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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다수 지자체 구내식당 지역농산물 외면"

전국 지자체 절반 이상 지역 내 농산물 구매 50% 안 돼

전국 지자체 구내식당 중 절반 이상이 지난해 지역농산물을 50% 미만으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지자체별 구내식당 지역농산물 사용현황'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16개 지자체 중 9곳이 지역 내 농산물 구매비중이 50%에 못 미쳤다.'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농산물 직거래법')'에 따르면 광역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농산물을 우선구매하고 구매실적을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별 구내식당 지역농산물 사용실적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사용실적을 취합해 평균으로 합산한다.지자체 중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가장 저조한 지자체는 인천광역시로, 농산물 총 구매금액 7억2200만원 중 지역 내 농산물 구매실적은 7800만원(11%)에 불과했다. 반면 냉동품 등 가공품은 12억2200만원어치 구매했다.두 번째로 농산물 구매실적이 저조한 부산광역시는 지난해 농산물 총 구매금액이 8억2800만원이지만, 지역내 농산물 구매실적은 1억1600만원(14%)에 불과했다. 가공품은 8억700만원에 이르렀다.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은 전라남도가 가장 높았다. 전남은 농산물 총 구매금액 13억4800만원 중 지역 내 농산물을 81%(10억9600만원) 구매했다.안호영 의원은 지자체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조사는 2020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자체 구내식당에서는 '농산물 직거래법'을 외면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지자체 평가에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을 반영하고 있지만 구매금액은 고려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비계량 지표이다보니 지자체 참여가 저조한 것이라며 지역농산물 수요확대 정책 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0/25
R&D예산 삭감으로 농업기술 사장화 우려…정상화해야

'우수등급' 받은 농진청 R&D사업도 예산 삭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이 내년도 농촌진흥청 RD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올해 정부 성과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사업도 대폭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올해 진행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농진청 RD 사업은 2건으로, '농업 실용화 기술 RD지원'과 '신농업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사업 모두 각각 88.7%, 11.2% 삭감됐다. 보통등급을 받은 5건의 사업도 모두 삭감됐으며, '지역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생산 안정화 기반 기술 개발' 사업은 내년까지 사업기간임에도 65억원 규모의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 배분 조정시에 성과평가에서 '미흡' 또는 '부적절'로 평가된 사업을 감액했다고 발표했으나 이와 배치되는 삭감인 것이다.특히 '농업실용화 기술 RD지원' 사업은 농진청 유일 상용화 사업으로 그동안 개발한 기술 및 민간자체기술 활용 상용화지원을 통해 제품 매출 2425억원, 일자리 3153명을 창출한 성과가 있음에도 삭감돼 논란이 되고 있다.위성곤 의원은 매년 400건 이상 창출되는 우수성과들이 정부의 원칙 없는 RD 예산삭감으로 사장되게 생겼다고 지적하며, 농업 RD예산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여는 열쇠인 만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5
위성곤 의원 '글로벌 글루텐프리 시장 겨냥' 미지수

가루쌀 가공식품 10개 중 '글루텐프리 인증'은 0개

정부가 들고나온 '가루쌀(분질미)' 육성장려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가루쌀 제품의 글루텐프리 인증 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진행 중인 '가루쌀 제품개발 사업'을 통해 현재 출시된 10개 제품 중 '한국글루텐프리인증(KGFC)'을 발급받은 제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글루텐프리인증(KGFC)'은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의 산하 조직인 한국 글루텐 프리 인증사업단이 운영하는 제도로 식품 내 글루텐이 1kg 당 20mg 이하인 식품에 대해 인증발급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6개 업체28개 제품이 KGFC인증을 발급 받았다.지난해 6월 농림축산심품부는 '분질미(가루쌀)를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가루쌀 생산을 확대해 수입 밀 의존도를 낮춰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쌀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겠다 밝혔다.아울러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가루쌀 수요처 확보 문제에 대해 △(가칭)쌀가루 산업 발전협의체 △글로벌 글루텐프리 시장 겨냥 △학교공공기관 등 대량소비처 확보 △해외수출 지원 등을 대안으로 밝혔다. 그러나 글루텐프리 인증이 없는 가루쌀 제품은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위성곤 의원은 글루텐프리 인증 없이 글로벌 글루텐프리 시장을 겨냥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지적했다.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출시된 제품 중 2개 제품에 대해 '한국글르텐프리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라 밝혔다.
2023/10/25
위탁운영 식당 지역농산물 우선 구입한다는 특수계약 명시된 곳 전무

정부청사 구내식당 상당수 지역농산물 구매 안 해

지난해 정부청사 구내식당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정부청사 구내식당 지역농산물 사용현황'에 따르면, 정부청사 전체 17개 구내식당(위탁) 중 5개 식당만 지역 내 농산물 구매비중이 5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농산물 직거래법')'에 따르면 정부청사는 해당 지역의 농산물을 우선구매하고 구매실적을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청사는 세종청사와 대전청사로 구분된다.정부청사 구내식당 중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가장 저조한 식당은 '정부대전청사 양식당'으로 농산물 총 구매금액 1억 5420만원 중 지역 내 농산물 구매금액은 3300만원(21.3%)만원에 불과했다. 반면 냉동식품 등 가공식품은 2억1800만원으로 농산물보다 많았다.세종청사에서는 9동이 27%로 구매실적이 낮았고, 농산물 구매실적을 취합하는 농림부가 속한 세종청사 5동 역시 지역 내 농산물 구매 비중은 33%로 저조했다.심지어 정부청사 위탁운영 식당 중 위탁 계약시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입한다는 특수 계약이 한 곳도 명시돼있지 않았다. 농림부는 매년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에 '위탁식당 운영 시 지역농산물 우선 구입한다는 특수계약조건 부여'를 요청하고 있다.안호영 의원은 정부청사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조사는 2020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청사 구내식당에서는 '농산물 직거래법'을 외면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정부청사의 경우 별도의 평가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지역 농산물 구매 참여가 저조한 것이라며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청사부터 지역농산물 수요확대 정책 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4
김승남 의원 "정부 융자지원 드론 84.5% 중국산 드론"

중국산이 점령한 농업용 드론 시장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세계 최대 드론제조업체 DJI를 비롯한 중국산 드론을 다수 수입해 개조해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중국산 드론을 사용했을 때, 국가 안보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과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이 중국산 드론에 대한 규제를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주요 농업임업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드론 10대 중 8대가 중국산 드론인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승남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 농촌진흥청 등의 드론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8개 농업임업 공공기관이 보유한 드론 482대 중 81.3%인 392대가 중국 기업이 제조한 드론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 8개 기관은 중국산 드론을 구입하기 위해 총 29억2806만 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한국마사회와 한국수목정원관리원, 산림복지진흥원이 보유한 드론은 단 1대도 빠짐없이 100% 중국산 드론을 사용하고 있었고, 농어촌공사는 보유한 드론 62대 중 87.1%인 54대, 산림청은 보유한 드론 339대 중 84.7%인 287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보유한 드론 4대 중 75%인 3대가 중국산 드론이었다.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구조 개선과 농업 생산성 향상, 농기계 구입 비용 경감을 위해서 전국 농가들에게 연리 2.0%의 저리로 농업용 드론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농업용 드론 융자 지원액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92억2422만원 가운데 84.5%인 77억9259만원이 중국산 농업용 드론 구입비로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최근 중국산 농업용 드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중국산 농업용 드론 구입 자금에 대한 융자 건수도 2019년 50건에서 2020년 78건, 2021년 123건, 2022년 191건 등 총 502건으로 중국산 농업용 드론에 대한 융자지원은 매년 큰폭으로 증가했지만, 국산 드론에 대한 융자 건수는 연간 30건이 채 되지 않았다.또 8개 농업임업 공공기관이 보유한 국산 드론 77대 중에는 껍데기만 국산일 뿐, 실제 부품은 중국 등 해외에서 전량 수입하여 국내에서 조립만 한 드론이 8대(10.5%)나 있었고, 부품 국산화율이 50% 미만인 드론도 43대로 56.6%에 달했다.정부 융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국산 농업용 드론 90개 가운데 8개(8.9%)는 국산 부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드론이었고, 31개(34.4%)는 부품 국산화율이 50% 미만이었고, 50% 이상 80% 미만인 드론도 28개로 31.1%를 차지했으나, 모든 부품을 국산 부품으로 사용한 국산 드론은 단 1개도 없었다.김승남 의원은 최근 농업용 드론은 드론을 이용해 벼를 심는 드론직파를 비롯해 항공방제, 공익형직불금 수령 농가 부정수급 방지, 산림재해 방지를 위한 각종 감시 활동, 산불진화 활동,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농업용 드론 시장은 사실상 중국산 드론에게 점령을 당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김승남 의원은 국산 농업용 드론이 농업과 임업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10/23
최춘식 의원 "6억 5800만원 상당의 손실 발생"

aT, 8억원 들인 쌀 포장재 대북 지원 무산되자 헐값 매각

문재인정권 당시 aT가 대북 식량지원 위해 8억원을 들여 쌀 포장재를 제작했지만, 대북 지원 이 무산되자 5200만원에 헐값 매각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춘식 의원은 문재인정권 시기인 2019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대북 식량지원을 추진하면서 8억3300만원을 들여 식량지원용 포장재를 제작했으나, 이후 대북 지원이 무산되면서 포장재들을 5200만원에 매각했다는 사실을 밝혔다.2019년 6월 통일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에 국내산 쌀 5만톤을 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때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쌀을 담을 포장재를 제작공급하고, 쌀을 가공공장에서 인수해 해상운송으로 북측 항구까지 전달하는 업무를 맡기로 계획됐다. 그러나 당시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문제 삼아 쌀 수령을 거부하면서 대북 쌀 지원 계획은 무산됐다.최춘식 의원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 공사는 총 8억3300만원을 들여 외포장재 1만7000매(1억2300만원), 내포장재 128만7500매(7억1000만원)를 제작했다.대북 지원이 무산된 이후 공사는 외포장재를 세계식량계획 식량지원을 하면서 전량 활용했으나, 내포장재는 재활용업체에 5200만원에 매각했다. 7억1000만원에 제작한 내포장재를 5,200만원에 처분하면서 결과적으로 6억5800만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이는 문재인정권 당시 통일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대북 식량지원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자초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으로 재직한 이병호 전 사장(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취임 초부터 대북 지원 추진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2019년 6월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 발표 이후 공사는 '대북 식량지원 상황실'까지 구성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최춘식 의원은 문재인정권이 무리하게 대북 식량지원을 추진해서 북한에 무시당하고 국민 혈세만 낭비했다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과거의 실책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 같은 실책을 반복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2023/10/19
공공의료 비중 기관수 5.2%, 병상수 8.8%, 의사인력 10.2% 불과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 OECD 국가 꼴찌"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이 OECD 국가 중 꼴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19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공공의료 비중 추이'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체 의료기관 대비 기관수 기준 5.2%, 병상수 기준 8.8%, 의사인력 기준 10.2% 수준에 머물고 있어 OECD 국가 중 꼴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남 의원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2013년 전체 의료기관 대비 기관수 기준 5.7%, 병상수 기준 9.5%, 의사인력 기준 11.4%였던 것에서 계속 후퇴해 왔다는 데 문제가 크다고 지적하고, 2021년 기준 OECD 국가의 공공의료 비중 평균은 기관수 기준 55.1%, 병상수 기준 72.0%와 비교조차 할 수 없다고 밝혔다.OECD 주요국의 공공의료 비중(OECD Health Statistics, 2021)에 따르면, 기관수 기준 영국 100%, 캐나다 99.0%, 프랑스 45.0%, 미국 23.9%, 일본 22.8% 등이며, 병상수 기준 영국 100%, 캐나다 99.4%, 프랑스 61.5%, 일본 27.6%, 미국 21.3%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남 의원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OECD 국가 중 꼴찌이며, 민간보험에 의존하는 미국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라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보건의료정책을 집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태부족해, 민간의료기관의 협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이어 공공병원이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대비 약 5%에 불과했지만, 코로나19 대응 초기부터 입원치료에 가장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왔다고 말했다.국립중앙의료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국의 41개 지역 거점공공병원 중 97.6%인 40개 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운영됐으며, 2021년 말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환자 급증으로 민간병상 동원 행정명령이 시행됐는데, 지난해 3월 기준 공공병원의 감염병전담병원 비중은 27.2%에 불과했지만, 확보병상수 비중은 41.8%로 공공병원의 헌신이 더욱 큰 것으로 분석됐다.남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외치고 있다면, 직접적인 집행수단인 공공의료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면서 공공의료 확충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비대응하는 한편,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성질환 및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고, 지역간계층간 심화되어온 건강 불평등을 해소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첩경인 만큼 공공의료 비중을 병상수 기준 현행 8.8%에서 적어도 20~30% 수준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70개 중진료권 중 공공병원이 전혀 없는 중진료권은 익산시, 안양시 및 울산 동북 등 3곳이며, 응급진료 및 감염병 대응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주요 공공병원이 부족한 지역은 제천권, 논산권, 여수권, 경주권 등이 있다.2020년에 발표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에 따라, 대전, 서부산, 경남진주 등 지역거점공공병원 3개소 신축은 예타면제가 확정됐고, 이전․신축 6개소(삼척영월의정부의료원, 거창통영상주적십자병원) 중 5개소가 예타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중 삼척의료원은 총사업비 500억 미만으로 현재 BTL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다.그러나 남인순 의원은 광주의료원은 타당성재조사 문턱을 넘기 위해 병상수를 35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축소 조정해 KDI에서 검토 중인데, 300병상으로는 중환자 진료능력도 부족하고 경영시너지 효과도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울산의료원은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타당성재조사 결과 B/C 0.65로 통과하지 못해 사업을 재기획 중에 있으며, 영월은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다고 지적했다.남 의원은 지방의료원은 인구가 적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서 지역의 취약계층 및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지방의료원은 경제성분석에서 B/C 1이상을 충족하기 어려운 구조이고, 편익추정 시 사업 미시행 대비 증분되는 편익만을 반영하게 되어 있어서, 이전․신축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에 더욱 더 불리한 실정이라면서 공공병원이 없는 곳에 공공병원을 적극적으로 확충해야 하며, 필요시 국무회의 의결로 타당성조사를 면제할 필요가 있고, 기재부와 KDI의 경제성 위주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남인순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와 관련 국립중앙의료원은 명실상부하게 국가중앙병원으로 확대하고,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지원기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면서 국립대병원에서는 공공부원장제도를 도입한 상황으로, 국립중앙의료원도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위상에 맞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공공의료지원센터'를 '공공의료본부'로 확대․개편하여 공공보건의료를 총괄하는 조직의 위상을 갖추고 지원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3/10/19
김승남 "농식품부·aT, 중소 식품제조사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확대해야"

국내 식품제조회사 중 스마트공장 도입은 고작 2.3%

최근 정부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과 중소제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지난 해 기준 스마트공장 3만개 시대를 여는 등 스마트 제조 강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나라 식품제조기업 중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은 2.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승남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제출한 국내 식품제조기업 스마트공장 도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식품제조기업 7만3915개 중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은 1695개로 2.3%에 불과했다.특히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식품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률은 33.6%로 1072개 기업 중 360개 기업이 스마트공장을 도입했으나, 10인 이상 49인 이하 식품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률은 14.3%로 5494개 기업 중 785개만 도입했고, 10인 미만 식품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률은 약 0.8%로 6만7349개 기업 중 550개에 불과했다.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 지원사업 예산은 연간 100억원 수준으로 상위 사업인 식품외식종합자금사업 예산 1446억원 중 6.0%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부실한 사업 관리로 인해 2015년 이후 정부가 편성한 예산 811억6500만원 가운데 49.2%인 399억3100만 원밖에 집행하지 않았다.또 2015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서 자금을 지원받은 44개 식품제조기업 가운데 식품 제조 과정에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분석 기술,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하는 정보화시설을 설치한 기업은 전무했고, 로봇 등을 활용한 자동화시설을 설치한 기업도 22.7%인 10개에 불과했다.한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삼성전자와 포스코, 현대차 등은 중소기업과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을 통해 국내 중소 식품제조기업이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으나, 국내 식품제조 대기업은 주로 생산시설이나 골목상권, 중고등학교 급식 및 군납 확장 자제 등에 주력할 뿐, 중소 식품제조기업과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김승남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500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도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식품제조기업과 10인 미만 기업이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경우 생산성과 품질 향상, 원가 감소 등의 성과가 크게 나타났다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중소 식품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과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식품산업진흥법 개정과 예산 확대를 하는 한편, 식품제조 대기업들이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에 동참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10/19
해외농업전문가 다양한 채용 이뤄져야

서삼석 "KOPIA 센터장 95% 퇴직 관료"

서삼석 국회의원은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KOPIA) 센터 소장 파견 인원의 대다수가 퇴직관료 출신으로 제식구 챙기기가 만연해있다 며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채용과정의 전문성과 역량 검증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법 제23조 1항 등에 따라 협력대상국에 대한 농업기술지원과 농업자원의 공동개발을 위해 개발 컨설팅 유형의 ODA 사업인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KOPIA) 을 수행중에 있다. 현재 KOPIA 센터는 총 23 개국에 위치해 있으며, 파견국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 등에 분포돼있다.KOPIA 센터 소장의 자격은 농업 관련 분야에서 7 년 이상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농업 분야에서 3 년 이상 종사한자, KOPIA 소장 근무 4 년 미만인 자로 제한하고 있다.서삼석 의원실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이 중 23 년도 말 사업 종료를 앞두고 있는 미얀마센터를 제외한 22 개 센터에 센터장이 근무하고 있다. 그중 21 개소의 센터장이 퇴직한 농식품부‧농촌진흥청, 시‧군 농업기술센터 출신이다. 구성으로 보면 농촌진흥청 출신이 17 명 (77%) 으로 가장 많았고, 농식품부와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출신이 각 2 명씩인 것으로 나타났다.서삼석 의원은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통한 대한민국 국격 상승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 이라며, 전직 관료 외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농업전문가의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용절차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
2023/10/19
"부당청구 감시시스템 강화해야"

5년간 건강검진 기관 부당청구 263억원, 징수율 43.1%

최근 5년간 건강검진기관이 부당청구한 건강검진비가 263억원836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건강검진 부당청구 감시시스템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다.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당청구 유형별 현황을 보면 청구관련이 가장 많았고 사무장병원, 절차위반, 인력관련 순이다. 유형별 환수결정금액은 사무장병원이 171억7399만원, 절차위반이 46억6769만원, 청구관련이 28억4250만원으로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부당청구가 가장 많았다.부당청구액 중,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 금액은 113억 6,015만원으로 징수율은 43.1%에 그쳐 절반도 징수하지 못했는데 이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부터 제대로 된 환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같은 기간 건강검진비 부당청구로 적발된 건강검진 기관은 총 9,374개로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1540개, 2019년 1313개, 2020년 827개, 2021년 2396개, 2022년 2423개, 2023년 6월 875개로 확인됐다.최근 건강검진비 부당청구 적발기관이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건강검진 착오 청구와 공단의 검진기관 집중점검 확대 실시에 따른 것이었다.이에 강기윤 의원은 국가건강검진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도입된 제도인데, 이를 악용하는 일부 의료기관의 행태로 오히려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부당청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부당검진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적발 후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환수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업무공조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최근 5년간 적발된 건강검진 대리검진은 총 3933건으로 2018년 5건, 2019년 64건, 2020년 144건, 2021년 892건으로 증가추이를 보이다가 2022년 1건뿐이었던 대리검진이 올해 상반기에만 2827건 적발됐다.유형별로는 의사 아닌 자가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가 2616건(66.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의사 아닌 자가 검진결과를 판정한 경우가 1248건(31.7%) 순이었다.이에 강 의원은 대리진단대리검사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범죄로 이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건강검진지관의 대리진료검사판정에 대해 엄격한 처벌기준과 대응책을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3/10/18
뇌사기증자 수 및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자 수 모두 감소… "기증자 범위 확대해야"

최근 5년간 장기기증희망등록자 약 39만명, 뇌사기증자 8명 불과

최근 5년간 신규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자가 총 38만 6577명에 달하지만, 실제 뇌사기증자로 이어진 경우는 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도별 평균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자 수는 7만 7315명인데 반해 이중 실제 뇌사기증자로 이어지는 경우는 평균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 후 취소자는 평균 1572명, 사망자는 63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같은 기간 연도별 뇌사기증자 수는 연도별 평균 약 445명이었다. 그러나 이중 본인이 생전에 기증희망등록한 경우는 약 29명으로 6.6%에 불과했으며, 가족 등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가 약 416명으로 93.4%에 달했다.이는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을 해도 실제 기증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현저히 낮고, 실제 기증자 중에서는 기증희망등록을 통한 본인 의지보다 보호자가 기증을 결정한 비율이 월등히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한편 코로나19 유행이 뇌사기증자 수와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자 수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뇌사기증자 수는 전년도 대비 7.5%가 감소했으며, 2022년에도 8.4%가 감소했다.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구득기관 의료진의 의료기관 방문 및 보호자 면담 제한으로 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자의 경우도 2022년 전년도 대비 21.9%가 감소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으로 대면 행사 및 캠페인 등의 홍보가 제한적으로 이뤄진 영향으로 해석된다.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3시간에 1명이 장기기증만을 기다리다가 사망하고 있을 정도로, 점점 환자들에게 장기이식은 '기적'이나 다름없는 일이 되고 있다며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을 하는 국민의 존엄한 결정을 존중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뇌사로만 한정하는 기증자의 범위를 혈액순환과 호흡기능이 종국적으로 정지된 순환정지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및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0/18
돼지등급 1+ 등급 ~2 등급간 가격차이 100 원 안팎

"축평원 존재 이유는 등급 판정 아닌 품질 향상"

돼지 등급 판정 결과가 여전히 소비시장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돼지 등급별 가격 차이는 점점 줄어들었다.2013년 1+등급과 1등급 가격 차이는 1kg당 342원이었으나 2022년 61원으로 차이가 좁혀졌다. 2022년 기준 1+~2등급간 가격차이는 100원 안팎으로 평균 가격은 5940원이다. 그러나 등외 등급은 3126원으로 2800원 가량 차이가 발생했다.결국 생산자 입장에서 등외 등급만 피하면 큰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때문에 생산자는 등외 등급을 피하려고 노력할 뿐 더 좋은 고기를 생산할 동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최고 등급 판정 증가율을 보면 소는 14.5% 증가한 반면 돼지는 5.9% 증가에 그쳤다.현행법상 소와 돼지 등급 판정은 의무이지만 등급 표시는 소에만 해당한다. 이러한 이유로 돼지등급제 실효성에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며 등급 판정 수수료가 축평원 수입 충당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2022년 축평원이 징수한 등급 판정 총 수수료는 115억 5천만원에 달한다. 그 중 돼지가 74억 2천만원으로 축평원 수입의 62.4%를 차지했다.서삼석 의원은 지난 2018년, 2020년에 돼지등급제 실효성을 지적했으나 노력하겠다는 답변뿐 개선된 점이 전혀 없었다며 축평원의 역할은 등급판정이 아닌 품질향상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0/18
최춘식 의원 "다시 환수한 사업비 12억원에 육박"

농촌진흥청 R&D 사업 부정 행위 35건 적발

최근 6년간(2017~2022년)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원의 연구 부정 행위로 인한 적발 건수가 총 35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농진청이 부정 행위자로부터 환수한 연구비는 11억 9100만원에 달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농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총 35건의 연구 부정 행위가 적발됐으며 행위 유형별로는 △결과 불량(11건) △용도 이외 사용(17건) △연구 부정(5건) △그 외 협약위반(2건)으로 나타났다.현행 농촌진흥법 제8조는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 참여자가 연구 부정 행위를 한 경우 5~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진청이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를 제한하고, 이미 출연한 사업비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최춘식 의원은 연구개발사업비가 눈먼돈, 쌈짓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농진청이 예산 집행과 사업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10/18
농촌진흥청 소관 전체 사업 약 68억원 '칼질'

예산 전액 삭감하고 청년농 3만명 육성?

정부가 '청년농 3만명 육성'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청년들은 농촌을 떠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청년농 정착'예산은 모든 사업이 전액 삭감돼청년농 이탈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예산안에는 올해 진행해왔던 농촌진흥청 소관 '청년농 정착' 예산 67억 5700만원이 삭감됐다.삭감된 사업은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30억 6000만원), '농업인학습단체교육운영지원(19억 4700만원), 청년농업인경영진단분석컨설팅(4억 5000만원), '청년농업인협업모델시범구축(13억)이다.'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은 지난해 국무조정실 청년정책 과제평가에서 일자리 분야 'S등급'을 받았을 뿐 아니라 사업 참여 청년농의 소득(매출)이 39%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청년농업인협업모델시범구축' 사업의 내역사업인 '청년농업인 협업기반 조성'은 일자리 분야 A등급을 받았으며, '청년농업인 창농활성화'는 정부혁신 최우수상을 받는 등 성과도 좋았다.이는 정부가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해당사업은 올해 551억 600만원에서 내년 예산안에는 943억 2400만원(71.2%)이 증액 반영됐다. 사업 첫 해인 2018년부터 올해까지 1만2600명을 선정했지만, 329명(2.6%)은 벌써 이탈했고, 2018년의 경우 1600명 중 97명(6.1%)이 이탈했다. 사유를 보면 기타(156건, 47.4%)가 많아 이탈 사유가 제대로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신정훈 의원은 정부가 청년농의 신규 유입을 계속 늘려도 기존 청년들이 떠나버리면 예산만 들어가고 정착 효과는 없다. 성과도 좋은 사업들이 윤석열 정부의 마구잡이 예산 삭감 기조로 인해 희생양이 되고 있다. 청년농 정책이 실패한다면 지방은 더 살기 힘들어질 것이다. 정부 정책사업으로 유입된 청년농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삭감된 사업의 원상복구나 신규 사업 반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3/10/18
배추가 35%로 폐기량 최다, 무 28%, 양파 26%, 마늘 8% 순

aT, 비축농산물 5년 간 123억 폐기

최근 5년간 aT가 폐기한 비축농산물이 123억원에 이르러 농산물 수급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비축농산물 폐기현황'을 보면 지난 5년간 6만 3283톤의 농산물이 폐기됐고, 비용은 122억5800만원으로 확인됐다.폐기현황을 보면, '19년에는 1만 4660톤(25억원), '20년에는 9629톤 (18억원), '21년 1만 6301톤 (35억원), '22년 1만 3273톤 (26억원), '23.9월 기준 9420톤(19억원)이었다.품목별로는 배추가 2만 2385톤(35.4%)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 1만 7977톤(28.4%), 양파 1만 6691톤(26.4%), 마늘 5215톤(8.2%) 등이 순이었다.안호영 의원은 연간 약 25억원 상당의 비축농산물이 폐기되고 있지만, aT 수급조절위원회 회의는 연간 두세번에 걸쳐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안 의원은 농산물의 경우 기후변화와 작물 작황에 따라 변동 폭이 큰 만큼 수급조절 심의 회의를 자주 개최해수급변동성을 정확하게 예측해 농산물 폐기비용을 제로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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