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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의사회가 보건복지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안' 추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내과의사회(회장 이정용)는 "20여 년간 안정적으로 운영돼 온 현행 제도를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뒤흔드는 것은 의료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개편안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안'에 대해 "필수의료 붕괴를 초래할 무책임한 행정 폭주"라며 결사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내과의사회는 31일 "정부가 스스로 발주한 2023년 연구용역 결과를 무시하고, 협의체 가동도 없이 제도 개편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는 의료계를 파트너가 아닌 통제 대상으로만 보는 독선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의 '검사비용 분리청구(EDI)' 방안을 핵심으로 한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내과의사회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의료현장의 혼란과 환자 불편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한다.

내과의사회는 개편안이 시행되면 ▲진료비와 검사비 이중 수납 ▲민감한 질병 정보의 직접 전송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비급여 정산의 복잡성 ▲검사 오류 시 책임소재 불명확 ▲시스템 개발·운영에 따른 천문학적 비용 증가 등 '재앙적 부작용'이 잇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내과의사회는 "검체검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필수의료의 핵심 행위로, 고혈압·당뇨병 관리와 암 검진 등 국민건강 유지에 필수적"이라며 "이 제도 변화는 일차의료기관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협의체 구성을 요청해놓고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지 않은 채 개편안을 추진하는 것은 의료계에 대한 신뢰 파괴 행위"라며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탁상행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협의체를 즉시 가동하고, 2023년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끝내 의료계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필수의료 붕괴와 국민건강 악화의 역사적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