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1의사 다병원, 의료계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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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환자부담 21% 감소-사무장 병원 법적 차단"
의료계, "의료 질 저하-단일화 가격, 동등 수준 진료"

김현호 기자 hyun@bokuennews.com / 2012.07.20 11:26:45



▲ '포괄수가제 시행-1의사 多(다)병원 운영 금지' 문제가 7~8월 불볕 더위 만큼이나, 복지당국과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 하고 있다.<사진은 수술장면으로 특정기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

'포괄수가제-1의사 多병원 금지' 등을 놓고 복지당국과 의료계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이들 2대 사안이 대선정국 만큼이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 하고 있다.

포괄수가제는 복지부가 지난 7.1일부터 백내장 등 7개 질병군에 대해 포괄수가제(종전, 행위별 수가제)를 전격 시행하면서 환자부담을 21%나 줄이게 됐다. 그러나 의협은 이에 반발, 1주일간 수술거부 운동을 전개하려다 이를 철회(정몽준 의원(새누리당. 7선)의 중재로)한 바 있다.

이후 노환규 의협회장은 최근 국회 상임위 기재위에서 복지위로 재배정된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을 통해 불합리한 건보심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 회장이 당시 정 의원을 만나, 수술거부 철회 조건(?)으로 건정심 개선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포괄수가제는 외형상 차질 없이 시행되고 있으나, 의협이 정치권과의 물밑 대화를 추진하고 있어 언제 수면 위로 급부상 할지 알 수 가 없는 등 여전히 현재 진행형 이다.

이에 비해 '1의사 多병원 금지'의 경우 개정 의료법에 의해 의사 1인이 여러 개 병원을 운영하는 네트워크 병원' 운영이 당장 내달부터 본격 시행돼 이와 관련된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네크워크병원협회측은 "정부가 추진해 온 의료산업화와 의료경쟁력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결국 국민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는 등 정부의 졸속 개정이 아닐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네트워크병원협회 측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무분별하게 운영돼 왔던, '사무장 병원'의 난립을 막고, 개정 의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1의료인 1개소' 원칙을 준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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