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 대표 종합전문지-보건신문

Home > 기사모음 > 국회 보건복지위 소식

서영석 의원 "고액·상습 체납 징수 사각지대 해소로 건보재정 누수 막아야"

건보료 1천만 원 초과 고액체납, 3년 반 새 2배 이상 급증… 전체 체납액 25%

건강보험료 고액 체납액이 짧은 기간 동안 급증하며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 세대의 전체 체납액은 2022년 말 1조5401억원에서 올해 7월 1조5458억원으로 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1천만 원 초과 고액 체납액은 같은 기간 1968억원에서 4093억원으로 108.0% 급증했다.이에 따라 전체 체납액에서 1천만 원 초과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12.8%에서 26.5%로 13.7%p 상승하며 전체 체납액의 4분의 1을 넘어섰다. 반면 300만원 이하 체납액은 10.5% 감소해, 전체 체납 규모의 변동이 없는 가운데 고액 체납 쏠림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액 체납세대에 대한 사후 관리 및 징수 실효성 부족도 지적됐다. 올해 8월 기준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2만 1천 여 세대 중 33.3%에 달하는 7천 여 세대는 압류 조차 유지되지 않고 있었다. 아울러 1천만 원 이상 고액 구간의 연간 결손처분액 역시 2022년 124억 원에서 2025년 308억 원으로 2.5배 늘어났으며, 전체 결손처분액 중 고액 구간 비중도 10.8%에서 22.1%로 대폭 확대됐다.현재 복지부와 공단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와 특별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시행된 관련 정책은 체납처분 유예나 분할납부 확대 등 납부 부담 완화에 치우쳐 있어 장기고액 체납을 근본적으로 관리할 별도 지표나 정책 목표는 부재한 실정이다.서영석 의원은 전체 체납 세대의 2% 남짓이 전체 체납액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기형적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며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압류 및 결손처분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 지표와 징수 목표를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10/02
2028년 본사업 전 질적 지표 정규화 및 외래·의원급 관리 확대 필요

895억 투입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사업… "실제 처방의 질 평가 도입돼야"

의료기관 내 항생제 오남용을 막기 위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시범사업에 총 895억 원의 재정이 투입됐으나, 정작 실제 처방의 질적 개선 여부를 확인할 정교한 평가체계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78개 참여기관에서 32만1661건의 처방 중재가 이뤄졌고 의료진 수용률도 81.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현행 ASP 가산평가는 인력 배치(60점)와 예산 재배정(20점) 등 외형적 운영 지표가 80점을 차지하고 있어, 항생제 선택, 용량, 치료 기간 등 실제 처방의 질적 개선이나 사용량 변화를 직접 평가하는 항목은 배제된 상태다.아울러 전체 항생제 사용량의 90.8%가 외래에서 발생하고 의원급 비중이 71.2%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ASP 대상은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국한돼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종합병원의 참여율 역시 38.2%에 불과한 실정이다.서영석 의원은 32만 건이 넘는 처방 중재가 이뤄진 만큼 단순 운영 실적을 넘어 실제 처방의 질적 개선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며 2028년 본사업 전환 전 평가체계를 신속히 개편하고, 항생제 사용량이 집중된 외래의원급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관리지원체계를 조속히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28
'만 6세 이상' 허가사항 무색… 18세 이하 처방 2년 새 42% 급증, 식약처 감시망 허점

6세 미만 소아에 마약류 ADHD 치료제 3년간 964명 처방… 안전기준 사각지대

허가사항상 만 6세 이상에게만 투여하도록 엄격히 제한된 마약류 ADHD 치료제가 어린 유아들에게 지속적으로 처방되고 있어 식약처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만 6세 미만 소아 964명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메틸페니데이트가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만 5세 소아가 819명으로 전체의 85.0%를 차지했다.메틸페니데이트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국내 허가사항 및 식약처 안전사용기준상 만 6세 이상 환자에게만 투여가 가능하다. 특히 미 FDA 역시 6세 미만 서방형 제제 복용 시 체중 감소 등 부작용 위험을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식약처의 '오남용 방지 조치기준'에는 연령 항목이 빠져 있어 실질적인 오남용 차단에 한계를 나타냈다.학령기 청소년층의 처방 급증세도 심각한 수준이다. 18세 이하 전체 처방 환자는 2023년 11만 9,205명에서 2025년 16만 9,274명으로 2년 새 42.0% 증가했다. 특히 수능을 앞둔 17세(70.3%)와 18세(82.3%)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공부 잘하는 약'으로 불리는 오남용 우려를 뒷받침했다.서미화 의원은 메틸페니데이트는 의료용 마약류인 만큼 허가 연령 미만 소아 및 학령기 청소년 대상 처방의 적정성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며 6세 미만 처방을 차단할 수 있는 감시 기준 보완 연구를 조속히 마무리해 오남용 방지 기준에 즉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28
소병훈 의원 "복부 초음파 세종-제주 2.5배 차이… 환자 알 권리 위한 비급여 비교 정보 개선 시급"

비급여 진료비 73% 상승… 지역·종별 가격 격차 최대 2.8배 '천차만별'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 항목의 70% 이상이 전년 대비 상승한 가운데 지역 및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가격 편차도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6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과 비교 가능한 593개 항목 중 73.5%에 달하는 436개 항목의 평균가격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기관 간 가격 편차가 확대된 항목 역시 337개(56.8%)로 절반을 넘었다.특히 사는 지역에 따른 가격 격차가 현저했다. 복부 정밀초음파의 지역별 중앙가격은 제주(10만원)와 세종(25만300원) 간 약 2.5배 차이를 보였고, 유방 정밀초음파 역시 충남(12만원) 대비 서울(25만9480원)이 2.2배 높았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제주 복부 정밀초음파가 최저 5만원에서 최고 30만 3578원까지 벌어지는 등 개별 의료기관에 따른 가격 상이성도 매우 컸다.의료기관 규모에 따른 종별 격차도 두드러졌다. 유방초음파 일반검사의 중앙가격은 의원급(8만원)보다 상급종합병원(22만1000원)이 약 2.8배 높았으며, 뇌 MRI 일반검사는 의원(40만원) 대비 상급종합병원(76만8500원)이 1.9배, 치과 임플란트(지르코니아)는 치과의원(110만원) 대비 상급종합병원(221만4400원)이 2배 수준을 기록했다.소병훈 의원은 비급여 진료비는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만큼 진료 전 거주 지역과 의료기관별 가격 수준을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단순한 가격 공개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한눈에 가격 차이를 비교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체계를 알기 쉽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28
서영석 의원 "압류 부동산 공매 전환 0.3% 불과… 실효적 징수 체계 전환 시급"

건보료 상습체납 고액 자산가 급증… 최고 764채 다주택자도 체납

고액 재산과 다수 주택을 보유하고도 건강보험료를 상습 체납하는 고액 자산가가 급증하고 있으나, 공단의 실제 강제 징수 이행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보료 체납에 따른 전체 재산 압류 건수는 2021년 100만 5354건에서 2025년 168만2861건으로 67% 증가했다.체납 규모와 자산 격차도 가파르게 벌어졌다. 지난해 인적사항 공개 대상 상습체납자(1만444명) 중 주택 30채 이상 보유자는 2022년 6명에서 2025년 37명으로 6.2배 늘었다. 100채 이상 보유자도 1명에서 9명으로 9배 급증했으며, 최다 보유자는 764채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산과표 10억 원 초과 체납자 역시 같은 기간 163명에서 376명으로 2.3배 늘었다. 반면 공개 대상자의 77.4%(8087명)는 재산이 전혀 없어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다.고액 자산 체납자의 증가에도 실질적인 회수 조치는 겉돌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 압류 3만9975건 중 실제 공매로 이어진 건수는 114건(0.3% 미만)에 그쳤으며, 공매를 통한 징수액도 2021년 12억 원에서 2025년 6억6000만원으로 45% 감소했다.서영석 의원은 압류 조치 후 장기간 방치하는 형태로는 실질적 징수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며 선순위 채권 분석과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강제 집행 및 징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23
환수금 5천억 중 87% 미징수… 개설 단계 차단·재산 보전 시급

적발돼도 또 차린 사무장병원…올해 3곳 중 1곳 '재범 가담'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가담했던 인물이 또다시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에 관여하는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 적발 이후에도 반복 개설을 차단하는 사후 관리 체계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 기관으로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이 내려진 곳은 총 204곳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과거 불법 개설 가담 이력이 있는 인물이 포함된 '반복 개설 불법 기관'은 40곳으로 전체의 19.6%를 차지했다.특히 반복 개설 기관의 비율은 연도별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환수 결정 기관 중 반복 개설 비율은 2023년 10.6%(47곳 중 5곳)에서 2024년 16.0%(50곳 중 8곳), 2025년 21.6%(74곳 중 16곳)로 매년 증가했다. 2026년 7월 기준으로는 33곳 중 11곳에 달해 전체의 33.3%를 기록, 적발된 불법 기관 3곳 중 1곳꼴로 과거 가담자가 재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기관 종별로는 치과의원이 79곳(38.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원 51곳(25.0%), 약국 33곳(16.2%), 병원 12곳(5.9%), 한방병원 11곳(5.4%), 한방의원 10곳(4.9%), 요양병원 7곳(3.4%), 치과병원 1곳(0.5%) 순이었다. 치과의원의원약국 3개 종별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했으며, 치과의원의 경우 2023년 7곳에서 2025년 34곳으로 적발 건수가 급증했다.지역별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31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가 각각 26곳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경상남도 19곳, 강원특별자치도 16곳, 전남광주통합특별시 15곳, 대구광역시 13곳, 충청북도 12곳 순으로 나타났다. 시군구 단위에서는 경남 양산시가 11곳으로 최다를 기록했으며, 강원 원주시(8곳), 부산 해운대구(6곳), 강원 강릉시(5곳), 세종특별자치시(5곳)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 광주시에서도 2025년 1곳이 환수 결정 대상에 포함됐다.불법 개설로 흘러 들어간 건강보험 재정의 회수 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2023년부터 2026년 7월까지 결정된 부당이득 환수금 총 4977억2500만원 중 실제 징수된 금액은 626억7200만원에 불과해 징수율은 12.6%에 그쳤다. 미징수액은 4350억5300만원으로 전체 환수 결정액의 87.4%에 달한다.건강보험공단은 해당 기간 예금부동산차량 압류, 경공매, 소송 등 총 6,035건의 강제 집행 및 징수 조치를 단행했으나 재산 은닉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금액을 회수하지 못했다.비의료인이나 비약사가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불법 개설 기관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과잉 진료와 부당 청구를 유발해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건보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건보공단이 집중 및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나, 단순 신고와 사후 환수 방식만으로는 가담자의 재개설과 자산 은닉을 막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소병훈 의원은 불법 개설 기관을 적발하고도 가담자가 다시 병원이나 약국을 개설하는 구조를 방치한다면 단속과 동시에 또 다른 재정 누수가 발생하는 셈이라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설 신고 단계부터 지자체수사기관과 연계해 과거 가담자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발 즉시 재산 보전 조치를 취해 환수율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시적인 집중 신고에 그칠 것이 아니라 반복 개설 차단율과 실질 환수율을 정부의 주요 성과지표(KPI)로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09/22
소병훈 의원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신속 원인 규명 및 안전조치 공개 강화해야"

의료기기 '중대한 이상사례' 5년 새 120% 급증… 인공유방이 90% 차지

입원, 기능저하, 생명위협 및 사망 등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이상사례' 보고 건수가 최근 5년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보고된 국내 의료기기 이상사례는 총 9104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1482건에서 2025년 2226건으로 50.2% 증가했다.특히 입원이나 생명 위협을 동반하는 '중대한 이상사례'의 수치가 가파르게 늘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중대한 이상사례는 총 3011건으로 전체의 33.1%를 차지했으며, 2021년 389건에서 2025년 858건으로 120.6% 급증했다. 위험 등급별로는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4등급 의료기기 이상사례가 6383건으로 전체의 70.1%를 기록했다.이상사례는 장기간 체내에 삽입하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에 집중됐다. 인체이식형 이상사례는 총 6667건으로 전체의 73.2%에 달했으며, 이 중 실리콘겔실리콘막 등 인공유방 관련 이상사례가 6026건으로 인체이식형 전체의 90.4%를 차지했다.소병훈 의원은 중대한 이상사례가 5년 새 2배 이상 증가하고 체내 이식형 기기의 위험성이 높은 만큼, 반복중대 사례에 대한 신속한 원인 규명과 안전조치 결과 공개가 선행돼야 한다며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와 환자 안내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9/21
신청자 5년 새 77% 폭증에도 돌봄 부담에 상담 포기… "실질적 시간·여건 보장 시급"

발달장애 부모상담 바우처 38% '혈세 낭비'… 지원 늘어도 이용률은 60%대

발달장애인 부모를 위한 상담지원서비스 사업의 바우처 집행률이 5년째 60%대에 머물며 제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서비스 바우처 생성액 81억 6,200만 원 중 실제 사용액은 50억 9,900만 원(62.1%)에 그쳤다. 생성된 바우처의 약 38%가 미사용으로 소멸된 셈이다.연도별 이용률은 ▲2021년 59.9% ▲2022년 60.8% ▲2023년 63.3% ▲2024년 61.9% ▲2025년 64.8%로 단 한 차례도 65%를 넘지 못했다.반면 서비스 수요는 가파르게 증가했다. 신청자는 2021년 710명에서 2025년 1,258명으로 77.2% 증가했고, 선정자 역시 657명에서 1,216명으로 85.1% 늘었다. 2025년 기준 지역별 선정 인원은 경기(393명), 서울(195명), 전남광주(98명) 순으로 많았고 세종(9명), 강원(14명), 울산(16명)은 하위권에 머물렀다.수요 확대에도 이용률이 저조한 원인으로는 발달장애 자녀 돌봄 부담으로 인해 부모가 상담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점이 지목된다.서미화 의원은 바우처 금액만 늘릴 것이 아니라 부모가 실제로 상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휴식 및 돌봄 지원 등 이용 기반을 병행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6/09/09
전체 장애인 참여율 0.4% 불과… 다학제 팀 기반 및 지자체 연계 체계 도입 필요

8년째 겉도는 '장애인건강주치의'… "수가보다 운영 구조 개편 시급"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8년째 시범사업에 머물며 실효성 논란이 있는 가운데,참여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되던 '낮은 수가'보다는 제도의 구조적 한계가 더 큰 걸림돌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 기준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은 1만 531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약 262만 명)의 0.4% 수준에 그쳤다. 실제 활동하는 주치의 역시 일반건강관리 190명, 주장애관리 19명, 통합관리 18명에 불과해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특히 제도의 실효성 부재는 수가 문제가 아닌 운영 체계의 한계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중증장애인 방문진료료 Ⅰ(의원 기준 19만2090원)은 노인 일차의료 방문진료료 Ⅰ(12만8960원)보다 높아 수가 자체는 형성되어 있으나, 지자체와 연계된 의뢰 체계 및 다학제 팀 기반 관리가 부재해 제도 작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환자가 직접 주치의를 찾아야 하는 구조와 연간 방문 횟수 제한(중증 24회, 경증 4회)도 이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힌다.이에 따라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단순 방문진료 제공을 넘어 포괄평가, 교육상담, 지역사회 연계 등 사례관리를 중심으로 한 보상체계 개편과 다학제 팀 기반 서비스 모형 재설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서미화 의원은 장애인 건강주치의의 핵심은 장애 특성에 맞춘 주장애관리라며 본사업 전환 전 지자체 의뢰체계 구축, 다학제 팀 운영, 사례관리 중심의 지불제도 개편을 통해 장애인과 의료인 모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01
전국 12개소 중 절반 이상 서울 집중… 전체 호스피스도 67% 지자체에 '전무'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지역 불균형' 심각… 10개 시·도엔 한 곳도 없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0곳에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지원사업 수행기관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난치성 질환을 앓는 소아청소년 환자와 가족을 위한 의료 안전망이 지역별로 심각하게 불균형한 실정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 기준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수행기관은 전국 12개소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서울(7개소), 경기, 부산, 대구, 대전, 전남 등 6개 시도에만 몰려 있으며, 인천강원경남제주 등 10개 시도(62.5%)에는 수행기관이 전무하다.수행기관 수는 2023년 10개소에서 2024년 12개소로 늘어난 이후 성장이 정체됐다. 정부가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을 통해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장 인프라 확충은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성인 지원을 포함한 전체 호스피스 인프라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전국 226개 시군구 중 67.3%에 달하는 152개 지역에 입원형가정형자문형 등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서영석 의원은 소아청소년 완화의료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겪는 소아 환자와 가족에게 필수적인 제도라며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존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인 완화의료 인프라 격차 해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6/08/26
5년 새 43% 증가하며 전체 미청구 기관 중 63% 차지… 비급여 진료 중심 관리 공백 우려

건강보험 미청구 일반의 병원 1436개소… 강남·서초에 3분의 1 몰려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단 한 번도 청구하지 않은 일반의 의원이 최근 5년간 43% 증가하며, 비급여 중심 의료기관의 관리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은 2021년 1810개소에서 2025년 2272개소로 25.5% 늘었다.특히 미청구 의료기관 중 일반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55.5%(1,004개소)에서 2025년 63.2%(1,436개소)로 급증했다. 반면 성형외과의 비중은 38.8%(702개소)에서 32.0%(728개소)로 감소해, 미청구 의료기관의 중심이 성형외과에서 일반의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였다.2025년 기준 미청구 일반의 의료기관(1436개소)의 66.2%(951개소)는 수도권(서울경기)에 집중됐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강남구가 339개소(23.6%)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119개소), 서울 중구(48개소), 부산 부산진구(40개소), 대구 중구 및 서울 마포구(각 34개소)가 뒤를 이었다. 강남서초 두 지역에만 전체 미청구 일반의 의원의 약 3분의 1이 몰려 있는 셈이다.서영석 의원은 급여를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진료 현황 파악에 한계가 있다며미용비급여 진료 중심으로 일반의 개원이 늘어나는 만큼 정확한 실태 파악과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26/08/04
의약성분 검출 비중 50% 육박… 식약처, 내년부터 마약류 의심 식품 검사 정례화

해외직구 식품 위해성분 검출 3년 새 3.1배 급증…마약류 유입도 심각

최근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구매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내 반입이 차단된 위해성분 및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식품의 유입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직구 식품의 위해성분 검출 건수는 2023년 281건에서 2024년 344건, 2025년 871건으로 3년 만에 약 3.1배 급증했다. 수입 검사 대비 부적합률 역시 같은 기간 9.1%에서 14.5%로 크게 치솟았다.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의약성분'이다. 지난해 검출된 위해성분 871건 중 444건(51%)이 의약성분으로, 직구 식품 2건 중 1건 꼴로 나타났다. 주로 멜라토닌, L-도파,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 리튬 등 총 17개 성분이 3년 연속 적발됐다.국내 반입이 엄격히 금지된 '마약성분' 검출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2024년 34건이 처음 적발된 데 이어 2025년에는 46건으로 증가했다. 대마 성분인 CBD, THC를 비롯해 국내에서 마약류로 분류되는 성분 10종이 2년 연속 검출됐다.이처럼 위해식품 반입이 끊이지 않으면서 식약처가 관세청에 요청한 통관차단 건수 역시 2023년 363건에서 2025년 918건으로 배 이상 증가했다. 식약처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26년부터 마약류 함유 의심 해외직구 식품 검사를 명문화하고 연 1회 이상 정기 구매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서영석 의원은 해외직구 식품은 소비자가 일반 건강식품으로 오인해 구매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마약이나 의약성분이 다량 유입되고 있다며 안전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해외 유입 단계부터 유통까지 빈틈없는 차단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7/16
서울·전남 분만인력 2배 격차, 조산사 현장 활동 48명뿐

출생아 10% 원정출산…전국 3분의1 지역 분만병원 전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갑) 이 우분투건강정책랩에 의뢰해 수행한 '한국의 분만인력 공백과 조산 정책의 재정립'(2025년 12월) 연구 결과 , 우리나라 분만 인력의 지역 편중 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최소 1건 이상의 분만으로 건강보험을 청구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분만 인력 (산부인과 전문의와 조산사) 은 총 2471명이었다. 이 가운데 산부인과 전문의가 2423명 (98.1%) 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조산사는 48명(1.9%)에 불과했다.특히 2023 년 기준 전체 조산사 면허 보유자가 8114 명임을 감안하면 실제 분만 현장에서 활동하는 조산사는 극히 일부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는 현재 분만 체계가 사실상 산부인과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2024년 전국 출생아 수 (23만8317명)를 기준으로 하면 출생아 천 명당 분만 인력은 10.4 명이었다 . 그러나 지역 간 격차는 뚜렷했다. 서울은 출생아 천 명당 분만 인력이 14.9 명인 반면 전남은 6.2 명에 그쳐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분만 인력 1인이 담당하는 출생아 수 역시 지역별 격차가 컸다. 전국 평균은 96.4 명이었지만 전남은 161.3 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67.1명으로 가장 적었다. 이는 지방으로 갈수록 의료진 1인이 담당해야 하는 분만 부담이 훨씬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 지역이 도(道) 지역보다 출생아 대비 분만 인력 비율이 높아 분만 인력의 대도시 집중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또한 2024년 분만 실적이 1건 이상인 의료기관 자료와 인구동향조사의 출생 자료를 재구성한 결과 , 전국 252 개 시군구 가운데 분만 의료기관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은 84 곳 (33.3%) 으로 확인됐다 .이들 지역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24,176 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10.1% 에 해당했다. 우리나라 에서 출생아 10 명 중 1명은 거주 지역에 분만 의료기관이 없어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고 있는 셈이다 . 즉 임산부 10 명 중 1 명 이상이 임신 관리와 출산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이른바 ' 원정 출산 '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연구진은 임산부 출산권 보장 실패이자 구조적 한계라며 전문의 중심 체계 재정립을 촉구했다.서영석 의원은 분만인력 정의 재설계, 조산사 역할 확대, 취약지 배치 기준 마련,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6
OECD 평균 넘는 고약가·저효율 구조, 국회서 약가 전면 개편론 부상

의료비 20.5%가 약값… 약품비 27조원, 건보 재정 '경고등'

한국은 국민의료비 20.5%를 약값에 지출하며 OECD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2024년 약품비는 27조원으로 급증했고 고령화와 다약제 처방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11일 국회에서 열린 '약가제도 개편을 통한 건강보험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수진서영석장종태김윤 의원과 시민단체가 주최했다. 국민건강보험노조가 주관한 행사에서 배재대 나영균 교수와 원진녹색병원 정형준 원장이 발제자로 나섰다.발제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약제비는 영국호주 등 GDP 수준이 비슷한 국가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이는 소득이 아니라 약가 구조 문제를 반영한다. 국민의료비 중 약제비 비중은 20.5%로 OECD 평균(14.4%)은 물론 일본(16.3%), 독일(14.3%), 프랑스(13.1%), 영국(11.8%)보다도 높다.특히 한국은 제네릭 약가가 오리지널의 53.55%에 고정되는 구조 탓에 가격 경쟁이 작동하지 않는 점이 핵심 문제로 지적됐다. 미국유럽에서는 제네릭 진입 후 6개월~1년 내 10~20%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지지만, 한국은 정부 규정이 사실상 '하한선'처럼 작용해 비용 절감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제네릭 사용량은 많지만 지출 비중이 거의 줄지 않는 '역설'이 발생하는 이유다.처방 구조 역시 왜곡돼 있다는 지적이다.의사가 상품명(브랜드명)으로 처방하는 관행 때문에 약사가 더 저렴한 동일성분 제네릭으로 바꾸기 어려워, 대체조제율은 1% 안팎에 머문다. 미국의 90%대, 유럽 대부분 국가의 80% 이상과 극명히 대비되는 수치다. 이로 인해 제네릭 가격 경쟁이 막히고, 제약사의 마케팅리베이트 의존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그럼에도 신약 접근성은 OECD 최하위권 수준이다. 처방약 시장 규모는 상위권이지만, 총 약품비 중 신약 지출 비중은 13.5%로 OECD 평균의 절반 이하에 불과해, 고약가 구조가 혁신 투자와 환자 접근성 개선으로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약품비는 2011년 13.1조원에서 2024년 27조원으로 2배 넘게 증가했고, 2023년 약품비 증가율은 8.5%로 총진료비 증가율(4.7%)을 크게 상회했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노인의 약품비 비중이 51.7%를 돌파하고, 10개 이상 약물을 복용하는 다약제 만성질환자가 급증하면서, 고령사회 진입과 맞물린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지금과 같은 고약가저효율 구조를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 위기가 상수로 굳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성분명 처방 확대와 건강보험공단 중심의 약가 계약 체계 전환을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다. 우선 품절약을 대상으로 국제일반명(INN) 강제 및 성분명 처방 의무화 시범사업을 도입해,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특정 브랜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제안이다.또 건강보험공단이 신약제네릭 등재와 약가 계약을 주도하고, 재정 목표비율에 맞춰 약가를 조정하는 구조를 통해 제약사와의 이해상충을 줄이자는 의견도 제기됐다.비대면 진료(원격의료)에 대해서는 성분명 처방만 인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원격지 약국에서 상품명 처방이 그대로 조제되기 어렵고, 대체조제 가능 약국을 둘러싼 유인알선 문제가 불거진 만큼, 재진경증 위주인 원격진료에서는 성분명 처방으로 표준화하자는 취지다.약가뿐 아니라 공급처방유통 전 과정에서 국민의 정보 접근성과 이용 편의, 부담 경감을 중심에 둔 한국형 약가정책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26/03/11
문금주 의원 "스타 K-Seafood 발굴·지원 시급"

2001년 이후 수산물 무역 적자만 521억달러

문금주 의원이 2001년 이후 우리나라 수산물 무역적자가 무려 521억달러에 달해, 해수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문금주 의원실이 수산물 수출입 통계를 확인한 결과, 1988년부터 2000년까지는 수산물 수출 흑자를 유지했으나, 흑자폭이 점차 감소해2001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적자폭이 거의 매년 증가하고 있어, 2024년에는 약 29억달러적자를 기록했다.해수부는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 지원을 위해 1997년부터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수부는 해당 사업 예산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1681억7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2022년 수산물 무역적자가 38억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해수부의 수산물 수출지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한편국산 김이 전 세계 김 시장 점유율 약 70%를 차지하는 등 주목을 받고 있으나, 한 가지 품목으로는 수산물 무역 적자를 대응하기에 부족한 현실이다. 차기 '스타 K-Seafood'의 발굴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최근 국산 김에 이어국산 전복에 대한 해외의 수요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전복 수출 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전복 양식 어가는 전복 수출 호재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전복 수출단가는 2017년 3만달러/톤에서 2023년 2만 800달러로 크게 하락했다.문 의원은 수산물 수출 효자 품목인 김 산업의 적극적인 진흥을 위해 김의 연구와 유통 및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을 신설해야 한다라며, 어민들이 고생해서 키운 전복도 헐값에 수출되지 않도록 해수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2025/10/30

처음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마지막

화제의 인물

개원가 탐방

: 숙련된 의료기술 유방·갑상…

차앤박피부과, 20년 이어온 '…

"국시원장 삶과 의사의 삶, 너…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