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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윤리강령 선서 등 새내기의사 힘찬 첫발

3,305명 신규의사에 의사면허증 수여

3,305명의 신규의사에게 유시민 장관을 대신해 노연홍 본부장이 28일 서울팔레스호텔 지하1층 궁전홀에서 의사면허증를 수여했고 이들은 장동익 대한의사협회회장과 함께 의사윤리강령을 선서했다. 유시민 장관의 국회 출석관계로 “회포크라테스의 정신을 계승하고 인술을 실천할 새내기 의사들의 의사면허 수여를 축하하고 사회의 지도자로써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격려사를 노연홍 본부장이 대독했다. 이어 “신규의사들은 지금부터 시작이며 정식으로 의사협회 회원이 됐다”는 장동익 회장은 의료법 개정관련 현안을 설명하며 “의사로서의 험난한 행로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건강과 소신진료 환경을 지켜내기 위해 선배들과 함께 하자”며 “난관과 장애물 중에서도 의사로서 자부심을 지키자”고 역설했다.한편 식전행사로는 박윤형 순천향의대 교수의 ‘의사의 역할과 리더쉽’, 정진희 사무관의 ‘보건복지정책 현안 및 방향’에 대해 특강을 했고 장윤철 의협 총무이사의 의협소개, 이학승 전공의협 회장의 전공의협 소개 등이 진행됐다. 복지부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 국회 안홍준.김춘진 의원, 유희탁 의협 대의원회 의장, 지훈상 병협 부회장(연세대학교 의무부총장), 왕규창 의대학장협 회장(서울의대 학장), 김문식 국시원장, 김동준 의협 중앙윤리위 위원장, 김건상 의학회장, 김종근 개원의협회장, 김록권 국군의무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2007/02/28
정부·약사·경총외 2인 “정률제로 전환해야”‥의사·민노총 “저소득층 의료이용만 차단돼”

의료비 본인부담제 ‘바꾸자’ ‘안돼’ 맞서

건보재정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만5,000원 이하 진료비 구간 적용 3,000원 정액본인부담제를 폐지하고 30% 본인부담 정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배적 의견에 정액본인부담제 존치 의견이 맞서고 있다. ‘건강보험지출구조 합리화를 위한 본인부담금 조정 및 보장성 강화방안’을 주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27일 지하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이런 견해를 도출했다.현재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은 의원.약국의 경우 총진료비의 30%, 병원은 40%, 종합병원과 전문종합병원은 50% 등의 정률이나 의원.약국에 대해서는 진료비가 1만5,000원(약국1만원) 이하인 경우 진료비 크기에 상관없이 3,000원(약국 1,500원)이 동일하게 부담되는 정액본인부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주제발표에 나선 박인석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장은 “정액본인부담제는 경증환자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중증환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진료비 구간에 관계없이 총진료비의 30%를 본인부담하는 정률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또 “노인은 현행 정액제도 유지 또는 정액경감을 총진료비의 15%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아동은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수준과 상관없이 성인의 50% 부담 등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곧 이은 문옥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한 토론에서 최종욱 대한의사협회 보험위원은 “경증질환 본인부담률 증가는 의료접근도가 낮은 취약계층의 희생을 담보로 건강보험 재정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한시적 미봉책”이라며 현 정액 정률제 유지를 주장했다.신광식 대한약사회 보험이사는 “큰 틀에서 경증질환의 본인부담 증가 방안은 약사회 입장과 부합한다”며 “그러나 정액제가 정률제로 바뀐다면 처방입력 과정 등의 행정비용 증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소아의 외래부담은 전액 무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경증질환 본인부담을 확대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받는 저소득층의 의료이용만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이어 “보험료 부과 기준 하위 30% 국민들이 돈 때문에 병원, 약국 이용을 포기한 경험이 있는 상황이다”고 역설했다.이호성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2005년 감기에 지급된 급여비는 1조1,059억원으로 암에 사용된 급여 1조3,102억원과 비슷하다”며 “외래 본인부담정액제도를 폐지하고 경증환자들의 본인부담률을 평균 외래진료비의 4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감 신 경북의대 교수(예방의학과 교실)는 “일정금액 이상을 정률제로 본인부담토록 한다면 모든 진료비에 대해 정률제를 실시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정형선 연대 교수는 “정부의 본인부담 구조개혁은 중증질환자의 높은 본인부담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점에서 찬성한다”고 밝혔다.
2007/02/27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질병 ‘노인등’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진통속 통과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이 22일 열린 제265회 임시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진통 끝에 오후 7시에 통과됐다. 따라서 오는 7월1월 시행에 들어가 2008년 7월1일부터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질병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가사활동 지원,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는 현금 등이 본격 지원된다.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이 의사, 한의사가 발급한 소견서가 첨부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조사, 등급판정 등의 절차를 거쳐 장기요양인정서를 수급자에게 송부하게 된다. 수급자는 등급판정에 의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등의 재가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등 시설급여,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게 된다.또한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에는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는 재가급여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시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 때 의료급여수급권자, 저소득자, 생계곤란자는 본인부담금에서 50%를 경감 받는다.이 제도시행 재원마련을 위해 일반 국민 1인당 약 6,000원(추정치) 상당의 장기요양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와 함께 내야하고 국가는 이 예상수입액의 20%를 공단에 지원하게 된다.이와함께 시, 군, 구, 공단, 등급판정위원회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및 요양병원간병비 와 관련된 급여를 제공한 자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하거나 업무수행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받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이밖에 향후 장애인을 대상에 포함할 경우 2009년 7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 실시,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자 범위 엄격 적용, 실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노인의 범위 확대, 국가유공자 등의 대상자 포함 등 4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고 있다.
2007/02/22
의료법 개악저지 과천 궐기대회

2007/02/15
전윤철 감사원장, 영락보린원 위문

전윤철 감사원장은 14일 서울 용산 후암동에 있는 영락보린원(아동시설)을 방문해 아동들과 훈훈한 정을 나누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전 원장은 이 자리에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 관련부처에서 선진국형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적절하고도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저소득·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 장치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앞서 감사원 국장급 간부들도 지난 8일 유충흔 전략감사본부장을 시작으로 14일까지 6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했다.이번 방문을 통해 총 478명을 대상으로 감사원 직원들의 정성으로 마련된 940만 원 상당의 위문금(품)을 제공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2007/02/15
'선진국 수준 약물안전관리체계 구축' 다짐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창립

선진국 수준의 약물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약물 부작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창립총회 및 심포지엄이 13일 고려대학교 인촌관에서 개최됐다. 김영식 울산의대 교수와 박경호 서울대병원 약제부장이 진행한 총회는 박병주 주비위원장(서울의대 교수)의 개회사, 의협 박효길 부회장․대한약사회 손인자 부회장의 축사에 이어 내빈소개, 정관통과, 임원선출 등으로 전개됐다. 회장에는 박병주 주비위원장, 의사측 감사에는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이정권 교수, 약사측 감사는 일산백병원 구본기 약제부장이 각각 선임됐다. 박병주 신임회장은 “역사적 실험인 듯싶어 어깨가 상당히 무겁다”며 “국민건강 향상을 목표로 이렇게 새로운 분야가 탄생돼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박병주 교수가 ‘우리나라 약물안정성 관리체계 확립방안’을 기조 발제했고 홍천수(연세의대)․신완균(서울약대) 교수를 좌장으로 심포지엄이 속개됐다. 박건우(고려의대) 교수는 ‘의약품사용평가의 정착과 고려사항’, 윤영식(식약청 의약품관리팀) 팀장은 ‘의약품 재심사제도의 개선방안’, 최성준(사노피-아벤티스) 이사는 ‘자발적 부작용 보고 활성화 방안’, 신현택(숙명약대) 교수는 ‘효과적인 의약품 위해관리 방안’ 등을 각각 주제발표했다.건국의대 이건세 교수, 숙명약대 이의경 교수, 삼성의료원 손기호 약제부장, 아주의대(내과학교실) 최영화 교수가 지정토론을 했다. 김주영 기자
2007/02/13
아세아-오세아니아 비만학술대회, 기자간담회

대한비만학회는 9일부터 11일까지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호텔(서울)에서 제4회 아시아•오세아니아 비만 학술대회(The 4th Asia-Oceania Conference on Obesity)를 개최하고 있다.학술대회 개막과 함께 시작된 'AOASO 서울포럼'의 각국 참가자와 9일 오후 6시 이 호텔 4층 오크룸에서 기자간담회를 했다. "Obesity & Metabolic Syndrome: from Obesity to Hypertension, Dyslipidemia and Diabetes"을 주제로 열리고 있는 이번 학술대회는 아세아 오세아니아 지역의 15개국 비만학회(협회)를 주축으로 그 동안 일본, 말레이시아, 대만에서 2년을 주기로 개최되어 왔다. 기자간담회에 앞서 열린 AOASO 서울포럼에는 한국를 비롯해 일본, 인디아, 홍콩, 중국, 호주,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각국 비만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200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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