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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건강보험 약제 관리실태 감사결과" 발표 "리베이트 단속 실효성 떨어져"

"리베이트 단속...통합관리체계 구축해야"

정부의 의약품 리베이트 단속기관이 복지부-식약청-공정위-국세청 등 6개 기관으로 나뉘어 있어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등 건강보험 약제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19일 감사원이 공개한 '건강보험 약제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7년부터 2011년까지) ▷검찰 ▷경찰 ▷보건복지부 ▷식약청 ▷공정위 ▷국세청 등 6개 기관으로 나뉘어져 있어 리베이트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로 인해 적발된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에 대한 제재 또한 적정하게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리베이트 단속기관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 기관이 조속히 출범, 약제비 관리전반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약제비 절감을 위한 건강보험 약제관리 방향 및 기관감사원이 밝힌 건강보험약제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 약제관리 방향' 중 '약제비 절감'을 위해 ▲가격관리 ▲사용관리 ▲유통관리 등으로 구분 관리하고 있다.우선 '가격관리'와 관련, 합리적인 약가결정 및 조정으로 약가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 3개 기관이 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또 '사용관리'의 경우 안전한 약제사용, 불필요한 약제사용과 부당-허위 청구방지 및 비용효과적인 약제사용 유도를 위해 '복지부-식약청-심평원' 등 3개 기관이 관리하고 있다.나아가 '유통관리'는 효율적인 보험약제비 상환제도와 리베이트 근절로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복지부-식약청-심평원-검찰-경찰-공정위-국세청-각 지방단체' 등이 중점 관리하고 있다.■ 감사원...그 간의 감사과정▷관련 자료수집:2012.1.10~1.19(복지부-심평원 등)▷37일간 실지조사:2012.2.6~4.6▷복지부-심평원-건보공단 등 관계기관 질문-답변 거치는 등 의견수렴▷감사원:내부 검토과정 거침(2012.10.11-감사위원회 의결, 감사결과 최종 확정)한편 감사원은 이 번 감사를 통해 건강보험 약제의 가격-사용-유통관리에 이르는 등 각 분야별 문제점을 도출하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처지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이 번 감사결과를 밝혔다.
2012/10/22
내달 2일 대의원총회서 선출

22대 병원약사회장 선거, 이광섭·윤혜설 출마

내달 2일 열리는 제22대 병원약사회장 선거에 이광섭 건국대병원 약제부장과 윤혜설 청주성모병원 약제과장(현 병원약사회 수석부회장)이 최종 입후보함에 따라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앞서 지난달 27일 공식 출마선언을 발표한 이광섭 후보에 이어 지난 9일 윤혜설 부회장이 입후보등록을 마쳤다.이광섭 후보는 중앙대 약대와 동 대학원을 졸업, 병원약사회 특별사업이사와 병원약학교육원 이사, 부회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건국대병원 약제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윤혜설 후보는 이화여대 약대를 졸업하고 연세대 보건대학원 병원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이어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전담조사요원, 전담컨설턴트를 역임하고 현재는 청주성모병원 약제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병원약사회 수석부회장이기도 하다.이광섭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소통과 화합을 통한 열린 회무, 약학대학 6년제하 병원약국 위상 제고, 종합병원·중소병원 회원 정책배려, 약사인력 현실화, 재단법인 병원약학교육연구재단의 성공적 운영, 우편투표제 도입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윤혜설 후보는 출마의 변을 통해 9가지 실천전략으로 ▲인력 ▲인력기준 ▲외래수가 ▲입원수가 ▲인증기준 ▲지부활성화 ▲교육 활성화 ▲약대 6년제 시행에 따른 대안 마련 ▲병원약제업무표준화 등을 제시했다. 한편 16일 병원약사회에서 열린 제22대 대한약사회 회장 후보 기호 추첨에서 윤혜설 청주성모병원 약제과장(병원약사회 수석부회장)이 1번을, 이광섭 건국대학교 약제부장이 2번을 뽑아 기호를 확정했다.
2012/10/17
향정신성의약품(프로포폴-미다졸람 등) 취급업소...11월말까지 적발기관, "업무정지-고발조치도 병행"

프로포폴 취급 의료기관...검경 합동감시 착수

최근 일부 '연예인-의사'가 과다하게 사용, 사회적으로 약물 오남용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프로포폴(수면마취제=우유주사)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복지당국의 관리감독이 대폭 강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와 검경이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의료기관 및 업소 등에 대한 합동감시가 본격 착수됐다. 검경의 합동감시 기간은 이달 초 착수, 오는 11월말까지 집중 실시된다.합동 감시대상은 ▲프로포폴(수면마취제) ▲미다졸람(최면진정제) 등을 다량 구입하거나 전년대비 사용량이 급증한 의료기관 등이다.이번 복지부와 검경의 주요 점검사항은 ▷처방전-진료기록부에 의하지 않은 마약류 사용 여부를 비롯 ▷과다 처방 ▷허가사항 외 사용 등이다.한편 복지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와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적발 정도가 중대할 경우 검찰에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2012/10/17
조찬휘, 김대원, 김대업 출사표…구본호, 박인춘 출마 저울질

약사회도 대선정국 돌입…선거전 본격화

올 12월 치러지는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경기도약사회 부회장과 서울시약사회 조찬희 전 의장 등 일찌감치 비집행부 출신 인사들의 출마가 공식화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 상황이다.이에 따라 현 대약 집행부에서 누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동시에 후보 단일화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유력 예비 후보간 단일화 작업도 가시화 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현재 대한약사회 집행부 중 출마자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인사들은 구본호 수석정책기획단장, 김대업 부회장, 박인춘 부회장을 꼽고 있다.이미 김대업 부회장은 언론을 통해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의지를 밝힌 가운데 구본호 단장과 박인춘 부회장이 공식적인 출마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각자 비공식적인 채널 등을 통해 자신의 얼굴과 정책을 알리는 등 사실상 선거전에 뛰어든 모습이다.현 집행부 가운데 가장 먼저 출마의사를 밝힌 김대업 부회장은 "약사회는 젊음과 부지런함이 필요한 시기"라며 "덕장이 있고 보필하는 시기는 한계가 있으며 이제는 회장이 직접 움직여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시기"라고 자신이 적임자임을 밝혔다. 김 부회장이 출마선언을 통해 차기 대약 선거에 나설 경우 가장 젊은(49세) 후보가 될 전망이다. 감대업 부회장에 앞서 지난 7월 가장 먼저 약사회장 출마를 공식화한 김대원 경기도약사회 부회장은 현 대한약사회 집행부의 무능함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이번 선거를 통해 젊고 역동적인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출마 배경을 밝혔다. 그는 약사법 투쟁을 위해 경기도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전국약사연합 창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 대한약사회에 대한 비토 성향이 강한 인물로 전해진다. 지난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낙선의 고배를 마셨던 조찬휘 서울시약사회의장도 대약회장에 재 도전장을 냈다.우여곡절 끝애 중대동문 단일화 과정을 거쳐 후보로 낙점된 조찬휘 예비후보는 지난달 24일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3년전 선거에서 5800여 표라는 거대한 성원에도 불구하고 2위에 그친 회원에 대한 불충을 기억하며 분골쇄신이란 일년과 각오아래다시 출사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현 집행부를 '매약노'라며 강하게 비판하면서 집행부 인사의 차기회장 선거 출마를 강하게 비난하며 현 집행부의 후보들은 후안무치한 출마의사를 거두고 새 집행부 동안에는 속죄하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공식적인 출마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박인춘 부회장은 실정의 비난을 받고 있는 현 집행부 핵심인사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보공단과의 수가협상을 상대적으로 수세입장에 놓여있는 상황 반전 카드로 보고 있다.그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일반약수퍼판매는 우리가 여론 주도권 싸움에서 패했다. 그 결과 회원들에게 상처를 주게 됐다. 적어도 회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냐"며 "이번에는 죽겠다는 각오로 수가 협상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역시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구본호 대한약사회 수석정책기획단장은 지난 8일 대한약사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지난 9일 출범한 '의료소비자 권리찾기 운동연대'의 공동대표를 맡게 되면서 약사회 임원직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지만 대회회장 출마를 위한 사전작업으로로 보고 있으며, 의권연 출범 역시 표심을 잡기 위한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2012/10/15
제약업계, "대선정국-검찰...제약사만 잘못인가...의료계는?"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취소 땐...제약산업 붕괴-신중해야!"

검찰, 왜 하필 이때...제약계 길들이기 아닌지?

◇...최근 검찰이 국내 굴지의 某 제약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것을 놓고 보건의약계는 대선정국에 '제약업계 길들이기'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이와 관련 혁신형 제약기업의 한 고위 임원은 "역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어김없이 검경-국세청 등 사정기관의 기업에 대한 사정활동이 그 어느 때 보다 드셌다"고 회고하면서도 "왜 하필 이 때 제약사를 향해 사정의 칼 날을 들이 미는 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하는 등 강한 의구심을 피력.또 다른 혁신형 제약사 임원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속담도 있듯이 시기적으로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집요하게 제약사를 향해 조사를 하는 지 의문스럽다"고 전제, "리베이트 수수 및 제공 등의 건은 제약사 뿐 아니라 병의원 등 의료계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해 '특정업계 죽이기-길들이기'로 밖에 해석이 안 됨을 이같이 주장.한편 복지부는 오는 11.15일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 비록 혁신형 제약사(43개 선정-15개 제약사 리베이트 제공 관련)로 선정됐다하더라도 이에 대한 취소기준을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세청은 2개 대형 의약품 도매업체와 검찰로부터 넘어온 제약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어서 제약산업은 '엎친데 덮친격'으로 '검찰-국세청' 등의 강력한 조사를 받게될 전망.
2012/10/12
최두주 예비후보, 서울시약사회장 출마 선언

"소통하는 강한 약사회 만들겠다"

최두주 전 서울분회장협의회장이 "강한 약사회 소통하는 약시회를 만들겠다"며 서울시약사회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최두주 예비후보는 10일 서울시약회장 출마 기자회견에서 "약사의 권위는 떨어지고 폐업을 고려할 만큼 우리의 삶과 자존심은 무너져가고 있다"며 "이런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최 예비후보는 현 서울시약 집행부에 대해 "현 집행부는 자신의 품위유지를 위한 고급 관용차를 리스로 구입하는 등 예산낭비를 초래했다"며 "민생회무보다는 전시회무로 일관했고 회원들과 진정한 소통은 없었다"고 비판했다.그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불통에서 소통으로 바꾸고자 한다"며 "낮은 자세로 회원의 소리를 듣고 절망의 벽을 넘는 희망의 대들보가 되고자 한다"며 구체적으로 시약내 민생위원회를 설치, 회원 의견 수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다른 후보들과의 연대나 후보 단일화에 대해 최 예비후보는 "노선이 같고 방향이 같다면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최두주 예비후보는 선대위원장에 강서구 명권복 전 회장과 마포구 이관화 전 회장을 임명명했다.
2012/10/11
의원협회, "의약품 유통 투명화와 환자 알권리 위해 조제내역서 발행돼야" 주장

"환자들은 처방전 2매보다 조제내역서 원한다"

"환자 알 권리와 의약품 유통투명화를 위해 조제내역서를 발행해야 한다."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는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처방전 2매 처벌규정 신설보다, 조제내역서 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실제로 의원협회 조사결과 대다수 국민이 처방전 1매 발행과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협회는 최근 복지부 국감을 통해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오르자 9~10일까지 전국 29개 의원급 의료기관 1275명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그 결과 1275명 중 1200명(94.1%)이 처방전 1매 발행을 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03년 충청북도 의사회 조사에 의하면 도민의 77%가 처방전 2매 발행 대신 처방전 1매 + 조제내역서 발행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0년 연세대 박형욱 교수팀의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57%가 조제내역서 발급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협회는 "대다수의 환자들이 처방전 1매 발행을 원했다는 것"이라며 "환자보관용 처방전이 환자의 알권리를 담보하지 않고 오히려 개인정보 누출에 대한 염려만 더욱 조장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의료현장의 상황이 이러한데도 처방전 2매 발행을 강제화하고, 어기면 처벌하겠다는 것은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협회는 또 "환자들은 처방받은 약이 제대로 조제가 됐는지, 내 입으로 들어가는 약이 무엇인지 더 궁금해 한다"며 "복지부와 약사회는 의료계와 국민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조제내역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원협회는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해서도 조제내역서가 필요하고 밝혔다. 협회는 2011년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예를 들며, 의사의 처방과 다른 저가약을 조제하고 원래 처방약으로 청구해 약가 차액을 불법적으로 챙긴 약국이 조사약국 110개 중 무려 108개(98.2%)에 달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결과는 거의 대부분의 약국이 처방약과는 다른 싼 약을 불법적으로 조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의약품 유통이 대단히 후진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약사가 의사의 처방과 달리 다른 의약품을 조제해도 이를 걸러낼 수 있는 기술적 장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러한 불법조제를 막기 위해서는 의약품 유통을 추적할 수 있는 바코드 제도의 정착과 바코드와 자동 연동된 조제내역서 발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유도하고, 가뜩이나 불편한 의약분업 제도 하에서 환자들을 더욱 귀찮게 하고, 잘못 관리하는 경우 소중한 개인정보가 누출될 수 있는 처방전 2매 발행은 즉각 폐지돼야 한다"며 "오히려 조제내역서 발급이 더욱 시급한 과제임을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12/10/11
한의계, '천연물신약정책' 수정에 총력전 나서.

천연물신약이란 이름의 한약 강탈, 전면 백지화하라...

정부는 그동안 과학화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한의약 육성 발전 5개 년 종합계획’을 2차례에 걸쳐 수립해 한약처방과 한약재를 활용한 천연물신약의 연구개발과 상품화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왔다. 그러나 정작 한의약 과학화와 한의약산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성과의 결과는 한의약 직능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한의약계는 배재되고, 처방권이 양방의료계로만 돌아가는 사태가 벌어지자 한의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실제로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을 양방의사들이 처방하고 있으며, 양방에는 건강보험 급여까지 적용되고 있으나, 한방의료기관에서는 비급여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이사와 한의사 천연물신약 전국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안재규)는 최근 한의협회관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으로 벌이는 한약 강탈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천연물신약 문제와 관련해 식약청에 의해 주도된 한약강탈 및 말살공작 타파에 강력히 맞선다는 방침을 세우고 일선 회원들을 대상으로 10만원씩의 특별투쟁기금을 거출키로 했다. 특히 전국 이사 및 전국 비대위원들은 1인당 100만원 이상의 특별투쟁기금을 납부해 잘못 알려진 천연물신약과 관련한 대국민 홍보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의결했다.뿐만 아니라 비대위 운영 예산과 관련, 오는 14일 대의원총회 의장단이 사업계획 및 예결산심의분과위원회를 열고 비대위가 요청한 예산에 대한 심의 및 기채 등의 현안을 논의키로 하는 등 한의계 전체가 비대위의 투쟁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만반의 채비를 갖추기로 했다.연석회의는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과 ‘대한한의사협회’ 명칭으로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은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의 한약 강탈을 전면 백지화하라’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 발표했다.성명서는 복지부와 식약청은 왜곡된 한약 관련 법령과 고시를 즉각 재정비할 것을 촉구하고 한약말살 공작과 그로 인해 피해를 당한 국민 앞에 사죄할 것과 관련자 전원의 즉각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또, 독립 한의약법 제정 및 한의약청의 신설을 정부에 요구하고, 이같은 요구사항들이 반영될 때까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앞서 김정곤 한의협 회장은 9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천연물신약, 의료기기, 한약제제 등의 문제와 관련, 비대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안재규 비대위원장은 “천연물신약 문제는 한의사 업권의 존폐를 가르는 중차대한 문제로, 식약청 국정감사와 대선 정국을 앞두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이슈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김필건 비대위 수석부위원장은 “‘천연물신약은 식약청의 대국민 사기극이다’라는 모토아래 한의약의 전문인인 한의사의 자존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죽을 각오로 투쟁에 나서겠다”는 각오를 전하고, 비대위 출범 과정과 1, 2차 회의 및 전국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활동 상황을 전했다.
2012/10/09
문정림 의원, 사무장 병원 근절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요구

허울뿐인 사무장병원…복지부 관리 업무 '태만'

그동안 계속된 논란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의사 2명을 자살에 이르게 한 사무장병원 문제와 관련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 부실을 질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해 그 면허를 빌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로 과잉진료․비급여 위주의 진료, 보험사기 등 비의료인 개설자의 이익추구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은 물론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한다. 실제 올해 들어 의료법인 명의를 빌어 전국에 10곳이 넘는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거나, 진료는 하지 않고 숙식만 제공하는 모텔형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사례 등이 적발됐으며, 특히 사무장병원 근무의사가 각종 채무 등에 시달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특히 2011년 4월 29일 154개 사무장병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면서 사무장병원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이후 5개의 사무장병원들에서 197억 5천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지급받았고, 162개 사무장병원의 의료급여비용 부당이득금 149억여원을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 복지부는 132명 의료인 중 76명에 대해 처분사전통지, 의견서 검토 등의 절차를 진행한 것 외에 사무장병원(사무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나아가 복지부가 문정림 의원실에 미리 제출한 ‘2008년부터 2012년 5월까지의 의료인등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의하면,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에 대해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한 ‘의료인’은 150명이었지만), 사무장병원 자체에 대한 행정처분(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현황은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문정림 의원은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 환수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건보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는 주로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료인'에게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또 "이는 복지부에서 사무장병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그 업무를 건보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두고 있다"며 "특히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장병원 개설을 인정한 이후 사무장병원에 대해 행정처분과 환수조치 등을 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후약방문식 처방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과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2/10/08
'한마음 전국의사가족대회' 성료…2만여명 운집 노 회장, "국민 마음 움직이는 목소리 낼 것"

'의사가 세상을 향해 내는 첫 번째 목소리’

7일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한 '제1회 한마음 전국의사가족대회'가 전국에서 모인 의사와 그 가족, 보건의료인은 물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안철수 대선후보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를 비롯 국회의원과 관련 단체장 등 2만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노환규 의협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번 대회는 ‘의사들이 세상을 향해 내는 첫 번째 목소리’"라고 전제한뒤, "그 동안 의사들은 의사들끼리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의사들만의 주장을 해왔다는 비판을 많이 듣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민의 언어로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아울러 ‘착한손 캠페인’을 시작으로 의사들이 솔선수범해 여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양한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다하고, 잘못된 의료제도를 고쳐 올바른 의료제도를 만드는 것은 의사만의 목표가 아니라 의사가족 그리고 모든 보건의료인의 공통된 목표라는 사실을 공유, 모든 의사가족이 한마음으로 국민을 위해 올바른 의료제도를 세워야겠다는 다짐"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숭고한 일을 하면서도 사회로부터 존중을 받지 못하고, 국민의 신뢰도 오히려 추락하는 의료인들의 안타까운 현실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의료인들이 원하는 것은 더 많은 돈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의료환경, 자부심을 갖고 진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이라는 사실을 언론과 국민과 정치 지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의료인들이 더 많이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대선후보인 안철수 후보를 대신해 참석한 부인 김미경 교수는 축사를 통해 "같은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의료계가 추진한다는 “착한손 캠페인”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의사 가운을 입어야만 의사가 아니라 의사로서 다른 많은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의사가 환자 진료에 집중해야 국민이 건강하고, 의사의 행복이 곧 국민의 건강으로 이어지므로 의사가 환자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것이 국가와 자신의 책무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어 향후 더 좋은 정책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건강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의료수준과 각종 건강지표가 세계 최고 수준이 된 것은 모두 의료인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한뒤 "그러나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아직도 많은 한계를 노출하고 있으며 특히 저수가 체계는 의사의 자존심을 무너뜨렸다"고 지적의료수가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한편 이날 의사협회는 '착한손 캠패인'을 통해 병들어 있는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의료계가 앞장서서 범국민적 사회 클린 운동을 전개할 것을 선포했다.착한 손 캠페인은 크게 ▲착한 손으로 지켜주기 캠페인 ▲착한 손으로 씻어 버리기 캠페인 ▲건강한 환자와 의사관계 형성 캠페인으로 진행되는데 ‘착한 손으로 지켜주기 캠페인’은 사회적 약자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다문화 가정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의료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의료 외적인 부분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희망을 심어준다는 차원에서 1대 1 친구맺기 운동, 소년소녀가장 희망주기 프로젝트 등으로 진행된다.
2012/10/07
인구 10만 명당 서울 263.1명, 경북 128.1명 서울과 약 2배 차이 김희국 의원, "지역불균형 시정 촉구"

수도권에만 몰리는 의사인력…의사도 지역 차별

의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의료 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되어,상대적으로 지역의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희국 의원(새누리당)은 5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료 인력의 지역별 불균형 문제의 시정을 촉구했다.보건복지부가 김희국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보건의료 인력으로 의사 8만7395명, 치과의사 2만2238명, 한의사 1만6819명, 간호사 13만9247명, 간호조무사 13만7383명. 약사(병원 근무 + 개업한 약사) 3만3988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 분포를 보면 이중 대부분의 의료 인력이 서울, 경기에 분포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지역의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조사 의뢰한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2011.현재 국내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평균 178.4명으로,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263.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장 적은 지역은 경북 128.1명으로 서울과 약 2배 차이가 났다.또한 현재 국내에 활동하고 있는 의사 8만7395명 중 30.2%(2만6412명)는 서울에, 20.2%(1만6169명)는 경기도에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사가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도로 865명에 불과하고, 대구경북은 8,398명으로 서울과 약 3.1배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국 의원은 “현재 지역별 의료 불균형으로 인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고 있지 못하고 있고,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는 1시간 이상을 이동해야 의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어, 응급환자의 경우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이 되면 의사 인력이 적게는 5만5천 명 많게는 28만 명까지 부족해질 전망이라는 연세대 의료복지연구소의 연구 자료를 근거로 “이런 추세대로라면 지역의 의료 인력난은 갈수록 심각해져, 지역민들은 제 때 치료도 못 받을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뒷짐만 지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나라 의사 수가 2010년을 정점으로 10만 명을 넘어섰고, 인구 10만 명당 의대 입학 정원도 6.4명(한의학 포함 시 7.9명)으로 미국(6.5명), 캐나다(6.2명), 일본(6.1명)보다 많은 세계 최고수준이고, 의사 수 증가율 역시 OECD 평균보다 5배나 높다라며 태평스런 입장이다.김희국 의원은 “의사 인력의 적정성 문제 보다는 지역별 불균형(대도시 쏠림현상)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 인력의 지역 균형 배치가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현재 노르웨이나 스웨덴의 경우 ‘의료 취약지 내 의과대학 설립’을 통해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있고, 미국이나 일본은 ‘일정기간 의료 취약지내 의료 활동’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정책을 통해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역의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2012/10/05
국감이슈, "포괄수가제-리베이트 제공 혁신형 제약사 선정취소" "대선 앞둔 국감-여야 날선 공방 치열"

19대 첫 국회, 복지부 국정감사 5일...스타트!

19대 첫 국감이 각 상임위별로 수감일정이 확정된 가운데 복지위(위원장. 오제세 민주통합당)의 복지부, 식약청 등 유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는 10.5(금)~24(수)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다.특히 5일(금) 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대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임채민 장관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선점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이번 국감에서는 의료계의 응당법(응급실 전문의 당직법)과 포괄수가제 등과 업무영역을 두고 극심한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개정 의료법(간호사-간호조무사 갈등) 등이 최대 쟁점이자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리베이트 제공 경우...처벌 수위는 뜨거운 감자나아가 복지부와 의협, 병협 특히 혁신형 제약기업의 리베이트 제공(13개사) 혐의에 대한 복지부의 처벌수위가 어떻게 될지 여부도 이번 국감에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 하고 있다.이에 앞서 복지위는 지난 17일 회의를 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 2012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 모두 77건에 달하는 안건을 상정 의결했다.■ 19대 국회 복지위 위원 명단(21명)◇위원장 오제세(민주통합당)◆새누리당(10명)▷유재중▷김명연▷김정록▷김현숙▷김희국▷류지영▷민현주▷신경림▷신의진▷정몽준◆민주통합당(8명+1위원장=9명)▷이목희▷김성주▷김용익▷남인순▷양승조▷이언주▷이학영▷최동익◆통합진보당(1명)▷김미희◆선진통일당(1명)▷문정림■ 19대 첫 복지위(위원장. 오제세 민주통합당) 국감일정▶10/ 5(금) 10;00 보건복지부(질병관리포함) /복지부▶10/ 8(월) 10:00 보건복지부(질병관리포함) /복지부▶10/ 9(화) 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10/ 11(목) 10:00 1반 국림서울병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서울/ 시찰2반 분당차병원, (주)바텍 /성남, 화성/ 시찰▶10/12(금) 10:00 국립암센터. 홀트복지타운 /일산/ 시찰▶10/15(월) 10:00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4:00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장애인 개발원, / 국회▶10/16(화) 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10/18(목) 10:00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포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오송▶10/19(금) 10:00 LG생활건강, 동아제약, 종근당 / 천안, 청주/ 시찰▶10/22(월) 10:00 국민연금공단 / 공단▶10/23(화) 10:00 국립재활원,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건강증진재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대한결핵협회 / 국회▶10/24(수) 10:00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종합) / 국회
2012/10/04
공정위, 계열빵집·피자집 밀어준 신세계에 과징금

대기업 빵집 영업 '땅짚고 헤엄치기'

신세계그룹이 총수 일가의 계열사에 판매수수료를 낮춰 지원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계열사 빵집과 피자집을 밀어준 신세계,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신세계그룹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40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자산 17조400억원의 신세계그룹은 지난 2009년부터 이명희 회장의 딸 정유경 부사장이 지분 40%를 보유한 신세계SVN에 대해 수수료를 낮춰 주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했다.신세계SVN은 대형마트 이마트에 '데이앤데이(베이커리)'와 '슈퍼프라임 피자', 기업형 슈퍼마켓(SSM) 이마트에브리데이에 '에브리데이 데이앤데이(베이커리)', 신세계백화점에 '베끼아에누보'(델리)' 브랜드 등을 입점시켜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비상장회사로 지난해 신세계기업집단과의 내부거래비율은 93.2%에 달한다.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신세계그룹 경영지원실은 신세계SVN의 베이커리 사업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지자 그룹차원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신세계,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계열사들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현재까지 판매수수료율을 최고 13% 포인트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매출이 신통찮던 신세계SVN과 조선호텔을 지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공정위는 "신계계 계열 3사가 지난 2009년 3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총 1846억7800만원의 지원성거래를 통해 총 62억17만원을 부당지원했다"며 "법 위반 기간 동안 대주주인 총수일가 정유경 부사장은 배당금만 12억원을 수령하는 사익추구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이와 관련 "지난해 신세계 그룹 차원에서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신세계 SVN의 베이커리 부분 지원 전략이 지속적으로 추진된 증거들이 나타났다"며 "특히 판매수수료율 결정에 있어 정용진 부회장이 결정에 관여했음을 시사하는 정황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이번 사례는 대기업그룹 소속회사가 총수일가가 대부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계열사의 베이커리·피자·델리부문을 과도하게 부당지원하며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에 이용된 행위"라며 "이처럼 신세계그룹의 부당 지원 덕분에 신세계SVN이 급성장했지만 경쟁 베이커리 사업자나 중소 피자업체는 시장 점유율 하락과 매출 급감 등의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신세계SVN은 이마트에 '데이앤데이', '슈퍼프라임 피자'를, SSM인 이마트 에브리데이에 '에브리데이 데이앤데이' 브랜드로 베이커리사업을, 신세계백화점에 '베끼아에누보' 브랜드로 델리사업을 운영해 왔다.한편 지난 2010년 기준 베이커리 시장은 프랜차이즈 부문(47.5%), 인스토어 부문(31.8%) 및 양산 빵 부문(20.7%)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규모는 약 3조 7700억원으로 추산된다. 최근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점포 확대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크라운베이커리 등의 브랜드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또 삼립식품, 기린 등 이른바 '양산빵' 업체의 비중은 전체 베이커리 시장에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알려졌다.
2012/10/03
남윤인순 의원 “무리한 적용확대 지양·재정지원 강화”

"식약청 HACCP 업체지정 ·관리 허점투성"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업체 지정 및 관리가 허점투성이여서 개선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사진)은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HACCP 업체 지정 및 관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HACCP은 식품안전의 마지막 보루인데, HACCP 적용업체 중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시정명령 및 품목제조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적지 않고, HACCP 지정을 자진 반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등 HACCP 업체지정 및 관리가 허점투성”이라고 밝혔다.그는 또 “국내 식품업체 중 약 80%가 생산액 5억원 미만의 소규모업체임을 감안해 무리한 HACCP 적용 확대를 지양하고, HACCP 적용업체에 대한 기술 및 재정지원을 강화해 안전한 식품의 제조․공급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HACCP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 조리, 유통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모든 과정에서 위해물질이 해당 식품에 섞이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시스템으로, 식약청에서는 가공식품 전체에 대해서,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물에 대해 HACCP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식약청이 남윤인순 의원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HACCP 적용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및 행정처분 현황’에 의하면 HACCP 적용업체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품목제조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업체가 2010년 1153개소 중 6.5%인 75개소, 2011년 1837개소 중 5.9%인 109개소, 2012년 상반기 2310개소 중 2.0%인 46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이물검출’이 2010년 57건, 2011년 53건, 2012년 상반기 30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표시기준 위반, 기준규격 위반 등의 위반사유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들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중에는 중소업체 뿐만 아니라 대형업체도 대거 포함됐다.올 상반기의 경우 롯데제과의 과자, 해태제과식품 빙과류, 크라운베이커리 빵류, 오리온 제3익산공장에서는 밀크초콜릿, 오뚜기라면 유탕면류 등 각각에서 이물 혼입이, 삼립식품의 경우 빵류에 표시 기준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남윤인순 의원은 “식약청이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HACCP 지정업소 사후실태조사 현황 및 결과’를 보면, HACCP 적용업소 중 92.9%가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7.1%가 관리기준 미흡으로 나타났다.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지난해 식약청 고시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HACCP 지정업체는 정기조사・평가 이외에 수시로 사후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됐음에도 식약청의 사후관리는 부실하다”고 지적했다.이밖에 200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HACCP 적용업체 중 지정 취소된 업소는 총 120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2008년 8개소, 2009년 12개소, 2010년 29개소, 2011년 41개소, 올 상반기 30개소 등으로 지정취소 업소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대해 남윤인순 의원은 “HACCP 적용업소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지정취소 업체도 늘어나고 있지만, 식약청의 무리한 HACCP 지정 확대 및 사후관리 부실도 중요한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남윤인순 의원은 “국무총리실에서 수립한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에 의하면 2014년까지 4400개소에 HACCP 지정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고 전제하고 “현재 국내에는 식품제조업체가 총 2만2000여 개소에 달하고 있는데, 국내 식품산업 구조는 전체 식품업체 중 약 80%이상이 5억원 미만의 소규모 업체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HACCP 지정을 무리하게 확대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중소규모 업체의 경우 전문 인력이 부족해 HACCP을 지정받은 이후에도 유지․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사후 기술지원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남윤인순 의원은 또 “식약청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해 HACCP 관리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진흥원 HACCP 지원사업단의 경우 축산물 중심의 농림수산식품부에 비해 가공식품 전체 등 훨씬 넓은 범위의 대상에 대해 HACCP 관리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예산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식품안전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 HACCP 관리지원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관을 설립하거나 적어도 농림수산식품부의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수준으로 인력과 예산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2/10/02
특허심판원 “품목허가중 불사용 귀책사유 아닌 법률의한 규제”

신풍 ‘디발탄’ 상표권 특허분쟁 승소

최근 신풍제약이 항고혈압제 ‘디발탄(Divaltan)’에 대한 상표권 특허분쟁 소송에서 승소했다.특허심판원 제1부(심판장 김태만)에 따르면 다국적사인 노바티스가 신풍제약 항고혈압제의 상표권인 ‘디발탄(Divaltan)’에 대해 제기한 상표 ‘불사용 취소’ 건과 관련해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품목허가를 받기 전에는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하다며, 식약청 품목허가 진행으로 말미암아 상표를 사용하지 못한 것은 상표권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고 심결했다. 신풍제약의 ‘디발탄’ 상표는 2008년 9월2일 등록됐으나, 이후 심판 청구일까지 3년 동안 식약청의 품목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상표를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노바티스 측은 3년이나 연속해서 등록된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좋은 상표를 선점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진정한 사용의사를 가진 자들의 상표 선택권을 가로막는 행위라며, 상표권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해 상표권에 대한 ‘불사용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그러나 심결에서는 신풍제약이 위 상표의 등록 이후 식약청으로부터 품목허가 절차를 진행하느라 상표를 사용하지 못한 것은 ‘법률에 의한 규제’에 의해 상표를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신풍제약의 귀책사유가 아니라며, 상표 불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이번 심결에 대해 안소영 변리사는 “식약청의 품목허가 절차로 말미암아 상표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법률에 의한 규제’에 해당해 상표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가 된다는 최초의 심결이다. 지금까지 식약청 품목허가 절차가 상표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가 된다는 심판결례가 없었으므로, 상표등록을 받고도 식약청의 허가진행으로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불사용을 면하기 위하여 부득이 상표를 재출원했는데 이번 심결로 향후 그러한 불합리함이 해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안 변리사는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의 특허분쟁은 주로 오리지널사의 후속특허에 대한 무효심판과 특허권 침해사건이 주를 이뤄 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오리지널사가 제네릭의 상표권을 무효시키거나 취소시키려는 상표권 특허분쟁도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며 “이미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 출시를 준비 중인 의약품에 대하여 그 명칭에 대한 상표권이 무효되면 그만큼 국내 제약사들의 제네릭 영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0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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