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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실거래가는 큰 병원만 배불리는 제도”

박은수 의원, "빅5 병원에만 1700억원 넘는 추가 인센티브 지급"

정혜진 기자 / 2010.10.22 10:24:55
시장형실거래가로 인해 전체 요양기관에만 6600억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22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시장형실거래가 시행으로 인해 소위 빅5 병원에만 한해 1700억원이 넘는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할 것”이라며 전체 요양기관으로 확대할 경우 그 규모가 6600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박 의원이 제기한 주장은 국세청 공시자료와 감사원의 국립대학 운영실태 보고서 등을 근거로 한 것으로, 이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병원의 경우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으로 받게 될 인센티브는 357억원에 달한다.

박 의원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협상력과 대량구매 능력을 보유한 대형병원이 중소병의원이나 약국에 비해 훨씬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이므로, 대형병원에만 유리한 약가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같은 사실을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복지부는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아니라는 반박만을 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이 제도가 그동안 의료기관들이 몰래 받아왔던 약가 리베이트를 정부가 합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것 말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무엇 때문에 이런 제도로 약가를 깎아 보험재정을 충당하지 않고 대형병원의 수익창출에 쏟아 부어야 하는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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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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