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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소매유통 견제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절실

송옥주 의원 "25년간 농축산물 유통비용 심화"

독과점이 심화된 소매유통시장이 계란가격을 비롯한 장바구니 물가 상승을 부추겼다는 주장이 나왔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국내 유통실태 자료를 인용해, 농산물 유통비용의 전체가중평균은 1998년 39.8%, 2003년 43.7%, 2013년 45%, 2023년 49.2%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중 출하단계 유통비용은 25년간 9.3%에서 9.5%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도매단계 유통비용은 9.7%에서 14.5%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매단계 유통비용은 20.8%에서 25.2%로 껑충 뛰었다.농산물 유통비용 통계를 살펴보면 25년전이나 지금이나 소비자가격에서 생산자 출하단계 비용 비중은 별 차이가 없었다.유통단계 축소와 온라인 직거래 확대에 따라 소비가 가격 인하 여지가 발생했음에도 소비자가격은 오히려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오프라인 소매유통시장이 일부 기업들에 의해 좌우되는 독과점 현상이 심해지면서, 오히려 장바구니 물가는 더 올랐다는 것이다.전체 유통비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소매단계 유통비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났지만, 정부의 농축산물 물가대책은 유통단계 축소와 온라인 직거래 확대에만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에 따라 시장지배력 강화에 몰두해 온 온오프라인 유통대기업들에 의한 시장왜곡 현상을 견제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선결과제로 부상하고 있다.지난해 말 쿠팡은 유통업계 최초로 매출 40조원을 돌파했다. 신세계그룹은 35.6조원으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다. 이어서 롯데쇼핑 14조원, 네이버쇼핑 10.7조원, 카카오 7.9조원, 홈플러스 6.4조원 등에 이르기까지 일부 대기업들이 온오프라인 농산물 소매유통시장을 장악하고 있다.실제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설추석 명절 차례상 평균 비용은 대형마트 33만454원으로 재래시장 26만1934원보다 21%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의 명절 차례상 차림 비용은 재래시장보다 많게는 24%, 9만5400원, 적게는 14%, 3만207원 더 들었다.송옥주 의원은 1998년이후 농산물의 온라인 거래 비중이 해마다 급증했고, 2000년 이후 대형마트가 도매시장을 거치치 않고 산지 직거래를 통해 유통단계를 크게 단축하는 일이 본격화했다면서 1990년대말 외환위기이후 산지유통비용은 제자리 걸음을 반복한데다 유통단계가 줄어 들었지만 소매유통비용이 증가하고, 농산물 값이 상승한 이유는 온오프라인 소매유통시장의 독과점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송 의원은 농식품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와 할인판매를 지원했지만, 소비자와 생산자보다는 소매유통 기업의 이익을 늘리기 일쑤였다며 산지나 도매시장보다 소비자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대도시 소비단계를 위주로 실질적인 농식품 유통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국내 농산물의 80% 이상이 유통되는 수도권 대도시 독과점 유통구조를 견제하고 온오프라인 직거래를 지원할 수 있는 물류와 판매 기반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산지 유통시장 점유율이 60%에 육박하고 있음에도 수십년째 13%에 머물러 있는 농협의 소비지 시장점유율 확대에도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0/15
어기구 의원 " 오락가락 농정으로 피해는 농민 몫"

'가루쌀' 소비처 없어 1.8 만톤 창고행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정부의 전략작물 정책이 소비처 부재로 막대한 재고와 예산낭비를 초래한다고 밝혔다.지난 정부가 '신의 선물'이라며 육성을 독려했던 가루쌀(분질미)의 경우, 지난해 생산량 2만704톤 중 소비량은 2622톤(1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가 부진하다 보니 18만82톤이 창고에 보관 중이며 보관비용만 매달 1억 2500만원이 낭비되고 있다.사업예산은 2023년 71억원, 2024년 168억원, 2025년 193억원으로 급증했다가 내년도 정부안은 전년대비 절반에 가까운 101억원으로 책정됐다. 재배면적 역시 올해 1만6000ha에서 내년 8000ha로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어 가루쌀 정책의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국산콩(논콩)도 사정은 비슷하다. 논콩재배 확대정책으로 재배면적이 증가하면서 생산량이 2023년 14만1500톤에서 2025년 17만8000톤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보관량은 7만9020톤이며, 보관비용은 매달 4억 4천여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지난 2023년 정부는 쌀 수급안정 등을 이유로 가루쌀논콩 모두 전략작물직불제 품목에 추가하면서까지 재배를 적극 장려했으나 정작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 정부 매입이 장기보관 구조로 전락한 셈이다.어기구 의원은 정부를 믿고 가루쌀과 논콩 재배에 투자한 농민들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오락가락하는 농정으로 인해 더 이상 피해보는 농민들이 없도록 정부는 조속히 수급관리와 소비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5
버섯 배지 폐기물 처리 전향적 검토 받아내

이병진 의원, 버섯 제정법 필요성 강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버섯 산업법 제정 필요성과 버섯 배지 폐기물 처리의 비효율을 지적하며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송미령 장관에게 요청했다.이병진 의원은 버섯이 콩, 해초류와 함께 세계 3대 비건 음식이고, 국내 버섯 농가가 약 1만이 넘지만 위기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 세계 95% 시장을 중국이 독점하고 있으며, 원산지를 속여 국내에도 들어오고 있다.가장 심각한 것은 버섯 배지 원료와 사용 후 배지 처리에 대한 문제다. 버섯 배지 원료 수입 시와 폐기 시에 환경부에 신고해야 하며, 버섯 농가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도 받고, 오염물질 처리시설과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을 갖춰야 한다. 환경부에는 톤당 20만원 수준의 처리 비용을 내야 한다.이병진 의원은 이에 대해 화훼, 축산업처럼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해 버섯 산업을 보호하는 한편, 환경부 등 관계기관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또지난 19대, 20대 국회에서 제정법이 폐기됐던 버섯 산업법을 발전시켜 22대에 통과시킬 것을 요청했다.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시스템 개선과 법 제정에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2025/10/15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서 여야 충돌

중국인 건보 두고 '혈세 낭비' vs '혐중 조장' 첨예한 공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문제가 '혈세 낭비'와 '혐중 조장'이라는 극명한 입장 차이로 여야 간 첨예한 공방을 펼쳤다.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주장이 '가짜뉴스'임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통계에 기반한 '제도적 문제'라며 반박했다.14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복지위 국감에서 '중국인이 2만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7000만원의 혜택을 보는 이른바 '혈세 먹튀' 주장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 관련법 개정으로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변경되었음을 근거로 들며, 정부에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것을 촉구했다.같은 당 전진숙 의원 또한 '중국인 건보 먹튀 주장이 2020년, 2023년 공단 통계 오류로 인한 것이며, 잘못된 자료가 혐중을 부추긴다'며 복지부의 적극적인 해명을 요구했다.반면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중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문제가 '통계로 드러난 사실'임을 강조하며 맞섰다.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자의 70.7%가 중국인이며,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부정수급자가 35% 이상 증가했음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는 혐중 정서가 아닌 건보 재정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이자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인 건강보험 누적 적자가 2016년 이후 8년간 4738억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흑자 상태'라며, '부정수급의 99.5%는 사업장 퇴사 후 사업자의 지연 신고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해명했다. '이용자의 부정수급 의도와는 무관하며, 제도 개선을 통해 문제를 보완하고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를 함께 살피겠다'고 답변했다.정 장관은 중국인 부정수급이 많다는 주장에 대해 보험 가입자 수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며, 비율로는 다른 국적보다 낮다고 부연했다.
2025/10/14
한약사 약국 일반의약품 유통 문제도 심화, 복지부 단속 시급

한의원, 국소마취제 이어 PDRN 주사제까지 '면허 외 불법 사용' 논란

한의원에서 면허 범위를 벗어난 전문의약품 사용 실태가 2022년 행정처분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PDRN 주사제(연어주사)의 공급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국소마취제, 스테로이드제 등 금기 의약품 사용과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유통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지적도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한의원 전문의약품 공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부신호르몬제, 국소마취제 등을 비롯한 전문의약품 공급이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부신호르몬제국소마취제항생제 등은 한의원, 치과의원 등의 전문의약품 사용실태를 지적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2022년 보건복지부가 지자체를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불법사용기관을 적발해 행정처분까지 실시한 대상이다.또한 PDRN주사제의 경우, 2025년 공급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총 626개의 한의원에서 2,234개를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일명 '연어주사'로 불리는 PDRN 주사제는 피부 재생 효과로 주목받으며 국내에서 대중적인 시술로 자리잡은 바 있으며, 최근에는 한의계에서도 PDRN약침, 연어약침 시술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그러나 국내에서 허가된 PDRN 성분의 의약품은 한방원리에 의한 한약제제는 물론 생약제제로도 허가된 사례가 없어,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인 PDRN 주사제를 약침 등으로 사용했다면 면허범위를 넘어선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이와 함께 한약사 단독 근무 약국에 유통된 리도카인과 덱사메타손 성분 일반의약품(국소마취제, 부신피질호르몬제)도 최근 3년간 20만 개를 넘어섰다. 이주영 의원은 이들 의약품이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만큼 한약사의 업무 범위도 벗어난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한의계의 면허 범위를 넘어선 의약품 사용은 심평원 자료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며, 지속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보건당국의 직무유기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한의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분명히 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적발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4
정희용 의원 "- 양곡 품질 유지하는 데 한계...시설 개선해야"

전국 농협 양곡창고 중 30년 넘은 노후창고 77%

전국의 농협 양곡창고 2425동 중 준공된지 30년 이상된 '노후 양곡창고'가 1876동(77.4%)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노후 양곡창고는 화재와 침수,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원료곡이 변질될 우려가 있어 시설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이 농협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 양곡창고 2425동 중 준공된지 30년 미만 창고는 549동(22.6%), 30년 이상 창고는 1876동(77.4%)으로 나타났다. 농협은 30년 이상된 창고를 노후창고로 분류하고 있어 양곡창고 노후화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지역별 노후창고 현황을 보면 전남에 724동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 514동 △충남세종 226동 △경북 204동 △경남 144동 △경기 30동 △충북 25동 △강원 9동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88%), 전남(86%), 경북(81%)의 경우 전체 창고 중 노후창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인 상황이다.농협은 양곡창고 노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노후창고 화재로 인한 소실 우려 △안전사고 및 침수 우려 △보관양곡 감모율 증가 등 농가 환원 이익 감소 우려 △열손립 등 원료곡의 변질 발생 우려 △창고 바닥의 균열로 흡습 또는 분진 발생 우려 등을 제시했다.정희용 의원은 노후창고에는 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온도장치 등이 부재해 양곡을 좋은 품질로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쾌적한 환경에서 양곡을 잘 보관하는 것이 결국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농식품부와 농협은 양곡 창고 시설 개선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2025/10/14
말기신부전 유병률 세계 3위, 10년 내 진료비 6조 원 전망... "암처럼 국가 기본계획 시급"

만성콩팥병 환자 10년 새 2배 급증...국가 관리체계 '전무'

국내 성인 7~8명 중 1명이 앓는 만성콩팥병 환자가 최근 10년간 2배 가까이 급증했으나, 정부의 국가 차원 관리체계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만성콩팥병 환자 수는 2015년 대비 2024년 103.1% 증가한 34만 6,518명을 기록했다. 투석이식 없이는 생명 유지가 어려운 말기신부전 환자 유병률은 인구 100만 명당 2,608명으로 세계 3위 수준이다.만성콩팥병 진료비는 2024년 약 2조8300억원으로 단일 질환 중 3위를 기록했으며, 대한신장학회는 10년 내 투석 관련 총진료비가 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질환의 심각성도 높다. 말기신부전 환자의 5년 생존율은 62%로 전체 암 환자 생존율(70.97%)보다 낮다. 또한 신장이식 평균 대기기간은 약 7년 7개월로 늘어났으며, 이식 대기 중 사망자는 하루 평균 6.8명에 달한다. 특히 질환 단계가 높을수록 투석 진행률이 급증해 조기 진단과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된다.최보윤 의원은 만성콩팥병은 환자 10명 중 9명이 병을 앓는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침묵의 살인자'라며이미 사회경제 전반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국가적 위협임에도 정부 대응은 턱없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현행 '암관리법'에 따라 암에 대해서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달리, 만성콩팥병은 법적 근거도, 국가 기본계획도 없는 실정이다.최 의원은 정부는 암처럼 국가 기본계획 수립과 법제화를 통해 조기발견예방관리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0/13
성형외과·일반의 중심 미청구 집중... 강남구 성형외과 79% 건보 실적 전무

건강보험 청구 0원 의원 2,304곳, 3년 새 50% 폭증

2025년 상반기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가 단 한 건도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전국적으로 2304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22년 1,540곳에서 3년 사이 약 50% 증가한 수치다.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보건복지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미청구 의원은 주로 성형외과와 일반의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의료계는 이들 의원 상당수가 미용이나 성형 시술만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곳으로 추정하고 있다.건강보험 미청구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강남구의 경우 성형외과 452곳 중 79%(358곳), 일반의 741곳 중 42%(311곳)가 건보 청구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미용성형 분야로의 쏠림 현상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줬다.이는 건강보험제도 기반 위에서 운영되어야 할 의료 자원이 비급여 시장으로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에 대한 경고로 해석된다.백종헌 의원은 필수의료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의료인들의 미용성형 분야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10/13
남인순 의원 "자율인증제 인센티브 부족... 환자 중심 의료 질 향상 위해 활성화해야"

전자의무기록 사용인증 의료기관 11% 불과...병원급은 4% '최저'

국내 의료기관 중 안전성과 효율성이 검증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사용인증을 획득한 곳이 전체의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기준 전체 의료기관 3만6234개소 중 EMR 사용인증을 획득한 곳은 4057개소에 그쳤다. EMR 시스템 도입률은 82%에 달했으나, 사용인증 획득률은 2022년 이후 11% 수준에 머물고 있다.EMR 사용인증 획득 현황을 종별로 보면 큰 편차를 보였다. 상급종합병원은 47개소 모두(100%) 사용인증을 획득한 반면, 종합병원은 52%(172개소), 의원은 11%(3,788개소)를 기록했다. 특히 병원은 1380개소 중 4%(50개소)만이 인증을 획득하며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였다.남인순 의원은 이러한 저조한 참여율의 원인으로 자율인증제로 인한 의료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인센티브 부족을 지적했다. 현재 종합병원 이상에는 의료질평가 시행분부터 EMR 인증 여부에 가산점(0.7점)이 부여되고 있으나, 병원급 이하에서는 확산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남 의원은 의료기관이 공인된 EMR 시스템 자격을 갖춰 진료 기록의 신뢰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EMR 인증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추진할 인증절차 간소화, 상호 운용성 강화를 위한 인증기준 개선을 통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2025/10/13
정일영 의원 "통계청 조사 체계 전면 개편 필요"

'햇반은 쌀 아닌가' 통계청 부실 통계 지적

통계청의 쌀 소비량 통계가 실제 국민 체감과 크게 어긋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석밥과 외식, 학교기관 급식, 쌀가공품 소비가 모두 누락되어 공식 통계상 '1인당 쌀 소비량'이 실제의 절반 수준으로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인당 쌀 소비량은 1990년 119.6kg에서 2024년 55.8kg로 53% 감소한 것처럼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통계청의 양곡소비량조사는 '가구 내 자가취사용'만 집계하고, 즉석밥급식외식가공품 소비는 모두 0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즉석밥 시장은 이미 국민 한 끼 식사 형태로 자리 잡아 연간 쌀 소비량 약 14만톤으로 추산된다. 2023년 국내 쌀가공식품 제조업체의 쌀 구매량만 64만 톤에 달하는데 이는 떡, 면, 막걸리 등 쌀 가공식품 생산에 사용된 양이다. 더불어 전국 급식 시설과 외식업계에서 사용되는 쌀의 양도 연간 수십만 톤 규모지만 공식 통계에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쌀 소비가 과소 계상되는 구조다.급식 및 외식 연간 쌀 소비량을 보수적으로 약 20만 톤으로 산정하더라도, 현재 통계에 집계된 1인당 쌀 소비량 55.8kg과는 약 20kg 차이가 발생한다.한편각종 전문가와 현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해당 통계를 인용하고 있어 정책이 국민 체감과 괴리가 클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정일영 의원은 즉석밥, 술, 떡, 급식 등 실제로 국민이 소비하는 쌀이 모두 빠진 통계를 '1인당 쌀 소비량'이라 발표하는 것은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이라며 이러한 부실 통계에 근거해 정책을 수립하면 농업 수급과 예산 정책이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쌀 소비량 통계는 농업정책의 기본 지표이자 식량자급률과 직결되는 국가 통계라며 국민의 실제 소비 패턴을 반영한 투명한 조사체계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통계청은 2023년 이후 외부 자문과 자체 조사, 연구 과제를 통해 개선 방안을 논의했지만, 아직까지 외식급식 부문 쌀 소비량을 반영하는 체계는 마련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2025/10/13
송옥주 의원 "온라인 판매 적발, 편법상술 차단해야"

약재로 둔갑한 LMO 면화씨 불법 판매 적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면화씨가 서울 경동시장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약재로 둔갑해 팔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온오프라인을 통해 팔리는 면화씨를 비롯해 전국에 걸쳐 면화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그동안 사료용으로 수입유통돼 항만이나 사료공장, 축사 근처에서만 발견돼 온 LMO면화씨가 알 수 없는 경로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흘러간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의 LMO관리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실제로 이번처럼 LMO면화씨가 서울시내 시장 상가나 온라인 쇼핑몰 같은 소매시장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최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의원이 받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경동시장에서 약재상을 운영하는 '오허브'와 '허브마켓주식회사'는 각각 '선일물산'과 '향이좋은'이란 중간유통업체로부터 면화씨를 공급받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팔았다.농식품부는 지난 3월 2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국립종자원을 상대로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안전관리 철저 요청'이란 공문을 발송하고 '최근 식용사료용 승인이력이 있는 LMO면화가 용도외로 약재 판매업소 및 온라인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농관원에 사료용 면화 취급업체 대상 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용도외 사용판매를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국립종자원을 상대로 면화 재배농가에 대한 파종전 무상 검정 실시를 홍보하고, 재배지 모니터링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오허브가 판매한 면화씨(면실)는 간이속성검사에서 LMO 양성 반응을 보였으나 정밀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반면 허브마켓주식회사가 판매한 면화씨는 정밀검사에서 MON531, MON88913, MON88701 등 LMO성분에 대한 양성 판정을 받았다.농식품부는 오허브는 스스로 면화씨 판매를 중단했고, 허브마켓주식회사와 중간유통업체의 면화씨 재고가 남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LMO면화씨는 국내에서 재배되는 농업용 또는 종자용으로 수입승인된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산으로 팔렸다면 미승인 LMO일 가능성이 크다.송옥주 의원은 지난 4월 미승인 LMO종자 검출 내역을 요청했을 때, 농식품부는 LMO면화씨를 언급하지 않았다. 정보공개목록을 일일이 확인한 끝에 LMO면화씨의 소매유통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며LMO검출과 대응 조치는 국민이 알아야 할 민감 정보인 만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따르면 면화씨(면실)의 경우 식품원료가 아니다. 유지제조용 원료에 한정해서 제한적으로 식품원료로 쓸 수 있다. 식품원료가 아닌 것을 식품으로 판매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위반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고액의 벌금, 징역형 등이 부과될 수 있다.식품으로 쓸 수 없다 보니 LMO면화씨는 사료용외에 수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관세청 무역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2025년 8월까지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으로부터 사료용 면화씨 64만8187톤이 들어왔다. 식용이나 종자용으로 수입된 적은 없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2024년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주요 통계에 의하면 사료용 면화씨만 45.1톤이 수입됐을 따름이다.이번에 적발된 약재상 쇼핑몰외에도 현재 쿠팡같은 대형 쇼핑몰에서도 약재상들이 '식품용으로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문구를 삽입해서 300g당 1만2000원~1만4000원에'면화자'란 이름으로 면화씨를 팔고 있다.특히 '식품용으로 사용하지 말아달라'면서 면화씨의 효능과 복용방법을 설명한 블로그 페이지에 상품 판매 페이지를 링크하는 교묘한 수법으로 법망을 빠져 나가는 탈법이 성행하고 있어 정부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송 의원은 사료용 LMO면화로 인한 생태 오염이 경동시장 약재상들의 소매유통망까지 스며든 것 아니냐면서 낙곡에 따른 오염을 막기 위해 운반업자와 낙농가를 상대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농관원이 2023년 2053농가와 2024년 2154농가를 상대로 젖소 사료용 LMO면화씨 취급관리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LMO면화씨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올들어 567농가에서 4건의 LMO가 발견됐다. 또 LMO 수입운송보관 등 취급업체 612곳 가운데 2곳에서 LMO면화씨가 나왔다.또 한종자용(HS코드 1207210000), 또는 사료용(1207291000) 면실과 달리 목화 솜과 씨앗이 섞인 실면(5201001000)이 지난해부터 올 9월까지 브라질, 중국, 일본 등지에서 262톤가량 수입됐다면서편법으로 수입한 실면이 국산으로 둔갑해서 전자상거래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농식품부는 미승인 LMO의 환경 방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LMO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농식품부 검역정책과 관계자는미승인 LMO 폐기반송 의무자에 수입판매자를 더하고, 소속 공무원의 즉시 폐기 사유에 소유자 불분명, 미승인 LMO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을 추가하려 한다고 밝혔다.또 미승인 LMO임을 알지 못하고 소유한 자에 대한 재산상의 손실보상 근거를 신설하고, 미승인 LMO의 환경방출 원인 제공자에 대한 피해복구 의무 규정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2025/10/13
의료급여 말기 의료비 증가율 건보보다 가팔라... 입원 중심 구조 개선 시급

고령자 사망 직전 의료비 '과도 집중'...재정 지속가능성 위협

최근 3년간 고령자의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특히 사망 직전 6개월~12개월에 의료비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구조가 심각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의료급여 지출은 11조7000억원, 건강보험 지출은 87조6000억원을 기록했다.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의 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22년 대비 2024년 고령자 의료급여 지출은 5조2000원에서 6조2000억원으로 20% 증가했으며, 건강보험 지출도 34조2000억원에서 39조원으로 14% 늘어났다.더 큰 문제는 '사망 전 집중 현상'이다. 사망 직전 6개월간 의료급여 지출은 2022년 7005억원에서 2024년 8056억 원으로 15% 증가해, 같은 기간 건강보험 증가율보다 더 가팔랐다. 반면 사망 전 24개월 의료비는 오히려 줄어들어말기 의료비가 특정 시점에 과도하게 몰리는 구조임을 확인시켜줬다.이러한 입원 중심의 집중 의료비 구조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지역 기반 완화의료호스피스 접근성이 낮아 병원 입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이며,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와 환자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소병훈 의원은 고령자 의료비 문제는 단순히 재정 절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보장하는 사회적 책임의 문제라며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지역사회 돌봄(커뮤니티 케어) 확대를 통해 말기 의료비 집중 구조를 완화하고취약계층의 존엄한 돌봄 권리를 보장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2025/10/13
초등생 항정신병·항우울제 처방 폭증, 약물 의존 심화 '경고'

아동·청소년 정신병원 입원 4년 새 2배 급증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정신병원에 입원한 만 19세 미만 환자가 4년 새 약 두 배로 급증했으며, 특히 초등학생의 항정신병약 및 항우울제 처방 환자 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나는 등 상담 대신 약물에 의존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만 19세 미만 정신병원 입원 환자 수는 2020년 1076명에서 2024년 2129명으로 약 두 배 증가했다. 주요 원인은 ADHD 등 행동문제와 우울불안 등 정서문제였다.약물 처방 현황 역시 심각하다.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4년 반 동안 아동청소년 정신과 약물 처방 환자는 총 220만 명을 넘었다.특히 초등학생(7~12세)의 약물 처방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초등학생 남여아 모두 항정신병약 처방 환자가 2021년 대비 2024년 약 2배 이상 증가했으며, 항우울제 처방 환자도 두 배 이상 늘었다.청소년 여학생(13~17세)에게서는 우울불안 관련 약물 처방이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여학생의 항우울제 처방 인원은 4년 새 75% 증가했고, 항불안제 처방도 늘었다.유아기(0~6세)에서도 항정신병약과 항우울제 처방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어, 아동정신건강 관리 부재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021년 대비 2024년 아동청소년 정신과 약물 처방 금액은 항정신병약이 435억원, 항우울제가 192억원 증가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의원급에서 발생해 지역 의원 중심의 약물 처방 확대가 확인됐다.서영석 의원은 초등학생의 우울증 진료 폭증과 청소년기 여성의 우울불안 집중 현상은 발달 단계에 맞는 심리 상담 지원이 부족한 현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이어 아이들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상담심리치료보다 약물에 먼저 의존하는 구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보건복지부에 아동정신건강 관리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조기 개입과 심리치료 중심의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25/10/11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선발률 13.4%, 인력난 가속화

소아전문응급센터 24시간 가동률 80%대 '경고등'

소아 응급의료 체계의 핵심 시설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심각한 인력난과 운영 불안정으로 붕괴 위기를 맞았다. 중증 소아 환자의 최종 보루인 센터들의 24시간 가동률이 80%대에 머물고 있으며, 미래 의료인력인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선발률은 충격적인 13.4%를 기록하며 시스템 마비가 현실화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아 응급의료 시스템의 위기는 단기적인 문제가 아닌 장기간 누적된 구조적 실패의 결과로 드러났다.소아 응급의료 시스템의 미래를 좌우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레지던트) 지원율은 급격히 하락했다. 2015년 상반기 113.2%로 정원을 초과했던 지원율은 2024년 상반기 30.4%로 떨어졌다.특히, 2025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는 모집 인원 770명 대비 단 103명만 선발되어 13.4%라는 역대 최저 선발률을 기록했다. 이는 소아 응급의료 인프라의 미래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놓였음을 의미한다.정부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2024년 2월 10곳에서 2024년 12월 12곳으로 확대했지만, 24시간 정상 운영되는 기관의 가동률은 80%대에 머물렀다. 특히 2025년 3월부터 5월까지 충남과 세종의 두 병원이 24시간 운영을 일시 중단하며 가동률은 83.3%까지 하락했다.전담 전문의 부족은 '진료 제한' 메시지 표출 건수의 급증으로 이어졌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진료 제한 메시지 건수는 2024년 2월 94건에서 2025년 3월 270건으로 약 2.9배 급증했다. 이는 응급 상황에서 아이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위험이 상시 존재함을 시사한다.장종태 의원은 현재 소아 응급의료 체계는 단순히 인프라를 확대하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단기적인 재정 지원을 넘어, 소아과 의료진의 이탈을 막고 필수 의료 분야로의 인력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10/11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등 제도 개선 시급"

"5년 1623 억 " … 투석 사무장병원이 파먹은 건보재정

투석 치료를 내세운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하는 새로운 불법 유형으로 떠오른 가운데, 최근 5년간 9개 투석 관련 의료기관이 불법 개설운영 혐의로 적발됐으며, 이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결정한 요양급여비 환수 대상액이 약 16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투석 관련 사무장병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현재까지 9개 투석 관련 의료기관이 사무장병원 개설 및 운영 혐의로 수사, 재판 중이거나 처벌을 받았다.연도별 환수대상액을 보면, 2020년 한 의료법인이 운영한 3개 기관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며 1147억 원의 환수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2023년 19억원, 2024년 160억원, 2025년 294억원으로 최근 3년간 불법 행태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보인다. 전체 9건 중 현재 7건은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이며,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2건이다.유죄가 확정된 주요 사례를 보면, 첫 번째는 2005년 사무장 A가 'OO 의료법인 의료재단' 명의로 서울과 부산에 3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사건이다. 비의료인 A는 동업 약정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고, 동업자들은 가족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나눴다. 이는 2020년 유죄가 확정됐다.두 번째는 2017년 광주 소재 OO 의원 사건으로, 의사 A가 행정실장 출신 비의료인 B에게 병원 명의를 불법적으로 양도한 사례다. 의사는 월 1,2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진료를 담당했고, 비의료인 B가 병원 자금, 직원 관리, 환자 유치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했으며, 이 역시 2024년 유죄가 확정됐다.투석 관련 사무장병원이 건보 재정을 잠식하는 새로운 유형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건보공단은 특별사법경찰권이 없어 불법 의료기관을 직접 수사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적발부터 수사, 환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유사 사건이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김윤 의원은 요양급여비 부당 수령에 대한 적발과 환수 조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편, 김윤 의원실은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열린의료재단' 관계자를 이번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의 경위와 사무장병원의 운영 실태 및 문제점이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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