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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병' 발병률 높지만 안전관리 기준 미흡
강선우 의원, '식품위생법' 개정안 대표발의 /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은 5세 이하 아이들에게 발병률이 높지만 예방 위한 안전관리 기준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법 개정안을 통해 햄버거 패티 품질검사 의무화와 위생관리 규정 위반 시 과태료 기준이 상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은 28일 햄… - 2020/07/29
"보건의료인들의 DUR점검, 실효성 확보"
전혜숙 의원, ‘약 바르게 먹기 법’ 대표발의 /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갑)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1건 등 약 바르게 먹기 법을 대표 발의했다.전혜숙 의원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3건은 각각 △의료기관 등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 지분을 보유할 경우, 해당 도매…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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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처방전 장사에 비대면 진료 악용 사례 드러나
김성주 의원,“한시적 비대면 진료 악용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촉구… / 의료기관이 어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은 후 전화 진료만을 통해 전문의약품을 반복 처방한 사례가 드러나 환자 안전 보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국회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의원(전주시병, 재선)에 따르면, 최근 서울 소재 A피부과의원은 어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 -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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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개인정보 보호 위한 ‘감염병예방법’ 대표발의
이동동선 등 공개 시 정보삭제 조항 신설 등 / 감염병 확산과 관계없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하고, 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정보의 삭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은 6일 이와 같은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법령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 의무는 보…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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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공공의료인력 양성 위한 국립공공의대법안 발의
산부인과, 응급, 외상 등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 / 의료서비스의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필수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국립공공의대 설립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지역과 국가의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갈 사명… - 2020/07/01
전혜숙 의원, '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출
감염병 극복 및 국민 건강 보호 3법도 발의 /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이지난18일 '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은 어린이 건강 보호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토록 하는 기본법 성격의 제정법이다… -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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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간사 선임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제21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위원으로 선임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간사 위원으로 김성주 의원을 선임했다.김성주 의원은 모두가 누리는 나라, 문재인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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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위원장 한정애 의원 선출…민주 15·미래통합 7·비교섭 2명 등 / 21대 국회의 보건복지위원회 구성이 일단 완료됐다.국회는 15일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국민의당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을 통해 법제사법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 외교통일위원장, 국방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을 선출했다.보건복지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 2020/06/16
강선우 의원, ‘사전 예방과 방역에 초점 맞춘 질병예방관리청 필요’
’질병예방관리청 왜 필요한가?‘ 국회 토론회 개최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갑)은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예방의학회, 한국역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감염학회, 한국보건행정학회, 대한보견협회와 함께 질병예방관리청 왜 필요한가?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감신 교수(경북대학교/대한예방의… - 2020/06/12
공적마스크 면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코로나19로 인해 약국에서 판매하는 공적마스크에 대한 부가세 및 소득세 면세를 주요 내용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자 전국 2만2400여 약국이 공적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다며 약국은 정부의 마스크 5부제 시행으로 인한 초기… - 2020/04/28
인재근 의원, ‘마스크 확보법안’ 대표발의
"국가 비상상황시 원활한 공급·사용 가능토록 법적 제도 마련 해야" /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12일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 발생 시 마스크, 손소독제와 같은 의약외품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마스크 확보법안(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감염병의 대유행… -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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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공적 마스크 판매 개선해야’
“마스크 공급 상황 나아졌다지만, 아직 현장의 문제 많다” 언급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 의원이 10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마스크 5부제 등 공적 마스크 판매 대책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맹성규 의원은 이날 오전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마스크 5부제 시행 후에도 여전히 시민들이 약국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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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진단검사 많아 확진자수가 많다는 주장은 궤변”
김승희 의원(미래통합당)은 3월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와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부실대응과 태도를 지적했다.김승희 의원은 특히 지난 3월 8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국에 환자 수가 많은 것은 월등한 진단검사 역량과 철저한 역학조사 등 방역 역량의 우수성을 증명한… -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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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공공의료 비중 20%로 확충해야
감염병 대응 등 국가․지자체 보건의료정책 실행 직접적 수단 부족 /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도 추경예산안을 상정했다.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안에는 호남권에 이어 충청권과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2곳 설… -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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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이 2월 27일 법률소비자연맹이 평가하는 제20대 국회 4개년 종합평가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전국 27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법률소비자연맹은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 표결 참여 △법안 대표발의 성적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등 12개 객관적… -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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