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우유 수입량이 최근 5년새 9배나 폭증해 국산 우유의 경쟁력 강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춘식 의원은 지난해 외국산 우유 수입량이 3만1462t으로, 2017년(3440t)보다 약 9배(2만8022t)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춘식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7년~2022년) 외국산 우유 수입량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근 6년간 우유 수입량과 수입액을 보면, △2017년 3440t(253만달러), △2018년 4291t(311만달러) △2019년 1만484t(749만달러) △2020년 1만1476t(801만달러), △2021년 2만3284t(1651만달러) △2022년 3만1462t(2337만달러)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8월까지 2만5427t(2117만달러)을 수입했다.
최근 7년간(2017년~2023년 8월) 주요 수입국별 우유 수입량과 수입액을 보면, △폴란드 7만3301t(5276만달러) △독일 1만6296t(1132만달러) △이탈리아 1만1329t(914만달러) △호주 6180t(656만달러) △프랑스 1366t(112만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6년 미국과 EU산 우유의 관세율이 제로가 되면서 외국산 우유 수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올해 각각 7.2%, 6.8%인 미국과 EU산 우유의 관세율은 매년 순차적으로 인하돼 2026년 0%가 된다.
최춘식 의원은 "2026년 미국·EU산 우유 관세율 제로화에 대비해 정부가 국산 우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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