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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652억원, 전년비 1.4%↓… "5년 만에 선별급여 적용, 절감된 재정 항암신약 등에 확대해야"

"효과 미입증 콜린 의약품 처방 83.3%, 건보재정 축내"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콜린 의약품)이 치매예방약이나 뇌영양제 등으로 둔갑되어 매년 거액의 건강보험 재정을 소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1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콜린 의약품의 연간 처방액은 2023년 5734억 원으로 정점을 찍고 지난해 5652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처방량은 2018년 대비 5년 새 116.9% 급증하며 지난해 11억9571만개가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지난해 콜린 의약품 처방액 5652억원을 분석한 결과, 치매 질환에는 16.7%(944억 원)만 처방되었으며, 나머지 83.3%인 4708억원은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매 외 질환에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남 의원은 2020년 심사평가원이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에 대해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진행, 치매 치료 이외에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치매 외 처방에 대해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 적용을 결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제약사들의 약가 소송과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해 선별급여 적용이 지연되면서, 그 사이 처방량과 처방금액이 매년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남 의원은 다행히 제약사들의 약가소송 항소심 패소와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금년 9월 21일부터 콜린 의약품의 치매 외 질환 처방에 대해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급여 변경을 고시한 지 무려 5년 만이다.남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 콜린 의약품 효능 효과에 대해 국민에게 올바르게 알리고, 적정 처방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별급여 적용을 통해 절감된 건강보험 재정으로 항암 신약과 희귀 및 중증 난치질환 치료제 등 급여를 확대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0/17
심평원 지위·권한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심사수수료 합의 지연 문제도 지적

"보험사 영향력 차단 위해 자동차보험 심사위탁제도 개선 시급"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진료비 심사를 위탁하는 현행 제도가 심사평가원의 심사 독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회사가 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료진료비 심사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심사위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은 17일 국감에서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심사 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심사수수료 협상이 매년 지연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심사평가원의 지위, 역할, 권한을 명확히 하고 심사수수료 부담 등 세부 내용을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남 의원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보험회사가 위탁할 수 있는 업무로만 규정해, 심사평가원의 업무 수행을 확정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보험회사가 자의적 판단에 따라 심사위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또한, 심사위탁에 따른 보험사 부담 수수료와 같은 세부 내용이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고, 매년 자동차보험 회사들과 협상에 의존하고 있는 점도 문제 삼았다. 실제 심사수수료 확정 시기가 2021년은 7월, 2023년은 4월 등 당해 연도 중간에 확정되는 사례까지 발생하며 심사 업무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건수는 2019만 건, 진료비는 2조 7276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남 의원은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에게 가입이 의무화된 '공적 사보험' 성격을 띠지만, 현 심사위탁 구조는 민간기업인 보험회사가 공공기관의 심사 업무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남 의원은 건강보험의 경우 심사평가원의 역할과 권한, 운영 비용 징수 내용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명확히 명시된 것과 대조적으로, 자동차보험은 각 보험사가 위탁 및 비용 결정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구조라 심사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심평원이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남 의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을 개정해심사평가원의 지위와 역할,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심사수수료 보험자 부담 등 세부 내용을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나아가 남 의원은 현재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위탁업무가 '심사조정 업무 등'으로만 명시되어 있어, 심사 기준 개발, 평가 업무 등 다양한 업무의 종합적 수행이 어렵다며 평가 업무 수행 및 심사 기준 마련에 심평원이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2025/10/17
지난해 3월 도수치료 진료비 1208억원 압도적 1위...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5년 새 5400억원 증가

"비급여는 도수치료, 급여는 환급금"...건강보험 재정 '이중고'

실손보험과 연계된 과잉 진료가 비급여(도수치료)와 급여(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양쪽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급증하며 건보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수치료 등 특정 비급여 항목의 지출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024년 3월 한 달간의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에 따르면, 도수치료는 병의원급에서 발생한 진료비 총액이 1,208억 원에 달하며 비급여 시장 왜곡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특히, 의원급에서는 692억 원, 병원급에서는 292억 원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1위 비급여 항목으로 자리 잡았다.1인실 상급병실료 역시 종합병원에서 122억 원, 상급종합병원에서 78억 원으로 각각 진료비 1위를 기록했다.문제는 비급여뿐만이 아니다. 과도한 의료 이용으로 인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역시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자는 2020년 166만명에서 2024년 213만명으로 늘었으며, 같은 기간 환급액은 2조2471억원에서 2조7920억원으로 5년 새 5400억 원 이상 증가했다.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필수적인 사회 안전망이지만, 실손보험으로 인해 사실상 본인 부담이 없어진 환자들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반복하면서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장종태 의원은 실손보험으로 인해 낮아진 본인 부담이 비급여 시장의 과잉 진료를 부추기는 동시에, 급여 항목의 과다 이용까지 유발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이중 부담을 지우는 구조적 모순이 데이터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이어 비급여와 급여 양쪽에서 발생하는 재정 누수는 필수의료 인력 유출과 같은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며, 특정 항목에 대한 단편적 규제를 넘어 공사보험의 역할을 명확히 재정립하고 연계 관리하는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10/17
보고 누락·거짓 보고 1.1만건, 개인 사용 등 판매 질서 위반... "심평원, 제도 허점 개선해야"

의약품 공급 내역 보고의무 위반 등 약사법 위반 3년 새 3691억원 적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의약품 공급 내역 보고의무 위반 등 의약품 유통과 관련한 약사법 위반 내역이 품목으로는 1만3203건, 금액으로는 3691억원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의약품 유통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반 행위라는 지적이다.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비례대표/보건복지위원회)이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도 이후 연도별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표준코드를 기준으로 보고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등 약사법 제47조의3제2항을 위반한 품목이 1만1610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동법 제47조를 위반한 품목이 159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의약품 판매가 기준으로 보면 보고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등 약사법 제47조의3제2항 위반으로 적발된 금액은 3648억원이 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동법 제47조 판매질서를 위반하여 적발된 금액이 43억원에 이르는 등 총 3691억원이 넘는 금액이 의약품 유통과 관련한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약사법 제47조는 의약품 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 등을 위한 규정으로서 위반 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그 외에도 행위 양태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법 제47조의3제2항에 의거 의료기관, 약국 및 의약품 도매상에 의약품을 공급한 경우 의약품관리 종합정보센터에 그 공급 내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이주영 국회의원은 의약품 유통과 관련한 약사법 위반 행위는 의약품 유통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법 행위라며 심평원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국민의 건강권을 강화할 책임이 있는 기관 중 하나로 의약품 공급 내역 보고 제도상 허점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0/17
사회적 취약 사유가 절반 이상... 소액 체납 세대 다수, 제도 보완 촉구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결손처리 87만건, 1조6천억 원 육박

최근 5년간(2020년~2024년)건강보험료 결손처리 건수는 87만건, 금액은 약 1조6천억원에 달했다. 결손처리 사유의 절반 이상이사회적 취약 요인으로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와 복지 연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결손처리 건수 매년 10만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생계형 특별결손' 조치로 결손처리 건수가 급증했으나, 이후에도 매년 10만~16만 건의 결손처리가 꾸준히 발생하며 증가세를 보였다.결손처리 사유별로 살펴보면, △경제적 빈곤(5년간 약 25만 건) △의료급여 수급(약 26만 건) △사망(약 10만 건) △행방불명(약 2만 건) 등 사회적 취약 사유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건강보험료 미납 문제가 단순히 납부 회피가 아닌, 사회경제적 취약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한편, 2025년 8월 기준으로 전체 체납 세대 94만3000세대중 3만 원 이하 소액 체납 세대가 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체납 세대의 대부분이 소액 체납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최보윤 의원은 건강보험료 결손처리 문제는 단순히 미납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취약성과 직결된 지표라며소액 체납 세대가 다수인 만큼 납부 유도와 복지 연계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한 결손처리 현황을 단순한 숫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제도적 사각지대를 줄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7
임미애 의원 "국내 농업과 연계방안 마련해야"

K-FOOD 수출 1 위 라면 '국산원료 5% 불과

농림축산식품부가 'K-FOOD 수출 역대 최대 실적'을 홍보하고 있지만, 주요 수출품목의 국산 원료 비중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수출산업이 국내 농업과 연계되지 못한 채 역성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농식품부에 따르면 K-FOOD 수출액은 △2021년 85억6천만 달러 △2022년 88억9천만 달러 △2023년 91억6천만 달러 △2024년 99억8천만 달러로, 지난해 전년 대비 9% 증가하며 9년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수출을 견인한 1위 품목은 단연 라면이다. 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12억4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31% 급증했다. 이어 과자류(7억7040만 달러, +17.4%), 음료(6억6270만 달러, +15.8%), 소스류(3억9400만 달러, +4.1%), 커피조제품(3억3500만 달러, +2.7%), 인삼류(3억2450만 달러, △2.0%), 쌀가공식품(2억9920만 달러, +38.4%), 김치(1억6360만 달러, +5.2%) 순이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미애 의원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24 식품산업 원료소비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주요 수출품목의 국산 원료 사용 비율이 매우 저조했다.우선 수출 1위 품목인 라면(면류)의 경우 원료의 95%가 수입산이고 국산은 5%에 불과했다. 특히 이중 밀가루의 국산비중은 0.3%로 매우 저조했다.2위인 과자류는 국산비중이 15.4%다. 음료는 38.8%, 소스류 19.4%, 커피조제품 0%, 인삼류 100%, 쌀가공식품 61.5%, 김치 96.4%로 확인됐다. 인삼류과 김치, 쌀가공식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출식품이 식품원료의 절반 이상을 수입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농가들의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크다. 우선, 라면의 경우 연간 밀가루 사용량 147만톤 중 26%인 38.5만톤이 라면에 소비되는데 라면 소비 밀가루의 10%만 국산밀로 대체해도 연간 국산밀 생산량을 모두 소진할 수 있다. 작년 국산밀 생산량은 3만7천톤인데 판로가 막혀 현재 재고량만 6만톤 넘게 창고에 쌓여 있는 실정이다.농식품부는 '식품산업진흥법'제3조에 따라 식품산업과 농업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할 책무가 있다. 농식품부가 연일 K-FOOD의 수출실적을 강조하면서도 수출 식품산업의 성장이 국내 농업산업기반과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임미애 의원은 농식품부가 K-FOOD 수출 홍보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국내 농업과 식품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적 연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농산물 생산기반이 무너지면 K-FOOD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25/10/17
조경태 의원 "성과 관리 총체적 부실, 근본 대책 마련해야"

농진청, R&D 4조 쓰고 특허 절반 '유명무실'

농촌진흥청이RD에 예산을4조원 쓰고도 특허 절반이 '장롱특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경태 의원이 농촌진흥청의 부실한 국유특허 관리 실태를 공개했다. 최근 5년간 4조 원이 넘는 RD 예산을 투입하고도, 등록특허의 절반 이상(55.6%)이 단 한 번도 활용되지 않은것으로 드러났다.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보유 특허 3110건 중 1730건이 기술이전 실적이 전무했으며, 특히 등록 3년 이내 신규 특허의 미활용률은 73.1%에 달해 시장 수요와 동떨어진 연구가 심각한 수준임이 밝혀졌다.해외 기술 마케팅 실태는 더욱 심각했다. 미국일본오스트리아에서 개최한 기술설명회에 마케팅 경비로 3293만 원을 지출하고도 실제 계약 성과는 2068만 원에 불과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를 보였다.또무상으로 기술을 이전한 229건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조차 하지 않아 사실상 국민 자산을 방치하고 있었다.조경태 의원은 수조 원의 혈세를 투입한 RD가 현장에서 외면받는 '그들만의 리그'가 돼버렸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특히 쓴 돈보다 못 버는 해외 마케팅은 총체적 부실의 극치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RD 시스템 전면 혁신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2025/10/17
143억 공사 현장서 불법 성토 자행, 애먼 토지주만 형사 고발

농어촌공사, 농지법 위반하고 농민에 책임 떠넘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은 17일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공사가 농지법을 명백히 위반하고도 책임을 회피하며 선량한 국민에게 피해를 떠넘긴 사실을 강력히 질타했다.농지 관련 최고 전문기관인 농어촌공사는 올해 2월, 경북 안동시에서 143억 원 규모의 하천 정비사업을 진행하며 발생한 흙을 인근 농지에 쌓는 과정에서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지법상 50cm 이상 성토 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절차를 무시한 것이다.더 큰 문제는 공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토지주가 형사 고발을 당했다는 점이다. 전문기관인 공사를 믿고 토지 사용에 동의했을 뿐인 농민이 졸지에 범법자로 내몰린 것이다. 그럼에도 공사는 '토지주가 받은 피해는 없다'는 입장을 밝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이에 조경태 의원은 수조 원의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기본적인 법규조차 지키지 않아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고도 피해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책임 회피를 넘어선 국민 기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조의원은 농어촌공사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2025/10/17
조경태 의원 " 목표는 '밀', 예산은 '벼'… 정책과 엇박자

"말로만 식량안보… 농가 외면하는 탁상행정 "

정부가 2027년까지 밀 자급률을 4배(2%8%)로 끌어올려 '식량주권'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주무 기관인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의 RD 예산과 인력은 정반대로 운영되며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밀 자급률 목표와 완전히 역행하는 예산 배분과 '깜깜이' 성과관리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최근 3년간 농진청의 작물 품종개발 예산을 보면, 이미 자급률을 초과 달성한 벼 연구에 420억원이 투입된 반면, 자급률이 2%에 불과해 4배이상 증산이 시급한 밀 연구에는 벼 예산의 22.7% 수준인 95억원만이 배정됐다.연구인력 역시 벼 담당은 43명인 데 비해 밀 연구인력은 16명에 불과했다. 국가적 목표 달성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구조다.더 심각한 문제는 성과관리 시스템이다. 농진청은 최근 10년간 밀 14개 품종을 개발해 100% 보급에 성공했다고 홍보해왔다. 그러나 이는 '기술이전 계약 건수'를 기준으로 한 수치일 뿐, 실제 농가에서 얼마나 재배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제 재배면적' 조사는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된 품종이 농가 소득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연구를 위한 연구'에만 몰두해 온 셈이다.조경태 의원은 정부가 대국민 약속을 해놓고, 정작 주무 기관은 정반대 정책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수십 년간 개발한 품종이 얼마나 심겼는지조차 모르는 '깜깜이 RD'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식량주권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보여주기식 성과 부풀리기를 근절하고, 국민의 밥상 물가를 지키는 실질적인 대책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2025/10/17
장려금 22억8천만원 지급… "건보재정 절감 효과 기대"

저가약 대체조제율 지속적 증가… 지난해 1.37% 기록.

약국의 저가약 대체조제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른 장려금 지급액도 늘어난 것으로파악됐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저가약 대체조제 및 장려금 지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약국의 저가약 대체조제율이 해마다 증가하여 지난해 1.3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약국의 총 조제건수 5억3437만건 중 저가약 대체조제건수는 731만 건으로 나타났다. 이 대체조제율은 2023년 1.25%에서 0.12%p 증가한 수치다.또한,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에 따라 약국에 지급된 장려금은 지난해 22억8486만원으로, 2023년 16억1513만원 대비 41.5%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이 증가 추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비교적 저렴한 제네릭으로 대체조제하는 것은 국민 건강관리의 비용효과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일로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남 의원은 이어 보건복지부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심평원 운영 정보시스템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어서, 내년에는 저가약 대체조제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2025/10/17
조경태 의원 "민간은 뛰는데 정부는 발목 잡아"

'푸드테크 유니콘 30개 약속'은 공염불?

정부가 푸드테크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도 관련 예산은 쥐꼬리만큼 편성하는 등 '헛구호'만 외치고 있다는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경태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푸드테크 수출액은 2022년 5억4000만달러에서 2024년 6억3000만달러로 2년간 9000만달러증가에 그쳐현재 추세로는 2027년 목표치의 절반도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농식품부는 2022년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을 통해 2027년까지 유니콘 기업 30개 육성, 수출액 20억달러달성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현실적으로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유니콘 기업 육성 실적은 더욱 심각하다. 농식품부는 '아기유니콘', '예비유니콘'까지 포함해 41개사를 육성한 것처럼 자료를 제출했지만, 실제 유니콘 기업은 단 한 곳도 늘지 않았다.정부의 의지 부족도 큰 문제다. 2025년 농식품부의 푸드테크 핵심 예산은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42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농식품부 전체 예산 18조7416억원의 0.022%에 불과한 수준이다. 심지어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겠다던 '푸드테크 펀드'는 지난해 만들어졌다가 1년 만에 스마트팜 등 다른 분야와 통합되며 사실상 사라졌다.세계는 푸드테크 산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 네덜란드는 '푸드벨리'를 조성해 세계 2위 농산물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했고, 이스라엘은 농업 예산의 20%를 RD에 투자하고 있다.조경태 의원은 세계 푸드테크 시장은 총성 없는 전쟁터인데, 우리 정부는 18조원이넘는 예산 중 고작 0.022%를 쓰면서 미래를 논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질타했다.이어 조 의원은 민간이 앞에서 끌어주는 산업을 정부가 뒤에서 발목 잡는 격이라며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파편적인 지원을 전면 재검토하고, 푸드테크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의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6
메틸페니데이트 '공부 잘하는 약' 오해로 10대 이하 처방 절반 이상

마약류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5년새 2억7천만정 처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가 최근 5년간 총 2억 7천만정 이상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공부 잘하는 약'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면서 10대 이하에 대한 처방이 급증하고 있어, 마약류 의약품의 과다처방 및 오남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연도별로 보면 2020년 2,251만정에서 매년 급증해 2024년에는 7906만정으로 5년간 3.5배 폭증했다. 환자수도 2020년 11만417명에서 2024년 37만6431명으로 3.4배 증가했으며, 2025년 5월 기준 이미 3839만정이 처방됐다.메틸페니데이트는 식약처가 지정한 향정신성 마약류 의약품으로,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각성제다. ADHD 치료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지만 일부에서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을 높여주는 약'으로 잘못 인식되면서 무분별한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실제로 10대 이하가 전체 처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5년 5월까지 10대 이하 처방량은 총 1억5085만정으로 전체의 55.8%에 달했다.2024년 한 해만 봐도 10대 이하 처방량이 4,183만정으로 전체의 52.9%를 차지했으며, 환자수는 17만9806명으로 전체의 47.8%에 이른다. 10대 이하 환자수는 2020년 6만5813명에서 2024년 17만9806명으로 2.7배, 처방량은 1467만정에서 4183만정으로 2.9배 급증했다.연령대별 분석 결과, 30대 이하가 전체 처방량의 92.7%를 차지하며 젊은 층에 처방이 집중됐다. 특히 20대 환자가 2020년 2만6307명에서 2024년 10만1176명으로 3.8배 증가하고, 30대 환자도 1만1739명에서 6만5783명으로 5.6배 급증했다.백종헌 의원은 메틸페니데이트가 5년간 2억 7천만정이 처방됐다는 것은 충격적인 수치라며 특히 이 중 절반 가량이 10대 이하에게 처방됐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백 의원은 메틸페니데이트가 의존성과 부작용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인 만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처방 기준 강화와 의료용 마약류 관리 체계 재점검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6
문금주 의원 "할당관세 남발, 농가만 고사시켜"

최저임금도 못 받는 대한민국 농업

물가가 치솟으며 '금배추'라 불릴 정도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지만, 정작 농민의 주머니는 갈수록 가벼워지고 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의원은 14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오늘의 배추 7천원은 농민의 풍요가 아니라 농정 실패의 경고음이라며 이대로라면 내일의 식탁에서 국산 배추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농산물 생산비는 연평균 3.9%씩 상승해 일반 물가상승률(2.3%)의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품목별로 보면, 쌀 생산비는 2015년 69만 원에서 2024년 88만 원으로 28% 증가했고, 배추는 2014년 173만 원에서 2023년 250만 원으로 45%, 마늘은 2015년 217만 원에서 2024년 306만 원으로 41% 급증했다.특히 비료농약종묘 등 주요 투입재 가격이 50~80% 폭등했으며, 농촌 인력난으로 위탁영농비는 500% 이상 치솟아 농가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더욱 심각한 것은 농업소득의 실질적 감소다. 농가 총소득은 2014년 3495만 원에서 2024년 5060만 원으로 약 45% 증가했으나, 실제 영농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농업소득만 보면 같은 기간 1030만 원에서 957만 원으로 26%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문 의원은 정부는 농가소득이 늘었다고 자화자찬하지만, 이는 겸업소득과 보조금 덕분일 뿐 농업 본연의 경쟁력은 이미 붕괴 직전이라며 농민의 실제 노동 대가는 시간당 9120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석열 정부의 할당관세 정책이 농업 기반을 무너뜨리는 주범이라고 비판했다.문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소비자물가가 조금만 상승하면 반사적으로 할당관세 수입물량부터 늘려 농산물 가격을 통제해왔다며 이제는 근시안적 수입 의존에서 벗어나 국내 생산기반 강화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실제로 할당관세 적용 품목 수와 수입량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물가안정 효과는 미미했다.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6월 발표한 '할당관세 운용현황과 개선과제'보고서에 따르면, 농축산물의 할당관세 적용으로 인한 수입가격 하락이 국내 출고가격이나 소비자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유통 단계를 거치며 가격 인하 효과도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했다.
2025/10/15
최근 5년간 적발 774건, 환수 금액 29억원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 전남이 가장 많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5.6월) 공익직불 부정수급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2건에서, 2021년 113건, 2022년 136건, 2023년 236건, 2024년 234건, 2025년 6월 기준 53건으로 5년여간 총 774건으로 확인됐다.환수 금액도 2020년 350만원, 2021년 1억 9780만원, 2022년 3억 6880만원, 2023년 8억 9660만원, 2024년 11억 5700만원, 2025년 6월 2억 9710만원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해 총 29억 2천여만 원으로 조사됐다.지역별로는 전남 지역이 1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107건, 경기 97건, 충북 76건, 경남 73건, 강원 68건, 전북 61건, 충남 55건, 제주 37건, 인천 33건, 광주 7건, 부산 6건, 울산 6건, 대구 5건, 세종 3건, 대전 2건, 서울 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환수 금액도 전남 지역이 4억 5천만 원으로 많았고, 경남 3억 9천3백만 원, 경기 3억 7천1백만 원, 경북 3억 6천5백만 원, 강원 3억 3천1백만 원 등으로 확인됐다.한편 공익직불금 부정수급과 관련한 형사고발 건수도 2020년 14건, 2021년 210건, 2022년 225건, 2023년 246건, 2024년 195건, 2025년 6월 기준 78건으로 증가하는 등 5년여간 총 968건으로 나타났다.김선교 의원은 매년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이 끊이지 않고 발생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부정수급으로 정작 필요한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과 적극적인 단속으로 부정수급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0/15
입주기업 70% 이상이 호남권 기업 … 전국 확산 효과 미흡

어기구 의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운영실태 점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어기구 의원은 14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과가 당초 목표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정부는 2007년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농식품 산업 보완 대책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고, 2012년 발표한 종합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매출 15조원 △수출 3조원 △고용 2만2000명 달성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그러나 지난해 기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매출은 1조 5812억원으로 목표 대비 10.5% 수준에 머물렀으며, 수출액 역시 319억원으로 목표치(3조 원)의 1%에 불과했다. 고용 인원은 1825명으로 목표의 8.3% 수준에 그쳤다. 유치 기업연구소도 계획(160개)에 미달한 129개사(2024년 기준)인데다 산업단지 분양률은 76%로 여전히 미달 상태다.입주기업의 지역 쏠림 현상도 문제로 지적됐다. 전체 130개 입주사 중 호남권 기업이 92개(70.8%)에 달했으며, 수도권(15.4%), 충청권(6.9%), 영남권(6.2%) 등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전국 단위 식품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 정책 취지와 달리 지역 편중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정부는 2009년부터 2025년까지 총 5961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특히 최근 5년간 해마다 지원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다. 실적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내년부터 2029년까지 제2단계(63만 평)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므로 성과 제고를 위한 면밀한 점검이 요구된다.어기구 위원장은 K-푸드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으며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그 전진기지가 되어야 할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아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운영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막대한 예산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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