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지원 확대 ‘제약강국’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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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지원 확대 ‘제약강국’ 첫걸음

[새 정부에 바란다]이경호 한국제약협회장

구득실 기자 kds01439@bokuennews.com / 2012.12.27 10:29:48

박근혜 후보의 제18대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역규모 8위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더 크게 발전시켜 달라는 국민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기 바란다.

세계 각국은 1000조원 이상의 의약품시장을 놓고 경쟁하며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개의 국산신약을 개발하고 해외임상을 확대하는 등 그동안의 신약개발 경험을 갖춰 세계 시장에서 겨뤄 볼만한 가능성이 충분하다.

고부가가치이고 친환경적이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약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된다. 세계적으로도 제약산업은 미래성장동력으로 촉망받는 산업이다.

우리 제약업계는 글로벌 산업으로 발전해 국가성장을 견인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사항을 전하고자 한다.

첫째 제약산업의 발전도 균형있게 배려하는 약가정책을 희망합니다.

이미 유통질서의 왜곡 등 문제점이 드러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는 폐지해 주기 바란다.

의약품 약가거품과 보험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시행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지난해 4월 단행된 대규모 일괄 약가인하 조치로 인해 더 이상 존치시켜야 할 명분과 이유가 사라졌는데도 이를 다시 시행한다면 1원 낙찰·공급 등 시장교란 행위 증가로 유통질서가 혼탁해질 우려가 있다.

제약기업의 경영 상황은 일괄 약가인하 이후 크게 악화됐으며, 이에 더해 생존경쟁에 따른 극심한 출혈경쟁에까지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제약 현장의 심각성을 외면한 채 약가인하를 목적으로 설계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1년 더 유예하겠다고 하니 제약업계의 위기극복을 위한 의지와 희망마저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다.

특히 필요하면 언제든 일괄 약가인하를 단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한 상태고, 이와 별도로 사용량이 증가하면 약가를 인하하는 기전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행을 유보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되살려 제약산업에 이중, 삼중의 약가인하 압박을 가한다면 제약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마저 위축돼 건강보험운용에 꼭 필요한 제약산업의 필수 기능마저 교란시키게 될 것이다.

이 제도는 대형병원으로 실효성이 한정돼 경쟁력이 있는 대학병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형평성 문제가 있고, 과도한 저가구매 강요로 1원 등 초저가 낙찰·공급의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이 제도는 제약기업의 연구개발(R&D) 의욕을 감소시키고, 국내 제약산업의 장기적인 글로벌 경쟁력도 상실시킨다고 본다.

지나친 건강보험재정 안정정책으로의 편중보다는 산업적 차원에서 제약산업의 육성도 함께 배려하는 균형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협회와 제약업계는 시장형 실거래가 폐지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리베이트 근절 등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글로벌 제약강국을 위한 신약개발 R&D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주길 바란다.

국내 제약산업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9개의 신약개발에 성공해 글로벌 신약 탄생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짧은 신약개발의 역사로 기업규모가 영세하며 연구개발 투자규모와 전문인력이 부족해 글로벌 기업보다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해서는 업계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며 정부의 의지와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정부와 힘을 합쳐 연구개발(R&D), 해외진출, 선진경영으로 글로벌 경영시대를 열어 가기를 희망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과 미래성장동력인 제약산업의 글로벌 육성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있는 정책을 펼쳐 주길 바란다.

우리 업계는 건강보험의 동반자로서 기여해 온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정부의 더 큰 관심과 지원으로 글로벌 산업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하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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