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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이 18일 국정감사NGO모니터단으로부터 2019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온오프라인에서 모니터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20대국회 4차년도(2019)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종합모니터하고, 정밀한 평가를 통해 2019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 의원을 선정했다.특히 김승희 의원은 2017년과 2018년도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국정감사NGO모니터단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김승희 의원은 2019년도 국정감사에서 불가능한 건강보험 보장율 목표 및 의료전달체계 붕괴 현상 등 문케어 시행 2년 뒤 현실화되고 있는 문제점들과 함께 인보사 장기추적조사의 문제점, 국민연금공단의 공기업 주식투자 수익률 악화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정부 보건복지 정책의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건강보험공단의 영세자영업자 건보료 부과기준 형평성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허술한 실종아동 DNA 관리 시스템과 사회 복지전달체계의 사각지대를 주목하면서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민생 중심 정책국감을 주도하기도 했다.김승희 의원은 지속가능한 보건복지정책과 소외받는 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선 NGO모니터단과 같이 국민분들의 적극적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상은 잘했다는 칭찬보다 잘하라는 격려로 받들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2019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시상식은 2019년 12월 27일 금요일 오후 4시에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명수 의원, 적십자회원유공장 ‘금장’ 수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적십자회원유공장 금장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적십자 회원유공장은 대한적십자사 포상운영규정 14조에 근거해 재원조성에 공적이 지대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되는 것으로 금장의 기부금액 기준은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에 해당한다. 이명수 의원은 1999년부터 후원을 시작해 올해로 20년째 후원 중이며, 매달 꾸준한 정기 후원과 2012년도에는 희망나눔명패 국회의원에 1호로 가입하는 등 활발한 후원활동을 지속해왔다. 이명수 의원은 그저 어려운 이웃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작은 행동이 쌓이고 쌓여 매우 보람된 자리가 선사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나눔은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하지만 스스로에게 기쁨이 되는 일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헌혈과 봉사활동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제세 의원 “윤리경영을 통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 전략” 토론회 개최
오제세 의원은 12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정우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제5차 사회적 가치 연속토론회를 열어 윤리경영을 통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오 의원은 이날 토론회의 개회사를 통해서 윤리경영과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창출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의 핵심기조라고 언급하면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이야말로 국정운영의 핵심적인 방향과 가치를 담고 있음을 강조했다.오 의원은 이번 연속토론회를 통해서 반부패 및 청렴을 다루는 윤리경영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 전략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토론을 거쳐 개선과제와 정책대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2명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현 신한대 사회적가치추진단장을 좌장으로 오영민 동국대 교수, 이경순 디자인진흥원 실장, 홍순만 연세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토론회에서 신한대학교 사회적가치추진단 이현 교수는 윤리경영의 범위를 반부패, 청렴, 공정거래 등으로 명확하게 한정하여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혼선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임직원을 포함하여 거래나 계약관계 있는 외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윤리문화 확산을 위해 우선순위 과제를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정보연구센터 시민모니터링 결과, 모범적인 국감활동 벌여
남인순 의원,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상 수상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이 2019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에 선정됐다.(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회장 이재성)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9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 시상식을 갖고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실시한 2019년도 국정감사 시민모니터링 결과 남인순 국회의원은 지속가능한 국가 건설을 위해 환경 분야에서 성실하게 정책국감을 수행하는 등 타에 모범이 되는 의정활동을 벌였다며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 의원 선정 이유를 밝히고 상장을 수여했다.남인순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친환경 베스트의원상을 주신 이유는 가장 잘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생각한다면서 시대적 과제인 필(必)환경 트랜드에 부응하고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해 더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친환경 베스트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중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여 국민생활환경과 국가환경발전에 기여한 국회의원을 선정하는 것으로, 올해 총 10명의 의원을 선정하여 발표했다.2019년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 김광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 김종회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 박재호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 이정미 의원 ▲산업통상자원종소벤처기업위원회 위성곤 의원, 조배숙 의원 등이다.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일명 민식이법으로 통칭되고 있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10일 개최된 제371회 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안타깝게 사망한 故 김민식 군과 같은 억울한 사망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아산 출신 국회의원인 이명수 의원은 과속단속카메라와 교통신호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법적기준을 위반한 채 운전하여 어린이를 사망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월 15일에 대표발의 한 바 있다.민식이법을 대표발의한 이명수 의원은 그 동안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민식이법이 통과되어서 매우 기쁘다며 민식이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많은 국민들에게 감사드리며, 더 이상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각별히 배려하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국회에서 통과된 민식이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법적기준위반 운행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최도자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주체가 보호자임에도 불구하고 건강진단을 미실시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불합리한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의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 보호자에게 3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했다.현재는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보호자에게 거듭 안내했으나 보호자가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 원장이 영유아의 건강검진을 직접 실시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장이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현행법상 어린이집 원장에게 영유아의 건강진단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사실상 영유아 보호자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며 영유아의 질병예방과 균형성장을 위해 건강검진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규정하고 불합리한 과태료 부과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제세 의원 ‘치매人은 장애인인다’ 포럼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치매人은 장애인이다 포럼을 개최했다.이날 열린 포럼에는 한국치매협회 회원들을 비롯한 관련기관단체 관계자와 치매환자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해 치매질환의 장애등록을 위한 관련법 개정방안 모색에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오제세 의원은 치매는 다른 질환과 달리 환자 본인의 인간 존엄성을 무너뜨리고 생존까지 위협할 뿐 아니라 온 가족까지 함께 고통 받는 심각한 질환이라며 치매 국가책임제를 통해 치매를 개별 가정이 아닌 국가 돌봄으로 전환한 만큼 치매를 하나의 장애로 규정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오의원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중심 돌봄서비스는 재가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방문요양시간은 3시간 정도로 극히 제한적이며 장애인 주차장 이용 불가로 치매환자의 안전 또한 위협받고 있어 재가 돌봄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날 포럼에는 먼저 김성윤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이사장과 최호진 대한치매학회 총무이사가 치매는 장애질환이다의 의학적 근거를 주제로 치매환자와 장애인을 의학적 측면에서 비교하고 치매인의 장애인 등록 필요 이유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유혜숙 포근한재가노인복지센터 대표와 박일근 치매가족대표가 치매 장애등록의 복지적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손친근 한국치매협회 사무총장은 치매를 위한 장애등록 관련 법 개정 제안을 주제로 발표했다.한편, 치매환자는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약 70만명인 치매환자는 2030년 127만명, 2050년 271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윤종필 의원, 수면산업육성법 대표발의
국민들의 수면건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수면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면산업 육성 관련 제정법이 발의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은 '수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조사한 수면산업 실태조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으로 OECD 평균(8시간 22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수면부족은 수면관련 환자수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면관련 환자수도 2013년 65만5695명에서 2018년 91만4049명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고, 의료비 또한 2013년 529억원에서 2018년 1102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들의 수면의 질 향상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수면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면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다. 윤종필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수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국가가 수면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면산업의 진흥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면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하고 있으며, 수면산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면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수면산업 관련 지원 사업을 하는 연구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수면산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윤종필 의원은 수면산업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략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가 안전하고 우수한 수면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 제정을 통해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며 법안이 통과 된다면 수면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맹성규 의원, 제1회 WFPL국회의정평가 특별상 수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 의원이 세계청년리더총연맹 부설 언론기관인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PAㆍWORLD PRESS ASSOCIATION)에서 수여하는 제1회 WFPL국회의정평가 특별상을 수상했다.19일 제1회 WFPL국회의정평가 대상행사를 개최한 세계언론협회 이치수 회장에 따르면, 맹성규 의원은 국민의 질적인 삶을 마련하기 위한 제반 민생 문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 활동을 했기에 이 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맹성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정책)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장애인 권익, 자살예방, 아동학대 방지 등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왔다. 지역구인 인천 남동구를 위해서는 제2경인선 광역철도 사업, GTX-B노선 사업, 소래포구 국가어항 사업, 남동공단 스마트 산단 선정 등 굵직한 지역 현안의 차질 없는 추진과 매월 실시하는 민원의 날을 통해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맹 의원은 상을 주셔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더 발전된 대한민국, 더 잘사는 국민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더불어 저의 지역구인 남동구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컨슈머워치’ 선정, 2019 소비자권익대상 입법부문 수상
김승희 의원 ‘2019 소비자권익대상’ 수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11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에서 소비자정책 감시단체인 컨슈머워치가 시상하는 2019 소비자권익대상(입법부문)을 수상했다.소비자권익대상은 소비자의 마음을 읽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자유와 시장의 가치를 드높이기 위한 활발한 활동으로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공헌한 이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수상대상은 입법, 연구, 기업, 단체 부문으로 나누어지는데 김승희 의원은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법제도 마련에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입법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다.올해 김승희 의원은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에 대한 입법 사각지대,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국내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선 바 있다.김승희 의원은 오늘 수상을 포함해 최근 2019년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2019 푸드투데이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며 3관왕이라는 쾌거를 달성해 2019년 의정활동의 성실함을 인정받고 있다.김승희 의원은 보건복지 분야에 있어 소비자 권익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부문인 만큼 언제나 가장 튼튼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며 20대 국회가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상을 주신 의미가 끝까지 처음의 마음을 잃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드리면서 마지막까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김 의원은 17일 정파 간의 극단적인 대립 구조 속에 있으면서 정기혐오증에 끊임없이 시달려 왔다며 자유한국당의 수명은 이제 다 됐다고 말했다.그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앞장서고 우리도 다 같이 물러나자고 제안했다.부산 금정구를 지역구로 둔 김 의원은 18, 19, 20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문재인 케어 및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현미경 검증
김승희 의원,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11월 14일 자유한국당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국회의원 임기 4년간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빠짐없이 선정된 김승희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 및 국민연금 개편안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복지정책의 실체를 밝히고, 국민의 복지와 건강의 사각지대 해소등 민생현안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건강보험 보장율 70% 달성은 비급여 이용율 증가로 사실상 허구에 불과하며, 법정 준비금 10조원 유지도 2023년 7조4000억원으로 법정준비금이 추락해 문케어 초기에 약속한 1% 재정절감율은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문가적 안목으로 날카롭게 지적하며 정책 재검토를 요구했다.국민의 노후를 볼모로 정권유지만 혈안이 되어 있는 국민연금의 실체와 이에 대한 현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국민연금 기금 운영 시 수익성을 배제한 채 탈원전 정책과 태양광 사업 등 현 정부의 정책으로 극심한 적자를 보고 있는 한전 등의 공기업들에게 퍼부으며 국민 노후자금 1조원 가량을 증발시킨 문제를 지적하였다.스튜어드십코드를 통해 민간 기업의 경영을 압박하면서도 이면으로는 낙하산 인사를 자행하고 방만한 운영에는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이중성을 비판하였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위법인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있는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다.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알바보다 못 버는 사장이 빈번한 현실과 달리 자영업자는 무조건 종업원보다 건강보험료를 높게 납부해야 하는 부과체계의 문제점과 실종아동 수색의 유일한 희망인 DNA 관리가 10년에 불과한 문제 등 전문가의 시선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지적하는 생활 밀착형 국정 감사를 주도했다.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정권유지를 위해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삼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행복하고 희망을 얻을 수 있는 민생안전복지를 구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 바른미래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바른미래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최도자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인공유방 사태, 보육정책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문제들을 점검하면서 언론에 큰 호평을 받았다. 이외에도 의료급여환자 회피하는 병원, 장애인 학교폭력 등 그간 제기되지 않았던 사회 문제들을 발굴하는데도 앞장서면서 685건의 방송언론보도 성과를 내기도 했다.특히, 이번 국감에서 최 의원은 인공유방사태를 촉발한 엘러간사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피해자 보상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도자 의원의 집요한 질의로 기한 제한 없이 대체 보형물을 지원하겠다는 엘러간사의 답변을 얻어낼 수 있었다. 최 의원은 부모부담 보육료, 표준보육비용의 보육료 미반영, 7년째 동결된 누리과정 지원 단가, 어린이집 영유아 급간식비 등의 문제점을 짚으면서 진정한 무상보육 정책 추진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최도자 의원은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인 만큼 감사 기간 동안 지적한 사업들의 후속조치까지도 꼼꼼히 점검 하겠다면서 오늘 주신 상은 남은 임기동안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20대 국회가 국민들을 위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오제세 의원, 첨단복합단지 운영 등 국가부담해야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같이 국가 주도로 조성된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운영 및 경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첨복법)을 대표발의 했다.오 의원은 현행법이 국가주도의 산업단지에 대한 운영비 등이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어 100%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및 기초과학연구원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초 설립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오 의원은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제세 의원, 생산업체 68%…생산품목수 41% 감소
국내 원료의약품산업 육성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원료의약품생산업체 수는 2013년 381개사에서 2018년 119개 회사로 감소했으며 그 결과 국내 원료의약품 국내자급도가 감소했다고 밝혔다.2012년 1조7000억원 규모의 약가인하 이후 단가압박에 놓인 국내 제약사들이 해외에서 원료의약품을 수입하는 구조로 전환함에 따라 국내 원료의약품생산기업들은 2013년 381개소에서 2018년 119개소로 262개소(68%)가 감소했다. 원료직접생산의약품 품목수도 2013년 41개 품목에서 2018년 24개로 17개(41%)가 감소했다.같은 기간 원료의약품 수입은 1조9794억원에서 2조2672억으로 증가했다. 특히 가장 많은 원료의약품을 수입하는 중국의 경우 5037억원에서 7988억원으로 58.6% 증가했다.작년 발암물질(NDMA) 검출로 문제가 되었던 발사르탄도 중국에서 수입한 원료의약품이었다.지난 7월 31일 미국의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경제안보 검토위원회는 중국의 항생제 원료 및 의약품 수출 규제 우려에 대한 심각성을 발표했다. 사드배치로 인해 중국의 보복성 조치를 겪었던 만큼 우리나라 또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나 정부는 오히려 원료의약품직접생산 약가우대조항을 삭제하기로 행정예고 함에 따라 큰 폭으로 줄어든 원료의약품생산업체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제세 의원은 원료의약품에 대한 해외의존도가 높아지고 국내 생산업체 및 품목수가 감소하고 있다라며 원료의약품 해외 수입이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하는 한편, 국내 원료의약품산업 육성도 검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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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가슴의 차이
올바른 사정습관
과식과 성기능
전립선결석의 치료
대구식약청, 식중독 현장대응 모의훈련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중독 발생시 신속한 현…
부산백병원 김성경 간호부장, 부산시장 표창장 수상
경북의사회, 46대 집행부 초도 상임이사회 개최
김민관 제39대 경상남도의사회장 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