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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급식의 민간위탁 확대 이후 국산 농수축산물의 군납이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은 22일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군 급식 납품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간위탁 급식이 확대된 이후 국산 농수축산물 군납 물량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농협의 군납실적은 농산물 물량 40% 감소(6만2382t → 3만7927t), 납품액은 28% 감소(1891억원 → 1363억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우유 54%(2만7233t → 1만2576t), 쇠고기 52%(5289t → 2582t), 과일 52%(9813t → 4790t), 잡곡 52%(651t → 313t) 등 대부분의 주요 품목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같은 기간 수협의 수산물 군납실적은 물량은 47%(6159t → 3312t), 납품액은 36%(1418억원 → 913억원) 감소했다. 특히 조기 87%(177t → 24t), 고등어순살 83%(383t → 67t), 갑오징어 61%(163t → 64t) 등 주요 어종의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국방부는 2021년 '군 급식 개선 대책'을 통해 농수축산물 수의계약 비율을 기본급식량의 70%로 축소하고, 2025년부터는 완전경쟁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올해까지는 한시적으로 기존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올해 민간위탁 급식 본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49개 부대·누적 5만 2천명 규모로 사업을 확대했다.

그러나 장병 1인당 기본급식비가 2022년 1만3000원으로 책정된 이후 물가와 인건비가 지속 상승하면서, 국산 농수축산물 원재료 예산 비중은 2021년 66%(4600원)에서 2024년 31%(3384원)로 줄어든 반면 즉석, 반조리 등 가공식품 비중은 같은 기간 34%(2339원)에서 69%(7549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국산 식재료의 절반 이상이 가공품으로 대체된 셈이다.

어 의원은 "군 급식의 목적은 장병의 영양 관리와 함께 국산 농수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국산 식재료 비중이 줄면 결국 농어민의 판로가 축소되고, 장병의 급식 질이 저하될 수 있는 만큼 군 급식의 공공성을 강화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