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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개최된 강원·충청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호남, 강원·충청, 영남권 토론회에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삶 중심의 지역 통합정책을 논의했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농어촌정책 패러다임 전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호남권, 강원·충청권, 영남권 등 3회의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분과위원회(이하 농어촌분과위)가 추진하는 '농어촌정책 패러다임 전환' 논의의 하나로, 지난 7월 8일 호남권을 시작으로 8월 5일 강원·충청권, 8월 12일 영남권 순으로 개최됐으며 약 130명이 참여했다.

세 차례의 토론회에서는 부처·사업별로 분절된 농어촌정책을 주민의 삶과 지역의 필요를 중심으로 연계하고, 시설 조성 중심의 지원을 사람·활동·운영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통으로 나왔다.

주민이 계획하고 지역이 실행하는 추진체계 마련
토론에서는 행정과 외부 용역기관 중심의 계획 수립에서 벗어나, 주민이 읍·면 단위에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계획 수립과 사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였다.
이를 위해 주민과 지역조직, 중간지원조직, 행정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주민이 수립한 계획이 정책·사업·예산과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야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부처·사업별 정책을 지역 생활권에서 연계
문화·복지·돌봄·일자리 등 주민 생활과 관련된 정책이 부처와 사업별로 추진되면서 지역의 필요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농촌공간계획 등 지역계획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과 사업을 연계하고, 농산어촌·접경지역·도농복합지역 등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부처와 사업별로 중복 운영되는 중간지원조직과 주민조직도 지역 단위에서 연계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시설 설치에서 사람·활동·운영 중심으로 전환
사업 종료 후 운영인력과 재원이 부족해 기존 시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언급되면서, 시설 설치 중심의 사업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신규 시설 설치에 앞서 기존 시설의 활용 실태를 점검하고, 시설 설치 단계부터 운영 주체와 운영방식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사업 성과도 시설이나 예산 집행보다는 주민 참여, 공동체 역량과 활동의 지속성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강조됐다.

중간지원조직과 지역 활동가의 지속가능한 활동 강화
중간지원조직과 지역 활동가가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고 지역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낮은 보수와 단기계약 등으로 전문성을 축적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운영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활동가를 단기 사업인력이 아닌 지역의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 함께 중간지원조직이 활동성을 잃지 않도록 주민 편익과 의사결정 참여를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향후 농어촌분과위는 권역별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해 농어촌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허헌중 농어촌분과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보다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직접 논의하고, 기존 정책과 자원을 지역의 필요에 맞게 연결할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확인했다"며 "권역별 토론회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농어촌정책의 구조적 한계와 개선과제를 구체화 하겠다"고 말했다.

김호 위원장은 "농어촌이 직면한 문제는 개별 사업의 개선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만큼, 부처 간 연계 등 정책의 추진 구조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위원회에서는 주민과 지역의 목소리가 관계부처의 정책과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처와 필요한 논의를 이어가고, 농어촌정책의 중장기적인 전환 방향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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