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첫 국회, 복지부 국정감사 5일...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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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슈, "포괄수가제-리베이트 제공 혁신형 제약사 선정취소"
"대선 앞둔 국감-여야 날선 공방 치열"

김현호 기자 hyun@bokuennews.com / 2012.10.04 17:53:08



▲ 5일 복지부에 대한 국회 복지위의 국정감사에서 리베이트 제공혐의를 받고 있는 혁신형 제약기업(13개사)에 대한 정치권의 뜨거운 공세가 어떻게 전개될지 벌써부터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사진은 임채민 복지부장관.>

19대 첫 국감이 각 상임위별로 수감일정이 확정된 가운데 복지위(위원장. 오제세 민주통합당)의 복지부, 식약청 등 유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는 10.5(금)~24(수)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다.

특히 5일(금) 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대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임채민 장관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선점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의료계의 응당법(응급실 전문의 당직법)과 포괄수가제 등과 업무영역을 두고 극심한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개정 의료법(간호사-간호조무사 갈등) 등이 최대 쟁점이자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 혁신형 제약기업 리베이트 제공 경우...처벌 수위는 뜨거운 감자

나아가 복지부와 의협, 병협 특히 혁신형 제약기업의 리베이트 제공(13개사) 혐의에 대한 복지부의 처벌수위가 어떻게 될지 여부도 이번 국감에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 하고 있다.

이에 앞서 복지위는 지난 17일 회의를 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 2012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 모두 77건에 달하는 안건을 상정 의결했다.

■ 19대 국회 복지위 위원 명단(21명)

◇위원장 오제세(민주통합당)

◆새누리당(10명)

▷유재중
▷김명연
▷김정록
▷김현숙
▷김희국
▷류지영
▷민현주
▷신경림
▷신의진
▷정몽준

◆민주통합당(8명+1위원장=9명)

▷이목희
▷김성주
▷김용익
▷남인순
▷양승조
▷이언주
▷이학영
▷최동익

◆통합진보당(1명)

▷김미희

◆선진통일당(1명)

▷문정림

■ 19대 첫 복지위(위원장. 오제세 민주통합당) 국감일정

▶10/ 5(금) 10;00 보건복지부(질병관리포함) /복지부
▶10/ 8(월) 10:00 보건복지부(질병관리포함) /복지부

▶10/ 9(화) 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
▶10/ 11(목) 10:00 1반 국림서울병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서울/ 시찰
2반 분당차병원, (주)바텍 /성남, 화성/ 시찰

▶10/12(금) 10:00 국립암센터. 홀트복지타운 /일산/ 시찰

▶10/15(월) 10:00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4:00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장애인 개발원, / 국회

▶10/16(화) 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
▶10/18(목) 10:00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포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오송

▶10/19(금) 10:00 LG생활건강, 동아제약, 종근당 / 천안, 청주/ 시찰
▶10/22(월) 10:00 국민연금공단 / 공단

▶10/23(화) 10:00 국립재활원,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건강증진재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대한결핵협회 / 국회

▶10/24(수) 10:00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종합)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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