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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 판매량 '19년 117톤 → '22년 638톤 445% 증가

쏘팔메토 제품 판매량 3년 새 5배 급증

건강기능식품인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제품의 생산․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거짓․과장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안전 및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남인순 의원은 13일 2021년과 지난해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에 대한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하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식약처가 기준규격 개선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것은 잘한 일이라면서 쏘팔메토 제품에 대한 허위․과장광고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점을 감안 안전 및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식약처는 남인순 의원의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 요구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의 원료에 저가의 식용유지를 혼합하는 행위 방지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규격을 개선해 총지방산과 식품스테롤의 규격 규격과 시험법을 신설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농산물 가공품 중 건강기능식품 원산지를 표시하는 품목에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을 추가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또 수입 건강식품의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를 추진하며 등록관리를 강화하고, 쏘팔메토 관련 제품 온라인 부당광고 점검을 3차례 실시하여 총 300건을 점검해 부당광고 게시물 57건을 적발, 해당 사이트 차단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남인순 의원은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제품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건강기능식품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의 기능성 인정 내용은 '전립선 건강의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인데,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하게 하거나, 전립선 비대증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하는 사례 또한 크게 늘어,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거짓․과장광고를 적발, 의법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남인순 의원은 또 지방산과 식물스테롤 등 신설된 규격과 시험법이 2024년 시행 예정으로 있는 바, 국내 유통 중인 쏘팔메토 제품에 대해서도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지 여부를 수거 검사하는 등 안전 및 품질 관리를 강화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8
최근 5년간 수의직 결원 지속 증가… 업무 부담 가중

검역본부 직원 근로환경·대우 등 개선돼야

대한민국 농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동물축산물식물의 수출입 검역, 가축 질병 방역, 동물 보호관리,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의 결원율이 매년 늘어나 검역본부 업무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박덕흠 의원이 검역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라, 최근 5년간 수의직 결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도 26.5명(정원 300명) △2019년도 35.5명(정원 310명) △2020년도 17.5명(정원 314명) △2021년도 42.5명(정원 328명) △2022년도 50.0명(정원 322명)으로 지난해에는 전체 정원의 약 15.5%가 결원된 것으로 확인됐다.수의연구직 역시, 결원 인원이 △2018년도 3.0명(정원 118명) △2019년 6.0명(정원 122명) △2020년 6.0명(정원 123명) △2021년 8.0명(정원 126명) △2022년 8.0명(정원 133명)으로 최근 5년 동안 한 번도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결원 인원이 계속해서 증가할수록 기존 인력이 나머지 업무까지 맡게 되며, 결국은 업무 과중과 전문성 결여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박덕흠 위원장은 수의사수의연구직 결원율이 증가하며, 공백 기간이 길어질수록 농축산업의 방역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며 우려를 표했다.이어 검역본부 직원들의 근로환경과 대우 등이 개선돼야 많은 이들이 지원할 것이고, 국가의 농축산업의 방역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3/10/18
경북 142명, 경기 133명, 전북 114명, 경남 99명 등 802명 부족

ASF 확산 비상에도 시·도별 가축방역관 태부족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법정가축전염병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가축방역관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이달곤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가축방역관은 1152명으로 약 800명가량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방역관 미충원율은 올해 41.1%로 처음 40%를 넘어섰으며 2018년 22.9%, 2019년 29.5%, 2020년 31.2%, 2021년 33.0%, 2022년 37.0%로 해마다 오름세에 있다.지역별 적정 대비 부족 인원(비율)은 경북이 142명(53.8%)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33명(45.4%), 전북 114명(55.0%), 경남 99명(44.7%)이 뒤를 이었다.한편 경남의 경우 2023년 8월 31명의 가축방역관을 모집했으나 도청 소속 가축방역관 응시자는 정원의 10%인 3명에 그쳤으며, 시군별 모집에는 응시자가 없었다. 특히 의령군, 하동군, 거창군은 가축방역관이 아예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이달곤 의원은 해마다 법정가축전염병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가축방역관 부족으로 제대로 된 대처가 어렵다며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관 처우개선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10/17
재배면적만 확대해 밀 공급 과잉, 밀 가격 폭락 사태 발생

밀 자급률 8% 약속하고 국산 밀 육성 예산 전액 삭감

정부가 지난 4월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통해 밀 자급률을 2027년까지 8.0%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 국산 밀 육성과 소비 확대를 위한 예산 94억원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승남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는 2027년까지 밀 자급률 8%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국산 밀 전용제분시설 설치 사업(90억 원)과 △밀콩 등 식량작물 소비기반구축 사업(4억원) 예산 94억원을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했다.말 자급률 8%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단순히 밀 재배면적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산 밀 가격품질 경쟁력 제고와 국산 밀 소비기반 확대가 필수적이다.특히 정부는 과거 충분한 국산 밀 소비 기반 구축 없이 밀 재배면적만 확대하는 정책을 펼쳤다가 2013년과 2014년, 2017년과 2018년에 국내 밀 생산량이 국산 밀 원곡 수요인 2만 톤을 크게 초과하면서 남는 밀을 해소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이에 정부는 남아도는 밀 재고를 해소하기 위해 2013년과 2014년에는 군인 급식에 사용되는 밀과 밀가루를 국산 밀로 대체하는 정책을 추진했고, 2016년 생산된 밀 1만톤을 소주의 원료로 사용하도록 주정용으로 특별처분하는 한편, 2019년에는 1983년 폐지한 국산 밀 수매제도를 35년 만에 부활시켜 밀 1만 톤을 시장 격리했다.따라서 정부가 밀 재배면적 확대 정책을 추진해 밀 자급률이 2025년까지 5%로 상승할 경우, 국산 밀 공급 과잉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은 '국산 밀 자급률 5%를 달성하여 밀 생산량이 12만 톤으로 증가할 경우, 밀 수매제도를 통한 비축량 확대, 군급식 및 학교급식 등 먹거리 공공시장 국산 밀 전환, 제면제과제빵 등 국산 밀 사용 확대 등을 통해 국산 밀 수요를 △민간 3만2000톤△시장 확대 5만8000톤△비축 3만톤 등 총 12만 톤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그럼에도 정부는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 국산 밀 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국산 밀 DAY 식비 지원 예산 5000만원 △국산 밀 DAY 인식 제고 예산 5000만원 △국산 밀콩 활용 단체급식 우수사례 공모전 예산 5000만원 △수확기 맞이 마케팅판촉 예산 5000만원 △우수 소매점 발굴 및 지역축제 연계 행사 예산 5000만원 △국산 밀콩 매체 활용 홍보 예산 5000만원 △국산 밀콩 제품 온오프라인 판매전 예산 1억원 등 밀콩 식량작물 소비기반구축 예산 4억원을 전액 삭감했다.또 국산 밀 판매가격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제분비로 제분공장이나 제분규모 등에 따라 밀 원료곡 40kg당 제분비는 적게는 3520원, 많게는 6285원으로 약 2765원 가량 차이가 발생하나, 국내에는 대기업 제분시설을 제외하면, 국산 밀 전용 제분시설이 전남 구례군 구례우리밀가공공장 단 1곳밖에 없어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또 국산 밀 전용 제분시설을 확충해 국산 밀가루의 품질이 향상될 경우, 국산 밀을 재배가공하는 농가들이 대기업에 국산 밀에 대한 제분을 위탁해서 얻는 이익보다 더 큰 부가가치를 국산 밀 가공 과정에서 얻을 수 있어 국산 밀 전용제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나, 정부는 국산 밀 전용제분시설 설치 예산 90억원도 전액 미반영했다.김승남 의원은 정부가 밀 자급률 8% 달성하려면 국산 밀 공급 확대보다 수요 확대가 중요한데, 정부는 수요 확대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가 국산 밀 수요 확대의 중요성을 간과해 국산 밀 소비기반 구축 사업 예산 등을 전액 삭감한 채 밀 재배면적 늘리기에만 골몰하면, 과거 발생했던 국산 밀 공급 과잉 사태가 재발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밀 자급률 확대를 위해 밀 소비 확대를 위한 예산을 재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10/17
매년 3000건·2만톤 적발

원산지 위반 1위는 돼지고기

돼지고기나 배추김치 등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매년 30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물량은 지난해와 올해 2만톤 이상으로 늘었다.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원산지 표시위반 적발 건수는 3935건, 적발 물량은 2만321톤에 달했다. 올해 8월까지도 총 2901건, 약 2만4745톤이 적발됐다.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2020년 3511건, 2021년 3689건, 2022년 3935건 등 꾸준히 3000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적발 물량의 경우 2017~2019년 1만 톤 미만을 기록하다 2020~2021년 1만 톤 이상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와 올해는 2만 톤대로 증가세다.적발 건수는 돼지고기, 배추김치, 쇠고기가 상위권을 차지했다.지난해 가장 많이 적발된 농축산물은 돼지고기로 1007건, 약 1120톤이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다. 배추김치 624건851.5톤, 쇠고기 370건175.4톤으로 뒤를 이었다.올해는 돼지고기가 적발 건수 574건(약 219톤)으로 1위였지만, 적발 물량은 배추김치가 2만2697톤(495건)으로 가장 많았다.원산지 표시 위반은 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에서도 발생했다.지난해 농협 하나로마트에선 외국산 숙주나물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표시한 사례가 적발됐지만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났다. 2020년엔 중국산 생강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지만 과태료 5만원에 그쳤다.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사례는 총 85건이다.적발 사례 대부분은 과태료 부과나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났다. 과태료 부과가 34건, 기소유예가 23건이었다. 혐의없음은 4건, 아직 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는 2건이었다.벌금을 부과한 22건 중에서도 100만원 이상을 부과한 경우는 11건에 불과했다. 총 22건에 부과한 벌금 총액은 2380만원이다.원산지표시법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홍문표 의원은 농산물의 원산지 위반은 국민의 밥상을 위협하는 최우선 근절 대상임에도 매년 오히려 늘고 있다는 것은 정부의 처벌이 미비하다는 의미라며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라도 농산물 원산지 위반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10/17
전혜숙 의원 "사업 축소와 성과 미비로 내년 예산 동결"… "적극 홍보 및 인센티브 제공 필요"

"의료용 마약처방 느는데... 쓰고 남은 약 수거 의지 없는 정부"

의료용 마약처방이 늘어났지만, 현재 식약처에서 시범사업 중인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 수거 사업'의 성과가 미비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도 동결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이 식약처부터 받은'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자료에 따르면, 2022년 경기도 전역에서 실시한 해당 시범사업은 총 69개의 약국이 참여해, 9024개의 마약류 의약품(555kg)을 수거했지만, 2023년의 경우 경기도 부천으로 해당 사업의 규모를 축소해, 88개의 약국이 참여하고 9485개(740kg)의 마약류 의약품이 수거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은 2020년 17억5000만개를 처방했고 2022년의 18억7000만개를 처방하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마약류로 인한 오남용 및 불법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 수거 및 폐기하는 본 사업은 지역 약국에 마약류를 반환하고 약국은 유통업체를 통해 운송하여 의료폐기문 처리 전문업체가 폐기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잔여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방치 또는 의도적 보관을 감소시켜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사고를 예방하고 불용 마약류 의약품의 안전한 폐기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지만, 정부의 의지는 그다지 높지 않아 보인다.2022년에 시작된 본 사업은 1억8100만원을 배정받아 경기도 전역에서 시행되었지만, 2023년 동일한 예산을 배정받아 경기도 부천으로 사업의 범위를 축소시킨 상황이고 2024년 정부 예산안도 1억 8100만원으로 동일하게 올려, 사업 진행 성과가 미비하단 지적이 있다.전혜숙 의원은 의료용 마약의 처방이 늘어났는데 성과와 예산의 진전이 없는 것으로 보았을 때, 정부는 쓰고 남은 약에 대한 수거 의지가 없는 것 같다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범죄자를 잡는 일에만 치중되고 예방하는 일에는 손을 놓고 있다고 말하였다.이어 전혜숙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 처방 환자에게 반납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반납 환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3/10/16
서영석 의원 "강남구 의원 의료용 마약류 처방 철저히 감시해야"

'클럽마약 케타민' 서울시 내 80% 강남구서 처방

최근 유명 배우가 상습투약하다가 적발된 의료용 마약류 케타민의 서울시 내 의원 처방량 80%가 강남구 내 의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3년 6월까지 서울시와 강남구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을 비교했을 때, 케타민은 76%, 프로포폴은 44%, 펜타닐(주사제 이외)는 31%가 강남구 소재 의원에서 집중적으로 처방되었다.소위 '클럽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의 처방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 6개월간 강남구 소재 의원에서 약 78만명의 환자가 케타민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 의원에서 케타민 처방환자가 142만명, 서울시 내 의원에서 106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 환자가 강남구에 몰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또한, 같은 기간 프로포폴의 경우 강남구 소재 의원에서 처방받은 환자 수가 218만명, 처방량이 504만개에 달했다. 이는 서울시 내 의원에서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전체 환자 수의 34%에 달하며, 처방량 대비해서는 44%에 달하는 수준이다.주사제를 제외한 펜타닐도 강남구 소재 의원에서의 처방 쏠림 현상이 도드라졌다. 같은 기간 강남구 소재 의원에서 펜타닐을 처방받은 환자 수는 1,328명, 처방량은 61,416개로 이는 서울시 내 의원의 전체 처방환자 수 대비 26%, 전체 처방량 대비 31%이다.한편 최근 강남에서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이 운전하기 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난 미다졸람과 마약성 진통제인 옥시코돈도 케타민, 프로포폴, 펜타닐과 더불어 강남구 의원에서 처방받은 환자 수 비율이 매우 높았다.서영석 의원은 서울시에서 처방된 케타민의 80%가 강남구에 있는데 대체 정부는 지금 어디서 '마약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비교했음에도 의료용 마약류 처방의 강남구 쏠림 현상이 이토록 심한 만큼, 철저히 관리하고 감시하여 특정 지역이 마약 화수분 역할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3
경지면적 대비 가입면적 비율 45.2% 불과

농작물재해보험, 여전히 사각지대 많아

농작물재해보험이 1조원 규모로 커졌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정책보험으로써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농작물재해보험의 전체 가입률은 50%였으며, 사과는 89.4%, 배는 76.8%, 복숭아는 35.7%인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나 이를 '경지면적 대비 가입면적' 비율로 분석하면, 전체 가입률은 45.2%로 낮아진다. 주요 품목을 살펴보면 사과는 68%, 배는 71.6%, 복숭아는 27.7%로 낮아졌다. 특히 단호박(7.7%), 팥(8.6%), 호두(9.6%), 가을배추(20.3%), 살구(20.7%), 쪽파(23.9%), 봄감자(29.4%) 등 품목별 사업지역과 가입자격 등의 제한으로 '경지면적 대비 대상면적' 비율이 채 30%도 안되는 품목도 다수 있었다.실제 전체 70개 품목 중 전국에서 가입이 가능한 품목은 44개(62.9%)에 불과했다. 게다가 사과, 배, 복숭아 등은 농지의 보험가입금액(생산액 또는 생산비)이 200만원 이상, 차, 사료용 벼나 옥수수는 농지 면적 1000㎡ 이상 등 가입에 제한이 있다.뿐만 아니라 현행법은 병충해를 농업재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는 고시인 '농업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별 보상하는 병충해 및 질병규정'을 통해 벼, 고추, 감자, 복숭아 4개 품목, 일부 재해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있다. 농협도 약관을 통해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정하고 있다.한편농작물재해보험 손해율은 2019년 186.2%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져 2022년 기준 65.2%에 그쳤다.신정훈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에 막대한 국비와 지방비가 들어가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많다. 모든 것을 보험에 맡겨둬서는 안되며 생산비를 반영한 '재해대책비 현실화'와 동반될 필요가 있다. 정책보험은 손해율을 낮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최대 할증률 인하, 평년수확량 산출 방식 개선, 적과전 피해보상비율 상향 등 농가가 현장에서 보험의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0/13
안병길 의원 "마사회장 조기 퇴진 요구 귀담아 들어야"

한국마사회 기득권 특혜, 친인척비리 등 심화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마사회장의 적폐양산 문제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최근 발표된 감사원 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주변시세 23~40%에 불과한 사택을 조직원들에게 제공해왔는데, 정작 이 마사회 직원들은 수도권에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사택에 입주해 부동산 매매차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음. 안병길 의원은 이러한 마사회 모습을 두고 전형적인 사택크 (사택+제태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이 뿐만 아니라 마사회 임원이 배임수재로 면직된 자를 2017년 암암리에 몰래 재채용했고, 현재 부당채용을 한 당사자와 그 수혜자가 여전히 재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또마사회 노조가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에도 없는 특별휴가를 요구해 2017년부터 거의 매년 전직원들에게 5일의 특별휴가를 무단으로 제공한 점도 드러났다.감사원 감사뿐만 아니라 안병길 의원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내부 감사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 내부 친인척 비리 역시 현 마사회장 임기 내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10월 마사회의 A모 과장은 같은 마사회 직원이자 자신의 누나인 B씨와 자신의 조카인 C씨에 대해 불공정 인사평가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마사회 내부에서 인사평가를 할 때에 인사평가자와 피평가자들이 친인척일 경우 이해충돌규정에 따라 업무 회피를 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자신의 친인척들에 대한 인사 평가를 아무런 제재없이 지속했고, 최고 등급인 S+를 부여했다.또마사회는 양성평등기본법 상 의무사항인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를 2017년 이후 무려 5년동안 전혀 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안병길 의원은 지난 1년간 마사회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정작 어떤 적폐가 청산됐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오히려 기득권 특혜만 더욱 심각해졌다면서 마사회 내부와 외부 모두 이미 마사회장의 조기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마사회를 둘러싼 수많은 우려와 비판을 1년간 들어오셨는데, 이에 대해 책임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10/13
서영석 의원 "오염수 방류로 전 지역이 위험지대"

후쿠시마 등 15개현 식품 7만7천톤 수입

수산물과농산물 수입을 금지한 일본 15개현에서 2018년부터 매시간 1.5톤이 넘는 식품이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일본 식품 수입검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8개현(후쿠시마,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에서 수입된 식품은 총 3만 2418톤이었다.지역별로는 지바현이 1만 2401톤으로 가장 많았고, 도치기현(9581톤), 이바라키현(5429톤)현이 뒤를 이었다. 수입품 종류별로 보면, 가공품이 3만 912톤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식품첨가물 1124톤, 농산물 361톤 순으로 많았다.8개현과 함께 27개 품목의 농산물 수입이 금지되는 나머지 7개현(사이타마, 가나가와, 나가노, 야마나시, 시즈오카, 니카타, 야마가타)에서는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후쿠시마 등 8개현에서 수입된 것보다 1만 2424톤이 많은 4만 4842톤이 수입됐다.후쿠시마 등 8개현과 마찬가지로 가공식품이 3만 7458톤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첨가물(5083톤), 수산물(1746톤)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나가토나 1만 6496톤, 시즈오카 9956톤, 가나가와 9948톤 순이었다.후쿠시마 등 8개현과 사이타마 등 7개현에서 수입되는 식품의 양은 모두 2020년을 기점으로 지난해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4544톤과 5890톤이었던 8개현과 7개현의 수입 물량은 지난해 5777톤과 8376톤으로 각각 27.1%, 42.2%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의 수입 물량을 고려하면 지난해보다 더 많은 물량이 수입될 것으로 보인다.서영석 의원은 과거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해 방사능물질이 유출되면서 해당 지역 일본 식품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매우 컸다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식품 수입금지 조치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당연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서 의원은 이제는 15개현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이 위험지대가 된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우려와 불신이 해소되기 전까지 모든 식품의 수입을 중지해야 할 것이라며 수산물 및 농산물을 넘어 가공식품 등으로까지 수입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10/13
식약처 " 마약류 오남용 집중관리, 국내 수산물 안전 점검"

심각한 마약 관리…식약처 국정감사 돌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에 따라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이번 식약처 감사에서는 마약 오남용 증가 문제와 관련해 여야가 정부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 식품의 방사능 안전관리, 국내 수산물에 대한 생산유통단계 방사능 검사와 정책 소통, 대국민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또 의약품 공급중단 보고와 대국민 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 오염된 단무지가 유통될 정도로 현재 HACCP 인증제도의 부실관리 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오유경 식약처장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범정부 차원 마약류 오남용 집중관리 추진 △국민 안심을 최우선으로 철저한 방사능 안전규제 조치 이행 △방사능 검사장비, 시험법 등 안전관리 인프라 지속 확충 △국내 수산물 검사 강화 및 인프라를 확충하는 동시에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3/10/13
서영석 의원, "보고규정 위반에도 행정처분 0건, 수급불안정 부추겨"

의약품 공급중단·부족 보고 받고도 공개까지 4개월

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로 의약업계가 잦은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의약품의 공급중단 보고 및 대국민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정), 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공급중단ㆍ부족 보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28건의 의약품 공급중단ㆍ부족 보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급중단이 252건, 공급부족이 176건이다.'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은 의약품의 제조판매수입업자로 하여금 완제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려는 경우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 고시인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은 원칙적으로 의약품 공급 중단 및 공급 부족 보고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식약처는 2022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428건의 공급중단부족 보고 중 54건의 보고를 즉각 즉각 공개하지 않았다. 서영석 의원은 최근 요양기관들이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공급이 중단되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해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비공개 조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은폐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또한, 의약품의 제조판매수입업자가 보고한 날로부터 식약처의 홈페이지 공고까지 대부분이 60일 이상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보고일로부터의 홈페이지 공개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28일이었다.규정에 따라 의약품 공급을 중단하려면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위반 시 행정처분도 규정하고 있는데, 60일 전 보고 규정을 위반한 건은 2022년 24건, 2023년은 16건이었다. 공급부족 보고는 행정처분 조건은 없으나 공급부족 보고의 90% 이상이 60일 이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서영석 의원은 정부가 공급중단부족 보고를 받았음에도 이 사실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하고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그 속내는 대책을 찾지 못하고 무능하다는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이어 서 의원은 의약품 수급불안정으로 약국과 병원이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고, 환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사태 발생 1년이 넘은 이 시점에도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2023/10/13
전혜숙의원 "DUR 사용 의무화 등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

구멍 뚫린 비대면진료 마약류의약품… 처방금지 후 6만5000명 처방

비대면진료로 처방이 금지된 마약류 의약품이 그동안 광범위하게 처방돼 온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시 마약류 의약품 처방이 금지된 2021년 11월 2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약 21개월 간 마약류 의약품(건강보험 비급여 제외) 총 181만 12개가 6만 5256명에게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마약은 5919명이 10만 7795개를 처방받았고,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5만 9495명이 170만 2218개에 달하는 약을 처방받았다.전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의 상당 수가 비급여의약품인 상황을 고려하면 비대면진료로 처방된 마약류 의약품이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마약류 의약품은 진통제, 마취제, 수면진정제, 항불안제, 식욕억제제와 ADHD 치료제 등이 있으며 졸피뎀과 프로포폴, 펜타닐이 대표적인 약물 성분이라고 설명했다.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환자가 자가격리 등으로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대면진료를 받기 어려운 당시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모든 질환에 초진부터 허용됐다. 그러나 비대면진료가 비아그라와 다이어트약 등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의약품과 마약류 의약품 처방이 손쉽게 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 2021년 11월부터 일부 의약품에 대한 처방이 제한돼 왔다. 따라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비롯한 마약류는 반드시 의사가 대면 진료를 통해서만 처방해야 한다.코로나19 엔데믹과 더불어 감염병 위기 단계가 내려가면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됐고, 이에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부터 섬벽지 거주자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재진을 원칙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작했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된 6월과 7월 두 달간 처방된 마약류 의약품은 모두 5만 3791개로 처방받은 인원은 1861명에 달했다. 6월에 가장 많이 처방된 마약류는 항불안제, 수면제로 쓰이는 알프라졸람으로 전체 처방의 28%에 해당되는 8956개가 처방됐다.두 번째로 많이 처방된 마약류는 항불안제인 디아제팜(5000개), 세 번째는 수면제로 쓰이는 졸피뎀(4918개)이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좀비거리를 만든 마약성진통제 펜타닐이 처방되기도 했다. 7월에 많이 쓰인 마약류 성분 순위는 6439개가 쓰인 알프라졸람에 이어 뇌전증과 공황장애 등의 치료에 쓰이는 클로나제팜(3653개), 디아제팜(3613개) 순이었다.전혜숙 의원은 비대면진료로 처방이 금지된 마약류 의약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기는 커녕 이를 방조하며, 마약과의 전쟁에서 역주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전 의원은 비급여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마약류 처방 시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하는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3/10/12
"농식품부 솜방망이 과태료 처벌로 문제 방치해"

배달플랫폼 농산물 원산지 위반 5년새 102배 ↑

배달의민족요기요네이버 등 배달 플랫폼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업체가 5년새 10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태료 부과는 5년 간 평균 45만원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는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총 2710건에 이른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배달 플랫폼 이용이 증가하면서 원산지 위반 업체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배달앱 3사 이용자 수는 올해 상반기 기준 2939만명(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 분석)에 달한다. 지난해보다 감소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국민 대부분이 배달 앱을 이용하는 상황이다.2017년 8곳이던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는 이후 63곳123곳426곳769곳818곳으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503곳이 적발됐다.배달플랫폼 중에서 위반업체 수가 가장 많은 곳은 배달의민족이다. 배달의민족 내 위반업체 수는 2017년 3곳에서 지난해 457곳으로 늘었다.2~3위는 네이버와 요기요가 차지했다. 지난해는 배달의민족 457곳, 요기요 132곳, 네이버 128곳, 쿠팡이츠 13곳, 위메프 11곳 순으로 위반 업체가 많았다. 올해는 8월까지 배달의민족 352곳, 네이버 78곳, 요기요 36곳, 아이더스 11곳, 쿠팡 6곳 순이다.이처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과태료 등의 처벌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해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업체 350곳에 부과된 과태료는 총 1억9725만원이다. 업체당 평균 56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된 셈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68곳은 형사입건 조치됐다.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적발된 업체로 범위를 확대하면, 539곳은 형사입건 조치했으며,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업체 1171곳에는 총 5억3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는데, 업체 1곳당 평균 과태료는 45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한편원산지표시법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홍문표 의원은 배달플랫폼을 통한 음식업체의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농산물 원산지 위반 단속의 책임이 있는 농식품부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국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배달음식문화 조성에 기여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홍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날로 진화하는 교묘한 위반 수법들을 잡아낼 수 있는 한 단계 높은 차원의 근절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10/12
"국산 우유 경쟁력 강화 대책 시급"

외국산 우유 수입량, 최근 5년새 9배 폭증

외국산 우유 수입량이 최근 5년새 9배나 폭증해 국산 우유의 경쟁력 강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춘식 의원은 지난해 외국산 우유 수입량이 3만1462t으로, 2017년(3440t)보다 약 9배(2만8022t)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최춘식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7년~2022년) 외국산 우유 수입량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근 6년간 우유 수입량과 수입액을 보면, △2017년 3440t(253만달러), △2018년 4291t(311만달러) △2019년 1만484t(749만달러) △2020년 1만1476t(801만달러), △2021년 2만3284t(1651만달러) △2022년 3만1462t(2337만달러)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8월까지 2만5427t(2117만달러)을 수입했다.최근 7년간(2017년~2023년 8월) 주요 수입국별 우유 수입량과 수입액을 보면, △폴란드 7만3301t(5276만달러) △독일 1만6296t(1132만달러) △이탈리아 1만1329t(914만달러) △호주 6180t(656만달러) △프랑스 1366t(112만달러) 순으로 나타났다.한편 2026년 미국과 EU산 우유의 관세율이 제로가 되면서 외국산 우유 수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올해 각각 7.2%, 6.8%인 미국과 EU산 우유의 관세율은 매년 순차적으로 인하돼 2026년 0%가 된다.최춘식 의원은 2026년 미국EU산 우유 관세율 제로화에 대비해 정부가 국산 우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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