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2018년 제5회 대한민국나눔봉사대상 수상
국회의원 연구단체 지구촌보건복지포럼 대표의원 활동 등 높이 평가 /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 보건복지위원회)이 16일 오후 2시 사단법인 한국언론인연합회가 주최하고 선정하는 ‘2018년 제5회 대한민국나눔봉사대상, 복지정책 부문 우수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나눔봉사대상은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헌신한 타의 귀감이 되는 숨은 공로자를 발굴해… - 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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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의료인과 의료협력위한 교류체계 강화
최도자의원, 외국인 환자 유치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외국 보건의료인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료협력을 위한 교류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정부… - 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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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콜릿·사탕 등 계산대 진열 금지 추진
장난감 등 구성 품목 식품용기에 표시하도록 / 초콜릿 등과 같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계산대 진열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성일종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 초콜릿과 사탕 등 고열량… -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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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제한 제외대상 '소득 및 재산'으로 선정
김승희 의원,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건강보험급여의 제한 대상에서 빈곤노인을 제외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공 정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기준에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 또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소득… -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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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인력 미충족시 의료기관 인증 취소
권은희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권은희 의원은 의료기관의 근무인력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권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기관에서 두어야 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 2018/04/27
유사 중환자실 설치 및 운영 금지 추진
천정배의원 대표발의, 시설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 천정배 의원은 의료기관의 시설명칭을 명확히 하고 유사 중환자실의 설치 및 운영하는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화재로 190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세종병원에는 자가 호흡이 불가능한 중환자가 있었지만 유사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 - 2018/04/25
의료기기 이물발견 보고 의무화 추진
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식약처 이물혼입 원인 등 조사토록 / 의료기기에서 이물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식약처장에 보고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박인숙 의원은 지난해 이대목동병원 영아 사망사건과 같이 최근 주사기·수액세트에서 벌레 등 ‘이물’ 혼입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사회적 문제… -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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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목포대 의대 설립 필요성·의미 토론회 개최
27일, 지역민 건강권 침해 심각성 및 의료취약 현실 고찰 /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윤소하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오는 28일 오후 2시 국립목포대학교에서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 필요성과 의미를 논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목포대학 의과대학 설립의 필요성과 의미라는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는 수도권과 지역의 의료질, 의료서비스 격차로 발생하는 지역시민들의 건… -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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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희귀질환 환우 위한 정서치유 세미나 개최
19일 국회의원회관, “심리·사회적 지지 제공해 환우가족 삶의 질 향상해야… /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 송파갑)이 오는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장기간의 투병생활로 고통 받는 희귀·난치성질환 환우와 가족들의 정신건강 케어를 위한 정서치유 세미나를 개최한다.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투병… - 201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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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연명의료결정법 정책토론회 주최
시행 한달 맞아, 제도정착 위한 향후 과제 점검 /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 서울송파갑)과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한달, 제도정착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는’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지난 2015년 3월 2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호스피스·완화의료 국민본부… - 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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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의료기관내 괴롭힘 방지법 발의
“비인권적 폭력, 철저히 책임 물어야” /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13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 내 괴롭힘의 행위 정의를 구체화 △괴롭힘 발생에 따른 의료기관장 및 개설자의 조치 사항을 규정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의무화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괴롭힘… -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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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의료기관 10미터 이내 금연구역 법제화 추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의료기관 등의 시설로부터 1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박인숙 의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학교, 청소년시설 및 의료기관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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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비 법안 추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 /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8일 밀양 세종병원과 같은 화재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치 의무와 관련, 대부분의 중소병원은 스프링클러 설비, 제연설비 설치… - 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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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의료질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윤소하 의원, 밀양 세종병원 사태로 드러난 중소병원 민낯 확인 / 중소병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정춘숙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중소병원 의료서비스 질,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하의 토론회를 개최된다.이번 토론회… - 2018/03/04
전혜숙 의원 발의, 저출산·고령화 대책 3개 법률안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서울 광진갑)이 저출산·고령화 대책 차원에서 대표발의 기초연금법·아동복지법·노인장기요양법 개정안 3건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월 28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된 법안들을 살펴보면… - 2018/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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