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 대표 종합전문지-보건신문

Home > 기사모음

복지부, "금명간 내부지침 마련 후 제약산육성지원위에 상정" "리베이트 처벌 결과 보고 결정?"

리베이트 적발 혁신형제약사, "사회적 책임질 듯!"

◇...복지부가 지난 6.18일(보도자료 배포) 제약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탈바꿈시킬 주역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43개사를 인증하고 이들 제약사에 인증서(7.18)를 수여한 지 채 한 달도 안 돼 인증취소의 건이 보건의약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이른 바 인증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약 12~3개 제약사가 인증취소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그 사유는 '리베이트 수수-제공혐의'를 받고 있는데 따른 것.이에 대해 주무당국인 복지부가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금명간 후속조치를 발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관계자는 "현 상황하에서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됐고, 현행법 상 사회적 책임을 져야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처벌결과를 보고 난 뒤 내부지침을 마련,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이하 제약산육성위)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이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에 대한 내부지침 마련과 관련, 당초 제약사에서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 법 상으로 인증에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제출한 경우를 면밀히 파악 중" 이라면서도 "그 과정에서 해당 제약사에서 일부러 감추려 한 것은 아니겠지만, 법적으로 인증에 흠결(결격사유)이 발생하면 취소를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결국 리베이트 적발에 대한 정부의 처벌결과에 따라 그 수위가 결정날 상황인 가운데 비록,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됐다 하더라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제약사 발생은 불가피할 전망이다.한편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와 관련한 내부지침을 가능한 한 조속히 결정, 그 기준을 발표할 방침이다. 따라서 그 시기는 이달을 넘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2012/08/14
복지부 주관, 2020년 제약 7대강국 향한 비전 컨퍼런스서 제시 오제세 복지위원장 등 각계 인사 참석 성황

LG생명-녹십자-한미약품등 제약산업 성공모델

◇...복지부 주최로 최근 개최한 '2020 한국 제약산업의 비전과 로드맵' 컨퍼런스에서 세계 7위의 제약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의 제약산업과 기업전반에 대한 강력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구체적 로드맵이 제시됐다.특히 컨퍼런스는 이같은 비전 달성을 위한 5대 핵심전략으로 ▲해외기업 인수합병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해외 두뇌 유치 ▲국가/지역별 맞춤형 수출지원 ▲혁신생태계 조성 등을 제시했다.이 날 19대 국회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은 "제약산업은 우리나라 100년 먹거리 국가 전략산업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7대 글로벌 제약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계-업계-학계가 모두 합심해 육성지원해야 한다"고 밝혀 국회 차원의 제약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육성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한국 제약기업의 성공적 비즈니스 모델로 ▲LG생명과학 ▲녹십자 ▲셀트리온 ▲한미약품 ▲비씨월드제약 ▲크리스탈지노믹스 ▲한올바이오파마 등 7개 제약사를 선정하고 이들 제약사의 성공전략을 대내외에 공표했다.
2012/08/10
복지부 인증 혁신형 안과 특화 제약기업...태준제약 "실명 진행 환자 질병치료 예방 중점 둬"

태준제약, 국내 최초 실명질환 전 제품에 점자 표기

국민의 눈 건강을 위한 치료제를 개발해 화제가 되고 있는 안과 특화 전문제약기업 태준제약이 실명이 진행되는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고 이를 사전 예방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나아가 태준제약은 최근 복지부로부터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43개사)을 받아 글로벌 제약사로써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고 있다.이와 관련 태준제약(대표이사 이태영 이준엽)은 지난 7월부터 실명 질환 대상 치료제 패키지 전면에 점자를 표기하는 등 환자의 불편과 오용가능성을 없애기로 했다.이에 따라 태준제약은 ▲국민의 눈 건강을 위한 치료제 개발 ▲사회공헌활동 ▲점자 패키지 개선 등을 통해 실명이 진행되는 환자의 질병을 치료 예방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안과전문회사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태준제약은 지난 6월 보건복지부로부터 혁신형제약기업에 선정됐으며 한국실명예방재단에 해마다 후원금을 기탁하는 등 사회공헌분야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2012/08/09
정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 냄새 날 뿐 안전하다.

"녹조 인체에 치명적" 트위터 공포확산.

◆상수원 마다 녹조류 확산.. 환경부 독성은 없다 .. 그걸 말이라고 하나? 독성 없으니 걱정말고 녹차라떼 거른 물 안심하고 마시란 말인가? 트위터 @free***◆ 4대강사업으로 인한 독성 녹조류가 4대강 전역에 날이 갈수록 퍼지고 있습니다. 환경부 측은 날이 더워서 그렇다고 합니다. 자연을 통제하려는 환경파괴부, 과연 믿어도 될까요? 트위터 @xavi***◆낙동강 녹조현상의 원인인 녹조류. 간질환을 일으키는 독성물질이라고 하네요. 고인물은 썩는다더니 이것이야 말로 4대강의 비극 아닐까요? 트위터 http://t.co/8iYe***◆브라질에서 88명이나 죽었던 '간질환 유발' 치명적 독성물질, 4대강 공사구간 따라 대구까지 올라왔다- 트위터 http://t.co/np***진초록빛 남조류가 4대강을 뒤덮으며 녹색강의 공포가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는 “무더워진 날씨 때문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사태 진화에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조현상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은 오히려 트위터 등 SNS를 통해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고, 이와 관련된 수 많은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지는 이번 녹조현상으로 먹는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것과 관련 먹는 물의 안전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해부해 본다. (편집자 주)이번 녹조오염 사태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분말활성탄과 염소 투입, 여과 장치를 통해 독성물질을 완벽하게 처리하고 있다”며 “냄새물질보다 독성물질 처리가 더 수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독성물질이 있는 남조류 물을 먹은 가축의 경우 피해사례가 해외에서 보고된 바 있지만, 여과 처리된 정수에서 발생한 사례가 없는 점을 예로 들며 믿고 마셔도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이에 관련 트위터 http://t.co/x2***에는 “낙동강변에 녹조류가 내 눈에도 자주 보이는데 환경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간질환 유발’ 치명적 독성물질 대구까지 올라왔다”며 정부의 발표에 대한 강한 불신을 표시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더욱이 한강의 경우 지난 3일 팔당댐 취수원에서 발생한 녹조가 불과 4일만에 서울 한남대교까지 내려왔고, 경북 고령군 일대에서 발견된 낙동강 녹조는 3일만인 지난 6일에 구미 일대로 확산되는 등 빠른 속도로 오염되고 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주민들이 사용하는 수돗물에선 하수구 냄새 등을 유발하는 '지오스민(geosmin·남조류의 일종인 아나베나가 분비하는 악취유발 물질)'의 농도가 환경기준(20ppt 이하)의 최대 18배를 넘어섰다. 또 지난 6일 인천 공촌정수장의 정수 수돗물에서는 지오스민 농도가 362ppt까지 치솟아 악취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부평정수장(158ppt)과 수산정수장(34ppt)도 환경기준을 1.7~7.9배 초과했다. 경기도 광주1정수장 역시 환경기준의 6.5배인 129ppt를 기록했다. 낙동강 역시 이번 녹조현상에서 예외일 수 없다. 지난 7일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은 독성 물질을 내뿜는 '마이크로시스티스'와 '아나베나'가 포함된 녹조가 경북 구미와 칠곡군 인근 낙동강으로까지 확대됐다고 밝혔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특히 이 녹조는 고도정수처리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구미정수장 인근 10㎞ 지점까지 확산돼 수돗물 안전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환경부는 최근 4대강 녹조 현상과 관련해 전국 상수도사업본부장 회의를 긴급 소집해, 독성 조류가 수돗물에서 검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질관리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경기도 역시 남조류 일종인 아나베나의 대사물질인 지오스민이 증식하면서 수돗물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지만 인체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그러나 경기도 일대에서는 수돗물 악취 민원이 잇따르고 있고, 서울시 한강 구간 5개 취수장의 수질은 폭염이 지속될 경우 다음주 초쯤 조류주의보가 발령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서울시 수돗물에서 악취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나베나에서 나오는 독성물질로 알려진 아나톡신은 현재까지 검출되지 않고 있으며, 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마이크로시스티스는 이번 조류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는 것이다.서울시는 취수원 원수에서는 지오스민 농도가 300∼466ppt까지 높게 검출되고 있지만 정수에서는 기준치(20ppt) 이하로 유지되고 있으며, 원수에서 지오스민 농도가 상승할 경우 취수장에 분말활성탄을 추가로 주입해 농도를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서울시 관계자 역시 “자오스민은 인체에 위해성은 없지만 불쾌감을 유발하고 있어 수돗물에서 흙냄새가 날 경우 냉장고에 보관해 마시거나 끓이면 냄새를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당국의 연이어 계속되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상수원에 퍼져 있는 독성물질에 대한 우려는 가시지 않고 오히려 트위터 등 SNS를 통해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더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녹조현상에 대한 이야기는 외국의 사례까지 등장 “외국에서는 녹조독성으로 인해 몇 명이 죽었다더라”는 식의 내용들이 무차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어 녹조괴담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경기도 일부지역 수돗물에서 흙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이같은 불안은 한층 가중되고 있고, 녹조에 오염된 강물이 그대로 일반 가정으로 흘러들어 오는 건 아닌지에 대한 의혹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환경단체 관계자는 이와 관련 “남조류의 독성물질은 화학물질이라 쉽게 분해되지 않는다”며 “충분히 걸러질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지역별 정수처리시설 편차가 심해 전 지역 수돗물 안전성은 보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녹조는 물속에 자라는 은화식물인 말이나 물이끼라고도 하는 남조식물이 번식함으로써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1878년 Francis에 의해 처음으로 남조류 독소에 의한 동물피해가 보고된 이래 현재까지 세계 각지에서 남조류 독소에 의한 가축이나 야생동물의 피해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상수원으로 사용되는 호수나 하천에서의 유독성 남조류에 의한 녹조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인체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남조류는 수질오염에서 생긴 질소와 인을 영양분으로 삼고 날씨가 더우면 이들 영양분이 부패하기 때문에 물이 푸르게 변하며, 녹조가 번식하면 수층이 무산소 상태가 돼버려 물고기가 죽고 물에서 냄새가 나게 된다．녹조현상이 일어나면 그 수역의 생태계가 파괴되며 그 이외에도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녹조현상에 의해 유발되는 문제점 중에서 최근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고 물 이용상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유독 남조류가 생산하는 독소문제이다.
2012/08/08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한국사회 나눔 확산운동 선두에 서" 복지부, "한국형 계획기부 모델 도입 계획"

복지부, 희망나눔 콘서트 통해 기부문화 확산

복지부가 나눔 활성화를 통해 한국형 계획기부 모델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2011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20대가 가장 기부하지 않는 계층으로 나타나 이들부터 나눔을 통한 행복 메시지를 전달하는 야심찬 프로젝트에 해당된다.이를 위해 복지부는 교육방송(EBS)과 제5회 희망나눔 톡톡콘서트를 개최하고 기부문화 확산에 나섰다. 특히 평소 기부(나눔)문화에 앞장서온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를 초청, 젊은층을 대상으로 희망나눔 콘서트를 열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곽덕훈)는 내일을 향해 도전하는 젊은이들의 꿈과 열정을 응원하고, 나눔을 통한 행복 메세지를 전달하기 위해 지난 6일(월) 16:00~17:00 수원청소년문화센터 내 온누리아트홀에서 '제5회 희망나눔 톡톡콘서트'를 개최했다. 다섯번째 강연자는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이면서 공정사회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선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손봉호 교수로, '나눔의 특권'이라는 주제로 강단에 올라 5백여명 전-의경들에게 현대인의 인간관계와 행복관, 자발적 나눔을 통한 사회통합 기여 등에 대해 열띤 강연을 펼쳤다. ■ 복지부, 희망나눔 톡톡콘서트 개최 경과(1~4회)※ 제1회(4.9, 디자이너 이상봉), 2회(5.9, 산악인 엄홍길), 3회(5.30, 팝페라테너 임형주), 4회(7.12, 가수 강원래)복지부는 손봉호 교수는 밀알복지재단과 샘물 호스피스의 창설자이며, KBS 강태원 복지재단 이사장과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를 맡으며 한국 사회에 나눔을 확산시키기 위한 선두에 서 있다.또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를 맡아 한국 시민운동 초창기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며, 휴대전화 통역단체인 한국 BBB운동의 원년 회원이기도 한 그는, 철저하게 익명으로 활동하며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들에게 통역 봉사를 수년간 묵묵히 수행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고 밝혔다.지난 제5회 희망나눔 콘서트는 경기지방경찰청(청장 강경량) 기동단 500여명의 전-의경 대원들을 대상으로 진행 젊음의 가장 빛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삶의 올바른 지표를 제시했다.“소극적인 이타주의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며, 적극적인 이타주의는 나눔과 봉사”라고 말한 손봉호 교수는 “나눔은 결국 자기자신을 발전시키고, 우리 모두에게 이익과 행복을 준다”라며 강연을 끝맺었다.경기지방경찰청 박병두 정훈관은 "나눔 콘서트를 통해 전-의경 대원들이 병영 생활의 참다운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됐고,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나누는 삶의 가치를 깨닫는 소중한 자리였다"고 복지부에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복지부 박금렬 나눔정책추진단장은 “희망나눔 톡톡콘서트는 평소 열정적인 삶을 통해 나눔을 실천해 온 사회적 저명인사가 자신의 나눔 경험을 나누는 프로그램으로 듣는 이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의 의미와 나눔에 관해 생각해보았으면 한다”고 말했다.또한, 앞으로 정부는 나눔 활성화를 위해 한국형 계획기부 모델 도입, 기업사회공헌 활성화, 초․중등학교 나눔교육,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등 민관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5회 희망나눔 톡톡 콘서트 개요1. 추진배경 ○ 2011년 통계청 사회조사결과*, 지난 1년 동안 13세 이상 인구 중 20대가 가장 기부하지 않는 계층 중 하나로 나타남.* 지난해 1년간 기부경험 없는 사람들 평균은 63.6%로 연령별로는 13～19세 58.9%, 20～29세 74.5%, 30～39세 59.8%, 40～49세 54.3%, 50～59세 58.9%, 60세 이상 76.0%로 나타남(종교기부 제외) ○ 이에, 경제, 종교, 문화예술 등 각 분야 나눔의 사회적 저명인사가 대학 등을 찾아가 젊은이들의 꿈과 열정을 응원하고, 나눔을 통한 행복 메시지 전달.2. 추진개요 ○ (주최) 보건복지부, EBS ○ (주관) (사)나눔국민운동본부, (후원) 신한금융그룹, 경기지방경찰청기동단 ○ (추진방안) 나눔의 사회적 저명인사가 나눔 현장을 찾아가 꿈과 미래, 나눔을 통한 행복 메시지 전달(‘12.4~12.12, 월1회)-(방송) EBS 방송*, SNS 등을 통해 나눔 의미 확산 * 어려운 이웃 사례 소개, ARS모금, 기업후원을 통해 국내외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프로그램(토, 15:50～16:30) - (출판-기부) 콘서트 컨텐츠를 기반으로 출판물(가칭 ‘희망나눔북’) 발간, 수익금을 아동과 청소년에게 기부하는 지속사업으로 연계 추진 ■ 제5회 희망나눔 톡톡콘서트 - (일시/ 장소) ‘12. 8. 6(월) 16:00, 수원청소년문화센터(온누리아트홀) - (강연자)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손봉호 - (진행자) 전제향(방송인, EBS 나눔0700 MC) * EBS 방송 : 9. 1.(토) 15:50■ 손봉호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프로필]ㅇ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ㅇ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ㅇ전 동덕여대 총장ㅇ현 나눔과기쁨 공동대표ㅇ현 KBS 강태원복지재단 이사장ㅇ현 대검 감찰위원회 위원장ㅇ현 고신대학교 석좌교수 1968~1972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대학원 철학 박사 1965~1968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대학원 철학 석사 1962~1965 웨스트민스터신학교대학원 신학 석사 1957~1961 서울대학교 영문학 학사 1954~1957 경주고등학교 2011.06~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고신대학교 석좌 교수 2006.11~ 서울문화포럼 대표이사 2005.11~2008.11 세종문화회관 이사장 2004.09~2010 제6대 동덕여자대학교 총장 2003.09~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2001.02~2001.08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공동대표 ~2003. 08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교수 1983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철학대학 조교수 1973~1983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과 교수 1973~1983 한국외국어대학교 화란어과 교수 1992 한국수필문학진흥회 현대수필상
2012/08/08
중앙자원봉사센터 “수지침 자원봉사 불인정” 전국지회에 공문

대가없는 수지침 자원봉사 탄압부당.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행정안전부가 대법원의 판례와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의 권고를 외면한채 일부 단체의 주장만을 동조하는 등 고려수지침(이하 수지침)자원봉사자의 무보수 봉사의욕을 꺾고 있어 분노를 사고 있다.고려수지침학회 비상대책위원회 김기종 위원장에 따르면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가 수지침 자원봉사 합법성 여부를 문제 삼아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장에게 공문을 보내 수천명의 수지침 자원봉사자 봉사활동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는 것이다.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지난 1996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현장에서부터 실시한 수지침 자원봉사는 그간 전국에서 약 300여개 단체에서 실시해 오는 동안 강원도 박해수(새원주지회장)씨가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경남 김현명(문경지회장)씨는 여성가족부장관표창을 받았으며, 그외 수 많은 봉사자들이 각 시·군·구로부터 각종 표창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뿐만 아니라 그동안 불우한 우리 이웃과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수 많은 수지침 자원봉사를 실시해, 국민건강에 큰 혜택을 주어 왔으며, 어떤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런 수지침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없다는 공문을 받고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또 중앙부처 수지침 자원봉사단에서는 12년째 월 1회씩 수지침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후원하고 있고, 연금복지팀에서 지원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무엇보다 수지침 봉사활동 시술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처벌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판결은 수지침 자원봉사활동을 허용할 것을 시정권고 하고 있다며, 자원봉사활동 중지조치에 대한 부당함을 제기했다.이번 행정안전부의 무책임한 회신내용과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의 맹종적 수지침 자원봉사 발목잡기 태도에 전국 수지침 자원봉사자들과 수지침 관련학회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김 위원장은 고려수지침(수지침)은 한국의 독창적인 새로운 의술로 전 세계에 보급돼 있으며, 수 많은 국가에서도 수지침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37년전 한국의 유태우씨가 처음 창시한 고려수지침은 현재 400여만명이 넘는 우리 국민이 애용하고 있으며, 일본, 미국, 영국 등 40여개 나라에 보급돼 국위선양을 동시에 하고 있다고밝혔다.특히 1990년 후반부터 봉사 정신이 투철한 회원들이 ‘새마음봉사회’를 결성해 파고다공원 등지에서 치료비가 없어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수지침자원봉사를 펼쳐 왔고, 이러한 봉사정신은 전국으로 확산돼 1995년 이후 전국의 300여 장소에서 수지침자원봉사가 실시되고 있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또 일부 의료단체와 관계기관에서 조직적으로 수지침자원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하고, 각 기관의 요청으로 시작된 수지침자원봉사와 강의를 중지시키는 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전국 자원봉사센터에서의 수지침자원봉사까지 중지시키려고 온갖 중상모략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그것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시까지 왜곡해 정부기관, 각 관공서, 대학평생교육원, 문화센터, 봉사단체 등의 수지침자원봉사를 중지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침·뜸과 수지침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법으로 증명된 상황에서 수지침을 침·뜸으로 같이 취급해 수지침자원봉사를 탄압하고 중지시키는 처사는 매우 잘못된 일방적인 처사이기에 당장 중지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대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결정 판시에는 ‘체침과 수지침은 다르다’, ‘전래 뜸법과 수지침 시술행위는 다르다’고 밝히고, 수지침의 서암뜸은 손에만 상처 없이 너무 뜨겁지 않게 뜨는 쑥뜸기구이며, 한의사들의 뜸과도 다르다.(대법원 선고 2009노1084, 2010노947 판결)한의사들이 사용하는 뜸의 경우도 약쑥의 섬유질을 뽑아서 쌀알 크기 만하게 비벼 만들어 피부위에 직접 올려놓고 태우므로 피부의 화상이나 통증은 물론 화상으로 인한 화농까지 생기게 하는 방법을 말한다는 것.반면 고려수지침은 손에만 약한 자극을 주기 때문에 안전하고 위험성이 없으며, 무엇보다 지금까지 전세계에서 단 한 건의 부작용도 없었고, 수지침의 모든 이론과 처방들은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전래적인 방법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이론과 방법이라는 것이다.뜸 역시 수지침에서는 쑥뜸 기구로 서암뜸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뜸쑥기등에 종이 받침이나 황토 받침을 붙이고 다시 구점지(혈점지)를 붙여서 피부에 직접 자극을 주지 않고 단순한 온열자극을 주는 것으로 지나치게 뜨겁지 않으면서도 상처도 나지 않게 오로지 손에만 뜨도록 고안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전국 자원봉사센터에서의 수지침자원봉사는 어느 누구도 막을 권리가 없고, 이는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법이 정확한 유권해석을 수차에 걸쳐 내렸기 때문이라고 김 위원장은 강조했다.1995년 4월17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수지침의 교습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며, 수지침 교습 행위를 막을 이유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단체들의 탄압과 수지침자원봉사를 중지시키려는 해코지가 계속되자 2000년 4월25일(98도2389)대법원은 “수지침 시술부위나 시술방법 등에 있어서 예로부터 동양의학으로 전래되어 내려오는 체침의 경우와 현저히 차이가 있고, 일반인들의 인식도 이에 대한 관용의 입장에 기울어져 있으므로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처벌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2006년 4월10일 ‘영리를 목적으로 수지침 시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자격을 취득해 수지침자원봉사 차원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등을 들어 ‘수지침자원봉사 활동 허용권고’를 결정했다.김 위원장은 또 우리나라도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수 많은 환자와 자식이 없거나 생활 형편이 어려우 병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이러한 형편의 수 많은 고령 환자들이 아플 때 그나마 의지하는 곳이 수지침자원봉사 현장이라고 설명했다.뿐만 아니라 수 많은 국민들이 현대의학과 한방의학의 한계에 부딪혀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질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실정으로 그들 또한 수지침자원봉사 혜택과 스스로의 시술을 통해 새 삶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의료단체의 모함 등으로 인해 전국의 각 관공서, 기관 봉사단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수지침자원봉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함으로써 상당수의 수지침자원봉사가 중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이들은 또 ‘위법성이 있어도 조각된다’는 대법원 판례의 말을 바꿔 ‘수지침도 위법’이라며 법까지 훼손해가며 방해를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수지침자원봉사는 정부가 지원하고 확대하도록 도움을 주어 수 많은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지속적인 수지침 시술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려수지침은 한방의학과는 달리 체계적인 교육시스템과 임상을 통한 과학적 이론이 뒷받침하고 있고, 수지침 자원봉사자의 경우는 수지침의 연구과정을 거친 숙련된 사람들이 하도록 고려수지침학회는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학회는 시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몇 년 전부터 수지침사(민간자격)를 양성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의 수지침자원봉사도 수지침사가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수지침사는 고려수지침과 서금요법의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민간자격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후 매년 16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받고 있는 실력자이며, 어떤 의료인보다도 고려수지침을 정통으로 깊이 있게 연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들은 누가 알아주건 몰라주건 누구의 도움도 없이 봉사 활동에 전념하고 있고 얼마 전부터는 일부 의료단체의 방해로 자원봉사에서 지급하던 약간의 지원금도 지금은 못 주겠다고 하지만 이들은 수지침자원봉사만은 끊겨서는 안된다며 봉사에만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수지침사들의 이러한 봉사정신을 정부가 다시 한 번 재인식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는 정부기관이나 노인요양시설 등에서의 수지침자원봉사가 지속적으로 확대돼 난치병으로 고생하고 다양한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원했다.김 위원장은 정부 관계기관과 특히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는 하루속히 수지침자원봉사를 적극 재개시키고, 아울러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촉구했다.무엇보다 행정안전부나 중앙자원봉사센터의 사람이 바뀔 때 마다 적법한 판정을 받은 수지침자원봉사를 불법으로 판단하는 것은 업무의 연속성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2/07/27
복지부,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리베이트 의약사, 삼진아웃제 도입

리베이트 제공-수수자 처분기준 대폭 강화

복지부가 리베이트 제공자는 물론 수수자에 대해 법적 행정처분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수수-제공 행위자에 대한 발본색원에 나섰다.이를 위해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동 개정안에는 의-약사 면허자격정지 처분기준 수수액을 연동하고 제약사 등 업무정지기간을 확대 하는 등 가중처분의 적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으며, 다만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감경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리베이트 제공-수수자 처분기준에 관한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마련, 7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수수자 면허자격정지 처분'과 관련 의사-약사 등의 자격정지 기간을 리베이트 수수액과 연동하고, 반복 위반시 가중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복지부의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현행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약사는 면허자격정지(1년 이내) 대상이나, 현재 벌금액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벌금액 확정 등 형사처벌이 없으면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규정이 없어 반복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제재효과가 미약하다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데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 기준을 수수액에 따라 달라지도록 규정해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수사의뢰 없이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반 횟수에 따라서도 자격정지 기간이 달라지도록 규정함으로써 반복 위반자는 가중된 처분을 적용받게 된다.이와 함께 '리베이트 제공자 업무정지 처분'의 경우 제재수단으로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을 확대했다.따라서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의약품도매상과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체 등에 대해서는 위반시 부과되는 업무정지 처분 기간을 상향 조정하고,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도 강화했다. * (1차 위반시) 제약사 등: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 3개월, 도매상 등: 업무정지 15일→ 1개월(3차 위반시) 제약사 등: 해당품목 허가취소, 도매상 등: 허가취소‧영업소 폐쇄.특히 '가중처분 적용기간'의 경우 현행 1년⇒ 5년 이내 재위반시 적용하도록 적용기간을 연장했다.종전까지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해서는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규정이 있으나 1년 이내에 발생한 재위반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가중처분으로서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 가중처분: 최근에 한 행정처분을 받은 후 다시 같은 개별기준의 위반행위를 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서는 리베이트 수수자-제공자에 대한 가중처분 기준을 5년 이내에 재위반하는 경우 적용하도록 해, 재위반자에 대해 실질적으로 강화된 처분이 가능하게 된다.'자진신고자 처분 감경'의 경우 위반사실을 자진해 신고한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감경해 주기로 했다. 리베이트 수수자 또는 제공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해 신고하고 관련된 조사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경우, 해당 처분 기준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감경하도록 한 것이다. * 형사처벌의 경우, 리베이트 제공‧수수 사실 자진신고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2011.9월 시행)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 가능.나아가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리베이트 제재 행정처분 기준 강화 방안과 함께 리베이트 금지 대상자 확대, 리베이트 제공 품목 건강보험 급여목록 삭제, 위반자 명단 공표 등 제재 강화방안*을 추진 중이며 위반자에게 징벌적 과징금과 같은 실질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고, 학술대회 지원 등 법률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마련‧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등 법률 개정 필요사항 또한 복지부는 리베이트 제공‧수수자에 대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보건의료 R&D, 의료기관 기능보강 지원 등 각종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개별 제도의 근거규정 마련을 통해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가고 있다.* 예: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기능보강 지원 ⇒ 지원 대상 선정시 제외 (해당 지침 개정 완료)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지원 ⇒ 과제 선정시 감점 적용 (보건복지부 예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개정: 8월중) 한편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인데,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개정안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2/07/27
“효과 큰 만큼 부작용도 커 100억 후원금등 영리행위”

‘무자격 뜸’ 구당 김남수옹 항소심서도 유죄

‘무면허 침뜸 시술’ 혐의로 1심서 유죄를 선고받은 구당 김남수(97) 옹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유죄가 선고됐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정호건)는 26일 자격없이 침뜸을 가르쳐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등)로 기소된 구당 김남수 정통침뜸교육원 대표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벌금 800만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뜸 시술이 한방에서 주요한 치료방법 중 하나로 효과가 큰 만큼 부작용도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행위로 판단했다”며 “김 옹이 환자들에게 직접 돈을 받지는 않았지만 제자들이 조직을 결성하고 수년에 걸쳐 100억원의 후원금 등을 받은 것 등에 미뤄 영리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무엇보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에 용인될 정도의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밝히고 “1심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덧붙였다.다만 재판부는 “수강생 및 65세 이상 고령환자에게 치료비를 받지 않은 점,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무엇보다 침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점이 참고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2000년부터 2010년 말까지 서울 동대문구 소재 교육원에서 불법으로 침뜸을 가르쳐 143여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자체 시험을 통과한 수강생 1694명에게 ‘뜸요법사’나 ‘뜸요법사인증서’를 주는 등의 혐의로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당시 재판부는 “침뜸 교육강좌의 수강생과 회원수가 많고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수령한 금액이 적지 않다”며 “국가 이외에는 신설할 수 없는 민간자격을 신설해 시험까지 치르게 한 후 자격증을 부여한 점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2012/07/26
김대원 예비후보, "약사회 희망없는 죽은 조직" "당당한 약사회 만들것" 공식출마 선언

대약회장 선거에 뛰어든 첫 주자 "누구?"

올 연말에 치러질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김대원 경기도약사회 부회장이 회장 출마를 공식 선언함에 따라 선거전이 서서히 달아오를 전망이다.김대원 경기도약사회 부회장이 24일 경기도 수원의 한 중식당에서 대한약사회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김대원 예비후보는 "현재의 대한약사회는 노쇠하고 사리분별도 못하는 더 이상 약사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능력이 없는 희망이 없는 죽은조직"이라며 "이번 선거를 통해 젊고 역동적인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출마 배경을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특히 현 대한약사회 집행부의 무능함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약사법 투쟁을 위해 경기도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전국약사연합 창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 대한약사회에 대한 비토 성향이 강한 인물로 전해진다. 그는 "현재의 대한약사회 집행부는 올바른 의약분업의 기틀을 만드는데 실패해 성분명 처방을 양보하고 실효성 없는 지역 처방목록을 받아들임으로써 약사를 의사의 하수인으로 만들었고, 약국을 병의원의 창고역할로 전락시키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스스로 일반약의 주권을 헌납함으로써 일반약이 편의점에서 팔리는 시대를 맞게 됐다"면서 "더구나 집행부 임원들이 오히려 무자격자 문제로 약사 신뢰도에 먹칠을 해 더 이상 우리의 대표라고 말하기도 창피할 지경"이라고도 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제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약사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당당한 약사회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회원들이 진정한 약사회 주인이며 회원들의 뜻이 얼마나 준엄한지를 선거를 통해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김대원 예비후보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투표방식을 제시하기도 했다. 전자투표를 도입하면 선거관리 비용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 대리투표 등 선거때마다 불거지는 부정선거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후보단일화 문제와 관련해선 김 예비후보는 "뜻을 같이 하는 개혁성향의 인물이라면 검증작업을 통해 고려해 볼 수 있다"면서 "다만 동문회가 개입하는 단일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 예비후보는 ▲회계 투명화 및 외부감사제 도입 ▲당연직대의원제의 폐지 및 대의원 연령별 쿼터제 도입 ▲임원 청렴제 도입 및 카운터 척결, 가격 바로 세우기 등의 선거공약을 내세웠다.
2012/07/25
항 노화 및 동안 성형으로 환자 만족도 향상 기대

이대목동병원, 첨단 줄기세포 치료 시스템 도입

이대목동병원 성형외과는 ㈜휴림바이오셀이 독자기술로 개발한 ‘휴리셀(HuriCell)’ 이라는 전자동 세포분리기를 기증받아 지방세포와 줄기세포를 자동 정제 및 추출, 자가지방이식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첨단 줄기세포 치료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보다 획기적인 줄기세포 자가지방이식이 가능하게 된 것.일반적으로 자가지방이식이란 아랫배나 허벅지에서 지방을 주사기로 흡입하여 필요한 부위에 이식하는 것을 말한다. 자가지방이식술은 과도하게 지방이 쌓인 부위는 줄여 주면서 동시에 필요한 부위에는 채워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시술은 국소마취나 수면마취로 가능하며 입원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고 또한 시술 후 남은 지방은 특수한 냉동시설에 보관하였다가 재시술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줄기세포를 함께 이식하는 것을 줄기세포 자가지방이식술이라고 한다. 줄기세포란 다른종류의 세포로 분화가 가능한 분화능력을 가지면서 자기 스스로 자가 증식이 가능한 세포를 말한다. 줄기세포의 분화능력은 혈액, 근육, 뼈, 지방 등 체내 다양한 부위에 존재하며 자신과 똑 같은 세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자체 재생 능력과 다른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따라서 자가 지방 조직 이식시에 줄기세포를 함께 이식함으로써 지방조직의 생착율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자가지방이식은 여러 병.의원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기존의 자가 지방이식의 경우, 지방 조직 안에 줄기세포가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 생존도 및 활성화 비율은 굉장히 낮은 편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도입한 휴리셀의 경우 지방 줄기 세포뿐 아니라 높은 줄기세포 회수율과 효과적인 SVF(Stromal Vascular Fraction)층의 분리로 기존 지방이식보다 높은 생착률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 이를 통해 보다 나은 볼륨 유지, 피부톤 개선, 피부 탄력, 주름 개선, 노화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SVF는 지방줄기세포, 섬유모세포, 면역세포, 혈관내피세포 등을 포함하며 각종 성장 인자와 콜라겐, 히알루론산과 같은 세포외기질 단백질을 풍부하게 분비하는 세포를 말한다. 이는 혈관 생성, 상처 치료, 색소 침착 저해, 세포 증식, 분화 촉진, 혈관 내피 세포의 증식 등이 이뤄져 리프팅, 콜라겐 생성, 혈색 개선, 피부 탄력 증가, 맑아지는 피부를 느끼실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선명한 효과를 볼 수 있다.또한 이번에 도입된 휴리셀은 기존에 외부에서 줄기세포를 추출 및 처리 했던 과정을 전자동으로 기계 내부에서 일괄 처리함으로써 오염 및 감염의 걱정 없이 깨끗하게 정제, 추출된 줄기세포 외에 지방세포와 세척된 지방 조직을 회수해 사용할 수 있다는 획기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작업 가능한 지방 조직의 양이 최소 10cc에서 최대 200cc로 효율적인 시술이 가능하다. 이대목동병원 김양우 성형외과 교수는 “줄기세포 지방 성형의 경우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줄기세포 추출 장비, 병원 시스템, 경험 많은 의료진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그런 면에서 항 노화 및 동안 성형에 있어 이대목동병원 줄기세포 지방성형 연구팀에 도입된 첨단 세포 치료 시스템이 환자들의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2/07/25
복지부 포괄수가제 실시이유...국민 의료비 부담 축소위해 전의총,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헌법소원 제기로 맞서

포괄수가제, 오해와 진실...핵심체크(上)

지난 7.1일부터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본격 시행됐다. 이를 두고 일반 국민과 보건의료계 등지에서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동 제도 시행 주무당국인 복지부와 의협-전의총 등 간에 적잖은 마찰음이 여전하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이 제도시행을 왜 하는지 그 이유를 일반국민의 이해를 돕기위해 상세히 서술해 놨다. 이를 중점 요약한다.☎☞1) 포괄수가제가 무엇인가?포괄수가제를 언급하기에 앞서 '행위별수가제'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둘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병원비를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행위별수가제는 아주 간단하다. 병원에서 한 ▲검사 ▲치료 ▲주사 ▲약 등을 일일이 따로따로 계산해서 모두 더하는 방식이다. 즉, 치료행위 하나하나가 다 병원비에 반영되기 때문에 '검사를 많이 할수록 , 또 주사를 많이 맞을 수록 당연히 금액이 올라가게 된다.이에 비해 ▲포괄수가제는 ▷백내장수술 ▷편도선수술 ▷맹장수술 ▷탈장수술 ▷치질수술 ▷제왕절개수술 ▷자궁수술 등 7개 수술을 받는 환자들에게 적용된다.-포괄수가제는 환자가 병원에 오면 의사가 환자를 그 등급에 따라 분류한다. 이 등급은 사전에 조사를 통해 병이 가볍고 무거운 정도와 증세가 비슷해 치료방법이 거의 유사한 환자들끼리 구분돼 있다.■ 포괄수가제, 7개 질병 환자...78개 등급으로 분류이 경우도 몇 안 되는 틀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도에 따라서 이 7개 질병을 가진 환자들을 78개의 등급으로 분류하고, 거기에 병원의 종류에 따라 각각 4가지의 체계가 있어 총 분류기준은 사실상 320개가 된다. 즉 7개 질병을 320개로 분류하는 것이다.-이렇게 해서 정해진 각 등급에는 전체 진료비가 있고, 의사는 그 금액 안에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환자를 진료한다.환자는 그 전체병원비 중에서 이미 정해진 자기가 부담할 금액만을 내면된다.(단, 입원일 수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가 있다. 당연히 오래 입원할수록 많이 내게된다.)다시 말해서, 환자가 위 7개 병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고 입원하게 되면, 내 병이 가볍고 무거운 정도에 따라서 내야 되는 금액이 일정하게 정해지는 것이다.☎☞2)포괄수가제 대체 왜 해야 하는가?실제로 병원에서 "왠 검사를 이리 많이 하나?...대체 보험으로 커버가 안 되는 건 왜 이렇게 많나?"에 대해 궁금하고 답답한 적이 있을 것이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행위별수가제는 의료행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진료비가 커진다. 그러다보니 때때로 불필요한 검사를 한다거나 약을 더 많이 쓴다거나 하는 식으로 진료비를 늘리는 경우가 있을 확률이 크다.-우리나라의 평균 입원일수는 OECD 국가 평균의 2배가 넘는 14.6일에 병원에 따라서 입원일수도 많이 차이가 나고(비슷하게 아픈 사람인데도 입원한 날짜수의 차이가 많이 남을 의미함.), 전체 입원비나 CT나 MRI 같은 고가의 영상장비가 인구수에 비해서 크게 늘어나게 됐다.이는 'OECD 최상위원'으로 당연히 진료행위(검사나 항생제 사용)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결국 포괄수가제는 바로 이러한 요인들을 막고 적정진료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건강보험의 재정을 지키자는 것이다.☎☞3)포괄수가제 대체 국민입장에서는 뭐가 좋다는 것인가?-그렇다면, 포괄수가제가 대체 환자에게는 뭐가 좋은 걸까? 조금 어려운 문제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보장성이 확대' 되는 것을 말한다.보장성 확대는 결국, 내 진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해주는 부분은 늘어나고, 내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은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는 예전에 비급여항목이라 건강보험이 부담해주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급여항목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내 진료비가 급여항목에 포함되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부담해 줌-예들 들어, 백내장 수술을 할 때 하는 ▲각막형태CT, 편도선 및 아데노이드 수술에 사용하는 ▲코블레이터, 맹장수술에 쓰는 ▲창상봉합용 액상접착제(찢어진 상처를 붙이기 위한 액체 접착제), 자궁수술 시에 수술한 부위 주변 조직들이 들러붙는 것을 막는 ▲자궁유착방지제 등이다.그런데 예전에는 이 경우 4만원~30만원까지 환자가 부담해야(비급여) 했던 것들이 포괄수가제에서는 ▲80%를 건강보험이 부담하고, ▲환자는, 20%만 부담하도록 변경된 것이다.-나아가 진료행위를 늘일 이유가 없다보니 불필요한 검사나 항셍제 처방 등으로 인해 환자의 건강을 해칠 요인도 없어졌다. 예전에는 대체 얼마가 나올지 예상하기가 어려웠던 진료비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 환자 입장에서는 병원비를 미리 준비하기도 쉬워진다.☎☞4)같은 돈이면 당연히 비용을 적게 써서 이윤을 남기는 게 정상이지 않나?...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게 맞는 것 같은데...?-그런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포괄수가제의 진료비 체계는 현 행위별수가제의 평균적인 진료비 수준에서 평균 18% 정도를 더 책정해 두었다. 즉 행위별수가제 아래에서 의사가 했던 진료행위에 쓰인 비용에다 20% 가까이를 더 책정해 둔 것이다.-과소진료의 걱정이 있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의사 입장에서는 같은 질병을 치료하는데 예전에 행위별수가제로 진료하던 때에 받았던 진료비에 20%가 더해진 금액을 보장받는 것이다.-이는 결국 의사도 병을 치료하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일 터 이므로 더 많은 진료비를 받고 예전보다 적게 치료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다만, 안과의 경우에만 진료비가 예전에 비해서 내려갔다. 이것은 정부가 억지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예전에 안과학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맞추어 수정하다보니 그렇게 됐다. 정부가 일부러 내린 것이 아니다.▶또 하나의 이유는 민간의료가 대부분인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나타날 수 밖에 없는 병원간의 경쟁이다.만약 포괄수가제 아래에서 저렴한 재료를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낮추는 병원이 있다고 가정해보면, 환자들 사이의 실제 입소문은 물론이거니와 SNS 등이 발달한 요즘 같은 시대에 과연 그 병원이 살아 남을 수 있을지 불을 보듯 뻔한 얘기다. -결국, 어디서나 같은 진료비라면 국민들은 의료소비자로써 인터넷 등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모으고, 그 중에서 더 좋은 병원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5)진료하다 보니 예상 밖으로 진료비가 들어가는 환자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200만원만 지급되는 환자로 들어왔는데 치료하다보니 2000만원이 넘게 들 수도 있는 것 아닌가?-그런 가능성이 당연히 있다. 그래서 그 환자들도 충분히 진료하기 위한 준비를 해 뒀는데, 이를 '열외군 보상'이라고 한다.예를 들어 200만원 진료비로 책정된 환자가 합병증 등으로 인해서 책정된 금액보다 진료비가 100만원이 넘게 들어간 경우(예를 들어, 300만원 이상),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행위별수가제가 적용된다.-또, 진료행위는 차이가 거의 없었는데 차도가 없다던지 하는 이유로 입원기간이 길어진다면, ▲30일까지만, 포괄수가제가 적용되고 ▲30일 이후부터는 다시 행위별수가제가 적용돼 환자를 진료하는데 제한이 생기지 않는다.-한편 ▲에이즈환자와 ▲혈우병 환자는 수혈 및 합병증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포괄수가제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금전적인 이유로 병원이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지는 않는다.
2012/07/25
최근 5년간 연평균 55건 정도 출원

‘해양심층수’ 특허 출원 증가

해양심층수 개발에 성공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노르웨이, 대만 등 수 개국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해양심층수를 취수할 수 있는 시설, 해양심층수에서 몸에 이로운 미네랄만 남기는 기술뿐만 아니라 지리적인 요건 등이 뒷받침되어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해양학계가 천혜의 심층수 해역이라고 인정할 만큼 뛰어난 수질을 자랑하는 동해가 있어 이를 중심으로 해양심층수 개발이 한창이다. 해양심층수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특허 출원 역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1년까지 2건에 불과하던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식품 관련 특허가 지난 10년(2002-2011년)간 총 355건이 출원됐으며, 최근 5년간은 연평균 55건 정도로 출원이 지속되고 있다. 출원된 식품 관련 특허를 살펴보면, 음료(83건), 소금(41건), 주류(37건), 장류(34건), 쌀가공(31건), 두부(30건), 김치(20건), 기타(수산가공, 미네랄제 등 79건) 다양한 식품에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심층수를 식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담수화 기술이 필수적이다. 해수의 담수제조법에는 증발법, 나노여과법, 역삼투막법, 냉동법, 전기추출법 등이 있으며, 담수화 과정을 거치면 염분이 제거된 담수와 그 부산물인 농축염수가 만들어진다. 제조된 담수는 음료나 미네랄워터, 주류 등에 이용되고, 부산물인 농축염수는 소금, 장류, 미네랄제, 간수 등에 이용될 수 있다. 현재 경제적이면서 미네랄 조정이 용이한 담수화 기법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중이며 관련 특허도 지난 10년간 48건이 출원되고 있다. 이번 2012 여수세계박람회에서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양심층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강원도관에서는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음료와 소금 등을 전시함과 동시에 2005년에 신설된 경동대학교 해양심층수학과를 홍보하고 있으며, 경상북도관에서는 울릉도 심층수 배포 및 시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먹는 해양심층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주)워터비스는 해양심층수 전문기업으로서, 해양심층수 미네랄로 조성된 건강식품 및 소금,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동치미 등을 특허 받은 바 있으며, 생산된 제품들을 박람회에 전시하고 있다. 인구증가 및 환경오염으로 인류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자원인 물이 점점 부족해지는 현실에 해양심층수는 식품뿐만 아니라 수산양식, 해양온도차발전·냉각·냉방 등의 에너지, 피부염·당뇨 치료 등의 의약품, 화장품·입욕제 등의 미용, 식물 수경재배 등의 농업 분야에까지 그 해답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해양심층수란 햇빛이 도달하지 않아 미생물의 번식이 어려운 200m 이상의 깊은 바다에서 뽑아 올리는 깨끗한 물을 말한다. 병원체나 유기물이 거의 없는 반면 인체에 유익한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며, 지구상 물의 약 95%를 차지하는 막대한 자원량으로 현재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무한자원 중 하나이다.
2012/07/23
복지부, "환자부담 21% 감소-사무장 병원 법적 차단" 의료계, "의료 질 저하-단일화 가격, 동등 수준 진료"

포괄수가제-1의사 다병원, 의료계 뜨거운 감자

'포괄수가제-1의사 多병원 금지' 등을 놓고 복지당국과 의료계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이들 2대 사안이 대선정국 만큼이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 하고 있다.포괄수가제는 복지부가 지난 7.1일부터 백내장 등 7개 질병군에 대해 포괄수가제(종전, 행위별 수가제)를 전격 시행하면서 환자부담을 21%나 줄이게 됐다. 그러나 의협은 이에 반발, 1주일간 수술거부 운동을 전개하려다 이를 철회(정몽준 의원(새누리당. 7선)의 중재로)한 바 있다.이후 노환규 의협회장은 최근 국회 상임위 기재위에서 복지위로 재배정된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을 통해 불합리한 건보심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 회장이 당시 정 의원을 만나, 수술거부 철회 조건(?)으로 건정심 개선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포괄수가제는 외형상 차질 없이 시행되고 있으나, 의협이 정치권과의 물밑 대화를 추진하고 있어 언제 수면 위로 급부상 할지 알 수 가 없는 등 여전히 현재 진행형 이다.이에 비해 '1의사 多병원 금지'의 경우 개정 의료법에 의해 의사 1인이 여러 개 병원을 운영하는 네트워크 병원' 운영이 당장 내달부터 본격 시행돼 이와 관련된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이와 관련 네크워크병원협회측은 "정부가 추진해 온 의료산업화와 의료경쟁력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결국 국민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는 등 정부의 졸속 개정이 아닐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네트워크병원협회 측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무분별하게 운영돼 왔던, '사무장 병원'의 난립을 막고, 개정 의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1의료인 1개소' 원칙을 준수할 방침이다.
2012/07/20
암세포 활성화 당뇨병에도 악영향, 정부 규명 요구 외면.. 국민분노

'역삼투압 정수기 물' 오히려 건강 해친다?

“배신감에 몸이 떨려 그날 밤 한잠도 못 잤습니다.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요?”“대기업 제품이라 아무 의심 없이 7년이나 사용해 왔는데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동안 나라에서는 뭐했대요?”, “국민들 다 병들고 나면 대책을 마련한다고 할 건가요?”, “집단 소송이라도 해야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지역방송인 울산MBC가 지난 4월27일 보도특집 다큐멘터리 ‘워터 시크릿 : 미네랄의 역설’이란 제목 하에 방송을 내보낸 이후 그동안 역삼투압 정수기를 사용해 오던 국민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보도내용이 타 지역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더 높아만 가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역삼투압정수기 물이 우리 인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이 보도됐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이 넘도록 정부차원에서 진의여부를 조사 등의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전문가들은 “관계기관이나 해당기업의 조사나 해명이 없는 상황에서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 물이 국민건강을 해친다는 과학적인 검증결과가 밝혀진 이상 정부와 해당 기업이 이를 더 이상 외면하고 방치한다면 더 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이날 방송에서는 국내 정수기 사용자 중 80%가까이 사용하고 있다는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에 대한 실체를 분석하고 부작용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내용으로 보는 이들을 경악스럽게 했다.무엇보다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시는 정수기 물이 오히려 암세포를 활성화하고, 당뇨병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보도돼 충격을 넘어 분노로 몸서리치게 했다. 이는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 물이 미네랄을 제거하고 산성도를 높이기 때문에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이다.이와 관련 김모씨(고양시 덕양구 36세, 여)는 언니에게서 “방송 못 봤으면 인터넷으로 빨리 보라”는 짧지만 단호한 목소리를 듣고 주저 없이 봤다고 말하면서 “도대체 일반세균은 몇 마리가 들어있는지 족집게처럼 잡아내는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다면 이해할 수 없다”며 관계당국의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그동안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를 생산해 온 회사들은 한결같이 물속에 들어 있는 미네랄은 극소량으로 건강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굳이 걱정된다면 멸치 몇 마리만 먹어도 해결될 문제라며 애써 외면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한술 더 떠 이들 기업들은 지금까지 각종 방송과 매체를 통해 오히려 물속에 아무 것도 없는 것이 가장 깨끗하고 좋은 물인냥 홍보하면서 일부에서는 전기분해 장치까지 동원해 소비자들을 기만 현혹해 왔음을 볼 때 이번 사태가 몰고 올 후폭풍의 위력은 상당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더욱이 울산MBC는 전국민의 관심사인 만큼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7월경 전국으로 방영되는 MBC방송에도 내보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만약 MBC공중파에서 방영될 경우 역삼투압식 정수기 사용자들의 분노와 혼란이 극에 달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다.반면 대기업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 업계의 분위기도 호락호락하지는 않다. “인체에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는 자료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전면 돌파할 의지를 보이고 있어 그 방법과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문제는 역삼투압정수기의 경우, 인체에 필수적인 미네랄을 제거하고 체내 세포나 혈액의 PH(수소이온농도)를 5.9~6.3 의 산성수로 변화시킨다는데 부터 출발한다.정상적인 체내 세포나 혈액의 pH는 7.4 정도의 약알칼리성을 띄고 있어 미네랄이 없는 산성수를 계속 마시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체질이 산성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암과 당뇨, 신장결석 등 각종 질환이 발생한다는 것을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실험을 통해 증명해 보였다.연세대 의대 이규재 교수팀이 생쥐에게 한 달 동안 정수기 물과 미네랄 물을 먹여 혈당을 조사한 결과 정수기 물을 먹는 대조군의 혈당치가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또 한국물학회 김광영 박사에게 의뢰해 정수기 물과 미네랄 물을 먹기 전과 후를 구분, 사람의 혈액을 채취하고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역삼투압 정수기 물을 먹은 비교군의 혈액 백혈구 응고현상이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취재실험에서는 암세포는 미네랄이 없는 산성수를 좋아하고, 미네랄 물보다 정수기 물이 혈당 수치를 높여 당뇨병을 악화시키는 등 역삼투압 정수 방식의 정수기 물이 인체의 면역력을 떨어뜨린다는 것도 이번에 증명해 보였다.더욱이 독일 환경국의 분석에 의해서도 이미 한국의 역삼투압 정수기 물은 먹는 물로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 났다고 울산MBC는 밝혔다.독일은 이 같은 역삼투압 정수기의 부작용을 알고 이미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대다수 선진국도 비슷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독일 본 대학의 마틴 엑스너 교수는 “식수로 가능한 좋은 물은 미네랄이 풍부해야 하는데 물에 미네랄이 너무 빠져 버리면 pH가 낮은 물은 식수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방송에서 서울대병원 이동호 교수(건강증진센터장)는 “미네랄이 부족한 물은 산화스트레스를 적절하게 제거하지 못하고 세포안의 신호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각종 암이나 성인병에 이를 수 있다는 보고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또 국제물학회 미네랄 연구팀의 잉그리드 로스버그 박사는 “세포 바깥에 미네랄이 없는 물이 있으면 그 물이 세포에서 미네랄을 빼앗아 간다”며 “일반적으로 암 환자들의 대부분이 산성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더 큰 문제는 유아들의 음용이다. 방송은 유아들의 분유를 타는 물로 역삼투압 정수기 물을 이용하는 사례를 통해 위험성을 진단했다.김용언 의학박사(전문의)는 이번 방송을 통해 “어른들은 다른 반찬이나 음식을 통해 보충되지만 특히 우유나 젖을 먹는 어린 영아들이나 학동기 아이들이 미네랄이 전혀 없는 물을 먹게되면 여러 가지 칼슘이나 포타슘, 아연, 철분, 요오드 같은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들이 상당히 결핍되기 쉽다”면서 “그래서 신장기능에 이상을 가져 온다든지 성장에 지연이 온다든지 성격에 이상을 초래 할 수 있다“고 말했다.울산 MBC는 인체에 해가 되는 정수기 물의 실체와 현상을 과학자들과 함께 분야별로 국내 최초로 입증한 다큐멘터리 ‘워터 시크릿’은 허술하고 비과학적인 우리나라 식수관리정책에 경종을 울리고자 했다고 밝혔다.한편 인체에 해가되는 정수기 사용에 문제점을 알린 “워터 시크릿”은 박치현 부국장이 연출을, 김능완 차장이 촬영을 맡아 1년 이상 공들인 보도로 지난 4월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지역방송부문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수상한데 이어 5월에 개최된 제260회 지역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다.
2012/07/13
복지위-오제세, 농수산-최규성, 환노위-신계륜 위원장 민주당 김춘진 의원, 농수산식품위로

19대 국회 18개 상임위 위원...그 면면은!

보건의약계의 지대한 관심을 집중시켰던 복지위원장에 기재위에서 활동해 왔던 3선의 오제세 의원이 확정된 가운데 19대 전반기 2년 간 국회를 이끌어갈 18개 상임위(2개 특위)가 지난 9일 완료됐다.특히 국회는 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16개 상임위와 윤리-예산결산특위 등 2개 상설 특위 위원장을 선출했다. 278표를 얻은 오제세(민주당) 보건복지위원장이 최다 득표를 했다. 이에 비해 한선교(새누리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이 181표로 득표 수가 가장 적어 대조를 보였다.18개 상임위 배분과 관련 여당인 새누리당이 10개, 민주당이 8개에 해당하는 상임위원장이 확정됐다. 한편 16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 2개 특위 등 19대 국회 상임위는 모두 19개가 됐다.■ 19대 국회 전반기(2년) 18개 상임위 위원 명단▲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한구·새) ▷간사-김기현(새), 박기춘(민) ▶위원-김을동, 이철우, 홍일표, 김기선, 김도읍, 박대출, 서용교, 손인춘, 신의진, 이장우, 이현재, 홍지만(이상 새), 박지원, 김관영, 부좌현, 서영교, 송호창, 우원식, 윤관석, 장하나, 정호준, 진선미, 한정애(이상 민).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박영선·민) ▷간사-권성동(새), 이춘석(민)▶위원-이주영, 정갑윤, 김학용, 노철래, 김도읍, 김진태, 김회선(이상 새), 박범계, 박지원, 서영교, 전해철, 최원식(이상 민), 윤금순(통, 서기호에 승계) ▲정무위원회 ◇위원장-(김정훈·새) ▷간사-박민식(새), 김영주(민) ▶위원-송광호, 김재경, 김용태, 유일호, 조원진, 강석훈, 김종훈, 박대동, 신동우, 안덕수(이상 새), 강기정, 김기식, 김기준, 김영환, 민병두, 송호창, 이상직, 이종걸, 정호준(이상 민). 노회찬(통)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강길부·새)▷간사-나성린(새), 김현미(민) ▶위원-정몽준, 박근혜, 정두언, 최경환, 김광림, 김태호, 이한성, 류성걸, 안종범, 이만우, 이재영(비례/이상 새), 문재인, 설 훈, 안민석, 윤호중, 이낙연, 이인영, 조정식, 정성호, 최재성, 홍종학(이상 민), 박원석, 김재연(이상 통)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안홍준(새)▷간사-정문헌(새), 심재권(민)▶위원-정의화, 원유철, 이병석, 정병국, 황진하, 김영우, 윤상현, 길정우, 심윤조, 이자스민, 조명철(이상 새), 김성곤 박병석 우상호 원혜영 유인태 이해찬 인재근 정청래 추미애 홍익표(이상 민) ▲국방위원회◇위원장-(유승민·새) ▷간사-한기호(새), 안규백(민). ▶위원-유기준, 유정복, 정희수,, 김성찬 김종태, 송영근, 손인춘(이상 새),김광진, 김재윤, 김진표, 백군기, 이석현, 진성준(이상 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김태환·새)▷간사- 고희선(새), 이찬열(민) ▶이재오, 서병수, 진 영, 강기윤, 김기선, 박덕흠, 박성효, 유승우, 윤재옥(이상 새), 김민기, 김 현, 문희상, 박남춘, 백재현, 유대운, 임수경, 진선미(이상 민), 이상규(통).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신학용·민) ▷간사-김세연(새), 유기홍(민) ▶위원-황우여, 서상기, 이군현, 김태원, 이학재, 유기홍, 강은희, 민병주, 박성호, 박인숙, 이에리사, 현영희(이상 새), 김상희, 김태년, 박혜자, 박홍근, 우원식, 유은혜, 이상민, 이용섭(이상 민), 정진후(통).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한선교·새) ▷조해진(새), 최재천(민)▶위원-남경필, 김기현, 주호영, 김을동, 김희정, 김장실, 박대출, 박창식, 염동열, 이상일, 이우현, 이재영(경기평택을), 홍지만 (이상 새),김윤덕, 김한길, 노웅래, 도종환, 배재정, 신경민, 유승희, 윤관석, 장병완, 전병헌, 정세균, 최민희(이상 민), 이석기, 강동원(이상 통). ▲농림수산식품위◇위원장- (최규성·민)▷간사-김재원(새), 김영록(민) ▶위원-장윤석, 신성범, 홍문표, 황영철, 경대수, 김근태, 윤명희, 하태경(이상 새), 김승남, 김우남, 김춘진, 박민수, 배기운, 황주홍(이상 민), 김선동(통).▲지식경제위원회◇위원장-(강창일·민) ▷간사-여상규(새), 오영식(민) ▶위원-정우택, 이진복, 정수성, 홍일표, 권은희, 김동완, 김상훈, 심학봉, 윤영석, 이강후, 이채익, 이현재, 전하진(이상 새), 김동철, 노영민, 박완주, 부좌현, 우윤근, 이원욱, 전순옥, 전정희, 조경태, 홍의락(이상 민), 김제남(통).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오제세·민)▷간사-유재중(새), 이목희(민)▶위원-이한구, 김명연, 김정록, 김현숙, 김희국, 류지영, 민현주, 신경림, 신의진(이상 새), 김성주, 김용익, 남인순, 양승조, 이언주, 이학영, 최동익(이상 민), 김미희(통). ▲환경노동위원회◇(신계륜·민) ▷간사-김성태(새), 홍영표(민)▶위원-김상민, 서용교, 이완영, 이종훈, 주영순, 최봉홍(이상 새), 김경협, 은수미, 장하나, 한명숙, 한정애(이상 민), 심상정(통).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주승용·민) ▷간사-강석호(새), 이윤석(민) ▶위원-심재철, 홍문종, 박상은, 안효대, 윤진식, 이철우, 김태흠, 이노근, 이이재, 이장우, 이재균, 이종진, 이헌승, 조현룡, 함진규(이상 새), 김관영, 문병호, 민홍철, 박기춘, 박수현, 변재일, 신기남, 신장용, 윤후덕, 이미경, 임내현(이상 민), 오병윤(통). ▲정보위원회◇위원장-(서상기·새) ▷간사-윤상현(새), 정청래(민)▶위원-이한구, 정문헌, 윤재옥, 조명철(이상 새), 박지원, 유인태, 추미애, 김민기, 김 현(이상 민).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김상희·민) ▷간사-김희정(새), 유승희(민)▶위원-강은희, 길정우, 민현주, 손인춘, 신경림, 윤명희, 이자스민(이상 새), 남인순, 박민수, 백재현, 인재근, 전병헌(이상 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장윤석·새) ▷간사-김학용(새), ▶위원-정병국, 정희수, 권성동, 김성태, 김태원, 나성린, 조원진, 홍문표, 홍일표, 강기윤, 경대수, 김도읍, 김명연, 류성걸, 박대동, 박성효, 서용교, 안덕수, 이완영, 이재영(경기평택을), 조현룡, 주영순, 홍지만(이상 새), 민주당 간사 및 위원 21명 추후 선임 .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이군현·새)▷간사-김태흠(새), 박범계(민)▶위원-남경필, 심재철, 이한구, 김세연, 경대수, 박인숙(이상 새), 김영주, 노영민, 박혜자, 윤관석, 진선미(이상 민).
2012/07/10

화제의 인물

개원가 탐방

: 숙련된 의료기술 유방·갑상…

차앤박피부과, 20년 이어온 '…

"국시원장 삶과 의사의 삶, 너…

지역

(주)보건신문사 <04312>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 158 아람B/D | 대표전화: 02-718-7321~4 | 구독·광고: 02-714-1656~7 | 팩스: 02-715-5709 | ISSN 2635-9154
등록번호: 서울 아 00064 | 등록일자: 2005년 9월 15일 | 발행일자: 2005년 1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유태우
청소년보호 책임자: 김혜란 | E-mail: khrup77@bokuennews.com
Copyright ⓒ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
보건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owered by a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