위해 2014년 전공의 정원은 300명 감축하고, 2015년에는 의사배출인력과 전공의 정원을 일치시킬 예정이다. 또한, 전문과목 결정에 경제적·비경제적 많은 요인이 관여하는 점을 고려, 산부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진료과목의 수가인상을 검토중에 있으며, 수가의 쏠림현상에 대한 영향 분석 연구 등을 통해 정원-수가 연계 등 상호 보완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중증외상센터 등 전문의 진료가 필요한 곳에 필수과목의 수요를 확대하도록 할 방침이다. 나아가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평가단”을 운영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2012.11.9 1차회의). 장기적으로는, 수련병원의 평가·지정요건 강화 등 질 관리를 통해 수련병원의 기준강화, 전공의 정원 조정으로 양질의 전문의사인력 양성기관을 선별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출처: 보건복지부홈페이지: http://www.mohw.go.kr▶문의처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02-2023-7321
2012/11/16
S등급 표시 최상급 인줄 알고 구매, 너무 질겨 씹을 수 없어 버리기도...

쿠팡, 소비자 호주산 쇠고기 등급 알지 못하는 점 악용 판매

“쿠팡의 호주산 소갈비 광고를 보게 되었는데, 광고 문구가 최상의 고기라는 확신을 주었고, 무엇보다 인증서나 유통과정, 판매자의 사진 등으로 더욱 사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특S급 호주산 청정우 세트를 2개 주문해 부모님과 처가댁에 드렸는데 아버지께서 “고기를 어디서 샀냐”고 하시며 “평생에 이렇게 질긴 고기는 처음이었다”고 하시며, “씹을 수가 없어 다 버리셨다”는 겁니다.“그래서 쿠팡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글을 올린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소리더군요.” “너무 질겨서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버렸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최근 육질에 문제가 있음에도 호주산 소갈비를 최상급으로 허위 광고한 소셜커머스 쿠팡(포워드벤처스엘엘씨 한국지점)에 대해 시정 명령 및 과태료 8백만 원을 부과했다.쿠팡은 인터넷몰(www.coupang.co.kr)에서 호주산 갈비세트를 판매하면서 ‘특S급 호주 청정우 갈비세트’, ‘부드러운 육질의 최상급 소갈비’등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가 이번에 적발됐다.공정위에 따르면 호주산 쇠고기 등급 중 특S는 존재하지 않으며 S는 42개월령 이하 암소를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특S급으로 표기함으로써 높은 등급을 받은 것처럼 광고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했다는 것이다.국내산 한우의 경우 육질 등급은 축산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방분포정도(마블링), 색깔, 탄력, 등을 고려하여 1++, 1+, 1, 2, 3, 등외등급 등으로 판정하고 있는 반면, 호주는 쇠고기 등급을 영구치의 숫자와 2차 성징 유무에 따라 복잡하게 표시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판매자가 등급표시 없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또한 이 사건 호주산 갈비세트 쇠고기는 척립(CHUCK RIB)으로서 갈비의 덧살로 불리는 것으로 중저가 갈비의 종류로 일반적으로 기름이 많고 질기므로 품질이 좋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쿠팡은 호주산 갈비 세트 2,050개 한정판매라고 광고해 사흘 만에 모두 팔아 1억1천7백만 원에 이르는 매출을 올리면서 119,000원짜리를 52% 할인된 가격 57,120 원에 판매해 마치 높은 품질, 낮은 가격인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했다.이에 따라 쿠방은 시정 명령과 함께 최근 1년간 법위반 횟수가 1회이고, 이번 사건이 2차 위반이 됨에 따라 과태료 800만원이 부과됐다.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금지행위)에 의하면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또한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도 이에 속한다.이번 사건은 수입산 쇠고기 등급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판매자가 수입산 쇠고기 등급을 표시해야 할 필요성과 호주산 쇠고기 등급 표시(월령, 성별 등을 설명)를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현재 일부 축산물 매장에서는 소비자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 등급제도에 대한 표지판을 진열대에 설치한 사례도 있고, 등급 표시가 안 될 경우 판매업자가 낮은 등급을 높은 등급으로 속여 판매하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소셜커머스는 높은 할인율과 단기의 구매기간을 제시하여 충동구매를 유인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품질이 우수한 것처럼 현혹하는 것에 주의해야 하며, 연말연시를 앞두고 인터넷 쇼핑몰 및 소셜커머스가 판매촉진을 위해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할 우려가 있으므로 감시를 강화할 것 이라는 분석이다.한편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호주산 쇠고기 등급표시의 문제점을 농림식품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개선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다.
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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