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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세계 최대 드론제조업체 DJI를 비롯한 중국산 드론을 다수 수입해 개조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중국산 드론을 사용했을 때, 국가 안보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과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이 중국산 드론에 대한 규제를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주요 농업·임업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드론 10대 중 8대가 중국산 드론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승남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 농촌진흥청 등의 드론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8개 농업·임업 공공기관이 보유한 드론 482대 중 81.3%인 392대가 중국 기업이 제조한 드론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 8개 기관은 중국산 드론을 구입하기 위해 총 29억2806만 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국마사회와 한국수목정원관리원, 산림복지진흥원이 보유한 드론은 단 1대도 빠짐없이 100% 중국산 드론을 사용하고 있었고, 농어촌공사는 보유한 드론 62대 중 87.1%인 54대, 산림청은 보유한 드론 339대 중 84.7%인 287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보유한 드론 4대 중 75%인 3대가 중국산 드론이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구조 개선과 농업 생산성 향상, 농기계 구입 비용 경감을 위해서 전국 농가들에게 연리 2.0%의 저리로 농업용 드론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농업용 드론 융자 지원액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92억2422만원 가운데 84.5%인 77억9259만원이 중국산 농업용 드론 구입비로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중국산 농업용 드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중국산 농업용 드론 구입 자금에 대한 융자 건수도 2019년 50건에서 2020년 78건, 2021년 123건, 2022년 191건 등 총 502건으로 중국산 농업용 드론에 대한 융자지원은 매년 큰폭으로 증가했지만, 국산 드론에 대한 융자 건수는 연간 30건이 채 되지 않았다.

또 8개 농업·임업 공공기관이 보유한 국산 드론 77대 중에는 껍데기만 국산일 뿐, 실제 부품은 중국 등 해외에서 전량 수입하여 국내에서 조립만 한 드론이 8대(10.5%)나 있었고, 부품 국산화율이 50% 미만인 드론도 43대로 56.6%에 달했다.

정부 융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국산 농업용 드론 90개 가운데 8개(8.9%)는 국산 부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드론이었고, 31개(34.4%)는 부품 국산화율이 50% 미만이었고, 50% 이상 80% 미만인 드론도 28개로 31.1%를 차지했으나, 모든 부품을 국산 부품으로 사용한 국산 드론은 단 1개도 없었다.

김승남 의원은 "최근 농업용 드론은 드론을 이용해 벼를 심는 드론직파를 비롯해 항공방제, 공익형직불금 수령 농가 부정수급 방지, 산림재해 방지를 위한 각종 감시 활동, 산불진화 활동,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농업용 드론 시장은 사실상 중국산 드론에게 점령을 당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승남 의원은 "국산 농업용 드론이 농업과 임업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