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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적극적인 치료·재활대책 마련 더 큰 사회적 비용 발생 막아야"

20대 마약중독 5년간 106% 급증… 10대 도박은 226%나

10대와 20대에서 마약중독과 도박중독으로 치료받은 환자 수가 늘어나며, 젊은 층의 중독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 마약중독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32%, 도박중독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83.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마약중독 환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20대로 5년간 105.6% 증가했다. 10대 마약중독 환자 수는 2017년 16명에서 2021년 21명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 같은 기간 10대 마약사범 수가 119명에서 450명으로 278.2%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청소년의 마약중독이 치료로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또한, 도박중독으로 치료받은 환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10대로 2017년 39명에서 2021년 127명으로 225.6% 증가했다. 같은 기간 20대 도박중독 환자도 349명에서 754명으로 116% 증가하며 10대 다음으로 많이 증가했다.2021년 지역별 마약중독 환자 증가세는 2017년 대비 인천이 271.4%, 울산이 260%로 가장 많았으며, 이밖에 서울, 대전, 경기, 전북, 전남, 경남, 세종 모두 환자가 증가했다. 도박중독 환자의 경우 17개 광역단위 모두 5년 전보다 환자 수가 늘었으며, 특히 전남이 462.5%, 전북 316.7%, 대전 315.4%로 순서로 많이 증가했다.서영석 의원은 대한민국의 마약청정국 지위는 이미 잃었다. 장차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갈 세대인 1020대에서의 마약도박중독 환자 증가세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지금 막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상황을 마주할 것이다며 마약도박중독에 대한 예방교육을 제대로 실행하고 동시에, 중독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및 재활로 환자들이 중독을 끊고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10/04
이종성 의원 "손 놓고 있는 복지부 관리방안 마련해야"

암 다음 사망률 1위 심뇌혈관질환 급여비 지난해 4조3781억원

암을 제외한 사망율 1위로 나타나는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관리에 복지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심뇌혈관질환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95만명에서 2020년 232만명까지 매년 증가세를 보였으며, 발생된 요양급여비용 총액 규모만 하더라도 5년간 19조1216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와 같이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이상지질혈증과 고혈압이 꼽히고 있는데, 유병율을 보더라도 이상지질혈증 중 대표적 질환인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율(30세 이상 표준화)이 2017년 21.5%에서 2020년 23.9%로 늘어났고, 고혈압도 2017년 26.9%에서 2020년 28.3%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고콜레스테롤혈증의 경우 유병율이 `05년 8%에 불과했지만, 10년 13.4%, `15년 17.9%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함에도 복지부는 환자등록사업과 약제비 지원사업 등을 질환 관리 및 예방 사업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게다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이상지질혈증을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으로 포함시켜 놓고도 관리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복지부의 직무유기라는 지적까지 있는 상황이다.이종성 의원은 심뇌혈관질환은 천문학적인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소중한 생명을 빼앗는 매우 무서운 질환이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미흡하다라며 심뇌혈관질환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2023년 시행예정인 제2차 심뇌혈관질환 종합계획에 이상지질혈증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04
신현영 의원 "서울 비롯 전국 암환자들에게 외면받는 이유 무엇인가"

"국립암센터 10명 중 8명이 경기도 환자… 지역병원 전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국립암센터는 국립암센터법에 의거, 전문적인 암연구와 암환자 진료를 통해 국민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이다. 최근 5년간 국고지원의 비율이 꾸준히 늘어 2021년에는 전체 예산의 19.5%에 달하는 902억원 가량의 지원을 받았다. 그럼에도 국립암센터의 기능이 지역 병원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암센터로부터 제출받은 '국립암센터 내원환자 거주지역'자료에 따르면, 고양시 거주 환자 비중이 전체 내원 환자 10명 중 3명, 경기도민이 5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확인됐다.최근 5년간 거주지역별 국립암센터 내원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내원 환자는 고양시 거주 환자 비율이 33.1%로 가장 높았다. 고양시 외 경기지역 29.5%, 서울 10.9%, 인천 9.5%로 뒤를 이었다. 전체 환자 10명 중 6명이 경기, 8명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고 있고(83.0%) 그 현상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국립암센터 내원환자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고양시와 고양시 외 경기 지역에서도 5년간 각각 10.5%, 7.6% 증가하며 전체 내원환자 수는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21년 서울과 기타지역 거주 환자가 2017년 대비 각각 12.7%, 7.0%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신현영 의원은 국립암센터는 우리나라 암분야 진료와 연구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전국적 암전문기간으로 설립근거를 두고 있지만 현실은 서울과 비수도권 환자의 선호가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고지원은 증가에 맞춰 국립암센터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이어국가가 설립하고 지원하는 기관인 만큼 전국의 암환자가 믿고 찾아갈 수 있도록서울을 비롯한 전국 암환자들에게 외면받는 사유에 대해 철저한 원인분석과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2022/10/03
유효기간 지난 백신 접종 2281건… "오접종 피해보상 단 세 차례 불과"

백신 접종률 하락에도 오접종 사례 전년도比 2.4배 증가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국민들의 걱정과 불안감이 점차 커지고 있다.백신 접종 건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음에도 오접종 사례는 오히려 전년도 동월 대비 2.4배(2014건-4830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으로,정부의 백신 오접종 사례 6844회 중 실제로 피해 보상한 사례는 단 세건에 불과한 등 오접종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백종헌 의원이 질병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9일 기준 백신 오접정 현황은 총 6844회로 나타났다.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주입한 사례는 2281건으로 오접종 사례 중 가장 많았으며 허용되지 않은 백신으로 교차 접종한 사례 1271건, 허가된 접종 간격보다 빨리 접종한 사례는 1056건 순이었다.백신별 오접종 현황을보면, 화이자가 3764회로 가장 많았고, 모더나 1954회, 아스트라제네카 689회, 얀센 132회 순으로 나타났다.의료기관 과실로 오접종이 발생했을 때, 피접종자(보호자)는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절차를 거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 과실에 대해 국가가 피해보상을 한 경우 국가는 감염병예방법 제72조에 따라 오접종을 한 의료기관에 손해배상 청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감염병예방법'제72조에 따라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 보상액의 범위에서 보상 받은 사람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국가가 대위하게 규정돼 있다.질병청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피해보상 현황은 단 세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의 관리 소홀로 인해 6844건의 백신 오접종 사례들이 발생했지만, 피해보상은 단 세 건에 불과했다.질병청이 백신접종을 허용한 위탁의료기간에서 오접종 사례가 6449건이 발생했으며 예방접종센터 206회, 보건소 190회가 확인됐다.그럼에도 백신 오접종 책임으로 인한 위탁계약 해지 건수는 41건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21.8월 기준) 질병청이 계약한 위탁의료기관은 1만7531개소다.질병청은 지자체 소관이라며 오접종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나 백신 오접종 피해자에 대한 보상 관련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접종 의료기관 대상 현장점검, 교육 강화, 계약해지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후속 조치의 주요 내용이며 이 역시 관할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질병청은 통계 취합 정도에만 그치고 있다.백종헌 의원은 접종자에게 당장 이상반응이 보이지 않는다며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듯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모습은 상당히 무책임하다고 생각된다며 적어도 오접종자들에게는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고 처우해야 한다라 주장했다. 또, 개량백신 도입, 넥스트 팬데믹과 신종감염병 대비를 위해 더욱 철저하고 제대로 된 의료복지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밝혔다.
2022/10/03
신현영 의원 "인구고령화로 노인 진료비 급격한 상승, 국가전략 마련해야 할 때"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13조원 증가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41조5042억원으로, 5년 새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전체 연령 진료비가 35% 증가한 것에 비해 가파른 상승세다.고령화에 맞는 의료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전체 진료비에서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40%에서 43.4%로 3.4%p 늘었다.2021년 노인 진료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질병은 한해 진료비 2조 2,093억원을 기록한'알츠하이머 치매'이다. 2017년 대비 6160억원이 늘었으며, 2021년 전체 노인 진료비에서 5.3%를 차지한다. 이어 '본태성(원발성)고혈압'은 2021년 한해 진료비 2조994억원으로 전체 노인 진료비에서 5.1%를 차지하며, 2017년 대비 진료비가 44% 늘었다.한편, 노인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의 65세 이상 진료인원과 진료비도 늘고 있다. 2021년 세 개 질환 합계 진료인원은 113만명으로 2017년 대비 21.2% 증가했으며, 합계 진료비는 4조 8,804억원으로 2017년에 비해 1조1584억원이 늘었다.2021년 치매 진료인원은 59만명으로 2017년 대비 32.4% 늘었으며, 한해 진료비만 2조3629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 파킨슨증 진료인원은 11만명으로 2017년 대비 15.6% 증가했으며, 한해 진료비는 5248억원이다. 2021년 뇌졸중 진료인원은 42만명이며, 한해 진료비 1조9927억원으로 2017년 대비 41.4% 증가했다. 치매 진료인원은 여성이 남성보다 2.5배 많았고, 파킨슨증은 1.4배 많았다.신현영 의원은 인구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 진료비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사회경제적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고령사회에 맞는 의료체계 전환에 대한 국가전략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다약제 복용 문제 등 과잉의료남용를 줄이고, 복합질병에 대한 통합적포괄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지역책임의료기관 제도와 노인 주치의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01
백종헌 의원 "마약 도난·분실된 업체는 CCTV 설치 의무화 등 관리감독 강화해야"

지난 5년간 도난·분실 등 사고마약류 1만6206건

식약처가 마약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 도매업자 등의 관리소홀로 인해 도난, 분실, 변질, 파손 등 마약사고가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1만6206건, 6971개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 불법투약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도난은 166건, 분실은 151건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최근 유명 작곡가 겸 사업가가 필로폰 1000회 투약할 수 있는 양을 소지해 체포됐고, 이 외에도 마약류 전과 3회로 파악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어, 마약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5년간 업종별 사고마약률를 살펴보면, 병원 및 의원 등 의료기관이 1만4531건으로 전체의 89.6%를 차지했다.또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마약류 도난분실 건수, 수량을 확인한 결과, 총 317건이 발생했고, 의약품 수량은 6만2005정에 달했다.특히 최근 5년간 도난분실당한 의료용 마약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불법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백 의원은 현재 도난분실 등의 사건 발생 시 관할 보건소가 사건을 접수받아 최초 점검해 사건경위나 없어진 수량에 대해서는 경찰과 식약처에 보고를 하고 있지만, 사고마약류를 파악할 수 있는 경찰은 구체적인 수사내용이나 도난분실한 의약품의 소재 등에 대해서는 겨우 반기별로 도난분실 건에 대해서만 관련 내용을 보고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지 않아 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으나, 도난분실이 발생한 업체에 대한 마약류 저장시설 장소 CCTV 또는 무인경비장치 설치는 권고사항에 그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백종헌 의원은 도난분실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식약처의 관리감독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고, 수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방관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식약처는 마약 도난분실된 업체에 대해서는 CCTV 또는 무인경비 장치 설치를 의무화 해야하고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시스템을 만들어 철저한 사고 마약류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09/30
서영석 의원, "연명중단 후 장기이식 활성화 방법 모색 필요"

하루 6.8명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 뇌사기증자 수 최근 5년 중 최저

2021년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 수가 2480명을 기록하며, 최근 5년간(2017~2021) 계속되는 증가추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 수는 2017년 대비 40.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별 이식 대기 중 사망자를 보면, 신장이 1182명(47.7%)으로 가장 많았고 간장 1038명(41.9%), 심장 107명(4.3%), 폐 96명(3.9%), 췌장 56명(2.3%), 췌도 1명 순서로 많았다.장기이식 순서를 기다리는 대기자 수 또한 지난해 기준 총 7,988명으로 최근 5년간 두 번째로 많았다. 장기별 이식 대기자 수는 신장이 7832명(60.5%)으로 가장 많았고 간장 2287명(28.6%), 심장 357명(4.5%), 폐 334명(4.2%), 췌장 175명(2.2%), 소장 3명 순서로 많았다.반면 같은 해 뇌사 기증자 수는 442명, 기증 건수는 1477건에 불과하며, 최근 5년간 가장 낮았다. 그중 장기별 이식 현황은 신장이 747건(50.6%).으로 가장 많았고, 간장 357건(24.2%), 심장 168건(11.4%), 폐 167건(11.3%), 췌장 37건(2.5%), 소장 1건 순서였다.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 수는 늘고, 장기기증자 수는 줄었음에도 2021년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자는 17만5889명으로 2017년 대비 40.6%가 증가하여,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석 의원은 '2020년 장기인체조직 기증의식 조사'에 따르면 국민 61.6%가 장기기증에 대한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희망 등록자도 늘어나며 국민적 의식은 크게 높아졌다라며 그런데 뇌사 기증자 수는 더 줄어들었고, 결국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가 더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해외 국가의 사례를 참고하여 연명중단 후 장기이식 등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2/09/30
배달의민족, 표시 위반 가장 높아...이어 요기요·쿠팡이츠 순

주요 배달앱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 사례 급증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달 어플리케이션(이하 배달앱)을 통한 주문 등 비대면 방식의 소비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앱에서 적발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건수가 135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배달의민족의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가 전체 85.4%로 나타나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요기요쿠팡이츠 순으로 조사되면서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배달앱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2년 현재까지 배달앱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올 8월까지 요기요배달의민족쿠팡이츠배달통배달특급 등 5개 주요 배달앱에서 적발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건수는 총 1358건이었다.연도별로 보면, 2019년 5개 주요 배달앱에서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건수는 2019년 114건에서 2020년 361건, 2021년 490건으로 3년간 4.3배 급증했으며, 올 1~8월까지 393건으로 작년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건수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이 가운데농수산물을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13건으로 전체 52.5%를 차지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645건(47.5%)이었다. 또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건수가 1226건(90.3%)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10건 중 9건은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은 132건(9.7%)이었다.업체별로 보면, 5개 주요 배달앱 중 가장 많은 원산지 표시 위반이 적발된 곳은 배달의민족으로 거짓표시 659건미표시 500건 등 총 1159건(85.4%)에 달했다. 다음으로 요기요 171건(거짓표시 34건미표시 137건, 12.6%), 쿠팡이츠 24건(거짓표시 17건미표시 7건, 1.8%) 순으로 나타났다.현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식점은 농축수산물 24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통산판매의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에서도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를 표시한 위치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미표시하는 경우 품목별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참고로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배달앱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로 인한 713건은 고발송치 등 형사입건됐으며, 미표시 등으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는 농산물 3억 5만원수산물 2436만원 등 총 3억244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윤준병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신규 배달업체가 급증하고, 많은 소비자들이 배달앱을 통해한 비대면 거래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5개 주요 배달앱에서의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건수가 3년간 4.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제 의원실에서 배달앱 내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를 확인한 결과, 원산지 미표시원산지 표시 소홀 등 다양한 위반 사항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이어 윤 의원은 특히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배달앱의 특성상 소비자가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도 존재하는 만큼 소비자들의 정보 제공과 먹거리 안전을 위해 배달앱의 종합적인 원산지 표시관리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배달앱을 비롯해 통신판매업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리점검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9/30
매출 부진… 운영비가 매출액의 4배 넘어

농식품 판로지원 시제품 판매관 모두 폐점

농식품 판로지원을 목적으로 문을 열었던 사업시제품 판매관 세 곳이 지속적인 실적부진과 매출감소로 지난해 말 기준 전부 폐점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어기구 의원이 한국농업기술진흥원(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식품 판로지원 사업시제품 판매관 현황'에 따르면 2016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문을 열었던 판매관 세 곳이 모두 문을 닫았다.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2016년 12월부터 농식품벤처창업활성화 지원 및 창업지원 제품의 홍보와 시장 상품성 테스트를 위해 시제품 판매관 운영을 시작했다.그러나 2016년 12월 개점한 서울 양재aT센터 1호점은 2020년 2월, 2017년 12월 개점한 부산점은 2019년 7월, 2019년 4월 개점한 전주점은 지난해 12월 폐점되면서 시제품 운영 5년만에 전 매장이 사라졌다.판매관 세 곳이 운영된 5년간 소요된 운영비는 총 14억4800만원이었던 반면, 매출액은 3억 5100만원에 불과해 운영비가 매출액의 4배를 넘는 매출부진과 비효율이 발생했다.어기구 의원은 운영상의 비효율로 전부 폐점하면서 농식품 창업 활성화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한 꼴이라면서 실패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차후 창업 지원이 내실있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2/09/30
과오납 건강보험료, 올해 6월까지 5조3404억원에 달해

잘못 걷은 건보료 864억 소멸시효 이유로 못돌려준다?

국민건강보험시행 이후 건보공단이 가입자인 국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하고도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자체 수입으로 처리한 금액이 864억원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에게 잘못 부과한 건강보험료(과오납금)가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5조3404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건강보험이 잘못 부과되는 경우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 변동이 발생했거나, 소득재산 등 부과자료가 변경됐는데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이 이를 반영하지 않고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했을 때 발생한다. 이렇게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하게 되면, 건보공단은 가입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 처리한다.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제91조에 따라 과오납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렇게 소멸시효가 완성돼 국민들이 돌려받지 못하고, 공단 수입으로 챙긴 건강보험료가 총 864억원에 달했다.한편 2022년 6월 기준, 과오납은 3406만건, 5조3404억원에 이른다.이에 한정애 의원은 공단은 국민들에게 부당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소멸시효 경과 전에 신속히 돌려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2/09/28
지난해 '식량자급률' 45.8%로 하락, '수입률' 80.5%로 증가

'세계식량안보 지수' 지난해 32위로 하락

국내 식량안보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2020년 '곡물자급률'은 20.2%로 2016년 23.7% 이후 매년 하락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식량자급률' 역시 50.8%에서 45.8%로 떨어졌다. 이에 사료용을 포함한 '수입률'은 2016년 78.4%에서 2020년 80.5%로 증가해 수입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우리나라의 주요 곡물 수입은 미국, 호주,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브라질 등 특정 국가에 집중되고 있다. 2022년 7월 기준, '밀' 270만5천톤의 국가별 수입 비중은 호주 38.1%(103만톤), 미국 25.4%(68만7천톤), 인도 20.6%(55만7천톤)로 상위 3개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84.1%에 달했다. '콩'의 경우 80만4천톤 중 미국 50.3%(40만4천톤), 브라질에서 43.5%(35만톤)를 수입하고 있어 2개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무려 93.8%에 달했다. '옥수수' 수입량은 총 668만6천톤으로 아르헨티나 35.9%(239만8천톤), 미국 19.9%(133만2천톤), 브라질 16.7%(111만9천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12.6%(84만2천톤) 순으로 많았다. 우리나라의 수입량은 전 세계에서 8위 수준으로 추정된다.이같은 높은 수입률은 그만큼 취약한 국내 자급률에 기인하고 있다. 특히 자급률 하락세가 심각하다. 식량자급률은 '밀'의 경우 2016년 1.8%에서 2020년 0.8%로, 같은 기간 '옥수수'는 3.7%에서 3.6%로 하락했다. '콩'만 24.6%에서 30.4%로 자급률이 올라갔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곡물자급률은 더욱 낮다. '밀'은 2016년 0.9%에서 2020년 0.5%로, '옥수수'는 0.8%에서 0.7%로 낮아졌고 '콩'도 7%에서 7.5%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한편 우리나라의 세계식량안보 지수는 2016년 28위에서 지난해 32위로 추락했다. 특히 가격 변동에 대한 취약성과 외부 충격이 있을 때 국민을 지원하는 정책의 유무 등을 평가하는 구매능력 순위는 2021년 43위에 그쳤고, 국가가 기후와 자원 관련 위험에 적응하고 복원력을 구축하는 천연자원과 복원력 평가는 2016년 19위에서 2021년 43위로 떨어졌다.이에 신정훈 의원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식량 무기화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 해외농업개발 사업의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공급망 위기 등을 대비해 수입선 다변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공공비축 확대, 타작물재배지원 등을 통한 국내 자급률 제고와 청년농 육성, 생산성 향상 등 국내 공급기반 확보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9/28
한정애의원, "한시적 감액 아닌 지원방안 갖추야"

바뀐 건강보험료, 저소득층 30% 이상 더 낸다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중심으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30% 이상 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감자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모의운영(지난 2월)' 자료에 의하면, 개편 전 소득보험료 전체 97개 등급 중 0등급(연 소득 100만원 이하), 1등급(연 100만원~120만원), 2등급(연 120만원~140만원)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납부액은 각각 평균 30.4%, 16.4%, 6.1%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모의운영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세대별 소득, 재산, 자동차 평가 변동 없이 기존 '등급별 점수제'와 새로 도입된 '소득 정률제' 의 제도 개편에 다른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한편 건강보험공단이 한정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연 소득 100만원 이하로 최저소득보험료 월 1만4650만원을 내던 213만세대(273만명)중 18%가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월 1만9500원으로 최저소득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체납하는 저소득층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여 이들의 건강권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이에 보건복지부는 1, 2년차는 인상액 100%를, 3, 4년차는 50%를 감액해 주겠다는 입장이다.한정애 의원은 30% 이상 인상된 최하위층 지역가입자는 제도 개선으로 부담을 덜어야지, 한시적 감면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며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이 국가재정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과징수체계 및 사업집행에 대해 국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아 검증 기회조차 없었다. 향후 국회에서 제대로 살펴볼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2/09/26
지난해 국내산 둔갑 비중 중국산 38.1%, 미국산 14.8%

최근 5년간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2300억 규모

농식품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민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식품 원산지 표시 대상 위반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농식품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체는 총 1만7956개소였으며, 같은 기간 위반금액은 총 2285억5884만원 규모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최근 5년간 매해 평균 3591개소의 위반업체가 적발되고 있으며 연도별 위반 규모는 2017년 368억9254만원, 2018년 354억4432만원, 2019년 401억5510만원, 2020년 670억9143만원, 2021년 489억7545만원이었으며 올해 7월 기준만 해도 위반규모가 978억9875만원에 달했다.그러나 연도별 과징금은 2018년 14억6243만원, 2019년 19억9609만원, 2020년 17억8853만원, 2021년 7억5947만원, 2022년 2947만원으로, 2019년 이후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위반금액 대비 과징금 비율은 2018년 4.13%, 2019년 4.97%, 2020년 2.67%, 2021년 1.55%, 2022년 0.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또지난해 국내산 농식품으로 둔갑해적발된 비중은 중국산이 573건(38.1%)으로 가장 많고 미국산(14.8%)이 뒤를 이었다. 한편 거짓표시로 적발된 품목은 121품목 1,925건에 달했으며 배추김치, 돼지고기, 쇠고기, 콩, 쌀 순이었다.농식품부는 2015년 원산지표시제를 강화해농수산식품 원산지 거짓표시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서 과징금을 위반금액의 최대 5배로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단서를 달아 처벌의 실효성은 미약한 상황이다.어기구 의원은 원산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얻는 이익이 원산지 표시법 위반으로 받는 위험 부담보다 커 법을 준수할 유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서 과학적 원산지 검정기법 도입 등 점검 실효성을 높이고, 원산지표시가 중요하다는 업계의 인식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9/22
위반 금액 2286억원에 달해 … 온라인 거래 반영한 관리방안 필요

최근 5년간 원산지표시 위반 2만1149건

최근 5년간 원산지표시 위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상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2021년)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는 2만1149건, 위반 금액은 22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총 1만7956개소인 것으로 드러났다.품목별로 살펴보면, 원산지 거짓표시가 가장 많았던 품목은 배추김치(3934건)였고, 그 뒤를 돼지고기(3032건), 쇠고기(1442건), 콩(742건), 닭고기(333건)가 이었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돼지고기(1467건)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콩(984건), 배추김치(970건), 쇠고기(847건), 닭고기(448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위반 금액 2286억원 중 원산지 거짓표시에 따른 위반금액은 1763억원이었고, 원산지 미표시에 따른 위반금액은 523억원이었다.업종별로 살펴보면, 전체 위반 건수 2만1149건 중 일반음식점이 1만1423건으로 약 54%를 차지했으며, 가공업체 2286건(10.8%), 식육판매업 2227건(10.5%), 휴게음식점 378건(1.8%)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금액의 경우 전체 위반 금액 2286억원 중 가공업체가 931억원으로 약 41%를 차지했으며, 일반음식점 482억원(21.1%), 식육판매업 215억원(9.4%), 휴게음식점 57억원(2.5%) 순으로 드러났다.특히 코로나19 이후 소비자들이 온라인 등의 비대면 거래 방식으로 농축산물을 구매하는 것을 선호하면서 통신판매업체의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42건이었던 통신판매업체의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는 2021년 204건으로 약 43.7% 증가했으며, 위반 금액도 2019년 16억7000만원에서 2021년 72억3000만원으로 약 333% 증가했다.참고로 국세청이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100대 생활업종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통신판매업체는 44만5574곳으로 코로나19가 터지기 직전인 2019년 12월 대비 64.2% 증가하여 사업장 수가 가장 높게 증가한 업종으로 나타났다. 통신판매업의 경우 소비자들이 SNS쇼핑몰 등 온라인상에 표시된 원산지 정보를 바탕으로 구매를 하는 만큼, 오프라인과는 다른 온라인 거래의 특성을 고려한 원산지표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정희용 의원은 정부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원산지 위반행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또 정 의원은 특히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유통환경에 발맞춰 온라인 거래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방식의 원산지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통신판매 사이버 단속반 확대편성 등으로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하고, 새로운 원산지 판별법 및 디지털 포렌식 기법 개발, 실시간 유통이력 정보를 활용한 부정유통 감시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원산지 위반행위를 전면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2/09/21
한정애 의원, "가해 병원급 상환율 0.1%에 불과… 복지부 차원 조치 필요"

의료중재원, 의료기관에 대신 상환한 돈 중 92% 받지 못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 이후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61억원이나, 가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상환받은 금액은 4억8000만원으로 8%에 불과했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이 설립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원에 청구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조정원은 총 103건에 대해 우선 61억원을 지급하였으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상환 받은 금액은 4억8000만원으로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법원의 판결 등으로 손해배상금이 확정됐는데도 손해배상 의무자(의료기관)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미지급금에 대한 대불을 청구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 의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고, 보건의료인의 일시적인 경제적 곤란을 방지해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특히 병원급의 대불금 지급액은 15건23억 3천만원이고 구상한 금액은 270만원에 불과했다.구상진행 현황을 살펴보면, 상환 및 변제 완료는 단 8건에 불과했다. 그 외에는 분할 상환 69건, 사망 5건, 회생 및 파산 11건, 폐업 10건으로 회생 및 파산, 폐업 등으로 실질적인 징수가 어려운 상황도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대불금의 상환은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나 손해배상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에 따라 최대 5년의 범위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분할납부를 신청했으나, 납부개시조차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전체 분할상환 중인 의료기관 69곳 중 63곳으로 91%, 미수금은 10억4800만원에 달한다.현행 법령상, 대불금 지급 후 상환을 강제할 물적인적 담보 설정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구상금 채권은 통상의 민사채권에 불과하여 일반 민사절차에 따라 구상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절차적 한계가 있다. 또한 우선변제권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조세 채권 등 우선채권과의 관계에서 경매나 채권배당 시 실제 배당 받을 가능성도 희박하고 배당금액도 낮다.2018년 12월 '의료분쟁조정법'제48조 개정으로 대불금 회수를 위해 관계기관 등의 자료 제공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상환의무자의 책임재산이 부족하면 구상률 제고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실정이다.이에 한정애 의원은 손해배상금 환수 금액이 대불 금액의 겨우 8%에 불과한 것은 큰 문제라며 대불비용 부담금의 납입이 지체되면, 대불제도의 재원이 고갈되고 향후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신속한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분할상환을 신청했으나 상환 개시조차 하지 않고 있는 의료기관 수가 91%에 달하는 만큼,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구상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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