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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손실보상금 기준이 개선된 만큼, 의료기관에 책임 있는 자세 요구해야”

손실보상금 받은 의료기관 81곳, 심평원에 부당청구

정부의 손실보상금을 받은 의료기관 81곳이 심평원에 부당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병원에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올해부터 병상 단가를 10% 인상하고, 손실보상 기준을 개선한 바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의료기관 중 81곳이 심평원에 부당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부당청구는 진료비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는 존재하나, 요양급여가 건강보험법 및 의료법, 요양급여기준 등의 관계 법령‧규정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지난 2020년 6월부터 2021년 9월 말 중에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의료기관 81곳의 부당청구액은 약 40억이었으며, 상급종합병원이 2곳, 종합병원 58곳, 요양병원 1곳, 병원이 20곳으로 나타났다.기관별 부당청구액은 상급종합병원이 약 1억700만원, 종합병원이 약 33억으로 81%를 차지했다. 요양병원은 2억5700만원, 병원은 3억6000만 원으로 파악됐다.2020년 2월부터 2021년 9월 말까지 79개 기관에 대한 자체환수가 진행됐으며 그 금액은 약 28억2100만원이고 자체환수에 응하지 않은 1개 기관과 간호인력 차등 산정기준을 위반한 1개 기관의 12억100만원에 대한 부당청구 환수는 미집행됐다.건보공단의 방문확인을 2회 이상 거부한 A기관과 간호인력 차등 산정기준을 위반한 B기관에는 현지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며 행정처분이 함께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인재근 의원은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손실을 감수하고 정부의 지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국회나 정부도 의료기관의 손실보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부당청구와 같은 도덕적 해이로 인해 그동안의 노력이 퇴색되지 않도록 의료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10/13
정춘숙 의원 "식약처, 비건식품 관리 부실 책임"

'정부 인증 비건 제품'은 허위 광고

최근 '비건'으로 불리는 채식주의자가 늘면서 '비건' 인증을 받았다는 식품이 시중에 많아졌다. 업체마다 식약처 승인 기관의 인증을 받았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식약처의 승인 자체가 현재 폐지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정춘숙 의원은 8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식약처의 승인을 받고 비건 인증과 보증을 담당하는 정식 기관인 한국비건인증원의 인증을 받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식약처가 한국비건인증원을 인증 기관으로 승인한 기간은 지난 2019년 5월까지로, 이후엔 민간 기관의 자율 인증으로 그 체계가 바뀌었다.하지만 규정 폐지에도 한국비건인증원은 식약처 인증기관이라며 영업활동을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고시 폐지 당시 공문을 지방청, 지자체, 식품협회에는 고시 폐지 사실을 알렸지만, 정작 개별 인증기관에는 통보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풀무원, 삼양 같은 식품업체들도 각종 보도자료에 식약처가 인증해준 비건인증원을 통해 인증받은 제품이라고 홍보에 나섰다.풀무원 정면삼양식품 사또밥 등은 비건인증을 홍보하는 대표 제품들이다.식약처 승인을 강조한 식품업체들은 관련 규정이 바뀐 걸 몰랐다면서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풀무원은 고시 폐지 사실도 몰랐고 사후실증제로 바뀐 것도 몰랐다고 밝혔지만, 식약처가 고시폐지를 알린 한국식품산업협회의 회장을풀무원 이효율 대표가 맡고 있다.식약처는 '허위 광고'로 판단하고 뒤늦은 시정조치에 들어갔다.식약처는 고시가 폐지되면서 효력이 없어졌음에도 그 효력이 있는 것처럼 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이런 문제가 방치된 것은 식약처의 관리 소홀이 크다며 비건인증이 이런 상황이면, 당시 해당 고시에 따라 함께 인증을 받았던 할랄, 코셔, 등 119개의 민간인증기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기후위기 시대에 비건과 같은 윤리적 소비실천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 마련이 필요하며 비건식품들에 대한 사후실증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비건식품은 소비자가 일일이 성분을 확인하고, 제조과정에서 동물실험은 없었는지 여부를 다 따질 수 없기 때문에 까다로운 인증절차가 필요하다. 유럽연합에서는 채식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비건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1/10/08
남인순 의원, “후유증 추적조사해 끝까지 사후관리해야”

코로나19 치료 후 80% 소화계통‧호흡계통 40% 진료

코로나19 확진환자 상당수가 코로나19 최종 진료 후에도 소화계통, 근골격계통, 호흡계통 등 여러 질환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후유증 추적 및 사후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지난 6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환자 중 상당수가 코로나19 최종 진료 후에도 소화계통, 호흡계통 질환 등 여러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진환자의 후유증을 체계적으로 추적 조사, 연구해야 하며, 중대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해 끝까지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설문조사, 건강보험 데이터 등과 연계해 후유증 조사를 진행 중이며,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했다.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환자 총 13만512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최종 진료일자 이후 지난달 29일까지의 진료 기록을 추출한 결과, 총 129만2003건의 외래 진료, 총 3만4609건의 입원 진료가 청구된 것으로 드러났다.전체 확진환자의 80.7%에 달하는 10만9013명이 소화계통의 질환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확진환자의 59.5%인 8만398명이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전체 확진환자의 39.9%인 기준으로 5만3920명이 호흡계통의 질환으로 외래 진료를 받았다.한 명의 환자가 여러 질병으로 외래 진료를 받았고, 특히 소화계통, 근골격계통, 호흡계통의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겪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입원 진료와 관련, 전체 확진환자의 1.7%인 2255명이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으로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확진환자의 1.2%인 1583명은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를 이유로 입원했고, 전체 확진환자의 1.1%인 1459명이 소화계통의 질환으로 입원했다.한편,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후유증 설문 조사 결과, 응답한 965명 중 91.1%가 1개 이상의 후유증을 호소했다.남인순 의원은 일부 확진환자를 대상으로 후유증을 심층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확진환자를 대상으로 한 후유증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건보공단과 연계한 확진환자 진료 데이터에서 코로나19 경험과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우리 국민이 완치 후 일상을 회복해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끝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10/08
윤재갑 의원 "강소형 기관 중에서도 하위권"

농정원 주요 경영평가 최근 2년 연속 C등급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의 경영평가가 악화되고 있다.국회 농해수위 안병길 의원이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농정원의 주요 경영평가결과는 △17년 B등급 △18년 B등급 △19년 C등급 △20년 C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강소형 준정부기관의 평가와 비교해도 뒤처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 41개 강소형 기관들 중에서도 하위권에 속해 있다.농정원 내 미래발전위원회 활동도 2018년도 경영평가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경영발전위원회와의 기능 조정 문제 및 통합 등을 통해 위원회 활동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주요 사업 성과들도 문제가 잇따랐다. 농업농촌 활성화 사업의 경우, 귀농귀촌 정착률, 도시농업 참여자 수, 쌀 소비확산 성과 모두 당초 목표치에 미치지 못했다.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성과관리의 변화가 요구되는 것이다.또 농고 실습학년제와 농대 실습학기제도에 대한 확대 개선도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67개의 농고와 46개의 농대가 있다. 그러나 2000년 기준 해당 사업은 3개의 농고와 5개의 농대만을 지원했다. 농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사업 예산 확대와 사업 개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안 의원은 이제는 농정원의 존립을 위해 여러 문제들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되며 개선될 수 있도록 깊게 고심해야 할 시기라며 사업 집행과 운영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이어 안 의원은 농업 경영 혁신과 농촌 가치 확산으로 경쟁력 있는 농업, 행복한 농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농정원의 경영목표에 부합할 수 있는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통해 우수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10/08
정운천 의원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 정비 필요”

전통주 과세체계, 종량세로 전환해야

전통주 세수가 전체 국세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제한적인 만큼 전통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개선해 세금에 억눌려있던 전통주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운천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주세 납부세액은 2조6553억원으로 전체 세수 277조3000억원의 약 0.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전통주 납부세액은 총 71억2300만원으로 전체 주세 납부세액의 약 0.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세수의 약 0.0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전통주 세수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은 전통주에 매겨지는 과도한 과세체계로 인해 전통주 출고량이 크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게 정운천 의원의 설명이다.우리나라 주류에 대한 과세체계는 술의 가격에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와 술의 도수 또는 양에 따라 부과하는 종량세로 나뉘며, 1972년 주정을 제외한 모든 주류의 과세체계를 종가세 체계로 전환한 이후 52년 간 종가세 체계를 유지해왔다.종가세는 주류 제조업자가 제품을 출고할 때의 가격, 수입업자가 수입신고를 할 때의 가격에 주류별 세율을 곱해 주세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술의 종류가 동일하더라도 출고가격이 낮으면 주세를 적게 납부하고, 출고가격이 높으면 주세를 많이 납부하게 되는 구조다.종량세는 술의 양에 술 종류별 세율을 곱해 주세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제조원가, 판매관리비 등을 포함한 출고가격이 높아지더라도 술의 종류와 양이 동일하면 주세가 동일하게 부과되는 구조다.기존의 종가세 체계로 인해 수입주류에 대한 주세가 상대적으로 적게 부과되어 국내주류와의 과세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고품질 주류 생산 확대 등 국내 주류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019년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과세체계를 종량세로 전환했으며, 그 결과 국산 맥주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다.그러나 주세법 개정 당시 함께 논의되었던 전통주에 대한 과세체계는 종량세로 전환되지 못하고 여전히 종가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정규모 이하로 출고되는 전통주에 대해 기본세율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는 제도도 발효주는 200㎘, 증류주는 100㎘라는 매우 제한적인 양에 대해서만 적용된다.이로 인해 영세업자들이 대부분인 전통주 제조 업체들의 경우 세금 부담으로 인해 제조 물량을 늘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전통주 시장의 활성화에 큰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정운천 의원은 현행 과세체계로 인해 여전히 전통주의 경쟁력은 낮고, 전통주 제품의 고급화와 다량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전통주는 고급 술이 아닌 그저 옛날 술로만 비춰지고 있어 안타깝다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정 의원은 전통주 산업의 활성화는 곧 국내 농산물 소비 촉진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위한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전통주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하고, 주세율 감면이 적용되는 전통주의 출고량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08
윤재갑 의원 "하얀 양식 연어, 발색제 사료 먹여 색상만 자연산 흉내"

슈퍼푸드 연어, 발색제 범벅?

슈퍼푸드로 알려진 연어가 인기를 끌면서 양식산 연어에 발색제를 섞어 자연산 연어로 둔갑시키는 경우가 많아 유해 논란이 일고 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들이 슈퍼푸드로 믿고 먹는 연어가 사실상 색소 범벅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자연산 연어는 크릴새우 등에 포함된 아스타잔틴과 칸타크산틴으로 인해 속살이 붉은빛을 띠지만, 양식산 연어는 하얀색에 가깝다. 이에 양식업자들은 석유에서 추출한 발색제인 합성 아스타잔틴을 사료에 섞어 자연산과 유사한 색을 띠도록 하고 있다.색상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주로 수입하는 노르웨이산 연어의 경우 해수부의 슈퍼푸드 홍보와는 달리, 오메가3 함량도 (EPA) 0.46, (DHA) 0.70으로 고등어와 임연수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美 타임지가 연어를 웰빙푸드로 선정하자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5년부터 연어가 질병 치료와 장수의 지름길로 가는 슈퍼푸드로 소개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다.그 결과 2016년 2만7537톤이던 연어 수입량은 5년 만에 54.7% 증가한 4만2609톤에 달했다. 국내 생산이 거의 없는 연어의 수입 급증으로 국내 광어우럭 양식 어가만 애꿎은 피해를 입어 왔다.윤재갑 의원은 발색제에 대한 유해 논란이 있고, 과다섭취 시 복통유발과 피부변색 등의 부작용도 보고되고 있어 해수부가 슈퍼푸드 홍보는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발색제 사용에 따른 위험성도 소비자에게 고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2021/10/08
김성주 의원, NAC 성분 건강기능식품의 해외 구매 대행 실태 공개

위해성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 인터넷에서 유통

보건당국의 해외 건강기능식품 구매 대행 안전관리체계에 빈틈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해 식품으로 등록한 건강기능식품이 국내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며 직접 인터넷 구매 대행을 통해 위해 식품을 손 쉽게 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김성주 의원은 최근 들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아세틸시스테인(NAC, N-acetyl-cysteine) 성분이 코로나19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NAC 성분이 포함된 해외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인터넷에선 NAC 건강기능식품 구매를 위한 노하우까지 전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NAC 성분은 진해거담제 등에 쓰이는 성분으로 우리나라에서 전문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어, 섭취 전 의사의 처방이나 약사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성분이다. 국내에서 의사 처방이나 약사 복약지도 없이 NAC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파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김성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NAC 성분 부작용으로 접수된 신고 건수는 6528건에 달한다. 다빈도로 신고된 이상 사례로는 오심(988건), 졸림(632건), 소화 불량(531건) 등이었다.우리나라에선 NAC 제품을 의사나 약사 처방 없이는 구매할 수 없지만, 해외 일부 국가에선 건강기능식품에 NAC 성분을 포함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 우리나라 식품 당국은 NAC 성분이 포함된 20여 종의 해외 건강기능식품을 위해 식품으로 등록하고 국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관계 당국은 23건의 제품에서 NAC 성분을 검출하고 통관을 불허하기도 했다.문제는 인터넷에서 제품명 검색만으로도 NAC가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을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세관은 통관 단계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제품명으로 성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판매처는 제품의 세관 통관을 위해 제품명 일부를 지우거나 다른 제품으로 속여서 국내로 들여오고 있다. 검역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김성주 의원이 직접 구매 대행한 제품들 역시 이 방식을 통해 배송이 완료됐다.김성주 의원은 식약처가 수년 전부터 NAC 제품을 비롯한 의약품으로 분류된 식품의 구매 대행을 막겠다고 밝혔으나 지금까지 변한 것이 없다며 관계 당국의 위해 식품 구매 대행 관리 체계에 구멍이 뚫린 채 방치되고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여전히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위해 식품을 손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위해 식품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등 관계 법령과 제도 개선을 통해 효과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고 강조했다.
2021/10/08
국내 미분석 균주수 1만1288개 쌓여

식중독 사고 절반, 원인균 파악 못해

올해 부산 밀면집, 성남고양파주 김밥집 등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최근 5년간 발생한 국내 식중독 사고 중 절반은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중독균의 추적 관리를 높이기 위해 차세대염기서열분석장비 등 인프라 확보를 통해 식중독균 처리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에서 총 1823건, 연평균 300여 건의 식중독 사건이 신고됐다. 같은 기간 식중독 원인균이 파악된 경우는 전체의 54%인 993건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원인균이 미확인됐거나,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다.국내 식중독 원인균 규명율이 저조한 이유로는 사전에 확보된 유전체 정보가 적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미국의 경우 확보된 유전체 정보가 67만여 개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총 2272개에 불과하다.식중독 발생 시 원인분석을 위해 사고 의심 식품 등에서 분리한 원인균을 기존에 확보된 유전체 정보와 비교하게 되는데, 유전체 정보가 적다 보니 비교 자체가 어려워 원인균을 찾지 못한다는 것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부터 유전체 분석장비 도입을 통해 국내 식중독 원인조사와 과학적인 원인규명에 활용할 유전체 정보를 DB화하는 식중독균 추적관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현재 분석장비 부족으로 확보된 식중독 균주 유전체조차 적기에 분석하지 못해 쌓여있는 미분석 균주수만 1만1288개에 달한다.강선우 의원은 대규모 집단 식중독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식중독 발생 시 신속정확하게 원인균을 규명해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인프라 확충을 통해 식중독균 추적관리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2021/10/08
강병원 의원 “식약처 특사경 업무에 의료용 마약류 추가해야”

의료용 마약류 관리 '구멍'… 5년간 도난·분실 총 5만2258개

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 상반기)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 사고가 총 259건에 달했다.해당 사고로 인해 사라진 의료용 마약류(정앰플바이알 등)의 합계는 모두 5만 2258개로, 한 해 평균 1만 개 이상의 의료용 마약류가 도난분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발생 기관으로 따져보면 병의원 및 약국에서 도난분실된 의료용 마약류가 총 4만 7134개로 가장 많았다. 도매상 등에 의해 도난분실된 의료용 마약류는 5123개였다.발생 연도별로 분류한 자료를 살펴보면,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 사고 횟수는 2017년 43건, 2018년 55건, 2019년 80건, 2020년 63건, 2021년 상반기 18건으로 매년 지속적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총 107건으로 제일 많았다.최근 5년간 가장 많이 도난분실된 의료용 마약류는 졸피뎀(수면제)으로, 총 1만 6854개였다.이어 디아제팜(항불안제)이 5454개, 에티졸람(신경안정제) 3610개, 펜디메트라진(식욕억제제) 2891개, 알프라졸람(정신안정제) 2497개, 로라제팜(정신안정제) 2385개 순이었다.해당 약물들은 모두 의사의 적절한 진료와 처방 없이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매우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는 병의원 등지에서 법망과 규제의 사각지대를 틈타 강력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큰 마약류가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강병원 의원은 이에 대해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명실상부한 마약류 관리 주무 부처로 전문성도 높다면서 특히 식약처는 식품약사보건 분야의 경우, 범죄를 직접 수사해 송치할 수 있도록 하는 특사경권을 보유하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의료용 마약류만은 특사경 업무에 포함돼 있지 않다. 한 마디로 무를 썰라고 해놓고 칼은 빼앗은 격이라고 지적했다.또한 그는 식약처가 법적 미비 사항 때문에 전문성을 활용하지 못한 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만 파악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더불어 그는 식약처 특사경 업무 범위에 의료용 마약류를 추가하는 법률을 대표발의했지만,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라며 누군가의 고의나 악의로 분실된 마약류가 강력범죄에 악용되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관련 입법이 속도를 낼 수 있게 하겠다. 식약처 역시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 사고의 뿌리를 뽑겠다는 절체절명의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10/07
난임 진단 ‘남성’ 환자 4년새 25% 증가

온라인 불법 정자거래 의심 차단 ‘지난해’ 120건... 4년새 17% 증가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이 감소하는 반면 남성은 증가하고 있다.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난임 진단 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난임 진단 받은 남성 환자는 7만9251명으로 2016년 6만3598명 대비 24.6%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같은 기간 난임 여성 환자는 15만9210명에서 14만9936명으로 5.8% 감소했다.남성 난임으로 시술비를 지원받은 사람 비율도 2016년 13.4%에서 지난해 17.2%로 3.8% 증가했다한편, 불법 정자/난자 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돈을 받고 정자를 팔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매매 게시물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불법 정자/난자 매매 게시글에 대한 삭제요청 수는 2016년 344건에서 2020년 406건으로 18% 증가했다. 특히, 정자 판매 및 구매의뢰는 지난해 120건으로 2016년 103건에서 비해 16.5% 증가했다.국내에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된 의료기관에서 배우자 확인 등을 통한 정자 기증만 인정하고 있다. 반면, 해외의 경우 프랑스는 국가차원에서 중앙정자은행, 영국은 공공정자은행을 운영해 불법 판매를 방지하고 있다.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유일하게 공공정자은행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정자 제공자에게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난임 부부가 직접 정자를 구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지금 같은 규제 속에서 불법으로 정자 난자를 거래하는 블랙마켓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또한, 온라인 상에서 정자 제공자의 학력과 직업, 건강상태 등을 속여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워 기증받는 불임 부부의 안정과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이에 신현영 의원은 최근 남성 난임 환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자를 상업적으로 거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정자의 불법 거래를 근절하고 정자 공여 과정에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공공정자은행 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2021/10/07
전봉민 의원, "부처 간 엇박자로 정책결정 오류 의심... C형 간염 국가검진 촉구"

C형 간염 국가검진 검토에 13억 투입하고도 정책결정 못해

간암의 주요원인인 C형간염 국가검진 검토에 정부가 13억원을 투입하고도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엇박자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봉민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전의원이 보건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2015~2016년도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 이후 수차례 C형간염 국가검진 항목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 약 11억9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집단감염 사태 직전에 발주된 C형간염 연구용역까지 포함하면 2014년도 이후 7년간 12억7000만원이 투입된 것으로, 정책결정을 위한 연구에 이례적으로 과다한 예산이 지출됐다는 지적이다.2015~16년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 이후 정진엽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은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항목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후 질병청 주도로 '국가건강검진 내 C형 간염 검진항목 도입에 대한 타당성 분석 연구(2016~2017)'가 이뤄졌다. 해당 연구에서는 경제성평가 및 임상현실을 고려한 추가연구를 권고했다.1차 연구결론에 따라 국가검진이 비용효과적인 방식인지, 국내 임상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인지 검증하기 위해 8억5천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2020~2021)를 실시했다. 동 연구에서는 Screen All 전략이 모든 경우에서 가장 비용-효과적인 대안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사실상 전 국민 대상의 국가검진이 타당하다고 결론 낸 것이다.이처럼 2차 연구에서 C형 간염 국가검진에 대한 타당성이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억5000만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해 '국가건강검진 항목 중 C형간염 검진의 타당성 분석 연구 및 선별검진의 사후관리방안(2021~2022)'연구용역을 추가 발주했다.보건당국은 국가건강검진위원회(검진항목평가분과)에서 정한 평가내용에 맞춘 근거자료 도출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미 10억원 넘는 예산을 투입해 충분한 근거를 확보한 상황에서 또 다시 예산을 중복투입해 유사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학계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C형 간염 국가검진에 대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갈등하는 사이 감염관리는 글로벌수준에 한참 뒤처지고 있다. WHO가 2030년 C형간염 퇴치 를 선포하고 국제적 노력을 촉구한 이후, 미국은 올해 초 '바이러스성 간염 퇴치를 위한 5개년 종합계획'을선포하고 국가간염의 날 을 지정하는 등 전향적으로 나서고 있다.우리나라와 유사한 건강보험체계를 갖춘 프랑스와 대만도 C형간염을 국가건강검진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지난 2002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C형간염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독일, 이탈리아, 이스라엘, 불가리아 등 수많은 국가들이 C형간염 퇴치를 위해 정부가 나서서 검사 및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전봉민 의원은 WHO를 중심으로 전 세계가 C형 간염 퇴치를 위해 글로벌 공조를 강조하는 시점에 국가검진이 가장 효율적인 정책수단이라는 결론을 이미 내리고도 결단하지 못하는 보건당국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국가건강검진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와 질병정책을 총괄하는 질병관리청 간 정책엇박자가 아닌지 의심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전의원은 10월 20일 간의 날 이기도 한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 대한간학회 임원진을 참고인으로 참석시켜, 정책결정이 지연됨에 따른 임상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하겠다. C형 간염 국가검진 채택을 위한 정부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1/10/07
10년 전 36억들여 대체 약품 개발 했지만, 사용은 미미

농식품부, 고독성 살충제 안전사용기준 무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 스스로가 고독성 살충제의 안전사용기준을 무시하고 최대 2.3배를 초과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우리나라는 해외에서 농산물과 목재 등을 수입할 때, 검역 과정에서 외국산 병해충의 국내 반입을 막기 위해 소독약품으로 통상 MB(메칠브로마이드)를 사용하고 있다.MB는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오존층 파괴물질로 지정된 바 있고, 작업 과정에서 흡입하면 중추신경계 질환을 유발하는 등의 위험성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사용이 규제되고 있다.농식품부도 MB에 대한 농약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농산물 수입업체의 MB 사용량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하지만 엄격한 민간에 대한 규제와는 달리, 농식품부는 이중 잣대를 만들어 놓고 기준치(32g/㎥)의 최대 2.3배(73g/㎥)를 초과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농식품부가 농약관리법상 사용기준과 달리별도의 내부 처리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전체 검역의 40%에 달하는 319건에서 농약관리법상 안전사용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농식품부는 MB 대체제 개발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식물검역기술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36억원의 예산을 들여 에틸포메이트, 포스핀, EDN 등의 대체 약품 개발과 실용화에 성공했다.하지만 개발된 대체 약품은 일부 과실류 검역 과정에서만 사용하고 있고, 전체 MB 사용량의 72%에 달하는 목재류의 검역에는 여전히 MB를 고집하고 있다.윤재갑 국회의원은 환경과 인체에 모두 유해한 MB에 대해, 정부 스스로가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대체 약품의 개발이 완료된 만큼검역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한편 윤 의원의 지적에 대해 농식품부는 등록된 모든 농약은 농약관리법의 농약안전사용기준(농진청 고시)을 준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MB의 경우도 농약안전사용기준에 규정된 사용방법을 식물검역 소독처리기준(검역본부 고시)에 따라 검역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예를 들어 목재류의 경우 MB의 농약안전사용기준 등록 시 대표 약량으로 32g/㎥로 등록했고, 실제 사용방법은 검역본부 고시에 따라 수종, 온도, 처리기간 등의 조건에 따라 32g/㎥에서 73g/㎥까지 사용량을 각각 규정해 놓은 것이므로 초과 사용이 아니라는 설명이다.농식품부는 앞으로 MB 사용 관련 국제 동향,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해 점차적으로 그 사용을 제한하고 친환경 대체제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1/10/06
윤재갑 의원 "엉뚱한 군 급식 개편, 피해는 농민과 군 장병"

군 급식 개편 결과 '수입산’ 크게 늘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이 농식품부와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의 조달체계 변경으로 인해 군 급식 품목의 74.6%를 수입산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올해 부실 군 급식 문제가 발생하자 국방부는 군 급식시스템 개선을 명분으로 부식 조달 방법을 기존 농협을 통한 수의계약 방식에서 일반경쟁 입찰로 변경했다.일반경쟁 입찰 방식으로 도입할 경우, 가격경쟁이 발생해 기존 국내산 농축산물 납품이 수입산으로 대체되리란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00사단 00대대에 시범사업을 하겠다며, 일반경쟁 입찰을 강행했다.최저가를 제시한 대기업 계열사인 00푸드가 결국, 군 급식시스템 개선 시범사업의 부식 조달 업체로 낙찰됐고, 이들이 납품하게 될 477개 품목 가운데, 356개(74.6%)는 수입산인 것으로 나타났다.전자입찰 공고 자료를 보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마늘, 호박, 배추김치 등을 중국, 미국, 캐나다, 호주, 브라질 등지에서 수입한 재료로 군 급식에 사용됨이 밝혀졌다.한편 지난해 법무부 교정본부의 급식 현황을 살펴보면 00구치소의 경우, 급식에 사용되는 농산물 가운데, 수입산은 바나나, 깐도라지, 생마늘쫑, 냉동옥수수 4가지 품목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19년 국방부는 농식품부, 해수부와 군 급식의 발전을 위한다며 업무협약까지 맺고, 군 급식 내 국내산 농축수산물 소비 확대 추진을 약속한 바 있지만, 이번 군 급식 조달체계 변경으로 휴지조각이 됐다.윤재갑 의원은 군 급식 문제는 전평시를 고려한 국가안보와 식량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에도 국방부가 부실 급식의 원인을 애꿎은 곳에서 찾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군장병에게 교정시설 재소자보다 많은 수입 농산물을 먹이는 것이 바람직한지 국방부에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2021/10/06
"농업농촌의 경쟁력 키울 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

홍문표 의원 "농업 홀대, 수천억 국민혈세 낭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의원은 5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역대 정부들어 2%대로 떨어진 농업예산 비중을 비롯해 식량자급률 하락, 농축산물 수입증가, 농가부채 등 모든 농어촌 경제지표가 역대정부 들어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며 대통령이 약속했던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약속은거짓말이 됐다고 비판했다.홍문표 의원은 세차례 추경까지 하면서 2300억원 달하는 농수산물 할인쿠폰을 발행 했지만, 국민혈세 80%가 대기업 호주머니로 들어갔다며 이로 인해 정작 고통을 받고 있는 재래시장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혜택을 전혀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특히 대형마트가 할인기간 농수산물 소비자 가격을 인상해 정부 보조금이 농민들이나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고, 유통업체 주머니로 흘러 들어가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전통시장 위주의 할인쿠폰 사용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AI 발생에 따른 무차별적인 산란계 닭 1700만수 살처분으로 인해 계란값이 폭등했다며 이로인해 천억원이 넘는 계란을 수입해예산을 낭비한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질책했다.홍 의원은 중국의 김치 종주국 역사 왜곡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종주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음에도 주무부처로서 중국 측에 입장표명이나 항의 한번 한 적이 없다고 비판하며 최근 문체부가 중국 측의 요구로 김치를 신치로 변경하겠다는 방침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식량이 전 세계적으로 무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태양광 사업 등으로 농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문재인 정부들어 태양광사업으로 여의도면적 31배에 달하는 우량농지가 사라져 농업을 지키는 정부가 아닌 농업을 돈으로 팔아먹는 정부가 되고 있다고 성토했다.홍 의원은 매년 막대한 피해를 몰고 오고 있는 구제역 국산백신 개발 또한 10년째 허송세월 하며 외국백신 전량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가축전염병 방역에 무 대책으로 일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 자연재해에 있어 유일한 대책인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지원을 10% 더 늘릴 것을 주문하는 한편 농민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소농, 가정농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과 반토막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시급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2021/10/05
정운천 의원 "불법사설경마 시장 1조원 조세포탈 추정"

"온라인 마권발매 도입으로 마사회 정상화해야"

코로나19 이후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경마 운영 제한으로 한국마사회 매출이 급감해 그에 따른 세수감소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운천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작년 2월 코로나19로 인해 경마 운영이 제한된 올해 8월까지 입장객은 1935만7800명이 감소했고, 매출은 2020년 6조2682억원, 2021년 8월까지 4조7302억원으로 총 10조9984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회의 경마 매출 감소로 인해 국세(농특세)와 지방세(레저세 등)의 세수감소액은 2020년 1조 29억원, 2021년 8월까지 7568억원으로 총 1조7597억원으로 추정된다.또 마사회는 2017년 1565억원, 2018년 1264억원, 2019년 938억원 등 매년 경마 이익금의 70%를 축산발전기금으로 출연해 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마 중단으로 적자를 기록하며 축산발전기금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내 경마가 중단을 반복하는 가운데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불법사설경마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불법사설경마 단속실적을 보면 불법경마사이트 폐쇄건수는 2017년 2134건, 2018년 3489건, 2019년 5407건, 2020년 7505건 등 급속도로 증가했으며, 일본 등 외국 경마 영상과 배당률 정보를 활용해 불법 배팅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 불법사설경마 추정액은 합법경마 매출액인 7조3572억원과 비슷한 6조8898억원이며 이로 인한 조세포탈액도 1조1023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정운천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마사회의 경마 매출 감소로 인해 제세금 납부 또한 10분의 1로 감소했으며, 축산발전기금까지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주요 경마 선진국들은 이미 온라인 발매를 허용하고 있으며,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한 이후 합법경마의 이용자가 증가하고 불법경마 이용자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아울러 정 의원은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은 마사회를 정상화 시켜 제세금을 확보하고, 불법경마 이용자의 합법경마 유인으로 조세포탈액까지 국고로 환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인 만큼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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