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약 재분류, '낙태 줄어들 것이냐'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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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약 재분류,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패널 모두 피임 교육 중요성 강조

김아름 기자 silver933@bokunnews.com / 2012.06.26 20:24:06



▲ 최안나 서울시의사회 공보이사.

응급피임약이 일반약으로 전환 되는데 가장 큰 핵심은 '낙태가 줄어들 것이냐, 아닐 것이냐'라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의 주최로 열린 '여성 성 건강을 위한 피임 정책 토론회'를 통해 '피임약 재분류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의료계와 함께 식약청, 대학 총여학생회, 언론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피임 정책 전반을 논의했다.

최안나 서울시의사회 공보이사는 "응급피임약이 일반약으로 전환될 때 어떠한 점이 국민들에게 득이되고, 해가 되는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낙태를 줄이기 위한 차선책으로 응급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해 무법천지의 세상을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먼저 최 이사는 전문약으로 하느냐, 일반약으로 하느냐의 구분은 의사와 상담해서 먹을것인가, 약사와 상담해서 먹을것인가의 구분이 아닌 의사의 진료행위가 필요한 약이냐, 아니면 국민이 판단해 먹을 수 있는 약이냐의 구분이라고 말했다.

이번 피임약 재분류 논란을 겪으며 일부 시민단체는 물론 정부 마저도 약사의복약지도와 의사의 진료 행위인 문진을 구분하지 못하고, 의약사의 역할을 혼동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최 이사는 또 "응급피임약은 얼마나 빨리 먹게 하느냐가 아니라 응급피임약이 필요한 상황을 어떻게 하면 만들지 않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응급피임약과 경구피임약을 전문약으로 분류해 피임 진료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임상담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월경 주기와 가임 능력을 판단하고 특정 피임법을 피해야 하는 금기증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산부인과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영역이라는 것이다.

최 이사는 "올바른 성문화 장착과 낙태 예방을 위해서는 응급피임약을 전문약으로 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가임기가 아님에도 불안감에 응급피임약 복용을 원하면 문진과 검진을 통해 불필요한 복용을 막고 향후 사전 피임을 잘 할수 있는 피임 상담으로 전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여성 성 건강을 위한 피임 정책 토론회.

▶ 패널 대부분 '피임에 대한 교육 활성화 주장'

이날 토론회에는 대학생부터 50대 이상 주부 대표까지 참여해 여성들의 권리와 올바른 피임 정보를 주장했다.

강효인 연세대 총여학생회 회장은 "여성은 주체적으로 피임할 권리 및 자기 몸에 대한 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권리가 있다 해도 어떻게 이 권리를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배경지식이 부족하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오판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체적으로 피임으로 하고 싶고 안전하게 자신을 지키고 싶어도 올바른 피임 정보가 없으면 엉뚱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것이다.

강 회장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대학에서의 성교육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피임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입합 시부터 학교에서 강좌를 개설해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회장은 응급피임약이 일반약 전환이 되면 응급피임약을 상시 구비해둔 모텔, 응급피임약을 소지하고 다니는 청소년 및 젊은 남녀들 등 결코 도래해서는 안될 미래의 모습이 될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천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회장도 부모의 입장에서 피임약 재분류를 반대하고 나섰다.

김 회장은 "응급피임약만 믿고 약을 복용 했는데 임신이 지속되면, 현행법상으로는 불법인 낙태 시술을 내 딸에게도 권하겠냐"고 호소했다.

이렇게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한 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응급피임약을 아무 때나 손쉽게 구입해 고용량 호르몬제를 상습적으로 복용한다면 자녀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책임의식까지도 희미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응급피임약은 말 그대로 응급 상황에 한해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현재의 환자상태와 차우의 피임에 대한 철저한 상담과 피임교육을 하고 처방 받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 식약청, 각계 자문 구해 사회적 환경 검토 후 최종 결정

신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소화계약품과장은 이번 피임제의 재분류(안)에 대해 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므로 향후 각계 의견 수렴과 중앙약심 등 전문가 자문 과정을 통해 최종 분류(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피임약 재분류가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피임약 오남용 우려가 있지만, 부작용 보고를 봤을 때 치명적인 부작용은 없었다"며 "일반적인 구토, 생리주기 변화 등의 위험성이 내가 원하지 않은 임신의 처지에 놓인 위험성보다 크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즉 접근성을 제한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안된다는 주장이다.

신 과장은 "오남용 등의 부작용은 앞으로 올바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사회적 환경을 변화시켜야 한다"며 "복약지도 강화를 세부프로그램 확충, 피임 및 성교육 등의 범부처 대국민 캠페인 강화 등 관련 보완대책을 복지부 등 유관부서와 함께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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