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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2년) 복지위원장, 오제세 민주당 의원 간사, 새누리(유재중)-민주(이목희)

19대 국회 복지위원 21명으로 3명 축소

19대 국회 전반기 2년 임기의 복지위원장이 18대 기재위 위원을 지낸 바 있던 민주당 오제세 의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복지위원 정족수도 18대 24명에서 3명이 축소된 2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가운데 의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약계 전문가는 약 5명인 것으로 알려졌다.국회와 보건의약계에 따르면 복지위원장에 민주당 오제세 의원, 새누리당 간사에 유재중 의원, 민주당 간사에 이목희 의원 등이 내정됐다.특히 이번 19대 국회부터 복지위원이 당초 24명에서 21명으로 3명이 줄어 들었다. 복지위원 21명은 9일(월) 의총에서 최종 확정된다. 다음은 복지위원 예정 명단이다.■ 19대 국회 복지위원회 예정 명단▶위원장;오제세(민주당)▷간 사:유재중(새누리당)▷간 사:이목희(민주당)[새누리당]▲이한구 원내대표 ▲김명연 ▲김정록 ▲김현숙 ▲김희국 ▲류지영 ▲민현주 ▲신경림(간호사) ▲신의진(의사) 이상 9명.[민주당]▲김용익(의사) ▲김성주 ▲남윤인순 ▲양승조 ▲이언주 ▲이학영 ▲최동익 이상 7명.[진보당]▲김미희(약사)[선진당]▲문정림(의사)
2012/07/09
증상 심해질수록 건강위해 더 마셔....

홍삼 먹은 뒤 술 마셨냐는 놀림 받아

홍삼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훌륭한 식품 중에 하나임은 분명하다.그러나 문제는 홍삼에 대한 효능과 효과는 너무도 잘 알려져 있는 반면 무분별한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말은 우리 사회에서 오래전부터 관습처럼 외면해 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홍삼에 대해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각계각층으로 부터 뭇매를 맞을 각오를 해야 할 정도로 과민반응을 보여 왔던 것도 사실이지만 최근 언론을 통해 연이어 홍삼에 대한 부작용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홍삼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변화되고 있다.한의학 전문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알려진 홍삼의 부작용은 열감과 함께 두통, 수면장애, 안구충혈, 가슴답답증, 울렁증과 구토감, 피부발진을 포함한 피부의 트러블 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 명현반응 또는 과민반응 이라는 일부의 주장도 있으나 대부분은 뚜렷하고 강도가 높은 부작용이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말하고 있다.무엇보다 명현반응이나 과민반응은 길어야 2~3일 정도면 증상이 사라지지만 그 이상 증상이 지속된다면 주저 없이 홍삼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또 술을 마시고 나서 얼굴이 달아오르고, 가슴이 뛰고, 머리가 욱신거리며 속이 울렁거리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명현반응이 아니라 알콜성분에 대한 인체의 거부감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것과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홍삼엑기스 복용 후 얼굴 붉어져 술 마신 오해받아 홈쇼핑에서 구입한 홍삼엑기스를 복용 해 오던 김모씨(평택시, 여, 50세)는 얼마전 부터 얼굴이 달아올라 붉어져 주변 사람들로부터 술을 마셨느냐는 농담을 듣곤 했고, 또 자신 역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껴 왔다는 것이다.평소 의약정보에 관심이 많던 김씨는 "폐경초기에 오는 증상이 아닐까 우려스러운 마음에 증상개선을 위해 증상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홍삼엑기스를 복용량을 조금씩 늘려가며 더욱 더 열심히 마시는 악순환을 반복 해 왔다"고 설명했다.그러던 중 최근 홍삼도 오남용 했을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보도를 접한 뒤 혹시나 하는 생각에 한달반 동안 먹어오던 홍삼엑기스 복용을 중단했더니 바로 증상이 호전되어 자신이 홍삼 부작용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김씨는 이와 관련 “홍삼을 구입할 당시 홈쇼핑 방송에서 분명 인삼과 달리 부작용이 전혀 없고 남녀노소 가족 모두가 마실 수 있다고 하길래 마음 놓고 구입했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홍삼복용을 중단하고 증상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겠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시험 앞두고 불면증으로 대입시험 망쳐이모양(고양시, 여, 21세)는 대입시험 앞두고 어머니가 정성껏 다려주신 홍삼액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마셨는데 이게 왠일인지 홍삼액 복용을 끝내기까지 불면증으로 고생을 심하게 했다는 것이다.“홍삼 예찬론자로 유명하신 우리 어머님은 우리 3자매가 대학입학시험을 앞두시면 늘상 밤마다 6년근 홍삼을 직접 구해서 홍삼추출기로 다려주셨는데 두 언니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 시험을 잘 치를 수 있었으나 유독 나만 불면증을 겪었다”는 것이다. 보통 시험을 앞두고 밤을 세우는 것은 기본이 아니냐는 사람도 있겠고, 또 예전에는 오히려 잠을 안자기 위해 커피를 진하게 마시거나 심지어는 잠이 안오는 약을 먹는 사람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으나 이것은 경우가 다른 것 같다는 것이 이모양의 주장이다.이모양의 말에 의하면 “나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어머님이 그저 몸에 좋으니까 아무 말 말고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내가 홍삼액을 다 마신 뒤에야 흐뭇하신 미소로 내 방을 나가셨을 정도였다”는 것이다.결국 이모양은 “몇일 밤을 불면증으로 시달리다 보니 막상 시험날에는 심한 피로감이 한꺼번에 몰려와 시험을 잘 볼 턱이 있었겠느냐”며 “불면증으로 고생했던 기억과 시험을 망친 기억으로 아직까지도 홍삼을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당에 살고 있는 안모씨(남. 46세) 역시 국내에서는 재일 알려져 있는 J제품을 선물 받고 아무런 의심 없이 아침 출근 전과 저녁 퇴근 후에 한잔씩 마셔 왔고, 주말에는 3회에 걸쳐서 마셔 왔다는 것이다.그러나 안씨 역시 어느 순간부터 두동과 안구충혈이 생겨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해서 인 것으로 판단하고 피로회복에 좋다는 홍삼엑기스를 진하게 물에 타 복용해 왔다고 말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심해져 혈압이 150으로 넘나들 정도로 높아있었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홍삼 복용을 중단한 뒤 3일 뒤에 다시 혈압을 측정해 본 결과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이다.이와 관련 안모씨는 무조건 홍삼이 부작용이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국민들을 위한다면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최소한 홍삼 포장에라도 오남용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은 할 수 있는 것 이니냐”며 “수 많은 연구결과와 보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기 없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 세가지 사례에 대해 한의계 관계자는 전형적인 홍삼의 부작용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하고 신체에 이상 징후가 느껴졌을 경우 복용을 즉각 중단했어야 하나 김모씨의 경우 오히려 더욱 증상이 심해 질 수록 복용량과 횟수를 증가 했다는게 더 문제가 있었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모씨의 사례의 경우는 학생들 대부분이 부모의 권유로 먹게 되고 또 어떠한 증상을 스스로 감지하거나 복용을 거부하기란 쉽지 않아 더욱 신중해야 하며, 안모씨는 신체에 이상 신호가 왔을 때 한의원을 바로 찾았다는 것은 바람직한 사례라고 분석했다.
2012/07/06
신풍제약, 피라맥스정...WHO 요청의해 개발...저개발국 의료지원 국산신약, 국제기관 필수의약품 지원...의약강국 탈바꿈

저개발국 말라리아 치료위해 대한민국이 간다

“저개발국 말라리아 치료위해 대한민국이 간다”. WHO 요청에 의해 개발된 신풍제약 ‘피라맥스’가 저개발국 의료지원 사업에 크게 공헌한 것으로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원조를 받던 시대에서 벗어나 이제는 저개발국가와 국제기관으로 필수의약품을 지원하는 의약강국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이는 우리나라의 제약기술이 이제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했고, 국제사회에서도 그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음은 물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 5알 신풍제약(대표 김창균)은 “수익성 때문에 다국적기업들도 회피하는 말라리아치료제를 WHO(세계보건기구)의 제안에 따라 '인류사랑' 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난 1999년부터 약 12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개발해낸 '피라맥스정?'을 이제 지구촌의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본격적으로 의료지원 사업에 공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신풍제약은 지난 4일 63빌딩 컨벤션센터 주니퍼룸에서 새로운 개념의 차세대 항말라리아제 피라맥스정?의 신약개발성공 쾌거를 기리는 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식약청 및 의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 의료원조에 대한 새로운 대안의 필수약물로 저개발국에 만연한 질병퇴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2011년 8월 17일 국산신약 제 16호로 등록된 ‘피라맥스정?’은 ‘피로나리딘(Pyronaridine)’과 ‘알테수네이트(Altesunate)’를 주성분으로 하는 열대열과 삼일열 말라리아에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급성 말라리아 감염치료제이다. 이 제품은 신풍제약이 WHO의 제안에 따라 스위스의 Medicines for Malaria Venture(비영리기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1999년부터 약 12년간 개발한 것이다. '피라맥스정?'은 아프리카 등 주로 열대지방에 만연한 열대열 말라리아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남미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삼일열 말라리아 치료 모두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1일1회 연속 3일 동안만 간편하게 복용하면 되는데 한국을 포함한 세계 19개국에서 4,200여명의 임상시험을 실시해 우수한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온도와 습도가 높은 열대지방에서도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고 세계적 의학지인 뉴일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과 란셋 등에 임상결과가 소개되었고 유럽 약정국(EMA)에서도 승인받았다.말라리아는 전 인류의 약 절반가량이 감염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연간 약2억2천만 명이 감염되고 있다. 이중 약 65만 명이 이상이 사망하고 있으며 매 분당 1명의 어린이가 사망할 정도로 매우 치명적인 질병인데 이러한 것은 말라리아가 만연하는 아프리카 등에서는 매우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질병이다. 신풍제약(대표 김창균)은 "국내 제약업체에서 개발한 신약이 아프리카 등 저개발 국가에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치료의 기회를 확대하고, 질병치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국가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국내 의약품을 세계적으로 수출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신풍제약은 "민족의 슬기와 긍지로 인류의 건강을 위하여"라는 기업정신을 바탕으로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그 동안 구충제 등 필수의약품을 개발 보급해 왔으며, 중국, 베트남, 수단 등지에 해외법인을 갖추고 있다. 특히, 원료에서 완제의약품까지 연구 개발해 세계 50여 개국에 수출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글로벌제약기업으로 성장했다.
2012/07/05
공정위, 대표적 배달업종인 치킨·피자업종의 모범거래기준 마련

치킨업종 800m내 신규 가맹점 출점 제한

앞으로 치킨업종은 800m, 피자업종은 1500m 거리 내에는 신규 가맹점 출점이 제한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제과·제빵업종에 대해 신규 출점 거리를 제한한데 이어 배달업종인 치킨·피자업종에 대해서도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고 출점 거리를 각각 제한했다.2010년 말을 기준으로 할 때 치킨·피자의 전체 사업체 수는 치킨 2만7천여개, 피자 5천여개로 추산하고 있고, 치킨·피자 사업체의 프랜차이즈 가입률은 각각 74.8%, 66.6%로 여타음식업종(14.7%)에 비해 프랜차이즈화가 가장 활성화된 업종이다.특히 치킨업종의 경우는 가맹점간 영업지역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상위 2개 브랜드를 보면, 가맹본부가 계열사인 회사로 계열사 가맹점 인근에 출점시켜 영업지역 분쟁도가 증가하고 있는 형국이다.따라서 공정위는 1000억원 이상인 치킨 상위 업종 5개 가맹본부를 선정하고 모범거래기준을 적용키로 했다는 것이다. 또 피자업종의 영업지역침해 문제는 아직까지 미미하나 예방적차원에서 거리 제한을 차원에서 거리제한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매장의 리뉴얼 주기 역시 7년으로 하고 리뉴얼시에는 20%~40%이상 가맹본부에서 비용지원지원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치킨업종에 추가내용으로는 과도한 감리비 수취 금지했고, 가맹본부가 직접 리뉴얼시 가맹점에 공사도급금액(가맹본부-인테리어업체간) 정보 공개를 추가했다.뿐만 아니라 가맹점에 광고비 분담시 년도별로 사전동의 및 세부내역을 공개해야 하고 동의하는 가맹점만 판촉요구 가능, 단 전체가맹점 참여가 불가피한 판촉행사는 전체 가맹점 70%이상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피자업종의 주요 현안인 광고·판촉 관련 내용을 신설하고, 배달업종 특성을 감안 제빵업종 보다 거리기준 및 리뉴얼 주기를 길게 책정했다.◇ 치킨업 5개 가맹본부 신규출점 제한 '800m'5개 가맹본부는 제너시스비비큐(BBQ), GNS BHC(BHC), 교촌F&B(교촌치킨), 페리카나(페리카나), 농협목우촌(또래오래) 등이다. BBQ와 BHC는 동일 계열 회사다.이들은 배달업종의 특성상 내점업종인 제과·제빵업종 거리 제한보다 영업지역이 넓게 설정됐다. 단, 신규 출점 거리제한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기존 가맹점이 영업지역 내에서 폐점 후 재출점하거나 가맹점을 이전하면 적용되지 않는다.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받은 경우도 제외 대상이다. 이는 3000세대 아파트단지, 300병상 대형종합병원, 대학교 신규 설립지역, 철길 등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가 충족 조건이다.계열사 동종 브랜드는 계열사 브랜드간 거리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허용하되, 매출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보상토록 했다.예컨대 브랜드B 출점으로 기존 브랜드A의 가맹점 매출이 30% 이상 하락하면 브랜드A 가맹본부가 2년간 매출하락분과 관련된 영업손실액의 50%를 보상해야한다.◇ 피자 업종, 기존 가맹점 반경 1500m 이내 금지피자 업종의 영업지역은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1500m 이내 신규출점이 금지된다. 영업지역 침해 문제가 치킨 업종에 비해 적고 향후 예방 차원에서 현행 수준을 인정하는 정도로 기준을 설정했다.현재 서울지역 피자 업종만 볼 때, 284개의 브랜드 내 인근 가맹점간 평균거리는 1600m인 상황이다. 브랜드 피자 프랜차이즈들도 1500m 기준으로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있다.피자 업종에도 예외를 인정키로 정했다. 기존 가맹점이 폐점 후 다른 사업자가 대체 출점하는 경우는 불허키로 했다.또 5000세대 아파트가 신규 건설되거나 철길 등 상권이 구분되는 경우와 놀이공원 등 특수상권 내 출점 및 배달전문매장 인근에 내점전문매장이 출점하는 경우 인근 가맹점 동의를 받는 조건하에 제외키로 했다.한편 이동원 공정위 가맹유통과장은 “모범거래기준 내용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하반기에는 커피전문점(3/4분기), 편의점(4/4분기) 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계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2/07/05
5일 긴급기자회견 "의사노조 설립 등 혼란 야기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

병협 "의협, 전문가 단체다운 행동 요구한다"

"의료계 발전을 방해하는 의협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대한병원협회는 5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의협 집행부에게 전문가 단체 답게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했다. 병협은 대한의사협회 현 집행부의 병협 경영자단체 지칭, 전공의(의사)노조 설립 독려, 포괄수가제 관련 반 병협 발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재구성 시 병협 제외 등 의료계 발전을 근본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병원협회 이상석 상근부회장은 "의협은 현재 노이즈 마케팅을 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이 같은 노이즈 마케팅의 결과에 대해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급변하는 의료현실에서 의료계가 하나돼 힘을 모아도 부족한데 동료 단체를 비방하고 활동을 방해하고자 함으로써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또 이러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경우 병협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전체 병원계의 이름으로 규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병협은 의협의 의사 노조 설립과 관련해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최근 의협은 전공의 신임평가업무를 의협이나 제3의 기구에서 맡겠다며 전공의 의사 노조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전공의 노조는 1998년 이미 대법원 판결에서 결성이 가능한 것으로 판결났고 현재도 전공의 노조가 조직돼 있으나 피교육자라는 신분과 사제 간 관계 등으로 인해 그 존재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의협이 발표한 전공의 의사 노조 추진이 실현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조치들이 의료계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 건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는 곧 의료계의 갈등을 심각하게 조장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불신할 수 밖에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러한 결과들은 의료계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협은 지난 5월부터 병원신임평가 내용을 수련 부분에 집중하도록 개정해 수련업무를 평가중에 있다. 또 전공의에 대한 충실한 교육을 위해 지도전문의의 자격을 강화하는 규정을 대한의학회와 공동으로 마련해 시행을 추진 중이다. 이 부회장은 "전공의는 피교육자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무조건의 개선은 긴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협회는 구체적인 방안을 복지부와 함께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회비 일괄거출 거부 검토'병협은 이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협의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때는 행동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은 "이후 의협에서 좌시할 수 없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할 경우 병원 서무나 총무 파트에서 담당하고 있는 봉직의 및 전공의의 병협회비의 일괄거출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병협은 의협의 현 집행부는 전공의들을 선동하는 행동을 즉시 중지하고 의협의 본연의 업무로 돌아갈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
2012/07/05
복지부, 의료 질 저하 우려 대비...18개 평가지표 개발 "7월부터 달라지는 건강핵심체크"

포괄수가제, "질 관리 모니터링체계 본격 가동"

복지부가 백내장 등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을 발표한 가운데 '의료의 질' 문제가 의협과 복지부간에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의 질 저하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고 의협은 복지부가 너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정책 집행의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어 포괄수가제 시행 과정에서 의협과 복지부간에 논리공방은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이와 관련 복지부는 의료의 질 저하 우려에 대해서는 18개 평가지표를 개발 7월 당연적용과 함께 질 관리 모니터링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의협은 노환규 회장이 7월초 수술거부 방침 철회는 국민여론을 반영한 것이지 포괄수가제를 전면 찬성한다는 입장이 아님을 밝히고 있어, 향후 대 정부를 향한 의협의 정책 공방은 지속될 전망이다.■ 7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복지정책[요약]7월부터 백내장 등 7개 질병군에 일종의 ‘입원비 정찰제’인 포괄수가제가 당연적용된다. 이와함께 다태아 임산부에게는 임신출산진료비가 20만원 추가 지원되며, 만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8월 이후에는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 시 양부모 자격조건이 강화되고 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입양절차가 크게 변화된다. 또한 11월부터는 해열제·감기약·소화제 등을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게 된다. 7월1일부터 모든 병·의원에서 7개 질병군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포괄수가제가 당연적용된다. ■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모든 병의원 적용그동안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만 선택적으로 포괄수가제를 적용하였으나, 당연적용으로 바뀌어 모든 병·의원에 적용된다. * 포괄수가제란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하는 진료비용을 묶어서 질병별로 미리 정해진 가격을 내는 제도이며, 가격은 환자의 중중도, 시술방법, 연령 등을 고려하여 78개로 세분화되며 312개 가격으로 정해짐 * 7개 질병군 :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맹장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자궁수술, 제왕절개분만 또한 보험적용이 안되던 비급여비용의 일부도 보험에 포함되어 환자부담은 평균 21% 줄어드는 반면, 의료기관이 받는 총 진료비(환자부담금+건강보험공단부담금)는 평균 2.7% 인상된다. 복지부는 의료의 질 저하 우려에 대해서는 18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7월 당연적용과 함께 질 관리 모니터링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다태아 임신산모 20만원 추가지원 받아7월 1일 이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고운맘 카드)을 신청하는 다태아를 임신한 산모는 2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며, 7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완전틀니를 할 때 건강보험 지원을 받게 되어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다태아 산모라 할지라도 태아 수와 관계없이 50만원을 동일하게 지원받았으나 앞으로는 20만원을 더 받게 된다. 7월 이전 신청한 경우라도 다태아를 임신중인 사실을 증명하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노인 완전틀니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비용의 50%인 48만7천원만 부담하면 되고, 완전틀니 제작 기간동안 필요한 임시틀니 역시 비용의 50%인 11만원만 내면 된다. 또한 틀니 장착 후 3개월까지는 6회까지 무상 유지관리가 제공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대상 범위 확대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전동침대·욕창방지매트 등 복지용구 제품 대여료가 품목별로 평균 20% 인하된다. 이번에 지원 대상 인정점수 하한이 55점에서 53점으로 완화되어 기존에 보험 적용이 되기 어려웠던 경증 치매·중풍 노인 2만 4천여명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66개 제품을 복지용구 급여제품으로 신규로 등재하고 기존 제품 중 공급업체의 자진 취소 등의 사유로 34개 제품을 등재 취소하는 한편, 수급자의 대여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6개 대여품목 222개 제품의 대여료를 품목별로 평균 20% 인하한다.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고소득 직장가입자의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도 개선된다. 9월부터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하면 직장가입자라도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된다. 종합소득 보험료율은 소득의 2.9%로 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한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사업·금융소득 외 종합소득이 4천만원을 넘는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로써 소득 종류에 관계 없이 모든 소득을 고려하여 부담능력 있는 사람은 보험료를 내게 된다. ▶11.15일부터-상비약 편의점 구입11월 15일부터는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일부 상비약을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구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은 성분, 부작용, 인지도 등을 고려한 20개 이내의 품목이며, 오남용을 막기 위해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양과 구매할 수 있는 연령도 제한된다. ▶8월부터, 아동학대 미신고시 1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8월부터는 학대아동 및 입양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가 확대되고, 미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친권상실 청구 요청권자 범위에 가정위탁지원센터·아동복지시설·학교의 장이 추가된다.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의 경우 아동의 원가정 보호를 위해 친부모가 출산 후 7일이 지나야만 입양에 동의를 할 수 있도록 ‘입양숙려제’가 도입된다. 또한 양부모 자격조건이 강화되고 신고만으로 가능했던 입양의 성립에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입양아동에게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가 부여되어 아동의 법적 지위가 강화된다.
2012/07/04
한의학 전문가 "열 많은 약재로 함부로 먹으면 안돼"

'홍삼'먹어도 되는 안전한 건기식인가?

면역력 증강, 피로 해소, 기억력 증진, 혈행 개선, 항산화 기능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인정받은 홍삼의 기능만도 모두 다섯 가지에 이른다.이 외에도 피부미백, 노화방지, 다이어트에서 부터 심혈관질환을 비롯한 당뇨병 등 각종 생활습관병은 물론 암에 이르기까지 알려져 있는 대로라면 홍삼은 실로 만병통치의 명약이 아닐 수 없다.우리나라에서 홍삼은 건강식품으로 분류돼 있어 분명 ‘약’아닌 ‘식품’이며, 전체 건강기능식품 매출액의 무려 36%, 연 1조원대에 이르는 등 대한민국 국민들의 최고 보약의 자리에 등극해 있다.홍삼의 인기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최근에는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특화한 제품이 인기 만화 캐릭터로 포장된 음료로 만들어져 별다른 제재 없이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그렇다면 과연 홍삼제품을 마음 놓고 음료수를 마시듯 마음 놓고 먹어도 되는 것인지,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홍삼이 인삼과 달리 독성이 없어 누구에게도 부작용도 없고 건강에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알아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의학 전문가들 마저도 홍삼은 열이 많은 약재로, 결코 아무나 먹어도 좋은 안전한 약이 아니라는 것이다.무분별한 오남용으로 인해 불면증, 질 출혈, 유방통, 무월경, 빈맥, 부정맥, 고혈압, 식욕저하, 부종, 고열, 가려움증, 어지럼증, 두통, 흥분증이 나타나면 복용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그렇다고 “무조건 홍삼을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먹으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한약재의 전문가인 한의사와 상담한 후 안전하게 복용하라는 것”이라며 “이같은 사태를 방치한 식약청이 하루빨리 홍삼 복용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 붙였다.하지만 홍삼의 우수성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그 정도 증상을 부작용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며 맞서고 있다. 학계 일각에서는 “홍삼의 부작용이라기보다 과민반응”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다른 주장으로 “꽃밭에 만 가도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지 않으냐”며 “인삼이나 홍삼도 경우에 따라서는 과민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시중에는 홍삼제품이 수백종에 이르고 녹용, 상황버섯, 동충하초, 당귀 등 한약재는 물론 심지어 글루코사민, 키토산, 비타민, 갈락토올리고당, 시클로덱스트린, 아미노산복합물 등 몸에 좋다는 것은 무엇이든 첨가되어 골드, 프리미엄, 농축액으로 이름 붙여져 고가에 판매되고 있다. 더욱이 일부 업체들은 홍삼제품이 남녀노소 누구나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고 각종 난치성 질환에 탁원한 효과가 있는 것 처럼 지나치게 확대, 과장되어 오히려 홍삼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것 또한 사실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특히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기초체온이 높고, 또 열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홍삼과 같은 열약을 복용할 때는 반드시 진찰을 해보고 복용여부를 잘 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녹용과 꿀을 넣은 것은 홍삼의 열성을 더욱 강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 몸에 맞지 않다면 부작용 또한 더욱 심해진다는 것이다.또 다른 일각에서는 정관장(담배인삼공사)이라는 거대 기업때문에 홍삼이 인삼에 비해 좋은 것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되고, 국민들을 그렇게 세뇌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인삼을 쪄서 말려 홍삼으로 만들면 강한 약성이 대폭 줄어들어 처음 복용시 부작용이 바로 드러나지 않지만 장기간 복용이 지속되면 그 약성이 쌓여 부작용이 크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홍삼의 부작용이 복용 후 바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복용하는 본인들은 홍삼이 그 원인제공을 했다는 생각을 못 하는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얼마전 “왜 유럽과 미국에서는 함부로 홍삼을 먹지 못하게 할까요?” 라는 문구를 단 버스가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젊은 한의사들의 모임인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가 홍삼의 부작용을 알리기 위해 이색 버스 광고를 내 보낸 바 있다.은 “홍삼은 상당히 약리효과가 강한 한약재다. 약리효과가 강하다는 말은 잘못 먹었을 경우 부작용 역시 강하다는 뜻”이라며 “홍삼이 면역력을 강화하고 각종 질병에 좋으면서도 인삼과 달리 부작용이 없다는 말은 잘못 알려진 건강 상식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미국 가정의학과 의사들(AAFP)은 이미 2003년 홍삼과 인삼을 건강식품으로 먹을 경우 하루 2그램 이상을 복용하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았고, 미국 허브제품협회 역시 하루 2그램 이상을 복용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유럽연합 역시 유럽연합 식품안전위원회가 하루 2그램 이상의 홍삼과 인삼 복용을 제한하고 있고 “오남용 증후군”이라는 병명이 있을 정도로 홍삼 및 인삼의 부작용에 주의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홍삼 복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전무한 실정이다. 한편 ‘인삼 남용 증후군’이라는 말은 1979년 미국에서 발간된 JAMA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에서 인삼에 관한 연구를 통해 위험성에 관해 이야기 하였는데 인삼은 인체에 완전히 해가 없는 안정된 약재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이 연구 보고서에 의해 치명적인 사이드 효과를 통한 보고로 ‘인삼 남용 증후군 Ginseng Abuse syndrome’이라고 특별히 명칭하게 된 것이다.
2012/06/29
LG생명과학 당뇨치료제

국내신약 19호 ‘제미글로’ 탄생

국내 19번째 신약이 탄생했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치료제인 LG생명과학의 ‘제미글로정 50㎎’에 대해 제조·판매를 허가한다고 27일 밝혔다.이 치료제는 ‘제미글립틴타르타르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국내 개발신약으로 인슐린 분비 호르몬 분해효소(DPP-4)를 저해해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단독으로 투여하거나 기존의 당뇨병 치료제인 메트포르민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병용투여 할 수 있다.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신약개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안전성·유효성 심사 과정에서도 우선 심사 등 허가를 신속하게 진행했다”고 밝혔다.LG생명과학은 2003년부터 이 치료제 연구를 시작해 국내외 비임상 시험과 국내를 포함한 인도, 영국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해 9년 만에 신약허가를 받게 됐다.이 신약은 가장 최근에 등장한 당뇨병 치료제인 인슐린 분비 호르몬 분해효소(DPP-4)저해제로 국내외 임상결과 혈당조절 효능 등이 기존의 수입품과 비교해 견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06/27
'피임약 재분류,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패널 모두 피임 교육 중요성 강조

피임약 재분류, '낙태 줄어들 것이냐'가 핵심

응급피임약이 일반약으로 전환 되는데 가장 큰 핵심은 '낙태가 줄어들 것이냐, 아닐 것이냐'라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의 주최로 열린 '여성 성 건강을 위한 피임 정책 토론회'를 통해 '피임약 재분류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기됐다.이날 토론회에는 의료계와 함께 식약청, 대학 총여학생회, 언론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피임 정책 전반을 논의했다. 최안나 서울시의사회 공보이사는 "응급피임약이 일반약으로 전환될 때 어떠한 점이 국민들에게 득이되고, 해가 되는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낙태를 줄이기 위한 차선책으로 응급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해 무법천지의 세상을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먼저 최 이사는 전문약으로 하느냐, 일반약으로 하느냐의 구분은 의사와 상담해서 먹을것인가, 약사와 상담해서 먹을것인가의 구분이 아닌 의사의 진료행위가 필요한 약이냐, 아니면 국민이 판단해 먹을 수 있는 약이냐의 구분이라고 말했다. 이번 피임약 재분류 논란을 겪으며 일부 시민단체는 물론 정부 마저도 약사의복약지도와 의사의 진료 행위인 문진을 구분하지 못하고, 의약사의 역할을 혼동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최 이사는 또 "응급피임약은 얼마나 빨리 먹게 하느냐가 아니라 응급피임약이 필요한 상황을 어떻게 하면 만들지 않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응급피임약과 경구피임약을 전문약으로 분류해 피임 진료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피임상담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월경 주기와 가임 능력을 판단하고 특정 피임법을 피해야 하는 금기증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산부인과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영역이라는 것이다.최 이사는 "올바른 성문화 장착과 낙태 예방을 위해서는 응급피임약을 전문약으로 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가임기가 아님에도 불안감에 응급피임약 복용을 원하면 문진과 검진을 통해 불필요한 복용을 막고 향후 사전 피임을 잘 할수 있는 피임 상담으로 전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패널 대부분 '피임에 대한 교육 활성화 주장'이날 토론회에는 대학생부터 50대 이상 주부 대표까지 참여해 여성들의 권리와 올바른 피임 정보를 주장했다. 강효인 연세대 총여학생회 회장은 "여성은 주체적으로 피임할 권리 및 자기 몸에 대한 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권리가 있다 해도 어떻게 이 권리를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배경지식이 부족하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오판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체적으로 피임으로 하고 싶고 안전하게 자신을 지키고 싶어도 올바른 피임 정보가 없으면 엉뚱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것이다. 강 회장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대학에서의 성교육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피임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입합 시부터 학교에서 강좌를 개설해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회장은 응급피임약이 일반약 전환이 되면 응급피임약을 상시 구비해둔 모텔, 응급피임약을 소지하고 다니는 청소년 및 젊은 남녀들 등 결코 도래해서는 안될 미래의 모습이 될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천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회장도 부모의 입장에서 피임약 재분류를 반대하고 나섰다. 김 회장은 "응급피임약만 믿고 약을 복용 했는데 임신이 지속되면, 현행법상으로는 불법인 낙태 시술을 내 딸에게도 권하겠냐"고 호소했다. 이렇게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한 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응급피임약을 아무 때나 손쉽게 구입해 고용량 호르몬제를 상습적으로 복용한다면 자녀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책임의식까지도 희미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응급피임약은 말 그대로 응급 상황에 한해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현재의 환자상태와 차우의 피임에 대한 철저한 상담과 피임교육을 하고 처방 받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 식약청, 각계 자문 구해 사회적 환경 검토 후 최종 결정신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소화계약품과장은 이번 피임제의 재분류(안)에 대해 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므로 향후 각계 의견 수렴과 중앙약심 등 전문가 자문 과정을 통해 최종 분류(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피임약 재분류가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피임약 오남용 우려가 있지만, 부작용 보고를 봤을 때 치명적인 부작용은 없었다"며 "일반적인 구토, 생리주기 변화 등의 위험성이 내가 원하지 않은 임신의 처지에 놓인 위험성보다 크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즉 접근성을 제한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안된다는 주장이다. 신 과장은 "오남용 등의 부작용은 앞으로 올바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사회적 환경을 변화시켜야 한다"며 "복약지도 강화를 세부프로그램 확충, 피임 및 성교육 등의 범부처 대국민 캠페인 강화 등 관련 보완대책을 복지부 등 유관부서와 함께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2/06/26
복지부, 경기도-인천광역시 중심 60세이상 노인 등 "당뇨병-고혈압-심장질환자..."

올해 첫 폭염특보 발효...건강피해 주의 당부!

올해 첫 폭염특보가 6월25일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발효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 임채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 전병율)는 폭염에 따른 건강피해 주의를 당부했다.질병관리본부는 특히, 폭염취약계층인 60세 이상의 노인과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자경우 건강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폭염 주의보가 발효되면 폭염 취약계층은 햇볕이 뜨거운 한낮 12~17시에는 가급적 장시간 야외 활동은 피하고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 이상 증상을 느낄 경우 즉시 응급실을 내원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 폭염특보 발령기준> ◈ 폭염주의보 : 6~9월 일최고 33℃ 이상인 상태가 2일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 폭염 경보 : 6~9월 일최고 35℃ 이상인 상태가 2일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예방 건강실천 가이드'와 '어르신들 무더울 땐 이렇게 하세요!' 등 교육홍보용 리플렛을 제작,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관내 폭염 고위험군(독거 및 시설보호노인 등)에 대한 폭염피해 예방 교육홍보를 강화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여름철 갑작스러운 무더위에는 젊은 연령층이나 건강한 분들도 과도한 장시간 폭염 노출경우에는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소보다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한낮 12~17시에는 장시간 야외 레저 활동이나 작업을 가급적 자제하도록 당부했다.질병관리본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전국 응급의료기관을 통해 '폭염건강피해 표본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3일 현재 총 46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전국 458개 응급의료기관 대상 폭염관련 건강피해 발생 파악을 위한 감시체계온열질환자는 특히 폭염이 심했던 지난 3주차(6.17~6.23)는 온열질환자가 22명 발생했고 이들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열사병-일사병 6명, 열탈진 8명 등이었으며, 이 중 남자(82%)가 대부분이었고, 40대와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발생이 많았으며, 주로 15시~18시에 실외에서 발생했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 운영 중인 '폭염건강피해 표본 감시체계'는 기상 상황을 감안해 하절기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9월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2012/06/25
일부지역 미국 먹는물 수질기준(30㎍/L) 초과 따라

우라늄, 먹는샘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추가 지정

다음달 1일부터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먹는 샘물원수(샘물) 수질감시 항목에 자연자생물질인 우라늄(Uranium)이 추가된다.최근 환경부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2007년부터 4년간(’07년~’10년)에 실시한 지하수 중 우라늄 함유실태조사 결과, 일부 지역에서 우라늄 농도가 해마다 조사대상의 2.5∼10.5%에서 세계보건기구, 미국 먹는물 수질기준(30㎍/L) 기준치를 초과검출 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시.도는 관내 먹는샘물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연 2회 먹는샘물의 원수를 채수, 우라늄 농도를 조사해야 한다.우라늄은 화강암이나 변성암지역의 샘물에 많이 함유될 가능성이 큰 자연방사성물질이다.자연방사성물질이란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자번호가 큰 우라늄, 라듐 등 40여종의 원소로 원자핵이 붕괴하면서 방사선(radiation)을 방출하는 원소를 말한다.환경부 관계자는 우라늄이 먹는샘물 제품수에서 검출농도가 낮은 편이기는 하나 인체 신장 독성물질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우라늄의 경우 반감기가 길며 먹는샘물 제조과정에서 저감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우라늄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한 먹는샘물 공급을 위하여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한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 먹는샘물 수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그러나 "2012년 시중에 유통되는 먹는샘물 제품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우라늄 농도 사전조사에서는 기준치 이하로 나왔지만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한 먹는샘물 공급을 위해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먹는샘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장래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0년 7월부터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이외에 “감시항목”을 정하여 운영해 왔다.“감시항목”이란 먹는물 수질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먹는샘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먹는샘물 중의 함유실태조사 등의 감시가 필요한 물질을 말한다. 감시항목 운영은 미규제 미량유해물질을 대상으로 먹는샘물 중의 함유실태조사 결과 검출빈도, 검출농도가 비교적 높아 먹는샘물 수질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전 단계를 의미한다.
2012/06/19
천주교·산부인과학회 등 반대…시민단체는 찬성 이선희 의약품심사부장, 사실상 기존안 유지 시사

'피임약 재분류'…각계 찬반 논란 가열

최근 의약품 재분류와 관련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피임약 재분류 문제를 놓고 찬반의견이 팽팽하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14일 사전·사후피임약 분류안을 놓고 사회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에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등 의약 관계자를 비롯해 여성계와 종교계, 소비자단체 등 각계 인사 12명이 참석해 피임약 재분류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먼저 사후응급피임약의 반대를 주장하는 천주교, 낙태반대운동연합, 대한산부인과학회, 진오비(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의 모임) 등은 공청회 시작 전부터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을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또 각단체들은 공청회장에 모인 참석자들에게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을 왜 반대하는지에 대한 유인물도 나눠주며, 반대의견을 강력히 전했다. '낙태하고 싶지 않다'는 강력한 주장을 발표한 산부인과학회는 "피임 진료를 제대로 하겠다"며 그동안 피임 진료에 대해 소홀했음을 인정하며 사전피임약과 사후피임약 모두의 전문약 전환을 주장했다. 천주교도 "사후응급피임약은 낙태약"이라며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은 위험한 일을 방치하자는 태도"라고 비판했다.낙태반대운동연합 역시 "응급피임약 때문에 여성이 사회적 약자, 성적인 약자가 되서는 안된다"며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을 반대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사전피임약의 전문약 전환을 반대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재분류는 원치 않는 임신과 그로 인한 여성의 건강상의 위험을 줄이는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식약청 이선희 의약품심사부장은 "이번 재분류안의 특징은 의약품 안전성과 유효성, 그리고 선진국 사례를 바탕으로 과학적 분류를 했다는 것"이라며 "식약청 스스로도 과학적 분류를 자신하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사회적 논란이 많은 피임제 재분류도 이같은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했다는 주장이다. 이 부장은 "이번 공청회도 의견 수렴을 위한 과정"이라며 "각계 각층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 의약품 재분류안을 확정하겠다. 식약청이 내린 과학적 분류에 문제가 있을 경우 많은 대안을 달라"고 말했다.이번 공청회로 식약청은 의약품 재분류가 거의 확정됐다고 시사해, 앞으로 '피임약 재분류'에 대한 찬반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12/06/15
복지부, "자율적 리베이트 근절...적극 유도" 15일, 혁신형 기업 50여개 선정

리베이트 연관 땐,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취소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15일)을 앞두고 있는 복지부가 리베이트와 연관될 경우 비록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됐어도 인증 취소조치를 취하는 등 리베이트 근절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이와 관련 복지부는 현재 지난 2011.6월 이후 수사기관 등에서 통보한 의‧약사 5634명, 제약사 32개, 도매상 19개 등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최근 리베이트 제공자는 물론 수수자 쌍방에 대해 다방면의 행정적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이와 연관된 기업 등 관계자는 향후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시 불이익을 주는 등 부정비리에 의한 경제활동에 강력 대처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복지부는 기존에 검찰 등에 의해 조사를 받거나 각종 행정조치에 해당된 제약사, 의약사 등에 대한 신속한 처분 등을 위해 공정거래 및 조세관련 법률 등 타 법 위반혐의 발견시 정보공유 등 관계기관 간 협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복지부는 특히 공정거래 및 조세관련법, 건강보험법령 등 동시위반 소지가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나아가 복지부는 리베이트 제공-수수시 정부지원 적용 배제 방침에 따라 리베이트 제공여부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리베이트 관련 인증 취소기준) 인증 이후 리베이트 발생‧처분⇒ 무조건 취소, 쌍벌제 시행(2010.11월) 이후～인증 이전까지의 리베이트 확인시 벌점(예: 제공액 100만원미만 1점～3억원이상 10점) 부과⇒ 누적벌점 일정수준(예: 10점) 이상 또는 3회 이상 시 취소 한편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포함한'혁신형 제약기업' 비전 선포식 등을 통해 자율적인 리베이트 근절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2012/06/15
리베이트 제공여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기준에 반영" "수수자 자격정지-제공업체 업무정지" 강력 추진

복지부, 리베이트 제공-수수자 발본색원

복지부가 리베이트 수수자와 제공업체 등 양측에 대해 자격정지, 업무정지 처분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하는 등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발본색원의 의지를 피력했다.이를 위해 복지부는 리베이트와 연동해 추가적인 약가인하 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며, 급여목록 삭제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취소소송 1심 판결과 관련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에 대한 가격인하의 필요성을 사법부가 인정한 데 대해 의미를 부여하면서 패소한 건에 대해서도 리베이트가 정당화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또한 복지부는 앞으로도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력한 리베이트 근절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소송 결과 승소한 건에 대해서는 판결 즉시 약가를 인하했으며, 패소한 건에 대해서는 즉각 항소할 예정이다.특히 복지부는 향후 처분을 위해 표본이 되는 조사대상 기관과 리베이트 액수 등의 대표성을 보완하고 위반 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수사기관에서 리베이트로 적발 통보한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약가인하처분을 시행하는 한편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을 보험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도 신속하게 검토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약품정책과-보험약제과-의료자원정책과-보건산업진흥과' 등 4개 과 합동으로 리베이트 엄정대응 전담부서를 꾸려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복지부는 나아가 최근 잇따른 리베이트 제보 등에 따라 리베이트 수수자(의사‧약사) 자격정지, 제공자(제약사‧도매상)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최근 검찰수사결과 통보사례) 대형병원 의사가 A사 등 3개 제약사로부터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9.7월부터 2011.11월까지 3천여만원 상당의 현금‧수표 등 경제적 이익 수수(2012. 5.30. 불구속기소⇒ 6.5. 복지부로 통보) 이와 관련 복지부는 현재 지난 2011.6월 이후 수사기관 등에서 통보한 의‧약사 5,634명, 제약사 32개, 도매상 19개 등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속한 처분 등을 위해 공정거래 및 조세관련 법률 등 타 법 위반혐의 발견시 정보공유 등 관계기관 간 협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특히 공정거래 및 조세관련법, 건강보험법령 등 동시위반 소지가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리베이트 제공-수수시 정부지원 적용 배제 방침에 따라 리베이트 제공여부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리베이트 관련 인증 취소기준) 인증 이후 리베이트 발생‧처분⇒ 무조건 취소, 쌍벌제 시행(2010.11월) 이후～인증 이전까지의 리베이트 확인시 벌점(예: 제공액 100만원미만 1점～3억원이상 10점) 부과⇒ 누적벌점 일정수준(예: 10점) 이상 또는 3회 이상 시 취소 한편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포함한'혁신형 제약기업' 비전 선포식 등을 통해 자율적인 리베이트 근절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 < 참고 :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추진 경과 및 판결내용 >□ (경과) 리베이트로 인한 약가거품 제거 및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 2009년 8월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제도를 도입해 지난 2011년 8월에 처음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철원경찰서에서 적발한 리베이트를 토대로 130개 의약품의 가격을 평균 9.06% 인하했다.□ (판결내용) 이 처분에 불복해 해당 제약사에서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최근 1심 판결이 있었으며, 약 500개 요양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근거로 처분한 식약청 건은 복지부가 승소하고, 1~2개 요양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근거로 처분한 철원경찰서 건은 패소했다.□ (판결함의) 판결이 서로 다른 것은 두 처분의 전제가 되는 조사대상기관, 리베이트 액수 등 대표성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이번 판결로 리베이트로 인한 약가의 거품 제거 및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 적발 의약품에 대한 가격 인하의 필요성을 사법부가 인정했다는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12/06/13
"0~5세 무상보육-맟춤형 복지 등 3대 복지정책 담겨" "복지위원장, 이번엔 여당 몫"

새누리당, 19대 국회 우선 처리 2대 민생법안

다가올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최근 확정한 '우선 처리 민생법안' 가운데 보건복지분야에서 '맟춤형 복지 등 0~5세 무상보육' 등 3대 복지정책이 담겨져 있어 이 법 처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특히 새누리당은 종전 야당 몫으로 관행화 됐던, 국회 상임위 보건복지위원장(장관급)을 이번엔 반드시 여당 몫으로 확정하고 내부적 의원 단속강화에 나섰다. 이는 올해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복지정책이 그 만큼 중차대한 정책으로 급부상 했기 때문에서도 비롯된다.새누리당이 확정한 19대 국회 민생 우선 처리법안은 ▷비정규직 차별해소 ▷병사 월급 2배 인상 ▷0~5세 무상보육 ▷경제 민주화 ▷맞춤형 복지 ▷장애인 차별금지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신용불량자 신용회복지원 관련 8개 법안 등이다.나아가 보건의약계에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맞춤형 복지법안'에는 오는 2016년 까지 4대 중증질환(암-중풍-심장병-희귀병 등)에 대한 건강보험 100% 적용을 최우선적 핵심으로, 치매환자 노인장기 요양보험 단계적 확대, 0~5세 보육비-양육비 지원 및 필수예방접종 항목 확대 등이 그 주요 골자다.■ 새누리당 19대 국회 복지분야 최우선 처리 정책법안▲암-중풍-심장병-희귀병 등 4대 중증질환(건강보험 100% 적용-2016년까지)▲치매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계적 확대▲0~5세 보육비-양육비 지원 및 필수예방 접종 항목 확대한편 19대 국회 개시일은 오는 30일이고 본회의 개원일은 오는 6월5일(화)로 예정돼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정책위는 임시 개시 후 100일안에 이같은 민생 우선 처리법안을 확정, 추진할 방침이다.
201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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