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위기…특별법 제정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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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위기…특별법 제정 시급하다"

가정의학회, 차별적 수가체계 등 현실적인 활성화 대책 요구

김아름 기자 silver933@bokunnews.com / 2012.12.06 17:14:45



▲ 김영식 이사장

"일차의료에 대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일차의료가 활성화되기 힘들다"

대한가정의학회(이사장 김영식)는 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실적이고 진정성 있는 일차의료 활설화를 위해 이같은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가정의학회는 "현재 대한민국 일차의료는 위기상황"이라며 "한국의 지역사회 일차의료는 발전 수준이 낮아 인구의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때문에 효과적인 일차의료체계의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위기의 대한민국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예방적 의료서비스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일차의료 인력양성에 대한 대안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김영식 이사장은 "의료취약 계층 및 지역해소를 위해서는 양질의 일차의료 인력이 뒷받침 돼야 하며, 국가에서 이를 책임지고 양성해야 한다"며 "취약지역 공공의료가 필요한 기관에서의 필요 인력양성을 위해 전공의 및 1차의료 전문인력 양성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가정의학회는 ▲보건복지부 내에 일차의료 담당부서 신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에 일차의료 분과위원회 신설 ▲일차의료 질향상을 위해 차별적인 급여제한 철폐 및 수가체계 개편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일차의료 특별법'제정을 촉구했다.

특히 학회는 일차의료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탓을 복지부에 돌렸다. 덕담 수준의 일차의료활성화 방안은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김영식 이사장은 "의원을 대학병원과 경쟁시키는 쪽만 정부가 지원해 준다"며 "일차의료가 잘못되면 비용은 비용대로 낭비하게 되며, 대학과 일차의료가 경쟁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복합질환 노인 위한 제도적 뒷받침 '절실'

이와 함께 학회는 급증하는 노인 만성질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도 일차의료 강화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노인은 평균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러 병의원을 방문하게 되고 중복 처방 및 반복검사가 많아지게 된다"며 "따라서 흔하고 다양한 질병을 종합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일차의료 의사가 노인건강관리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는 곧 일차의료 의사가 노인만성질환을 안심하고 효율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모형개발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이사장은 "효과적인 노인환자 관리를 위해서는 가능하면 한곳의 일차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일차의료기관에서는 복합질환을 가진 노인을 포괄적으로 진료하도록 장려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환자쏠림 방지 위한 대책도 마련돼야

학회는 또 현재 검진과 진료가 이원화된 문제점도 지적했다. 각종 검진을 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으면서 환자가 일차의료기관에서 상급병원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국가검진으로 인해 일차의료가 소외되거나 병원으로 환자 쏠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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