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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2020년~2024년) 건강보험료 결손처리 건수는 87만건, 금액은 약 1조6천억원에 달했다. 결손처리 사유의 절반 이상이 사회적 취약 요인으로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와 복지 연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결손처리 건수 매년 10만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생계형 특별결손' 조치로 결손처리 건수가 급증했으나, 이후에도 매년 10만~16만 건의 결손처리가 꾸준히 발생하며 증가세를 보였다.

결손처리 사유별로 살펴보면, △경제적 빈곤(5년간 약 25만 건) △의료급여 수급(약 26만 건) △사망(약 10만 건) △행방불명(약 2만 건) 등 사회적 취약 사유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건강보험료 미납 문제가 단순히 납부 회피가 아닌, 사회경제적 취약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2025년 8월 기준으로 전체 체납 세대 94만3000세대중 3만 원 이하 소액 체납 세대가 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체납 세대의 대부분이 소액 체납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보윤 의원은 "건강보험료 결손처리 문제는 단순히 미납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취약성과 직결된 지표"라며 "소액 체납 세대가 다수인 만큼 납부 유도와 복지 연계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한 "결손처리 현황을 단순한 숫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제도적 사각지대를 줄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