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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세계간호사대회'…여야 국회의원도 대거 참석 지지표명 여부 관심

간호사 1만여명 '간호법제정' 촉구

오는 6일 1만여명의 간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간호법 제정'을 촉구한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는 오는 6일 서울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ICN Conference and CNR 2015 Seoul) 조직위원회 출범을 알리는 행사가 열린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간협이 '간호,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하라'를 슬로건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간호사가 주도할 수 있도록 간호정책선포식을 통해 간호사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이와 함께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가 32만 간호사의 관심과 응원을 이끌어냄으로써 한국 간호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성공적인 대회로 개최될 수 있도록 조직위원회 출범식도 개최된다.특히 이번 행사에는 여야 국회의원을 비롯, 50여명의 정관계인사가 대거 참석해 간호법 제정에 대한 지지의사를 어떻게 표출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2010년 개최된 간호정책선포식에서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한목소리로 간호교육 4년 일원화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간호계는 이를 성사시킨 바 있다.간호법은 전 세계 80여개 이상의 국가에서 국민건강 증진과 환자안전 확보를 위해 이미 제정됐다. 간협은 국민과 환자안전 중심으로 간호인력 체계를 확립하는 동시에 초고령사회와 질병구조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100만 대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56만 명이 서명에 동참했다.한편,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는 지구촌 간호사들의 학술축제로 '글로벌 시민, 글로벌 간호(Global Citizen, Global Nursing)' 주제로 열린다. 세계 135개국에서 8000여명의 간호사들이 참가할 예정이다.각국 간호협회 대표들이 참석하는 대표자회의는 2015년 6월17∼19일, 세계 간호사들이 간호교육·연구·실무분야의 최신 동향과 정보를 교류하는 학술대회는 6월 19∼2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학술대회 개회식은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다. 한국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 재외한인간호사들을 포함해 2만 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로 치러진다. 자세한 프로그램과 내용은 홈페이지(kicn2015.com)를 참조하면 된다.
2014/11/04
피부과의사회, 비의료인의 문신행위 등 우려…"차별화 통해 전문영역 알려나가겠다"

피부과의사들 "비의료인 의료행위 막아내겠다"

　현재 피부관리사, 문신사 등의 비의료인이 피부과 진료영역을 침입하려고 하자 피부과의사들이 강력 대응해 막아내겠다는 입장이다. 대한피부과의사회(회장 임이석)는 지난 2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의료인의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 같이 밝혔다. 임이석 회장은 "피부과의 낮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치과나 한의사, 미용사 등 타 직역의 진입이 거세지고 있다"며 "상업적 활동으로 피부과전문의의 진료영역을 침입하는 타 직역에 대해 대응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의료기기의 미용기기 전환 움직임에 맞물려 문신사 양성을 위한 국회 움직임이 활발해 지면서 피부과의사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 셈이다. 임 회장은 "문신은 바늘을 이용한 피부침습행위로 제대로 소독을 하지 않으면 감염, 흉터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문신행위는 표피와 진피층에 색소를 넣는 진피침습행위로 넣는 물질이 색소라는 점만 다를 뿐 방법적으로는 의료적인 약물침습과 동일하다고 임 회장은 강조했다. 이 같은 위험한 행위를 비의료인에게 허용할 경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상주 학술이사도 "문신을 지우려면 레이저치료 후에도 상처가 남고 비용 역시 하는 것 보다 많이 든다"며 "이처럼 국가 경제적으로 잘못된 것을 왜 정부는 장려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피부과의사회는 또 고·저주파 자극기 등 의료기기의 미용기기 전환 움직임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가했다. 임 회장은 "피부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피부관리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해 치료하려고 할 경우에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만약 가족이 치료를 받는다면 그들에게 맡길 수 있겠냐"라고 반문했다. 김석민 총무이사는 "지난 5년간 끌어온 한의사의 IPL 사용 소송도 최근 한의사가 해당 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났다"며 "이는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료인이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물며 비의료인이 신체적, 조직학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의료기기를 쓴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비판했다.이처럼 타 직역의 진입에 대해 피부과의사회는 기본에 충실해 국민 피부건강을 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는 방침이다. 해부학적, 조직학적 구조 등 피부에 가장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의들이 피부를 다뤄야 부작용 없이 치료가 가능하다는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간다는 것. 임 회장은 "타 직역들에 대한 침범이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부과의사들이 피부를 다뤄야 한다'는 당연한 생각을 국민들에게 알려나가 차별화시키겠다"고 말했다.
2014/11/03
누구를 위한 ‘수지침 탄압’ 인가...한의사 고발 무혐의 처분

대법원 헌재 “합법” 판결에도 복지부는 “불법”?

중풍 후유증에 시달리던 남편을 위해 유명한 양․한병원들을 다 찾아 다녀봤지만 엄청난 치료비로 경제적 부담만 떠 안았고 결국 수치침으로 남편을 일상생활에 복귀 시켰다는 한모씨(여, 75세 고양시). 지리산 산행 중 급체로 인해 얼굴과 입술이 백색으로 변하면서 주저앉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동료를 평소 가지고 다니던 수지침 도구를 이용해 위급한 상황을 넘길 수 있었다는 김모씨(남, 50 서울 효창동).평소 편두통으로 수년간 고생을 하던 중 우연히 고려수지침 무료 봉사자 활동 행사장 앞을 지나던 중 호기심에 들렀다가 치방을 받아 신기하게 나았고, 이것이 인연이 돼 자신 또한 수침사가 되었다는 이모씨(남, 51 서울 서초구).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집 근처 문화센터나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고려수지침 강좌를 수료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문화센터나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었던 고려수지침 강좌와 무료 수지침 봉사활동이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관련부처의 그릇된 행정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본지는 우리나라 국민들뿐만 아니라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고려수지침과 관련된 법과 행정의 괴리를 철저히 해부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국민보건향상과 의료재정 건전화 기여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또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는 양방과 한방의 의료이원화로 국민건강 및 건강보험재정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이같은 현실 속에서 오랫동안 전국 각지에서 수지침 강사들은 각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수지침 강좌를 통해 국민보건향상과 의료재정 건전화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 일부 국가에 한정돼 있는 한의학과는 달리 고려수지침은 전 세계에 보급돼 국위선양은 물론 인류보건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음은 물론이다.특히, 국내 400만, 세계 27개국 1,000만 여명이 애용하고 있을 만큼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고유의 의술로 대체의술 분야에서 신 한류문화를 꽃 피우고 있다.그러나 국내에서는 오히려 수지침 강좌나 무료 수지침 자원봉사활동 마저도 금지 시키는 것은 일부 의료단체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무슨 이유에서인지 고려수지침 자원봉사가 합헌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보건복지부가 무시하고 불법이라는 행정편의주의식 유권해석으로 수년째 일관하고 있어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심지어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2000년 12월 20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개설한 수지침강좌에서 강의를 하던 고려수지침학회 김하서 부산지회장을 한의계 일각에서 수지침 강좌가 의료법 위반이라고 고발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하지만 같은 해 7월 10일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수지침 강좌가 의료법위반이 아니라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실제 고려수지침과 관련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국민권익위원회(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합법 판결을 받았다. 일부 한의사들이 고려수지침의 자원봉사와 강좌 행위에 대해 불법을 주장과 관련 그동안의 재판에서도 대법원, 국민권익위원회, 헌법재판소 등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려졌다. ◇수지침 무면허 의료행위 주장에 ‘합헌’ 쐐기▲대법원 2000.4.25. 선고98도2389 판결대법원은 ‘수지침은 시술부위나 시술방법 등에 있어서 예로부터 동양의학으로 전래돼 내려오는 체침의 경우와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결했다. 또한 일반인들의 인식도 이에 대한 관용의 입장이고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성에 비추어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002.12.26. 선고 2002도5077 판결대법원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음으로써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외국에서 침구사 자격을 취득하였지만, 국내에서 침술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자가 단순한 수지침 정도의 수준을 넘어 체침을 시술한 경우 그것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대법원이 한의사들이 사용하는‘체침’과 ‘수지침 시술은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구분해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대체의학 관련 2010.7.29.판결이 외에도 헌법재판소는 대체의학 관련 2010.7.29판결(위헌5, 합헌4)의 다수 의견에서 “의료유사업자에 대한 적절한 자격제도를 마련하지 아니한 채,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의료소비자의 의료행위 선택권과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 판시를 했다. 합헌 의견을 낸 소수의견 중에서도 보충의견을 별도 내어 “헌법 제36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보건에 관한 권리는 국민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소극적으로 침해해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보건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따라서 의료유사행위 또는 보완 대체의학에 대한 치료방법을 연구와 검증을 통해 의료행위에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자격제도를 두어 국민이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헌법 제36조 제3항의 취지에 부합한다.”라는 의견을 냈다. 이는 ‘자격제도를 마련하지 아니한 채,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재 다수 의견이다. ▲헌법재판소 2011.11.14. 자, 2008 헌마627결정헌법재판소는 또 ‘수지침 시술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면서 청구인의 뜸 시술행위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문제된 뜸 시술행위는 위 대법원 판결에서 문제된 수지침 시술행위와는 그 성질 및 부작용의 정도 등이 다르므로 위 대법원 판결을 이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한 뜸과 침은 별개의 것으로서 뜸을 시술할 때에는 그 자체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 요하므로, 침 시술에 대하여 자격이 있는 침사라고 하여 당연히 뜸도 제대로 뜰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 역시 헌법재판소가 ‘기존의 침술과 수지침 시술 행위와는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결정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06.4.10.결정-결정문국민권익위원회(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영리목적이 아닌 자원봉사 차원에서의 수지침 시술을 중지 또는 금지하라는 내용의 조치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법 및 의료법의 법적근거가 없는 행정제재조치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수지침 자원봉사 시술이 의료법 제25조(현행27조) 소정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수지침 자원봉사활동을 중지 또는 금지하라는 취지의 조치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결정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지침 자원봉사활동 허용을 권고한 것으로 금지 조치의 부당함을 결정한 것이다.앞서 지난 1995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지침 강좌를 막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1995.4.17.결정)는 결정 또한 내린바 있습니다. 이렇듯 대법원, 헌법재판소,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한 결 같이 고려수지침 자원봉사 행위는 ‘적법’하며, 수지침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도 ‘중지 또는 금지하라는 취지의 조치는 부당하다’고 판결하고 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훼손하는 잘못된 관행의 누적그러나 법의 판결을 존중해 행정을 펼쳐야 할 복지부는 법의 판결을 무시한 채 나름대로의 유권해석으로 수지침 자원봉사와 강좌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해 한의사 단체 등에 통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고려수지침 측은 법이 허락하는 한계 내에서 돈이 없어 현대의료 및 한방의료로 부터 소외된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각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의 수지침 강좌와 자원봉사에 뜻이 있는 회원들의 자발적으로 수지침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계 일각에서는 판례를 왜곡해 수지침 강좌와 수지침 자원봉사가 불법의료행위라는 공문으로 탄압 각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수지침 강좌를 중지하게 했다. 법의 판단보다 한의계 일각의 집요한 압박을 귀찮게 여긴 평생교육원들은 견디다 못해 결국 수지침 강좌를 중지 또는 취소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실제 단순한 탄압에서부터 복지부를 압박해 수지침의 불법의료행위로 몰아 각 자치단체에서 행해오던 평생교육 강좌는 물론 전국 자원봉사센터에서 수지침 자원봉사까지 제동을 걸고 있는 상태다. 뿐만 아니라 전국의 요양시설, 노인양로원, 정부기관에서 행하는 자원봉사에서의 수지침 자원봉사까지 시비를 걸고 중지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예로 복지부가 수지침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한 공문을 한의계 단체 등에 보내면 이 공문을 근거로 한의계 단체가 각 자치단체로 다시 불법임을 강조한 공문을 보내 평생교육과정 개설을 제한하거나 자원봉사를 훼방하는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 수지침에 대한 탄압은 복지부의 대법원 판결 무시가 단초가 된 것임에도 여전히 이 시간까지 행해지고 있다. 법이 수지침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행정부가 법을 무시하는 것은 당연히 시정돼야 할 것이다. 이는 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훼손하는 잘못된 관행의 누적이라 할 것으로 국민보건복지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일이다.
2014/10/30
전체 기업연구개발비 중 제약부문 2.2% 불과

"국내 제약산업 R&D 비중 여전히 낮은 편"

국내 제약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아직 부족한 수준이다. 특히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RD 투자지출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제약·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에서 뒤처지지 않고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과의 경쟁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약산업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집중적인 투자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제약산업 기업연구개발투자 현황 분석’에 따르면 제약산업에 대한 주요 국가의 기업연구개발비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인 가운데 미국, 일본, 영국 등은 전체 기업연구개발비보다 제약산업에 대한 연구비의 연평균성장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도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등 보건산업 분야는 RD에 있어 미래 신성장 산업분야로 부상 중이며, 국가별 RD 투자 집중도(GDP 대비 연구개발비)도 높은 추세이다.미국의 제약산업 기업연구개발비는 지난 2010년 449억달러로 전체 대비 15.9%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연평균성장률('05-'09)은 6.6%로 같은 기간 기업연구개발비의 연평균성장률 5.7%보다 0.9%p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제약산업의 기업연구개발비 연평균성장률은 미국 6.6%(전체 5.7%), 일본 5.1%(전체 0.3%), 영국 1.4%(2.5%)이며, 한국은 11.0%로 같은 기간 기업연구비 연평균 성장률 9.9% 보다 1.1%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기업연구개발비 대비 제약산업의 연구비 비중은 영국(28.8%), 미국(15.9%), 프랑스(11.9%), 일본(10.6%) 등 순이며 한국은 2.2%로 낮은 수준이다.일본의 제약산업 기업연구개발비는 115억달러('10)로 전체 대비 10.6%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연평균성장률('06-'10)는 5.1%로 동기 대비 기업연구개발비 연평균성장률 0.3%보다 4.8%p 높았다.영국의 제약산업 기업연구개발비는 69억달러('10)로 전체 대비 28.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7개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의 제약산업 기업연구개발비는 9억달러('10)로 전체 대비 2.2%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연평균성장률('06-'10)는 11.0%로 같은 기간 기업연구개발비 연평균성장률 9.9%보다 1.1%p 높았다.한국은 주요 국가들에 비해 기업연구비 중 제약산업의 연구비 비중이 낮은 수준일뿐 아니라 다른 하이테크 산업에 대한 비중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의 하이테크 세부 산업별 연구개발투자 비중은 전자산업(47.8%)이 가장 높았으며, 제약산업은 2.2%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비교했을 때 산업별 투자 비중이 고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다.보건산업정보통계센터 김지영 연구원은 “한국은 연구개발 전체 규모는 크지만 현재 주목받고 있는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선진국에 비해 정부연구개발예산과 기업의 연구비 투자 비중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선진국과 격차를 줄이고 신흥국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 주요국의 헬스케어 부문 연구개발투자 현황 자료 :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012-2, 2013
2014/10/29
"비대위 원격의료 저지 투쟁만 매진하면 다시 파견할 수도"

의협 추무진 회장 "원격의료 입법저지 변함없다"

"원격의료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원격의료 입법저지에 대한 38대 집행부의 입장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추무진 회장은 2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원격의료에 대한 집행부 입장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회원들이 많은 것 같다"며 "원격의료 저지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회원들이 원격의료 저지 투쟁이 미온적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상임이사회를 통해 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는 집행부가 원격의료 저지활동을 하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원들이 집행부 입장을 의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추 회장은 "피켓시위 등 비대위는 최근 공개적으로 대국회활동을 해왔다. 하지만 그런 활동들이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것을 막진 않을까 우려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집행부는 대국회, 정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드러내놓고 언급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며 "아직은 구체적으로 밝힐 시기가 아니다. 결과물이 나오면 얘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추 회장은 비대위가 본연의 역할인 대정부 투쟁에 매진한다면 비대위 활동에 적극 공조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뿐만 아니라 비대위가 원격의료 저지 투쟁에만 매진한다면 집행부는 철회했던 비대위원 4명도 다시 파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추 회장은 "그동안 비대위가 원격의료 저지 홍보활동 등 많은 노력을 했다"며 "회장으로서 집행부에 요구했던 것이 전국적인 투쟁체 로드맵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이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추 회장은 또 "비대위 나름대로 집행부와 상임이사회 사이에서 많은 고생을 했을 것이다. 다시한번 감사를 표한다"며 "비대위가 대정부 투쟁에 다시한번 매진하겠다고 하면 다시 파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미 한 명이 비대위원이 최근 공식적으로 사퇴의사를 밝힌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이사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4/10/29
통신감청의 389배, 계좌추적의 2.8배...무차별 요구

연평균 967,000건, 카톡에 이어 의료정보도 맘대로 본다?

검찰의 카톡 등 SNS 검열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집적된 개인 의료정보를 수시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이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외부 기관별 제공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4년 6개월 동안(2010.1~2014.6) 총 4,351,507건의 ‘건강보험 의료정보’가 검찰과 경찰에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국정원, 검찰 등의 통신감청 건수는 2,492건으로 일평균 6.8건이었고, 수사기관의 금융계좌 추적은 2012년 348,000건으로 일평균 953건이었다. 이에 비해 건보공단이 검찰과 경찰에 제공한 건강보험 의료정보는 2,649건(검찰 일평균 537건, 경찰 일평균 2,112건)으로 계좌추적의 2.8배, 통신감청의 38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검?경은 수사목적에 한해 ‘형사소송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자료요구를 할 수 있지만,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건보공단이다. 그런데 건보공단은 계좌추적이나 통신감청과 달리 법원의 결정이나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 경찰이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심지어 건보공단은 내사와 수사착수 단계에서부터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까지 만들어 운용 중인 것으로 드러나 영장이 있어야 제공되는 금융거래 정보와 통신감청 등과 비교할 때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용익의원은 “수사목적이라는 이유로 영장도 없이 병원진료 내역과 의약품 구입내역 등 개인 의료정보를 마구잡이로 수집해서는 안된다”며 “건강보험 의료정보 제공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김용익의원은 “금융거래를 제공한 경우 본인에게 사후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료정보 제공후에는 단 한 차례도 통지하지 않았다”며 “의료정보 제공 후 사후통지 의무화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 의료정보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 12대를 설치해 운용하고 있었으며, 지난 3년 동안(‘11.3~’14.4) 총 85,023건의 건강보험 정보를 조회한 사실도 드러났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정상적인 민원처리라고 주장하지만 현재 민원처리 기록도 남기지 않고 있으며, 굳이 복지부에서 시스템에 접속해 공단 민원까지 처리해야 하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14/10/16
불법브로커 의료질서 망쳐

외국인 환자 70% '성형관광 요우커'

보건복지부가 투자활성화대책으로 외국인환자유치사업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미용성형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특히 성형외과 환자 중 중국인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자료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현황’에 따르면 진료비 실적이 높은 진료과목은 2011년 이래로 3년 연속 성형외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이 환자 비율이 2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남 의원에 따르면 성형외과 진료비는 2013년 총 829억5839만원으로 총 진료비 3469억9562만원의 24%를 차지했다. 특히 피부과까지 포함하면 진료비는 1002억6245만원으로 사실상 미용성형이 전체 외국인환자 진료비의 29%를 차지한다. 1인당 진료비가 가장 많은 진료과목 역시 성형외과로 평균 진료비는 344만원으로 지난해(330만원)보다 14만원 증가해 외국인 환자 1인당 평균적으로 성형외과에서 344만원을 지출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진료과목별 외국인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전체 외국인환자 28만 명 중, 내과통합과 6만8,453명(24.4%), 검진센터 2만8,135명(10%), 피부과 2만5,101명(9%), 성형외과 2만4,075명(8.6%)등이다.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합한 미용성형관련 외국인환자는 2만9,176명으로 전체의 17.5%를 차지해 진료비뿐만이 아니라 실환자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성형외과 외국인환자 중 중국인의 비율이 급증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외국인환자 유치가 가능해진 2009년 당시 전체 성형외과 환자에서 중국인은 27.7%를 차지했었으나 지난해는 67.6%를 차지했고 실환자수도 791명에서 1만6282명으로 무려 20배 이상 증가했다.남윤인순 의원은 “한류열풍으로 인해 한국연예인처럼 성형하고 싶어 하는 외국인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며 “성형시장의 과잉경쟁으로 인해, 불법브로커에 의한 지나친 수수료, 유령수술, 유령의사를 감추기 위한 과도한 수면마취, 불법의료광고 등의 문제가 산적해있고 이 문제에 있어 외국인환자도 예외일 순 없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불법브로커들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조건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으면서 실제로 환자를 소개 알선하면서 수수료를 받고 있고 의료질서를 망치고 있는데 이대로 방치한다면 외국인 환자의 발길도 머잖아 끊어질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관광을 허용했으면 불법에 대해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하고 의료품질을 정확히 관리를 해야 하는데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왜 의료관광을 허용하고 추진하려 안달을 내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2014/10/15
남윤인순 의원 “방사능 모니터링 강화·검사결과 공개”

국내 유통식품 방사성물질 검출건수 증가

국내 유통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결과 방사성 세슘과 요오드 등 방사성 물질 검출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사진)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국내 유통식품 방사능 검사 및 방사성 물질 검출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7334건, 올해 들어 8월까지 5835건의 국내 유통식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두 식품 중 방사능 기준에 적합했지만, 지난해 18건에 이어 올 들어 8월까지 35건이 미량의 방사성 세슘과 요오드가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이와 관련해 남윤인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식품에 대한 방사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검사결과 공개 등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남윤인순 의원이 공개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내 유통식품 방사성물질 검출내역’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검출된 35건의 세부내역은 △중국산 건고사리·건능이버섯·황태채?황태포 △러시아산 건차가버섯·대구 △국내산 건표고버섯·과채음료·꽁치·녹차 △국내산 건표고버섯·과채음료·꽁치·녹차·표고버섯 △일본산 맥주 △대만산 꽁치 △뉴질랜드산 쇠고기 △인도네시아산 홍차 △케나·인도·스리랑카산 혼합 홍차 등 30건에서 미량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 이밖에 △국내산 다시마·미역·파래 등 5건에서 미량의 방사성 요오드가 검출됐다.우리나라의 식품 중 방사능 기준은 방사성 세슘(134Cs+137Cs) 100Bq/㎏, 방사성 요오드(131l) 300Bq/㎏로, 국내 유통식품에서 검출된 방사성 물질은 모두 기준에 적합한 미량에 해당한다.그리고 지난해의 경우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18건은 △중국산 고사리 △대만산 꽁치 △국내산 가자미와 갈치, 삼치, 녹차 등 10건에서 미량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고 △국내산 다시마와 미역 등 8건에서 미량의 방사성 요오드가 검출된 것이다. 남윤인순 의원은 “허용기준 이내 미량이지만 중국산 건고사리와 국내산 건표고버섯의 방사능 세슘 검출사례와 국내산 미역과 다시마의 방사능 요오드 검출사례가 여러 건에 달해 국내 유통식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수산물인 대만산 꽁치와 러시아산 대구, 중국산 황태채와 황태포에서 방사능세슘이 검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일본산 수산물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해역에서 조업하는 대만과 중국, 러시아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4/10/08
김미희 의원 “식품안전 관장해야 할 기관으로 책무소홀”

아기과자서 발암물질 검출…식약처 알면서 은폐(?)

아기과자에서 발암물질인 무기비소가 다량검출 됐으나 식약처가 이를 묵인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사진)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식품안전을 관장해야 하는 기관으로서 책무를 소홀히 한 식약처를 신랄하게 꼬집었다.비소 중 무기비소는 독성이 큰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2년 미국 쌀에서 비소가 검출돼 20일가량 수입중단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김미희 의원은 “무기비소 등 중금속 기준마련을 위한 과학적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식약처는 지난 2012년 1년간 3억5000만원을 들여 ‘영유아식 중 중금속 안전성평가 연구‘를 실시했다”며 “연구보고서(122쪽)에는 해조류(파래)가 함유된 수입산 과자류 1건에서 0.317㎎/kg이 나왔었다며, 중국 해조류 무기비소 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해조류와 쌀은 다른 것에 비해 비소함유량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며 “그런데 과자를 해조류 기준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는 결론을 내린 오류를 범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또 “이 보고서(47쪽)에는 중국이 해조류가 들어간 영유아용 곡류식품의 무기비소 기준을 0.3㎎/kg으로 정했다는 것을 기재해놓고도 해조류라 비교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또 다른 비슷한 제품보다 3배 이상 검출됐다는 문제를 인식했음에도 식약처가 이를 은폐하고 방관한 것은 아이들이 독극물에 노출되는 것을 도운 것이나 마찬가지다”며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연구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됐으면 그 제품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조치를 취하는 게 마땅하다며, 기준설정이 없다 하더라도 영유아용 과자에서 무기비소 다량 발견됐다면 수입을 중단하고 회수하는 것이 식품안전을 관장하는 기관의 의무다”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식약처는 그 과자가 지금도 시중에 유통되는지, 비슷한 종류의 식품의 무기비소 함유량을 조사하고 식품 내 무기비소 기준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10/08
상반기 경영성과 분석결과 72개사 매출 7.5% 증가

상장 제약사 수익개선 '저성장 늪' 탈출

▲ 상장 제약기업 매출액 및 매출액증가율올 상반기 국내 상장 제약기업의 경영실적이 약가인하의 영향에서 대체적으로 벗어나면서 성장성과 수익성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업이익은 2012년을 기점으로 턴어라운드하며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보건산업진흥원의 경영실적 분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장 제약기업(72곳)의 매출 규모는 6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해 최근 3년간 1%대의 저성장 추세에서 벗어나며 성장 회복세를 보였다.상반기 1000억원 이상 매출을 달성한 기업은 18개사로 전년과 동일했으며 상장 제약기업 중 올 상반기 매출이 증가한 기업은 48개사(66.7%), 감소한 기업은 24개사(33.3%)로 나타났다. 특히 레코켐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 동아에스티, 메디톡스, 쎌바이오텍 등 9개사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크게 증가했다.상반기 매출 상위 10대 기업의 매출액은 5조2000억원으로 상위기업집중률은 전체 매출의 절반 수준인 49.1%를 점유하며 전년 동기(46.2%)와 비교해 2.9%p 상승했다. 매출순위는 유한양행(4803억원), 녹십자(3783억원), 대웅제약(3515억원), 동아에스티(2919억원)으로 집계됐다.1000억원 이상 기업군의 매출액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하며 전체 상장 제약기업 증가율을 넘어섰으나 200억원 미만의 기업군은 31.2%의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등 매출 규모가 작은 중소 제약기업의 성장률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올 상반기 상장 제약기업의 영업이익은 563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8%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에 이어 증가세를 이어갔다. 영업이익률은 9.3%로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영업이익률은 2012년을 정점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상장 제약기업의 당기순이익은 405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4% 증가,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상반기 상장 제약기업의 연구개발비는 522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 증가, 상장 제약기업의 매출액 대 연구개발비는 8.6%로 전년 동기 대비 0.15p 증가했다.국내 제약산업은 정부의 의약품 리베이트 규제 강화, 약가인하 등이 시행되면서 최근 낮은 한자릿수의 저조한 성장에 그치며 과거 10% 이상의 고성장 추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 국내 제약기업들은 해외 진출과 개량신약 수출 확대 등으로 내수부진의 돌파구를 찾아가는 동시에 연구개발 확대 등 신약 개발 투자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보건산업정보통계센터 신유원 연구원은 “올 하반기에는 약가인하 리스크의 극복, 내수경기 회복 조짐, 새로운 제네릭 출시,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성장과 수익창출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 주요 상위제약사 매출 성장 추이(유한, 한미, 동아, LG생명과학, 종근당 합산) 자료:각사, 동부리서치
2014/10/02
의협, 환자 생명 위협한 수사 규탄…"범법행위 한 자들 처벌 이뤄져야"

경찰 이비인후과 무리한 압수수색, 의료계 맹비난

경찰이 서울 강남의 모 이비인후과 의원을 압수수색한 사건과 관련해 의료계가 강압적인 수사라고 규탄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는 최근 서초경찰서는 서울 강남의 모 의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동행인들이 수술실까지 들어가 수술 중인 환자의 생명에 큰 위험을 초래했다. 이들 일행은 당시 수면마취 상태의 환자가 있는 수술실 내로 들어가 수술 중이던 의사에게 각종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수술실 내를 뒤져 약 8분간 수술이 중단됐다.이를 두고 개원의사들의 단체인 전국의사총연합에 이어 대한의사협회까지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무리한 수사에 대해 의협 강청희 상근부회장, 장성환 법제이사, 신현영 홍보이사 겸 대변인, 이승영 사무총장이 30일 서초경찰서를 방문했다. 이들은 서초경찰서장 및 고석길 수사과장과 면담을 진행해 항의에 나선 것이다. 의사협회는 특히 환자의 생명권까지 위협한 이번 사태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수면마취 상태의 환자가 수술이 중단되고 지연되는 경우 매우 심각한 뇌손상을 부를 수 있다"며 "수술실에 외부인이 들어와 각종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 발생의 위험이 높아져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진료실을 비롯해 수술실 등 의사가 환자를 처치하고 돌보는 공간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의사의 진료권을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의사의 의료행위, 그중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수술 과정 중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 사태의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에 의협은 이번 압수수색을 무리한 수사로 규정하고 향후 재발방지책 마련과 진상조사, 관련자 처벌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와 함께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 동행한 이들은 경찰이 아닌 민간보험사의 직원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병원 직원들에게 경찰을 사칭하며 강압적이고 무리한 수사를 강행했다는 점에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반드시 범죄행위를 한 자들의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09/30
6년간 연평균 9% 성장…B형간염백신 등 수출 효자

지난해 국내 백신 시장 규모 4100억원

국내에서 생산된 백신이 해외시장에서 수출 주력 품목으로 자리잡으며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다.지난 2012년 기준으로 세계 백신 시장 규모는 약 352억달러 규모이며 연간 10~16% 정도 성장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567억달러(약 68조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자료에 의하면 국내 백신 시장 규모는 2013년 생산단가 기준으로 약 4100억원이며, 최근 6년 간 연 평균 9% 성장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자체 생산 가능한 백신은 B형간염백신, 일본뇌염(사)백신, 신증후군출혈열백신, 수두백신, 인플루엔자백신 등 총 8종이며 특히 인플루엔자 백신, 수두 백신, B형 간염백신 등이 주력 수출 품목이다. 이같은 성과로 퀸박셈주(DTwP-Hib-HepB, 5가 혼합백신)의 경우 국내 의약품 수출액 1위에 올랐으며, 기타 백신들의 지난해 수출량도 2012년에 비해 약 134%나 늘었다. 퀸박셈주를 제외한 백신 수출량은 지난 2012년 3629억원, 지난해 4889억원을 기록했다.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1년부터 백신분야 해외 규제당국자 초청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내 백신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이와 관련, 국내 백신의 글로벌 신뢰도를 높이고 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이달 24일부터 26일까지 ‘14년 백신분야 외국 규제당국자 초청 국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WHO, 국제 백신연구소뿐 아니라 국내 백신 제조사가 진출을 희망하는 해외 7개국의 규제당국자를 초청해 국제 조달시장 정보와 잠재적 수출국의 관련 규제정보 등을 제공해 국내 제조 백신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최근 인도 등 신흥국에서 제조한 저가 백신의 WHO 인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백신의 수출 전략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2014/09/24
식약처 ‘2013년 화장품 생산 및 수출입 실적’ 발표

화장품 수출 작년 13억 달러 2년 연속 “무역흑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2013년 국내 화장품 생산실적은 7조9720억원으로 2012년(7조1227억원)에 비해 11.9% 증가했고 수출은 12억 8341만 달러로 같은 기간 20.3% 급증했다고 지난달(5월)28일 밝혔다. 생산실적의 경우 최근 5년간 평균 성장률이 11.4%로 증가했고 수출은 2년 연속 20%이상 늘었다.특히, 20%가 넘는 수출 증가와 소폭 감소한 수입이 맞물려 지난해 국내 화장품 무역수지는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한 2012년(8926만달러)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3억1145만 달러 흑자로 나타났다.국내 화장품 시장규모도 7조6309억원으로 조사돼 2012년(7조221억원)에 비해 8.7% 상승하여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지난해 화장품 생산실적의 주요 특징은 △수출 성장세로 무역흑자 지속 △중국, 홍콩에 수출 큰 폭 증가 △기능성 화장품 생산 비중 증가 등이다. ▷수출 성장세로 무역흑자 지속 = 2013년 화장품 수출실적은 12억8341만 달러였으며, 수입은 9억7196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3억1145만 달러 흑자를 보였다.- 수출 증가율은 2012년에 이어 2년 연속 20% 이상 성장률을 보인데 반해, 수입은 0.6% 감소해 2012년(9억7774만달러)과 비슷한 수준이었다.화장품 무역수지가 2012년에 이후 연속 흑자로 나타난 것은 중국, 홍콩, 대만 등 중화권에 대한 수출이 늘었기 때문.▷중국, 홍콩 수출 큰 폭 증가 = 지난해 국산 화장품을 가장 많이 수출한 나라는 중국(2억8581만달러)이었으며, 그 뒤로 홍콩(2억6672만달러), 일본(2억1785만달러), 미국(9217만달러), 대만(8415만달러), 태국(7264만달러) 등의 순이었다. 특히, 중국의 경우 2012년(2억961만 달러)에 비해 36.4%나 증가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여 순위도 2위(2012년)에서 1위(2013년)로 올랐고, 홍콩도 3위에서 2위로 올라 이 두 나라에 대한 수출실적 점유율이 43.1%나 되었다. 반면, 일본은 지난해 3위로, 1위 자리를 내주었으며 2013년 수출 상위 10개국에 대한 수출실적이 11억5392만 달러로 전체 수출실적(12억8341만 달러)의 89.9%였다. 지속적인 화장품 수출 증가는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의 발전과 함께 품질향상, 한류 열풍의 영향으로 중국, 홍콩, 대만, 태국 등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분석. ▷기능성 화장품 생산 비중 증가 = 지난해 기능성화장품의 생산실적은 2조5638억원으로 전체 생산실적의 32.2%로, 2011년 1조6418억원(25.7%), 2012년 2조1483억원(30.2%)에 이어 생산실적과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기능성화장품 중에서는 2개 기능 이상을 갖는 복합기능성 화장품의 생산실적이 1조2259억원(기능성화장품 중 47.8%)으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주름개선(6903억원), 자외선차단(3809억원), 미백 기능(2667억원)의 순이었다.각각의 기능성 제품을 사용하는 대신에 복합된 기능을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바쁜 현대인에게 더 각광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1 참조; 생략)▷화장품 유형별로는 기초화장용 제품이 4조5180억원(56.7%)으로 가장 많았으며, 두발용 제품류 1조2227억원(15.3%), 색조화장용 1조1202억원(14.1%), 인체세정용 6070억원(7.6%) 등이 그 뒤를 따랐다. (표2 참조; 생략) - 기초 화장용 제품 중에서는 로션·크림제의 생산실적이 1조7038억원(37.7%), 에센스·오일이 9545억원(21.1%), 수렴·유연·영양 화장수가 7143억원(15.8%) 등의 순.▷생산실적 1위는 아모레퍼시픽, 제품은 ‘설화수 자음생 크림’ = 2013년에 화장품을 생산실적이 있는 제조판매업자는 총 1895개소. 이들 중 생산액이 1000억 원 이상인 8개 사의 생산실적은 5조9040억 원으로 전체의 74.1%를 점유. - ‘아모레퍼시픽’이 3조73억원을 생산해 37.7%를 차지했으며, 그 뒤를 이어 ‘엘지생활건강’이 1조8114억원(22.7%), ‘에이블씨엔씨’가 4290억원(5.4%), ‘애터미’ 1565억원(1.96%), ‘더페이스샵’ 1546억원(1.94%) 등의 순이었다. (표3 참조; 생략) - 생산실적이 가장 많은 제품은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 자음생크림(60ml)’(708억원)이었으며, 그 다음은 ‘설화수 자음유액(125ml)’(568억원), ‘설화수 자음수(125ml)’(561억원), ‘미샤초보양수액(30ml)’(423억원), ‘리엔 자윤비책 중건성 샴푸(400ml)’(423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수입품의 69.7%는 미국, 프랑스, 일본산 = 지난해 화장품 수입실적은 9억7196만 달러였으며, 수입 상위 10개국으로부터 9억485만 달러가 수입돼 전체의 93.1%를 차지해 2012년 9억64만달러(92.7%)에 비해 0.17% 감소했다. - 상위 10개국의 순서는 미국(2억8543만달러), 프랑스(2억5772만달러), 일본(1억3453만달러), 이태리, 영국 등이었으며, 상위 3개국의 수입실적이 전체의 69.7%를 차지했다.식약처는 “국내 화장품 수출을 포함한 생산실적이 급증하는 것은 국산 화장품의 안전성과 품질의 우수성을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향후에도, 화장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제도의 국제 조화 및 합리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국산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중국, 홍콩, 동남아 시장 뿐 아니라 유럽, 호주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글로벌 시장에 부합하는 우수한 브랜드와 다양한 품목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14/05/29
미국 FDA로부터 임상 1상 시험 승인을 받아 5월부터 미국 현지 임상시험

“국산 글로벌항암제의 꿈, 현실화 가능성 열려”

국내 중소기업이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항암신약 후보물질(TEW-7197 종양성장인자 수용체 억제제)에 대해 최근 미국 FDA로부터 임상 1상 시험 승인을 받아 5월부터 미국 현지 임상시험에 착수한다. 이 물질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신약후보물질 발굴 및 최적화사업”의 지원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김대기 교수팀이 도출한 후 ㈜메드팩토(대표 하일호)에 기술이전한 물질로 2013년 10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의 “시스템통합적 항암신약개발사업단(주관 국립암센터)”의 과제로 선정돼 글로벌 항암제를 목표로 개발되고 있다. 이 물질은 간암, 유방암 등 고형(固形)암의 진행을 촉진시키는 수용체(ALK-5)**를 억제하는 화합물질로 암의 전이를 저해시킬 뿐만 아니라 인체면역 기능을 활성화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이다. 특히 기존 항암치료제의 문제점인 항암제 내성 및 전이 등을 극복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항암제와 병행 또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어 향후 간암, 유방암 등 암환자의 치료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상업화에 따른 국부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적으로 현재 미국의 제약사 1곳에서 이 물질과 같은 표적으로 항암제 개발이 진행중이며, 지금까지의 비임상시험 결과로만 볼 때 미국 물질보다 효능과 안전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 이러한 우수 물질이 첫 글로벌 항암 신약으로 개발된다면 향후 약 84조원 규모의 세계 항암제 시장(2013년 기준)에서 일정 지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 성과는 국내대학에서 개발한 신약 원천기술을 활용하여 국내 기업이 미국 FDA 임상 1상 허가를 받았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국내 신약개발 수준의 비약적 발전을 상징한다. 또한, 이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원천연구결과가 보건복지부의 임상시험 지원 사업으로 연계되었다는 점에서 부처 간 단절 없는 연계 지원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라는 큰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암은 1983년 이후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암으로 인한 직간접적 비용은 약 14조원(2005년 기준)으로 경제·사회적 부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암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국산 항암제 개발 등 바이오·보건의료 기술개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4/05/20
지난해 의약품 생산실적 16.4조원·전년 대비 4.2% ↑

개량신약 국내 제약산업 성장동력 급부상

지난해 국내 의약품 생산실적 중 개량신약이 38% 상승, 국내 제약산업의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해 의약품 생산실적이 국내 개발 신약과 개량신약의 생산실적 급증에 따라 2012년(15조 7140억원)에 비해 4.2% 증가한 16조 3761억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이는 개량신약 생산액이 1769억원으로 ‘12년(1282억원)에 비해 38%나 급증했고, 국내 개발 신약도 1065억원으로 ’12년 (856억원) 대비 24.4% 증가했기 때문이다.원료의약품도 지난해 2조 2436억원으로 ‘12년(1조 9640억원)에 비해 14.2%나 증가했고, 완제의약품도 14조 1325억원으로 ‘12년(13조 7500억원)에 비해 2.8%나 증가했다. 반면 ’13년 국내 의약품 시장규모는 생산실적이 증가했음에도 19조 3365억원으로 ’12년(19조 2266억원)에 비해 0.57% 증가하는데 그쳤다.이는 수출은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수출액은 ‘13년 21억1000만달러로 ’12년(20억8000만달러)보다 1.9% 상승했으나 수입액은 ’13년 48.2억달러로 ‘12년(51억9000만달러)에 비해 7.2% 감소했다.◇처방 품목 중심 생산·원료의약품 성장세 지난해 완제의약품(14조 1325억원) 중 전문의약품(11조 7608억원)은 83.2%를 차지해 일반의약품(2조 3717억원(16.8%))의 약 5배나 됐다.완제의약품 중 전문의약품 비율은 2009년 이후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처방품목 중심의 의약품 생산 경향이 뚜렷했다.원료의약품 생산액은 지난해 2조 2436억원으로 ‘12년(1조 9640억원)에 비해 14.2%나 상승했고, ’12년에 이어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국내 개발 개량신약 생산실적 큰 폭 증가국내에 허가된 20개 신약 중 지난해 생산된 16개 신약은 1065억원이었으며, 생산실적 조사 후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섰다.‘카나브정’(358억원), ‘자이데나정’(176억원), ‘놀텍정’(137억원) 등의 순으로 생산이 많았으며 특히 일양약품 ‘놀텍정’은 137억원, LG생명과학 ‘제미글로정’은 74억원이 생산돼 ‘12년에 비해 각각 389%, 164%나 증가했다.개량신약의 경우 지난해 생산액이 1769억원으로 ‘12년(1282억원)에 비해 38%나 상승했다. 이러한 상승세는 ’13년 한해 동안만 19품목이 허가돼 품목수가 총 39개로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미약품 ’아모잘탄정‘이 2년 연속 생산실적 1위(809억원)였으며, 그 뒤로 ’울트라셋이알서방정‘, ’록스펜씨알정‘ 등의 순이었으며 신풍제약의 ’록스펜씨알정‘은 124억원을 생산해 ’12년(14억원)에 비해 가장 높은 증가율(778%)을 보였다.희귀의약품 또한 최근 유전체 정보 해독기술 및 진단장비 발전 등에 따라 국내 희귀질환자의 비용감소 및 치료기회가 점차 확대돼 지난해 생산실적과 수입실적이 ‘12년에 비해 각각 124%, 20% 증가했다. 지난해 생산은 14품목 235억원, 수입은 163품목 1억2000만달러였으며 생산 1위는 125억원을 생산한 헌터증후군 치료제인 녹십자의 ‘헌터라제’였으며 ‘12년(46억원)보다 173%나 증가했다.◇완제의약품 생산실적 1위 대웅제약완제의약품 생산실적은 ‘대웅제약’(5925억원)이 지난해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로 ‘한미약품’(5743억원), ‘동아에스티’(5533억원) 등의 순이었다.그 동안 1위였던 ‘동아제약’의 경우 ‘동아에스티’와 ‘동아제약’으로 기업 분할돼 순위는 하락했으나 이 두 기업의 생산액을 더하면 총액이 6004억원으로 대웅제약보다 앞서게 된다. 상위 10개사 대부분은 생산액이 증가했으며 특히 ‘에스케이케미칼’(24.5%), ‘셀트리온’(13.3%), ‘제이더블유중외제약’(11.8%), ‘녹십자’(11.7%) 등이 두 자리수 이상 성장했다.수입사의 경우 ‘한국노바티스’(3억600만달러), ‘한국화이자제약’(3억400만달러), ‘한국엠에스디’(2억7700만달러) 순으로 수입액이 많았고 이들 3개사가 전체 수입액의 약 19%를 차지했다.완제의약품 생산실적에서는 퀸박셈주(1,0624억원), 녹십자-알부민주20%(780억원), 스티렌정(760억원), 글리아티린연질캡슐(756억원), 알비스정(750억원)이 각각 1위부터 5위까지 차지했으며, 상위 10위까지 품목은 ‘12년과 동일했다.
201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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