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본인부담제 ‘바꾸자’ ‘안돼’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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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약사·경총외 2인 “정률제로 전환해야”‥의사·민노총 “저소득층 의료이용만 차단돼”

김주영 기자 / 2007.02.27 21:06:56

건보재정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만5,000원 이하 진료비 구간 적용 3,000원 정액본인부담제를 폐지하고 30% 본인부담 정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배적 의견에 정액본인부담제 존치 의견이 맞서고 있다.

‘건강보험지출구조 합리화를 위한 본인부담금 조정 및 보장성 강화방안’을 주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27일 지하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이런 견해를 도출했다.

현재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은 의원.약국의 경우 총진료비의 30%, 병원은 40%, 종합병원과 전문종합병원은 50% 등의 정률이나 의원.약국에 대해서는 진료비가 1만5,000원(약국1만원) 이하인 경우 진료비 크기에 상관없이 3,000원(약국 1,500원)이 동일하게 부담되는 정액본인부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제발표에 나선 박인석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장은 “정액본인부담제는 경증환자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중증환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진료비 구간에 관계없이 총진료비의 30%를 본인부담하는 정률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노인은 현행 정액제도 유지 또는 정액경감을 총진료비의 15%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아동은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수준과 상관없이 성인의 50% 부담 등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곧 이은 문옥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한 토론에서 최종욱 대한의사협회 보험위원은 “경증질환 본인부담률 증가는 의료접근도가 낮은 취약계층의 희생을 담보로 건강보험 재정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한시적 미봉책”이라며 현 정액 정률제 유지를 주장했다.

신광식 대한약사회 보험이사는 “큰 틀에서 경증질환의 본인부담 증가 방안은 약사회 입장과 부합한다”며 “그러나 정액제가 정률제로 바뀐다면 처방입력 과정 등의 행정비용 증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소아의 외래부담은 전액 무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경증질환 본인부담을 확대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받는 저소득층의 의료이용만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이어 “보험료 부과 기준 하위 30% 국민들이 돈 때문에 병원, 약국 이용을 포기한 경험이 있는 상황이다”고 역설했다.

이호성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2005년 감기에 지급된 급여비는 1조1,059억원으로 암에 사용된 급여 1조3,102억원과 비슷하다”며 “외래 본인부담정액제도를 폐지하고 경증환자들의 본인부담률을 평균 외래진료비의 4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 신 경북의대 교수(예방의학과 교실)는 “일정금액 이상을 정률제로 본인부담토록 한다면 모든 진료비에 대해 정률제를 실시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형선 연대 교수는 “정부의 본인부담 구조개혁은 중증질환자의 높은 본인부담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점에서 찬성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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