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약사회 '정부는 약사·한약사간 면허범위 바로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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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약사회 "정부는 약사·한약사간 면허범위 바로 세워야"

정기대의원총회서 직역 문제·피켓시위·입법촉구문 발표

류용현 기자 hl5jkz@bokuennews.com / 2026.02.23 16: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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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부산광역시약사회 총회서 입법촉구문 발표

약사회 내부 문제로 치부돼 온 해묵은 사안으로 약사와 한약사 직역 문제가 장외투쟁으로까지 번지면서 급기야 "국민도 속았다"는 보도 프레임에 결국 국민들도 속속들이 알게된 가운데 이달 들어 대한약사회 16개 지부 총회가 열리면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21일 부산광역시약사회(회장 변정섭)는 롯데호텔부산 크리스탈볼룸에서 2026년 64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면서 불씨를 더 크게 지피고 있다.

예년 같으면 개회선언 후 곧바로 개회사로 이어져야 할 순서인데 정부를 성토하는 피켓시위부터 하면서 총회장이 결의대회장으로 변모해 변정섭 회장은 기형적 약국 문제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입법촉구문을 발표함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답을 해야 할 시기가 도래함을 암시하고 있다.

이날 최창욱 총회의장은 개회사로 "의약품의 생로병사를 책임져야 할 권리와 의무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직업이 약사"라고 전제하면서 "2000년부터 의학분업이 실시되면서 27년 동안 약사는 환자분들께 약을 투약하고 복약 지도를 해 오면서 의약품의 안전성을 위해 오랜 세월 동안 병원에서는 병원 약사가, 약국에서는 개인 약사가 주민과 접촉해 의약품의 안전성 제고 및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되기에 국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약사들의 사명감과 의지로 본연의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법적으로 많은 지원 관심 부탁한다."면서 참석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향해 호소했다.

변정석 부산광역시약사회장

변정석 부산광역시약사회장은 "부산시약사회는 30년 이상 지속된 정부의 무책임한 방치로 점점 커져버린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고 약사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대한약사회와 함께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 150일째 1인 릴레이 시위를 계속해 오고 있고 전국적으로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기형적 약극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TF팀을 만들어 각 부 분회와 긴밀히 공조하고 관련 법 제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품절약 위주의 성분명 처방의 법제화와 닥터 나우 등 비대면 처방 플랫폼들의 의약품 도매업 금지법을 통과하기 위해 대관 업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어 "오늘 정기대의원총회는 특별한 순서로 한약사 문제와 기형적 약국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 대해 약사들의 정당한 권리를 다시 한 번 되짚고 국회 약사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부산시약사회 결의대회를 가졌고, 약이 안전하게 사용되는 사회, 국민이 신뢰하는 약국 문화를 반드시 지켜야 하기에 3500여 부산시약사회 회원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권영희 대한의학사회장의 격려사를 장은숙 대한의학사회 부회장께서 대독하면서 "지난 전국 체전 기간 동안 스포츠 약국을 운영하며 선수단과 시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지원하고 약사가 스포츠 현장에서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필수 보건 의료인임을 보여 줬고 또한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사랑의 약손 사업을 통해 약사의 전문성과 따뜻한 나눔을 지역사회 곳곳에 하며 부산 시민의 신뢰를 한층 더 두텁게 쌓아왔는데, 특히 동아대병원 인근 한약사, 문전약국 문제에 대해서도 대한약사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편법 행위에 단호히 맞서 약사 직능의 전문성을 지키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또한 "대한약사회는 지난해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 의학 분업 이후 오래 숙원이었던 대체조제 사후 통보 간소화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월 2일부터 시행되어 조제 사후 통보를 팩스를 통해 진행하던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단 5초 만에 쉽고 편하게 사후 통보를 완료할 수 있게 됐으며, 지난 주 수가 협상에서 2026년 수가를 3.3% 인상해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고, 약무직 공무원의 면허 수당도 40년 만에 100% 인상시켜 약국 약사님들과 공직 약사님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을 이뤘다. 이와 함께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 역시 국회에 발의되어 논의가 진행 중이고. 의약품정책 연구소에서는 성분명 처방 제도가 약품비와 사회적 비용을 포함하여 연 9조에 달하는 비용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과 언론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아울러 "올해 12월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의 경우 공적 전자처방전과 공공 플랫폼을 복제함으로써 정부가 비대면 진료 지원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어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민간 플랫폼의 일방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2026년 대한약사회는 사즉생의 각오로 약사 지능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약사 직능의 공적 가치와 윤리를 훼손하고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취급하여 국민 보건을 위협하는 기형적 약국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며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2025년 9월부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시작한 끝장 투쟁은 어느덧 157일이 되었으며 정부가 지난 30년간 방치해 온 한약사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약사와 한약사가 각자의 면허 범위에 맞게 일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는 그날까지 대한민국 9만 약사들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면서 더욱 박차를 가해 깊이 있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변정석 부산광역시약사회장이 발표한 입법촉구문은

"약은 공산품이 아니다. 약은 합의 경쟁의 대상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전문 영역이다. 그러나 지금 기형적 약품은 의약품을 상품처럼 취급하며 약사의 역할을 무너뜨리고 있다. 약사법 제47조가 있음에도 유인 행위는 방치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에 부산 광역시 약사회는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초저가 할인 유인 행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하나, 약국 규모에 맞는 약사 인력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하나, 자본 근접과 면허대여 사전 심사를 의무화해야 한다.
하나, 1인 1약국 원칙을 명확히 하여 네트워크 연대 약국을 찾아내야 한다.
한약사 문제 역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취급과 교차 고용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명백한 불법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국회는 답해야 한다.

약사법 제2조 3항에 한약국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약사는 약국을, 한약사는 한약국을 개설, 운영하도록 정비해야 한다.
교차 고용을 금지해야 한다. 벌칙 없는 규정은 방치와 다름 없다. 벌칙 없는 법은 법이 아니다. 한약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처벌을 마련해야 란다. 부산광역시약사회는 국민의 건강과 양국의 관심을 끝까지 지켜내겠다."

이러한 결의를 담아 부산광역시약사회 대의원들은 함께 구호를 제창하면서 '면허 범위 바로 세우고 국민 건강 보장하라'고 외쳤다.

이어 2부 회의에 들어가 총 대의원 237명 중 참석 대의원 128명, 위임 대의원 49명으로 성원보고 후 열린 총회는 감사보고 및 2025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승인하고 집행부가 제출한 7억 2천여만 원의 2026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추가 선임된 류장춘·박미희·황명신·홍은아·윤치욱·이향란 부회장 6명에 대한 추인안을 총회에 상정해 원안대로 승인했으며, '황정'(현 서구분회장)을 이사 인준에 관한 건을 가결했다.

2026년 사업계획안으로 △불법 개설 약국 척결,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한약사 개설 약국의 불법행위 상시 점검해 약사법 위반 원천 차단, △면허 대여, 기형적 약국에 신속 대응 및 원천 차단, △적정한 시약연회비 산출 방안 제고 등을 제시해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