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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 민국'  비전을 제시하며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맨 오른쪽)

2025년은 보건복지부가 '더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와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개혁'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핵심 정책들을 추진하며 복지국가 전환의 기틀을 다진 한 해였다. 이 같은 기조는 2026년도 총 137조4949억원으로 확정된 보건복지부 예산에 그대로 반영되어, 취약계층 보호와 지역 공공 의료 인프라 확충에 대규모 투자가 집중될 전망이다

2025년 보건복지 분야의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사회적 약자 보호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시스템의 고도화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저소득층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 폭인 6.42% 인상하고,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완화(기준 중위소득 30%→32%)하여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했다.

또한 의료개혁 기반을 마련한 해였다.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진료지원간호사(PA) 시범사업' 제도화를 통해 시급한 필수 의료 인력 확보에 나섰다.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병원의 기능 정립 및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의료 전달체계 개편의 초석을 다졌다.
간병, 가족 돌봄 청년, 고립·은둔 청년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맞춤형 돌봄 안전망 구축을 시작하고, AI 기반의 복지 위기 알림 및 초기 상담 시스템(AI 상담 채널 150개 확대)을 본격 가동하며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촘촘히 했다.

지역·필수·공공 의료 집중 투자

2026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2025년 예산(125조4909억원) 대비 9.6% 증가한 137조 4949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8.1%)을 상회하는 규모로, 보건복지 분야가 인구 구조 변화와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국가 최우선 과제임을 시사한다. 특히 지역·필수·공공 의료(지·필·공) 강화 집중 투자정부가 핵심과제로 추진하는 지역, 필수, 공공 의료 강화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의료 공백 해소와 지역 간 의료 격차 완화를 목표로, 지방 거점 병원 지원부터 중증 외상, 소아·분만 등 필수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특히 눈에 띄는 증액 사업은 지역거점병원 경영회복 지원이 170억 원이 증액되어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의 역량 확대에 사용된다. 이는 지역 거점 병원의 재정 안정과 필수 의료 기능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증외상 거점센터에 45억원 증액을 통해 헬기 계류장 설치·운영 지원 등 중증외상 환자의 최종 치료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또한 소아·분만 필수 의료체계 구축에 18억원 증액으로 10년 이상 경과된 분만 산부인과의 시설·장비 지원(12개소)을 확대해 분만 인프라 붕괴를 막고 안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할 게획이다.

진료지원 간호사 지원에 6억2000만원을 추가 투입해 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인력) 간호사의 책임보험료 7000명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인력 양성 및 지원을 강화한다. 공공어린이 재활 지원에 12억원을 증액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 운영 지원을 확충, 의료 접근성이 낮은 어린이 재활 환자에 대한 공공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예산 증액은 지방의료원 등의 경영 악화와 필수 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이 거주지에서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복지 및 돌봄 안전망 확대국민의 기본 생활 안전망은 더욱 두텁게, 초고령사회 대비는 더욱 강화된다. 지자체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을 전 지자체로 확대하고 시스템 구축에 투자하여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 실현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단가를 10% 인상(+62억5000만원)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증개축 지원 등을 통해 돌봄 접근성을 높인다. 자살 예방센터 인력 확충 및 고위험군 정보 연계 지원(+28억원)을 통해 국민 정신 건강 안전망을 강화한다.

2026년 보건복지 분야는 '지역 완결형 의료 전달체계 구축'과 'AI 기반 복지·돌봄 혁신'을 통해 구조적 혁신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방 의료기관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실질적인 의료 공백 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인력 확보 방안이 중요해진다. 또한, 급증하는 복지 수요에 맞춰 AI 및 ICT 활용을 촉진하여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바이오헬스 R&D 투자를 확대(R&D 예산 1조원 이상)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위생법' 등 6개 법률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중 식품위생법 등 6개 개정안이 지난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한 음식점 인증제도 중 모범업소 지정제도('96.9. 도입)를 30년 만에 폐지하고 위생등급제('17.5. 도입)로 통합해 운영한다. 유사한 인증제도가 일원화됨에 따라 소비자의 혼란은 줄고 인증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시각·청각장애인이 화장품 기재사항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나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소비자가 피해 없이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을 검사하고 위해성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수입을 차단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화장품 안전과 품질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했다.

국내 의료기기의 국제적 위상을 널리 알리고, 미래 성장동력인 의료기기의 중요성을 업계 및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매년 5월 29일을 '의료기기의 날'로 지정했다. 아울러 의료기기나 체외진단의료기기 영업자가 과징금을 체납했을 때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등 재산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미수납 과징금의 수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도 개정됐다. 마약류 중독자가 사회복귀 후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존 사회재활사업에 사회복귀 후 일상생활 회복을 위한 지원도 추가했다. 그리고 재범 위험이 큰 마약류 중독자를 지속해서 보호·관리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정보를 연계하는 '마약류 중독자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했다.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됐다. 현재 종이로 발급하는 식품‧의약품 등의 시험검사성적서를 전자문서로도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검사의뢰자는 위‧변조 방지 등 보안이 강화된 전자 시험검사성적서를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으며, 식약처는 종이 시험검사성적서 발급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