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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단 한 번도 청구하지 않은 일반의 의원이 최근 5년간 43% 증가하며, 비급여 중심 의료기관의 관리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은 2021년 1810개소에서 2025년 2272개소로 25.5% 늘었다.

특히 미청구 의료기관 중 일반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55.5%(1,004개소)에서 2025년 63.2%(1,436개소)로 급증했다. 반면 성형외과의 비중은 38.8%(702개소)에서 32.0%(728개소)로 감소해, 미청구 의료기관의 중심이 성형외과에서 일반의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였다.

2025년 기준 미청구 일반의 의료기관(1436개소)의 66.2%(951개소)는 수도권(서울·경기)에 집중됐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강남구가 339개소(23.6%)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119개소), 서울 중구(48개소), 부산 부산진구(40개소), 대구 중구 및 서울 마포구(각 34개소)가 뒤를 이었다. 강남·서초 두 지역에만 전체 미청구 일반의 의원의 약 3분의 1이 몰려 있는 셈이다.

서영석 의원은 "급여를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진료 현황 파악에 한계가 있다"며 "미용·비급여 진료 중심으로 일반의 개원이 늘어나는 만큼 정확한 실태 파악과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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