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심뇌혈관 등 4대질환 100% 국가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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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심뇌혈관 등 4대질환 100% 국가부담"

박근혜 국내 첫 여성 대통령 당선...보건의료 공약 점검

김상경 기자 ds2biv@bokuennews.com / 2012.12.20 10:32:24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51.6%의 득표율을 보이며 대한민국 첫 여성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박근혜 당선인은 20일 자정 광화문 특설무대에서 당선 소감과 함께 “향후 5년동안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 경제민주화 등 민생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선언했다. 무엇보다 박 당선인이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보건의료분야에도 전 분야에 걸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박 당선인은 선거운동기간 공약과 토론 등에서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국가부담, 임플란트 진료비 경감, 간병비용 지원, 신체장애 치매환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공 등을 주요 보건의료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중 가장 큰 변화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은 의료분야에서는 암과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 현재 75% 수준인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을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6년에는 전액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완전틀니에만 건보가 적용되는 현행 건보법도 대폭 수정해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 중 임플란트가 필요한 대상자를 기준으로 어금니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75세이상 노인의 부분틀니 역시 보장한다고 박당선자는 밝혀왔다.

가족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게는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을 설립하고, 신체장애가 있는 치매환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요양등급에 4등급과 5등급을 신설, 2014년부터는 신체장애가 있는 치매환자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 우선 편입 할 계획이며,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도 현행 3단계 상한제를 10등급 상한제로 구분해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2014년부터는 분만취역지역에 분만실을 설치하고 산부인과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산부인과 외래지원 확대와 응급이송체계를 구축하며,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에 공공형 산부인과를 신설된다.

이외에도 군 의료체계 개선도 이뤄내겠다는 계획으로 장병의 민간병원 이용을 쉽게 하고 국방의료체계를 발전시키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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