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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당선인, 복지관련 10여개 부처 복지정책 총괄 점검 지휘

대통령 직속, 사회보장위원회 신설 검토

6일 박근혜 정부 출범의 시발점인 18대 대통령 인수위가 본격 가동된 가운데 대통령 직속 '사회보장위원회'가 신설될 전망이다.이는 박 당선인의 복지정책 전반을 총괄 복지관련 10개 부처 등에 대해 이를 점검하고 지휘하는 부처가 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무상보육-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등을 강조한 박 당선인은 복지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둘 전망이고 이와 관련해 인수위 고용복지 위원회를 비롯, 복지부 국과장급 파견 등도 타 부처와 달리 국과장급 각 2명씩으로 그 인원을 대폭 늘린 바 있다.특히 정관가에서는 자신의 경제 참모 역할을 해 온 이혜훈 전 의원(새누리당 최고위원)을 복지부장관 후보군에 올려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복지정책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보건산업계의 평가도 나오고 있다.한편 사회보장위원회가 신설될 경우 장관급 이상의 부처가 될 전망이며, '책임 총리제-장관급'을 강조하고 있는 박 당선인의 핵심 위원장이 될 전망이다.
2013/01/07
"복지부에 항의...소급적용+과거에 안주한다" 제약계, "인증이후 발생분부터 적용해야" 주장

"혁신형제약 인증취소 기준에...제약계 충격!"

◆...최근 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기준을 마련, 행정예고에 들어간 가운데 이를 접한 제약협회 등 제약계가 발끈하고 나섰다.제약계가 복지부의 인증취소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대목은 "복지부가 말로는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과 오는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으로 발돋움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지극히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비롯된다.이와 관련 이경호 제약협회장(사진 오른쪽)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한미FTA 체결과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로 우리 제약산업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전제, "복지부가 당초 밝힌대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의 입안 취지에 맞게 합리적인 제도가 돼야 한다"며 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한편 국내 굴지의 제약사 한 고위 임원도 "정부 스스로가 과거에 안주하는 면이 적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그 실례가 바로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와 관련, 혁신형 제약 인증 이전에 발생한 사안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기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 없다"고 말해 혁신형제약 인증취소는 인증이후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로 변경해야 함을 적극 강조했다.
2013/01/04
의료계 신년교례회, 보건의료계 상생 화합 다짐

"의료계와 정부 서로 불신 털고 소통해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한국여자의사회, 서울시의사회는 3일 63빌딩에서 ‘2013년도 의료계 신년교례회’를 공동 개최하고 보건의료계의 상생과 화합, 발전을 다짐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1953년 전쟁폐허후 대한민국이 일어선지 60년이 된 해로 지금의 발전 바탕에는 의료계의 각고의 노력이 있었지만 현재의 약화된 의료경쟁력은 의료계가 전문가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고 정부는 전문가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늪에 빠졌다" 이제는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맛대고 합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도 축사를 통해 "의료계의 헌신과 노고가 수십년간 없었다면 지금의 국가발전도 이뤄내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한 대 모아서 국민의 요구에 대해 대응해 나감으로써 신뢰를 굳건히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임 장관은 특히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일을 정부가 간섭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기본 방향"이라며 "제도적인 측면이나 관행적인 측면이나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대한병원협회 김윤수 회장은 "올해는 카드수수료 인상으로 수가인상분이 원점으로 돌아간데다 보건복지공약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대한민국 병원의료가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이 되기 위해선 친목을 넘어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야 한다"고 밝혔다.한국여자의사회 박인숙 회장(새누리당 의원)은 "안정된 의료환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합심이 필요하다"며" 최근 발의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관련 법안은 국민을 위해서 한다는 초심을 가지고 추진한다면 큰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유지영 의원은 "정부가 의료정책제도 결정시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같은당 문정림 의원은 "올해 보장성 강화가 이슈가 될 것"이라며 "보건의료 현장에서는 정책이 충돌되지 않도록 법안을 조정해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의료계와 정치권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해 국민에게 좋은 방향으로 의료정책을 만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대통령직 인수위 국민대통합위원회 인요한 부위원장은 얼마전 외국의사들에게 한국에서 의사를 하겠냐는 질문에 너무 일이 많아 절대 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일화를 전하며 "현재의 의료보험제도의 성공은 대한민국의 의사 희생이 바탕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신년교례회는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 대한병원협회 김윤수 회장, 대한의학회 김동익 회장, 한국제약협회 이경호 회장, 대한간호협회 성명숙 회장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2013/01/03
[계사년 새해 달라지는 정책]보건복지부

고가 항암제·초음파 건보혜택 확대

보건복지부는 2013년 보건의료분야, 건강정책분야, 장애인지원분야, 저출산·고령화분야, 보육분야 등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변경 내용을 발표했다. 본지는 보건의료분야를 중심으로 건강정책, 저출산·고령화분야를 요약, 정리해 게재한다.◆보건의료◇75세 이상 부분틀니 본인부담 50%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 치료에 따른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고가 항암제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올해부터 치료에 필요하지만 약값이 비싸 가계에 큰 부담이 됐던 간암(넥사바), 위암 약제(TS-1)에 대해 본인부담을 5%로 크게 낮춘다. 암, 심뇌혈관질환 진단, 검사 및 수술 후 상태확인 등에 필수적이나 비급여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던 초음파 검사도 오는 10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또 2012년부터 완전틀니에만 적용됐던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오는 7월부터 50%의 본인부담으로 부분틀니까지 확대된다.◇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항목 확대영유아 및 65세 이상 성인의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도 늘어난다.2013년부터는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필수예방접종 항목으로 추가돼 5000원 본인부담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65세 이상 성인은 폐렴구균 감염 예방을 위해 오는 5월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대상 확대의료급여비용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인정대상을 현재 107개에서 2013년부터 144개로 확대하고, 자발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수급자에게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등록된 분들은 등록일로부터 5년간 병원 외래 및 입원, 약국 이용시 의료급여비용 전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또 올해 고시 개정을 통해 약 3만명의 희귀난치질환 수급자들에게 총 19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이밖에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자발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에게 연간 5만원씩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건강정책◇PC방에서 흡연 전면 금지2013년 6월부터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PC방에서 흡연이 금지된다.그 이전에는 PC방을 흡연이 금지된 구역과 가능한 구역으로 구분해서 금연구역을 운영하도록 했으나, 6월부터는 종전 금연구역이 폐지되고 PC방 전체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흡연자의 흡연권 보호를 위해 실내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음식점 가격 표시제도 개선1월부터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하고,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식육을 100그램(g)당 가격으로 표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또 면적 150㎡이상(약 45평)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8만여개)은 소비자가 업소 출입 전에 가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가격 표시를 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난임가구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난임가구에 지원하는 체외수정 4회차 시술비 지원금액을 3회까지의 지원금액과 동일(180만원)하게 지원한다.현재 4회차는 100만원(1~3회차 18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됐으나, 2013년부터는 4회차 지원금액도 180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된다.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도 4회차 시술비 지원금액을 3회까지의 지원금액과 동일(300만원)하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확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혜택받는 이들이 더 늘어난다.지금까지 치매치료관리비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50%(4인 가족 기준 220만원)이하 치매 어르신들에게 지원됐으나, 1월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4인 가족 기준 474만원)이하 치매 어르신들에게까지 확대해 제공된다.또 한번 약을 구입했을 때 매월 나눠서 지급받던 치매치료관리비를 한 번에 본인부담금 전부(연간 36만원(월 3만원) 상한 내)을 지급받게 된다.
2013/01/01
[새 정부에 바란다]이경호 한국제약협회장

R&D지원 확대 ‘제약강국’ 첫걸음

박근혜 후보의 제18대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역규모 8위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더 크게 발전시켜 달라는 국민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기 바란다.세계 각국은 1000조원 이상의 의약품시장을 놓고 경쟁하며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개의 국산신약을 개발하고 해외임상을 확대하는 등 그동안의 신약개발 경험을 갖춰 세계 시장에서 겨뤄 볼만한 가능성이 충분하다.고부가가치이고 친환경적이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약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된다. 세계적으로도 제약산업은 미래성장동력으로 촉망받는 산업이다.우리 제약업계는 글로벌 산업으로 발전해 국가성장을 견인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사항을 전하고자 한다.첫째 제약산업의 발전도 균형있게 배려하는 약가정책을 희망합니다. 이미 유통질서의 왜곡 등 문제점이 드러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는 폐지해 주기 바란다. 의약품 약가거품과 보험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시행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지난해 4월 단행된 대규모 일괄 약가인하 조치로 인해 더 이상 존치시켜야 할 명분과 이유가 사라졌는데도 이를 다시 시행한다면 1원 낙찰·공급 등 시장교란 행위 증가로 유통질서가 혼탁해질 우려가 있다.제약기업의 경영 상황은 일괄 약가인하 이후 크게 악화됐으며, 이에 더해 생존경쟁에 따른 극심한 출혈경쟁에까지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정부는 이러한 제약 현장의 심각성을 외면한 채 약가인하를 목적으로 설계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1년 더 유예하겠다고 하니 제약업계의 위기극복을 위한 의지와 희망마저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다.특히 필요하면 언제든 일괄 약가인하를 단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한 상태고, 이와 별도로 사용량이 증가하면 약가를 인하하는 기전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행을 유보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되살려 제약산업에 이중, 삼중의 약가인하 압박을 가한다면 제약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마저 위축돼 건강보험운용에 꼭 필요한 제약산업의 필수 기능마저 교란시키게 될 것이다.이 제도는 대형병원으로 실효성이 한정돼 경쟁력이 있는 대학병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형평성 문제가 있고, 과도한 저가구매 강요로 1원 등 초저가 낙찰·공급의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이 제도는 제약기업의 연구개발(R&D) 의욕을 감소시키고, 국내 제약산업의 장기적인 글로벌 경쟁력도 상실시킨다고 본다.지나친 건강보험재정 안정정책으로의 편중보다는 산업적 차원에서 제약산업의 육성도 함께 배려하는 균형있는 정책이 필요하다.협회와 제약업계는 시장형 실거래가 폐지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리베이트 근절 등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둘째 글로벌 제약강국을 위한 신약개발 R&D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주길 바란다. 국내 제약산업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9개의 신약개발에 성공해 글로벌 신약 탄생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하지만 짧은 신약개발의 역사로 기업규모가 영세하며 연구개발 투자규모와 전문인력이 부족해 글로벌 기업보다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해서는 업계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며 정부의 의지와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정부와 힘을 합쳐 연구개발(R&D), 해외진출, 선진경영으로 글로벌 경영시대를 열어 가기를 희망한다.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과 미래성장동력인 제약산업의 글로벌 육성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있는 정책을 펼쳐 주길 바란다. 우리 업계는 건강보험의 동반자로서 기여해 온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정부의 더 큰 관심과 지원으로 글로벌 산업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하고 기대한다.
2012/12/27
올해, "글로벌 제약사 도약...원년" 캠골드사 공동으로 현지화 전략 주효

동아제약, 캄보디아 박카스 수출 150억 돌파

동아제약(대표 김원배)은 올해 11월말 기준으로 캄보디아 박카스 수출 매출이 150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동아제약은 2010년부터 캄보디아 시장을 박카스의 동남아 전초기지로 개척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공략을 위해 각종 행사 지원 및 샘플링을 통해 제품 인지도를 높이는 현지화 전략을 택했다. 그 결과 2011년 50억원(약1900만캔), 2012년 11월 기준 150억원(약 6000만캔)의 매출을 달성하며 명실상부한 캄보디아 대표 에너지드링크로 자리매김했다.더욱이 6000만캔은 캄보디아와 우리나라의 1인당 GDP 차이(2010년 기준 약25배)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가치로 무려 14억 1000만병에 달하는 수량으로 캄보디아에서 박카스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캄보디아에서의 성공적인 박카스 판매는 현지 유통을 맡은 캠골드사와 공동으로 현지화 전략을 펼친 전략이 맞아 떨어졌다. 캄보디아는 우리나라 1960년대와 사회분위기가 비슷한데 산업화 초기 샐러리맨의 피로회복을 컨셉트로 잡은 것이 매출 상승에 주효했다. 이런 과감한 마케팅 전략으로 2011년 6월부터 박카스는 시장 1위 제품인 ‘레드불’을 역전하는데 성공했다.동아제약은 캄보디아에서의 박카스 매출 성장으로 미얀마, 필리핀 등으로 동남아 시장을 필두로 글로벌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얀마는 초기단계로 현지 로컬 업체와 비즈니스 협의 중에 있으며, 필리핀에서는 현지 웹사이트를 이용한 박카스 홍보활동을 진행 중이다.한편 동아제약은 박카스 수출실적 호조에 힘입어 3분기 수출누적 기준으로 727억원을 달성 전년대비 84% 증가하는 등 올해를 글로벌 제약기업으로의 도약 원년으로 삼고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2/12/27
서울대병원 등, 의료진 도움없이 보행 재활 돕는 로봇 도입

재활치료 로봇시대, 보행 어려운 환자에 새 희망

사람의 도움 없이도 보행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로봇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임돼 뇌졸중이나 척수손상으로 보행기능을 잃은 환자들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최근 보행로봇재활치료센터를 개소하고 뇌졸중이나 척수손상 등으로 보생기능을 잃은 환자들의 재활치료에 보행로봇을 본격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보행로봇은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다발성 경화증, 척수손상 등에 의한 신경계 손상 및 탈조건화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는 걷기 힘든 환자들이 물리치료사 등 의료진의 도움 없이도 잘 걸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장비이다. 보행로봇은 환자의 몸통과 고관절, 무릎, 발목을 움직여 보행이 가능하도록 제어해 주며, 로봇의 센서는 환자분의 생체신호를 탐지해서 인공 관절부가 두 다리를 움직이게 한다. 또한 환자의 다리 관절에 모듈화된 관절부를 장착하여 관절에 걸리는 충격 하중을 최소화함으로써, 관절을 보호하면서 보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보행 패턴은 미리 프로그램화되어 환자들이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다.환자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보행기능을 잃어버릴 수 있다. 따라서 보행로봇은 보행기능 회복에 필요한 중추신경계의 제어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마비된 근력을 회복시켜 주며 관절 운동을 통해 구축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보행로봇은 환자의 신체 크기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다. 관절 간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데 고관절에서 슬관절 까지는 350~480mm, 슬관절에서 족관절까지는 353mm~483mm 까지 조절 가능하다. 보행속도는 0.3~3km/h 이다. 키는 155cm에서 최대 200cm, 체중은 최대 100kg 의 환자까지 균형을 잃지 않게 지지하며 보행 재활치료를 할 수 있다. 정선근 교수(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는 “전자와 IT 기술의 선두주자인 우리나라의 로봇재활이 세계 재활을 이끄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로봇재활이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국립재활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원주기독병원은 최근 지식경제부와 보건복지부의 재활로봇시범사업으로 보행 로봇 4대를 설치(각각 1대)하고 재활치료에 활용중이다.
2012/12/27
판매위반행위 혁신형기업 인증이후 적용 주장

제약협회 "인증취소 기준 유감"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보건복지부가 26일 발표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기준’이 합목적적이지 않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협회에 따르면 한미FTA, 일괄 약가인하로 미래가 불투명해진 제약산업을 글로벌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의 취지에 맞게 취소 기준 또한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판매질서 위반행위를 이유로 취소하는 기준은 혁신형 기업 인증 이후 이뤄진 행위부터 적용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이 제도의 목적는 기존 제약환경에서 탈피해 신약개발, 해외진출 그리고 글로벌 경영 등 새로운 제약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제약산업이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으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미래 지향성에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선정 이전 사안을 문제 삼는 것은 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을뿐더러 소급적용의 타당성도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이 제도가 가치 있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취소기준 또한 경중을 보아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제도의 취지대로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선진시설투자, 해외진출 등에 노력 여부를 더 큰 비중으로 평가함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앞으로 우리 제약산업은 미래성장동력으로서 신약개발과 글로벌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관행이었던 판매질서 위반행위를 과감히 벗어던져 선진 제약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며 복지부가 발표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기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12/12/26
[새정부에 바란다-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신약개발위한 R&D지원확대 당부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당선인에게 제약업계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일 신약개발조합 이강추 회장은 “대통령 당선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약개발은 국민들을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는 큰 희망을 주는 산업이며, 사회적·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크고, 첨단 미래기술중에서도 핵심인 미래 성장동력산업입니다”라고 포문을 열었다.이 회장은 “제약산업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피나는 노력으로 신약 19개 개발에 성공했으며, 세계적인 신약의 탄생도 머지않았다”고 밝혔다.하지만 짧은 신약개발의 역사로 기업규모가 영세하며, 연구개발(R&D) 투자규모와 전문 인력이 부족해 글로벌 제약기업보다 너무 열악한 위치에 있다고 그는 토로했다.이 회장은 “이를 극복하고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의 R&D지원을 획기적으로 배가시키고 혁신성을 반영한 약가와 혁신기업에 대한 각종 정책적 배려, 신약개발과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각종 전문 인력양성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우리나라 제약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다국적 제약회사로도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2012/12/20
박근혜 국내 첫 여성 대통령 당선...보건의료 공약 점검

"암, 심뇌혈관 등 4대질환 100% 국가부담"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51.6%의 득표율을 보이며 대한민국 첫 여성대통령으로 당선됐다.박근혜 당선인은 20일 자정 광화문 특설무대에서 당선 소감과 함께 “향후 5년동안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 경제민주화 등 민생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선언했다. 무엇보다 박 당선인이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보건의료분야에도 전 분야에 걸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박 당선인은 선거운동기간 공약과 토론 등에서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국가부담, 임플란트 진료비 경감, 간병비용 지원, 신체장애 치매환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공 등을 주요 보건의료 공약으로 내세웠다.그중 가장 큰 변화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은 의료분야에서는 암과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 현재 75% 수준인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을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6년에는 전액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또한 완전틀니에만 건보가 적용되는 현행 건보법도 대폭 수정해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 중 임플란트가 필요한 대상자를 기준으로 어금니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75세이상 노인의 부분틀니 역시 보장한다고 박당선자는 밝혀왔다. 가족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게는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을 설립하고, 신체장애가 있는 치매환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요양등급에 4등급과 5등급을 신설, 2014년부터는 신체장애가 있는 치매환자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 우선 편입 할 계획이며,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도 현행 3단계 상한제를 10등급 상한제로 구분해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계획이다.뿐만 아니라 2014년부터는 분만취역지역에 분만실을 설치하고 산부인과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산부인과 외래지원 확대와 응급이송체계를 구축하며,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에 공공형 산부인과를 신설된다. 이외에도 군 의료체계 개선도 이뤄내겠다는 계획으로 장병의 민간병원 이용을 쉽게 하고 국방의료체계를 발전시키겠다고 공약했다.
2012/12/20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국민생명 살리는 법령 개정 약속 "공약이행하는 대통령..."

"외상-심근경색-뇌졸증" 등 중증 응급의료체계 개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외상, 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증 응급질환자를 적극 구제하는 응급의료 체계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전 공약을 통해 "국민의 생활 변화로 3대(외상, 심근경색, 뇌졸중) 중증 응급질환자의 증가세가 빨라지고 있다"고 진단, 응급처지자(구급대원)의 응급처치 피해구제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특히 박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심폐소생(CPR)에 대한 대국민 교육홍보가 부족하고 , 도서-산간 고립지역 등 응급의료 사각지대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전제, "우리나라 국민심폐소생술 실시율은 1.4%로 OECD 국가 평균 20% 대비로 극히 저조하다"고 밝혔다.■ 국민 생명 살리는 응급의료체계 개선이에 따라 박 당선인은 ▲초-중-고등학교에 심폐소생 교육 의무화를 비롯, ▲다중이용시설 등에 심장제세동기 보급 확대 등을 우선 실시할 방침이다.나아가 ▲OECD 국가 수준으로 '응급의료전용헬기'를 확충해 도서, 내륙 산간 고립지역 응급환자 구조와 구급을 대폭 강화하고 ▲응급처치자(구급대원)의 응급처치 결과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기반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박 당선인은 이같은 공약 실천을 위해 '응급처치자의 응급처치 피해구제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2012/12/20
박 후보, "포괄수가제-총액계약제-성분명처방 등" 전면 반대 문 후보, "포괄수가제 찬성(확대 계획)"

"포괄수가제 놓고 박-문 대선후보...엇 박자!"

대한의사협회가 대선주요후보 보건의료정책분약 공약을 비교 발표하면서 공약의 구체성에 있어서는 문재인 후보측이 박근혜 후보 측보다 보건의료분야에 있어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고 분석했다.의협이 발표한 이번 공약비교서에 따르면, 의료소비자에 대한 공약에 있어서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두 후보 모두 보장성 강화를 보건의료분야의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의 보장성 강화 계획은 박근혜 후보 측의 계획에 비해 보다 큰 재정이 소요되고 실현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의학적 효과가 입증된 모든 검사와 치료에 대한 급여화 계획, 간병비 급여화를 통한 보호자 없는 병원 만들기 등을 그 예로 들었다. 또한 지나친 보장성 강화계획은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안전성을 해치고 적정수가 약속에도 불구하고 의료공급자에게 저수가제도의 연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것은 다시 국민에게 의료의 질 저하로 되돌아갈 것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의료공급자에 대한 공약에 있어서는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 모두 일차의료활성화를 약속했고, 특히 문재인 후보는 일차의료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외에도 적정의료에 대한 적정수가 지급과 의료정책입안과정에 의료인의 참여확대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의 도시형 보건지소 확충계획과 2만 병상 공공의료기관 병상확대 계획 등 공공의료 확대정책은 민간의료기관과의 불공정 경쟁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분석했다. 또한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성분명처방 등 의료계의 첨예한 3가지 현안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전면 반대의사를 표한 반면, 문재인 후보는 포괄수가제에 대해 찬성의견(확대 계획)을 보였고, 총액계약제에 대해서는 "당장시행은 반대", 성분명처방은 "생물학적 동등성실험에 대한 신뢰가 전제된다면 찬성" 의견을 밝혔다.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성장을 우선해야 할 때와 분배를 우선해야 할 때가 있으며 보건의료분야에서는 특히 더 그렇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민들은 이 사회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저마다 다른 의견을 갖고 있으며 그 어느 주장이 '확실히 옳다'라는 절대적 판단을 하기 어렵다“며 ”가장 잘 아는 분야에 대한 공약을 면밀하게 살피고 그것을 의사들과 국민들에게 명확히 알리는 것이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의협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2012/12/14
"대뇌의학의 결정체ㅡ최첨단 의학...서금기감요법..." 수지침 대신, "안전하고 효과 우수한 기감봉으로 자극"

유태우 고려수지침학회장 서금기감요법 발간

고려수지침을 창시 개발한 유태우 회장이 이번에는 '서금기감요법강좌'를 저술 발간해 보건의료계에 화제가 되고 있다.고려수지침은 1971~75년에 유태우 회장이 손에서 상응부위를 발견하고 이어서 14기 맥과 404혈을 발견한 이론으로, 여기에 가늘고 짧은 침인 수지침을 첫 개발해 손에 1~2미리미터 정도 자입, 질병을 낫게 하는 치료법이다.■ 서금기감요법, 대뇌의학의 결정체-최첨단 의학유태우 회장이 저술 발간한 서금기감요법은 수지침 대신, 안전하고 효과가 우수한 기감봉으로 자극을 해 누구나 혼자서 손에 자입함으로써 질병을 낫게 하는 최첨단 의학이다.특히 기감봉은 유태우 회장이 세계 최초로 특허를 내 보건의료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유태우 회장은 1978년부터 자석, 서암뜸, 기마크봉, 전자빔 등을 개발 수지침 바늘을 사용하지 않는 서금요법을 개발했다. 나아가 서금요법은 이밖에도 침봉, 압진봉, 반지요법 등이 개발돼 이를 적극 이용하고 있다.이번 서금기감요법 저술 발간과 관련 유태우 회장은 "서금요법을 연구하면서 간접 자극인 염파요법을 연구 개발해 자신이나 타인이 질병이 있을 때 '손모형이나 손도판' 위에 서금요법의 원리를 적용했다"고 설명하면서 "이 때 모형이나 도판에 염파핀(기감봉)을 찔러서(환자의 몸-손에는 일체 자극하지 않음) 환자의 질병을 낫게 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유 회장의 이같은 서금요법은 약 30년의 역사와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유태우 회장 서금요법, 30년 역사와 풍부한 경험 보유서금기감요법(사진)은 서금요법의 원리를 따라서 손부위에 직접 수지침을 찌르는 것이 아니다.다만, 자신이 새로운 기감봉을 고정시키고 기감봉 끝에 차단 장치가 되어 있는 기감패드를 손부위의 요철처에 붙이고 그 위에 기감봉이라는 도구를 꽃는 방법이다.그러니까 기감봉은 굵은 손잡이에 바늘 굵기의 철사를 부착시킨 것으로 피부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기감패드 위에만 꽃는 방법이다.서금기감요법과 관련 유태우 회장은 "대뇌에서는 서금요법의 이론인 상응부위와 14기맥, 404개의 기정혈을 인식하는 서금중추가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손부위를 인식하는 운동중추, 지각중추에 이어 시각중추, 체감각중추와 서금요법 이론을 인식하는 서금중추는 대체적으로 시상하부나 뇌하수체 근방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대뇌가 기감봉 인식...신체 전체 모든 기능 조절-질병 낫게 하는 방법이와 관련 유 회장은 "대뇌는 기감봉을 인식하고 있을 때 기감봉으로 자극하면 시각중추와 체감각중추가 인식하고 이어 서금중추가 인식을 한다"며 "이 때 시상하부에서 자율신경 조절, 혈액순환 조절, 한열 조절, 뇌하수체 등의 신경전달 물질을 통해 신체 전체의 모든 기능을 조절 질병을 낫게 하는 방법"이라고 부연 설명했다.나아가 유 회장은 "이처럼 서금기감요법은 대뇌의학의 결정체이며 최첨단 의학에 속한다"고 전제, "이 요법은 피부에 직접 기감봉을 찌르지 않고 패드 위에 꽃는 방법이어서 '통증-위험-부작용-후유증' 등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따라서 유 회장은 "서금기감요법은 수지침이나 침술 효과를 능가하는 방법이면서 질병을 낫게 하는 반응은 수지침이나 침술보다 월등하다"고 설명했다.■ 서금기감요법 침 재료, 중금속-인체에 유해...절대 손에 찌르면 안 돼(주의 당부)특히 유 회장은 "침 채료는 스테인리스로 유해 중금속으로 인체에 찌르는 순간, 교감신경 긴장이나 항진반응이 나타나 일시적인 기분상으로 고통을 잊게 할 수 있다"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질병을 악화시키고 있어 절대 몸(살)에 직접 놓지 말아야 한다"고 사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그러나 유 회장은 "손 부위의 수지침은 교감신경을 억제하는 효과반응이 있다"고 말해 서금기감요법의 효능을 강조했다.이처럼 '서금기감요법강좌' 책자에는 기감요법의 원리와 기감봉이 개발되기 까지의 과정과 서금요법의 이론과 기감봉의 사용법 나아가 처방들이 일목요연하게 서술돼 있다.이제 아프고 위험한 침술의 시대는 지나고 우수하고 혁신적인 새로운 서금기감요법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한편 고려수지침을 발전시킨 서금기감요법강좌는 ▲4X6배판 ▲약 380페이지 ▲유태우 고려수지침학회장 저술 ▲정가=5만원 ▲(주) 고려수지침 발행
2012/12/14
고소 고발에 집단소송까지… 개원가, "감정싸움보다 근본대책 세워야"

치협-유디 끝모를 싸움에 개원가도 '답답'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유디치과의 논쟁이 몇 년째 가열되고 있다. 처음 핵심의 논란이 됐던 것은 ‘저가진료’다. 네트워크병원인 유디치과는 100개가 넘는 지점이 공동구매로 치과재료를 싸게 구매하며 임플란트 가격을 개당 100만원까지 내렸다. 이렇게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세를 불려 나가자 전국 치과의사들이 반발하기 시작하면서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치협은 “유디치과의 임플란트 가격이 싸 보이지만 전문상담사의 인센티브제 때문에 결국 과잉진료를 유도, 환자들이 내는 비용은 더 비싸다”는 주장을 계속 해왔었다. ▶1라운드-‘저가·베릴륨 파동 '유디 승'논란의 정점을 찍은 것은 이른바 '베릴륨 파동'이었다. 2011년 8월 16일 MBC PD수첩 방영으로 보철물 발암물질 가능성 논쟁이 확산된 것이다. 치협은 유디치과가 발암물질인 베릴륨의 기준이 초과된 치과용 합금재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결국 양측의 싸움이 법정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사실이 된 것이다. 이렇게 '반값임플란트', '저가진료' 등으로 치과계의 시샘을 받아온 유디치과는 치협을 공정위에 고소했다. 공정위는 치협에 치과의사 모집을 방해하고 치과 기자재 업체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시정하고 과징금 5억원을 내리는 판결을 내렸다. 사실상 공정위가 유디치과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2라운드-영리병원 논란 '치협 승'발암물질 논란에서 시작된 치과업계가 이젠 영리병원을 둘러싼 논란으로 번지며 제2라운드의 서막을 열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회장은 1인이 다수 지점을 경영하는 기업형 네트워크 치과가 없어질 때까지 1인 1개소 원칙을 앞세워 싸우겠다 공약을 내걸었고, 이 공약은 결국 현실화됐다. 지난 8월부터 면허대여 금지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하 1인1개소 법안)이 시행된 것이다. 이에 따라 유디치과는 의료인 1인의 복수 의료기관 운영을 금지한 개정 의료법에 맞춰 지난 8월 30일 프랜차이즈형 네트워크 치과그룹으로 사업구조를 변경했다. ▶3라운드-비멸균 불씨 재점화 이렇게 끝날 줄 알았던 치협과 유디의 논란이 이번에는 ‘비멸균임플란트’로 재점화됐다. 이번 발단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었다. 유디치과가 사용한 임플란트가 비멸균인 것으로 의심된다는 자료를 식약청이 언론에 배포했기 때문이다. 그 직후 치협은 비멸균 임플란트가 치명적인 뇌신경계 손상,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을 일으킨다는 내용의 보도자료와 인쇄물을 배포했다. 그러나 유디치과는 식약청에 전수조사를 요구했고, 식약청은 의혹이 있었던 제품 240개를 무작위를 골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 세균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디치과는 지난달 27일 김세영 치협회장과 이민정 홍보이사 등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했다. 이에 질세라 치협도 100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고, 전국 치과의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집단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유디치과 관계자는 “가장 큰 팩트는 비멸균임플란트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치협은 잘못된 보도자료를 뿌려 언론에 정보를 제공했다”며 “특히 전국 치과에 치명적인 뇌신경계 손상,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 등 극단적으로 왜곡되고 과장된 표현도 함께 명시함으로써 평소 대립관계에 있던 유디치과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할 의도가 분명히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치협 관계자는 "식약청 쪽에서 패혈증 유발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협회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이런 상황을 알리기 위해 자료를 배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유인물 배포는 사실에 근거하며, 우리가 절대 조작하거나 덧붙인 내용은 없다"며 "유디 측에서 주장한 것처럼 '위험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형사고소가 들어갔으면 조만간 관련자가 기소하러 갈 것 같다"며 "그때 결과가 나오면 협회 각지부 회장들과 논의를 거쳐 어떤식으로 맞대응 할 것인지 추가적으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치협은 특별히 움직임은 없는 상태로, 법무법인 정도만 컨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네트워크병원 대책마련 촉구 팽팽히 맞서고 있는 양측의 논란에 대해 일반 개원가에서는 치과계 집안싸움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재 이 싸움에 대한 결론이 난다고 해도 치과계를 바꾸기 보다는 오히려 네트워크병원이 더 생길것이라는 지적이다. 한 개원가의 원장은 “치협에서 유디와 같은 대형 네트워크병원이 지금처럼 커지지 못하게 처음부터 제제를 했어야 했는데, 이제와서 잡으려고 하면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냐”면서 “이것은 결국 치협이 기분나빠 유디만 잡고 물고 늘어지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도 유디와 같은 제2, 제3의 대형 네트워크병원들이 생겨나고 있으므로, 이런부분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며 “치협은 어떤 것이 중요한지 다시한번 초점을 맞춰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개원가의 다른 한 원장도 “치협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 좋아하진 않는다”며 “국민들 사이에 치과의료에 대한 불신만 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는 인센티브제 같은 유디 시스템인데, 치협은 말도 안되는 부분을 가지고 트집을 잡고 있는 것 같다”며 “유디 시스템은 페이닥터, 직원들까지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다행이 환자를 돈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치협은 유디와의 감정싸움 보다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개원가에서는 치협과 유디치과의 시끄럽고 긴 싸움이 언제, 어떻게 종지부를 찍을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지만 국민들에게 불안과 공포감을 이젠 그만 덜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2/12/14
조병철 세브란스병원 교수팀, 편평상피세포 폐암 유전자 기전 발견

난치성 폐암 표적치료제 개발 가능성 열려

최근 국내 연구팀이 난치성 폐암으로 알려진 편평상피세포 폐암의 새로운 유전자 기전을 발견해 이 유전자를 이용한 표적치료제 개발 가능성이 열렸다. 세브란스병원 폐암전문클리닉 조병철, 김혜련, 김대준 교수 연구팀은 편평상피세포 폐암에서 FGFR1(Fibroblast growth factor receptor 1, 섬유아세포 성장인자) 유전자의 증폭이 환자의 예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Journal of Clinical Oncology (IF 18.2)에 게재됐다. FGFR1 유전자는 다양한 암 종에서 암세포의 표면에 발현되어 나타나는 성장 인자 중 하나로 암의 성장과 진행에 관련된 인자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편평상피세포 폐암으로 수술 받은 환자들의 조직을 이용해 연구한 결과, 전체 수술 환자의 13%에서 FGFR1 유전자 증폭이 있었으며 FGFR1 유전자의 증폭이 있는 환자는 수술 후 재발이 많고 전체 생존율도 낮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 FGFR1 유전자의 증폭은 흡연을 많이 한 환자일수록 증가함을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FGFR1 유전자를 억제하면 편평상피세포 폐암의 예후를 개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동안 마땅한 표적치료제가 없던 편평상피세포 폐암에서 FGFR1 유전자를 이용한 표적치료제 개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조병철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난치성 편평상피폐암에서 중요한 표적을 밝히고 이에 따른 예후를 연구함으써 향후 편평상피세포 폐암의 치료법을 개발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까지 치료 성적이 좋지 않은 편평상피세포폐암의 치료 효과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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