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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분담금,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윤일규 의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발의 /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시 병, 더불어민주당)이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보상분담금을 정부가 100% 부담토록 하는 의료분쟁조정법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 의료분쟁조정법상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과정에서의 의료사고에 대해서 최대 3000만… -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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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업무범위 5년마다 적절성조사 실시
윤소하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은 5년마다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조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서는 응급구조사는 의료법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응급처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 -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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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 ‘요통 환자 관리를 위한 정책 포럼’ 개최
“암생존자, 시기별로 체계적인 관리계획 필요”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병)이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민건강임상연구 코디네이팅센터와 함께 요통 환자 관리를 위한 정책 포럼을 16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했다.윤일규 의원은 2015년에만 우리 국민의 25% 이상이 척추질환… -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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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분할연금 제도개선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분할연금 혼인기간, 현행 5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11월 14일 현행 분할연금 제도를 개선해 이혼 배우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1999년 도입된 분할연금 제도는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혼인기간 동안 경제적‧정신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前 배우자의 노… -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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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결격사유 모든 범죄 금고 이상으로
남인순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것으로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인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이 법 또는 보건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 -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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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미래 환경 변화와 약사’ 여성사박물관 포럼 개최
‘여성사박물관 건립 앞두고 대한민국 여약사의 미래를 논한다’ 주제로 /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서울 광진갑)은 11월 14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미래 환경 변화와 약사라는 주제로 제9차 여성사박물관 포럼을 갖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전혜숙 의원과 김상희 의원, 김승희 의원, 김순례 의원이 공동으로 주… - 2018/11/13
최영애 인권위원장, 대체복무 1.5배 논란 끝 사과
국가인권위원장의 ‘국제기구 가이드라인에 1.5배 명시 있다’ 거짓 판명 / 국회 운영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1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최영애 위원장이 답변한 대체복무 기간 권고 근거가 허위로 판명났다고 밝혔다.결국 최영애 위원장은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했다.당초 김승희 의원은 대체복무제 기간은 현역 근무의 1.5배를 넘기지 말아야 한… -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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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보건복지포럼,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조찬 강연 성료
‘한국의 보건의료, 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 주제 발제 /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대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은 7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초청해 한국의 보건의료, 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조찬강연을 개최했다.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지구촌보건복지(이사장 이광섭)가 주관… -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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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연례적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해야
대부분 중소 병‧의원서 발생…올해 미지급금 7407억원 / 연말에 중소 병‧의원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연례적인 의료급여 미지급금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구병)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019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상정에 따른 질의를 통해 의료급여는 150만명의 저소득층 국민이 적정 의료서… -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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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 선정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정책대안 제시 공로 인정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이 노인복지분야 최대 커뮤니티인 백만인클럽이 평가한2018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노인복지부분)으로 선정됐다.오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사회보장과 사회안전망 구축과 영유아, 청소년, 노인… -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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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살예방 예산 획기적 확충해야
최도자의원, 일본과 비교하면 80분의 1 수준에 불과 / 5일 국회 제2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자살예방예산의 확충 필요성과 유보통합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의 자살자 수는 1만3092명으로, 하루 평균 3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 -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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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위원장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법적 근거없이 구축운영되어왔던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은 1일 어린이집 보조금 행정지원 및 교직원 관리 등에 관한 투명성을 높이고 보육복지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원활히 수집연계하기 위해 구축운영되고 있는 보육통합정보… -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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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의원, 보건복지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 선정
연구중심병원 관리 부실, 해썹인증제 운영 허술 등 파헤쳐 / 공공정책시민감사단은 지난달31일 2018년 보건복지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에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정숙 의원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장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연구중심병원 선정 비리 및 복지부 부실조사, 장애인 ODA 사업 독점 문제, 해썹(HACCP) 제도 관리 부실, 대리검진 문제, 어린이집… -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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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3·8민주의거’ 국가기념일 지정 국무회의 통과
이명수 위원장, 내달 초 대통령의 재가와 함께 공포 예정 / 3.8 대전민주의거를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018년 10월 30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는 지난 2017년에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에서 통과된 3.8민주의거 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졌으며…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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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3년 연속 선정
문재인 케어 및 국민연금 개편안 관련 현미경 검증 돋보여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월 30일 자유한국당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자유한국당은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탁월한 문제제기와 합리적인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국정감사의 품격을 높이고 민생정치 실현에 크게 기여한 국회의원 43인을 2018 국정감사 우… -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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