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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기사모음
  • 보건의료산업 신규 연구개발 투자 강화, 원격진료 예산 증액…포용적 복지서비스 구현

    복지부 예산 72조4천억원… 14.6% 증가 역대 최대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63조2천억원)보다 14.6% 증가한 72조4천억원으로 편성됐다.역대 최대치다.이는 정부 전체예산 470조5천억원의 15.4%에 달한다.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강화 및 지역사회 중심 포용적 복지서비스 구현, 저출산 위기 대응 및 미래성장 동력 확충 등이 중심 내용이다.보건복지부는 28일사람 중심의 포용적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2019년 예산(안)을 금년보다 14.6% 증가한 72조3758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내년도 정부 전체 총지출은 전년 대비 9.7% 증가한 470조5000억원이며, 복지분야 총지출은 9조 2000억원 증가한 162조 2000억원이다.복지부에 따르면, 미래성장 동력을 위해환자 중심 의료기술(60억원),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25억원) 등 신규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한다. 스마트임상시험 플랫폼 구축을위한 예산더 28억원 책정했다.취약지 지원, 감염병 예방, 생활 위해요인 대응체계 구축 등을 통한 공공의료도 확충한다.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8억원의 예산이 신규로 투입되며, 국가암관리를 위해서는 530억원이,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지원을 위해서는 442억원이 투입된다. 지역거점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111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의료기관 안전 및 질관리를 위해서는 올해 80억원에서 66.3% 증가한 13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요양병원 의무인증을 현재 363개소에서 670개소로 늘리고,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을 3단계로 구축하는 등 환자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국가예방접종 안정적 지원, 감염병 대응 및 미세먼지 등 국민 건강에 밀접한 위해요소 사전 차단 및 예방 강화를 위한 사업 관련 예산도 늘렸다. 특히 미세먼지 취약질환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영향 연구를 위해서 33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다.군부대와 일부 도서벽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의료 관련 예산도 현재 18억원에서 26억원 증액해 총 45억원으로 늘렸다.이와함께 복지부는 생계의료급여 보장수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한 기본소득 보장 및 연금 급여액 증가를 통해 다층 소득보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생계급여 관련해서는 292억원을투입해 총 3조 7508억원으로 중위소득을 2.09% 인상하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 포함 시 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 노인의 경우 2022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저소득층의 소득 지원 강화를 위해 내년에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저소득층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기준연금액도 조기인상한다. 내년 4월부터 소득하위 20%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고, 지원 대상은 517만명에서 539만명으로 늘린다.장애인연금도 같은 시기에 인상한다. 총 7197억원을 투입해 중증장애인의 소득하위 30%(생계의료급여수급자) 대상 기초급여액을 현재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린다.국민연금은 지금보다 2조 1114억을 더 투입해 총 23조 2893억원으로 수급자를 현재 478만명에서 518만명으로 확대한다. 월 평균급여액도 36만 9000원에서 37만 5000원으로 지급한다.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확충 및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등에도 예산이 편성됐다. 복지부는 현재 사회서비스일자리에 편성돼 있는 4545억원의 예산에서 138.8% 증액한 1조 854억원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일자리 6만 9000개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커뮤니티케어 제공인력 2316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5800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3831명, 노인돌봄기본서비스 2200명, 장애인 활동보조인 6087명 등이다.또 올해 6349억원에서 1870억원을 더 투입해 노인 일자리 10만개를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장형 지원단가는 9.5% 인상해 현재 21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국고지원시설의 인건비가 지방이양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에 근접하도록 3.1% 인상, 종사자 급여의 단계적 현실화한다.아울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을 233명에서 268명으로 확대한다.치매관리체계를 위해서는 2333억원을 투입, 치매안심센터(256개) 개소에 따른 운영비, 치매전문병동(3개소) 확충지원,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신규사업) 등을 지원한다.노인요양시설도 확충한다. 11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신축 및 치매전담형 시설 증개축 단가를 13.2% 올린다.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을 위해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현재 13억원에서 28억원으로 예산을 늘리고, 자살시도자 응급실 사후관리 사업도 52개소에서 63개소로 늘린다. 기초정신건강센터 인력도 290명 늘린다.연명의료결정제도 기반 확충을 위해서도 55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수혜 대상도 확대된다. 총 1124억원의 예산으로 기본서비스 수혜 독거노인 수를 24만명에서 29만 5000명으로 확대하고, 종사자 일자리도 9600명에서 1만 1800명으로 늘린다. 종합서비스 단가는 1만 760원에서 1만 2960원으로 늘린다.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도 6만 4000명으로 늘리고 건강보험료율은 3.49% 인상한다.아동이 일정액을 적립하면 정부가 1:1 매칭 지원(월 최대 4만 원)하는 발달지원계좌 지원대상도 1760명 증가한다. 여기에는 20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아울러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위해 올해 대비 144억원 증가한 173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요보호아동 지원을 위해서는 지금 10억원의 예산에서 1210% 오른 13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보호종료아동에 대해 주거지원과 맞춤형 사례관리 통합 제공하고 월 30만원 자립수당도 지원할 예정이다.저출산 대응을 위해 우선 아동수당 시행을 위해 1조 9271억원을 투입하고, 국공립어린이집도 450개소 추가 확충한다. 초등학생 대상 보편적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해서는 다함께 돌봄센터를 200개소 추가 확충한다.영유아보육료는 2019년 최저임금 인상 반영 등 보육료 현실화를 위해 올해 대비 0~2세 보육료 단가를 6.3% 상당 인상한다.시간제보육 관련해서는 110억원을 투입해 제공기관 40개소를 확대한다. 777억원의 예산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도 확대한다.김강립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예산안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제에 활력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8/28
  • 1분기 식품기업 실적 완만한 회복세

    증권가, 영업이익 8~9% 증가 전망

    1분기 식품기업 실적 완만한 회복세

    지난 1분기 식품기업들의 실적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가에서는 이익 개선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분석이 많다.DB금융투자는 올 1분기 음식료 업종 기업의 합산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4.0% 증가한 7조원, 영업이익은 9.6% 증가한 7062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1분기 합산 추정 매출액에 대해 “업계의 예상치와 비슷한 수준이며 영업 이익은 시장 예상보다 3.4% 하회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분석했다. 개별 기업별로 변동은 있을 것으로 전망하지만 일단 전체 합산 영업이익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의견이다. DB금융투자는 기업별로 전년대비 이익이 감소한 기업으로 KTG, 롯데칠성음료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하이트진로와 롯데칠성음료는 시장 전망치보다 실적이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반면, 실적 개선폭이 큰 기업은 오리온, CJ제일제당, 하이트진로, 롯데푸드 등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CJ제일제당은 가공식품의 성장과 브라질 셀렉타 인수, 바이오 부문에서의 개선으로 영업이익은 17.9% 증가할 것이란 예상이다. 2분기부터는 매각된 제약 부문의 실적이 제외되지만 라이신 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실적 개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KTG는 전자담배 성장 등으로 일반 담배 판매량 감소와 수출 담배 판매 감소로 부진한 영업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하이트진로는 소주 도수 인하, 필라이트 두번째 브랜드 출시, 광고비 증가로 컨센서스보다 부진한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오리온은 춘절 효과와 중국 유통 채널 구조개편, 국내 제과시장에서 점유율 상승으로 긍정적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한다. 대상, 롯데푸드, 농심 등은 전년과 비슷한 영업이익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DB금융투자 차재헌 애널리스트는 “출산율 하락, 수요 감소에 따른 음식료 업종의 마진 회복이 약해졌다는 점이 아쉽지만, 최근 2~3년 간 업종 주가는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연초 대비로도 주요 기업의 주가가 하락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의 부담이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점진적인 분기 실적 개선세와 라아신 가격 반등, 분유재고 안정, 원당가격 하락, 참치어가 하락, 돈육시세 안정 등을 감안할 때 5월 음식료 업종에서는 오리온, 롯데푸드, 동원FB, 사조산업, 대상, CJ제일제장 등이 관심을 끄는 기업들”이라고 밝혔다.케이프투자증권은 주요 음식료 업체들의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8.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조미진 애널리스트는 “우선 지난해 1분기 △원화약세 △원가부담 가중 △3월부터 시작된 한한령 △일회성 비용 등에 의한 기저효과를 봤다”고 분석했다.CJ제일제당은 1분기 기저효과로 인해 사료사업부를 제외한 전사 이익이 개선되고, 해외시장 성장과 가격인상으로 연간 실적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CJ대한통운 제외 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매출액 6.5%, 영업이익은 15.8% 증가할 것이란 설명이다.하이트진로는 일회성 비용(560억원) 제거와 맥주 사업부의 회복으로 인해 영업이익(흑자전환)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란 분석이다.동원FB와 롯데푸드도 원가 부담 완화와 체질 개선에 따라 연간 수익성이 회복될 전망이므로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엿다.한편 키움증권 박상준 애널리스트는 2분기 음식료 투자 전략에 대해 대형주 최선호주로 오리온, 차선호주로 CJ제일제당을 제시했다. 오리온은 중국·베트남 법인의 성장이, CJ제일제당은 소재·바이오 부문의 수익성 개선이 이익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판단했다. 또 중소형주는 대상, 동원FB, 롯데푸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상은 라이신 수출 성장과 PT미원 인도네시아 턴어라운드, 동원FB는 참치어가 하락에 따른 원가율 개선, 롯데푸드는 편의점 즉석식품과 육가공 부문의 수익성 개선이 돋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2018/05/10
  • 식약처, “생리대‧팬티라이너‧기저귀, 인체 해없어”

    유기화합물 74종 및 농약 등 18종 조사 및 위해평가 결과 발표

    식약처, “생리대‧팬티라이너‧기저귀, 인체 해없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판매중인 생리대와 팬티라이너, 기저귀에 들어있는 유기화합물(VOCs)이 인체에 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생리대·팬티라이너에 존재하는 클로로벤젠, 아세톤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 74종에 대한 전수조사와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 VOCs 검출량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28일 밝혔다.이에 앞서 식약처는 생리대 함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VOCs 84종 중 인체위해성이 높은 10종에 대한 1차 전수 조사를 우선 실시하여 지난 9월 발표했으며, 이번조사는 나머지 74종에 대한 후속 조치다.이번 결과는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리대 의료·분석·위해평가·소통전문가로 구성된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와 식약처 공식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거쳐 타당성을 인정 받았다.특히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는 “식약처의 시험분석 및 위해평가 과정과 결과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졌으며, 안전성측면에서 위해우려가 확인된 제품은 없다”고 평가했다.이번 전수조사 및 위해평가는 1차 전수조사와 동일한 함량 시험방법 및 위해평가 방법을 활용했다. 조사대상은 지난 14년 이후 국내 유통·해외직구 생리대와 팬티라이너 총 666품목(61개사)과 기저귀 370품목(87개사)이다.검사방법은 VOC 최대 함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함량시험법을 적용했으며, 생리대를 초저온인 -196℃으로 동결, 분쇄한 후 120℃으로 가열하여 방출된 VOCs를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법으로 측정했다.위해평가 방법은 생리대·팬티라이너의 VOCs가 인체에 흡수되는 전신노출량과 독성참고치를 비교하여 안전한 수준이 확보되는 지를 평가했다.다만, VOCs 74종 중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독성연구자료도 없어 독성참고치를 구할 수 없는 도데칸 등 7종은 현대 과학수준에서 위해평가가 불가능하여 구조활성이 유사한 물질의 독성 자료를 활용하여 추가로 평가하고 위해 수준을 판단하는데 참고했다.생리대·팬티라이너 전수조사와 위해평가 결과에서 브로모벤젠 등 24종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며, 검출된 50종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생리대·팬티라이너에서 검출된 VOCs 50종의 종류와 양은 제품별로 상이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생리대의 경우, 검출된 VOCs 50종 중 43종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성분별로 일회용생리대 7∼1016398, 면생리대 13∼107077, 팬티라이너 7∼3333333, 공산품 팬티라이너 101∼1496954, 유기농을 포함한 해외직구 일회용생리대는 5∼1621876 안전역(MOS)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전 세계적으로 독성연구자료가 없는 VOCs 7종은 해당 성분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평가는 할 수 없었으나, 구조활성이 유사한 물질의 독성자료를 적용할 경우 인체에 유해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기저귀의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이 87개사 370개 품목에 대해 생식독성, 발암성이 높은 VOCs 10종을 조사한 결과, VOCs 검출량은 인체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국내 시장점유율이 높은 생리대와 탐폰 13개 품목에 대해 농약 14종,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 3종, 고분자흡수체 분해산물(아크릴산)에 대해 위해평가 한 결과,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은 없었다.농약 및 PAH는 13개 품목 모두에서 검출되지 않았고 아크릴산은 92∼910 안전역을 확보했다.식약처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질병관리본부 등과 협력하여 12월부터 건강영향조사를 추진중이다.생리대 함유 가능성이 있는 프탈레이트·다이옥신 등에 대해서도 ’18년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생리대에서 검출되는 VOCs 저감화를 위해 구성된 ‘의약외품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업계자율협약을 마련하고 VOCs 발생원인 규명 및 저감화에 나설 계획이다.아울러 업체별 주요 품목에 대해 VOCs를 주기적으로 검사하여 공개함으로써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구상이다.류영진 식약처장은 “그동안 생리대 관련 논란으로 국민들께 불안을 안겨드려 송구하다”며 “앞으로 여성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여성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17/12/28
  • 제품 광고 시 친환경 사유 · 천연 함량 표시 의무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소비자 보호방안 마련

    제품 광고 시 친환경 사유 · 천연 함량 표시 의무

    앞으로 환경오염 감소나 에너지 절약 등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만 '친환경'이란 광고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 또 '무독성' '무공해' 문구를 사용하려면 검출되지 않은 화학물질 성분명과 함량을 명시해야 한다. '천연' '자연' 문구도 해당 원료 성분명과 함량 등을 밝혀야 한다.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친환경 허위·과장 광고 오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형사고발 외에도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사전검토제 등을 마련키로 했다. 지난해 7월 20일 시행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친환경 허위·과장 제재 규정이 본격 도입됨에 따라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다.앞서 지난 9월부터 올 1월까지 친환경 위장제품 등에 대해 환경부, 식약처, 국가기술표준원과 합동점검을 처음 실시했다.이번 점검에 따르면 '친환경' '천연' 등 허위·과장 표시와 광고, 환경표지 무단사용, 인증기준 미달제품 등 166건을 적발했다. 적발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10건) △인증취소(27건) △시정명령(84건) 등 121건을 조치 완료하고, 행정처분 45건 진행 중이다.유형별로는 친환경·천연 허위·과장 103건, 환경표지 무단사용 27건, 인증기준 미달 36건 등이다. 생활용품을 점검한 결과 총 63건을 적발했는데 이중 가구(16건)와 문구(7건), 욕실용품(7건), 유아용품(7건), LED전등(3건) 순으로 적발건수가 많았다. 위해우려제품으로는 세정제(8건), 합성세제(7건), 코팅제(4건), 탈취제(4건) 등 총 25건을 적발했다. 예컨대 거울 및 욕실 코팅광택제는 환경부가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했음에도 시중에서는 ‘환경 친화적’이라는 문구가 제품 설명에 들어 있었다.합성원료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100% 천연’ 등으로 광고한 화장품도 총 15건이나 적발됐다. 정부는 적발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10건), 인증취소(27건), 시정명령(84건) 등 121건을 조치 완료하고 45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건강과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늘어나고 환경산업 발전에 따라 친환경 등 표시제품 시장규모는 급속히 커졌다. 시장규모는 2000년 1조 5000억원에서 2014년 37조원으로 증가했다.시장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친환경 마케팅이 늘었고 친환경 허위·과장 표시 광고가 범람해 소비자 피해 발생도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친환경과 천연에 대한 정의규정 및 사용기준을 신설해 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선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친환경 제품 광고 시 환경에 유익한 것인지, 건강하고 안전한 것인지, 천연 제품 광고 시 천연성분 함유량이 얼마인지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정부는 친환경 제품을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으로 정의하고 환경성 개선에 대한 7개 범주를 규정했다. 7개 범주는 △자원순환성 향상 △에너지 절약 △지구환경오염 감소 △지역환경오염 감소 △유해물질 감소 △생활환경오염 감소 △소음·진동 감소다. 향후 친환경을 표시·광고할 경우 7개 범주 중 해당범주를 명시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어린이용품 등 국민생활밀접제품 환경표지 공인인증 시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거나 최소화해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요건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환경표지 인증기준에서 공인 인증 시 환경성 개선에만 중점을 뒀던 것을 앞으로는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 요건 강화에도 신경을 쓴다. 환경표지 민간인증 시 인증기관을 명시해 공인인증과 구별한다.또 GR(환경문제 다자국가간협상)공인인증의 위탁기관 공개선정으로 투명성을 제고하고 GR인증의 법령상 근거도 마련한다.정부는 앞으로 각 부처의 특별사법경찰관을 활용해 친환경 위장 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시 시정명령 외 형사고발 확대,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2017/04/16
  • 전자담배 가열하면 유해성분 함량 최대 19배나 ↑

    식약처, 연기 유해성분 분석…제품 관리 등 대책 마련

    전자담배 가열하면 유해성분 함량 최대 19배나 ↑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전자담배의 유해성분 중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등 암을 유발하는 주요 유해성분 함량이 가열이나 산화작용으로 인해 최대 19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11일 시중에 판매 중인 담배(5개 제품)와 전자담배(35개 제품)를 대상으로 흡입 시 입안으로 들어오는 연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전자담배 35개 제품에서 추적 대상 유해성분 7가지 중 니코틴을 비롯해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아세톤, 프로피온알데히드 등 5개 유해성분이 검출됐다. 이 중에서 포름알데히드는 국제암연구기관(IARC)이 가장 치명적인 발암물질로 분류한 1군에 속한 성분 중 하나다. 동물실험과 사람 대상 역학조사 결과 암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히 판단될 때 1군으로 분류한다. 아세트알데히드는 2군A 발암물질이다. 이같은 유해성분은 액상용액의 전자담배일 때에 비해 기체로 흡입할 때 가열과 산화작용으로 최대 19배(포름알데히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자담배는 일반담배보다는 유해 수준이 낮았다. 담배에서는 포름알데히드와 벤젠, 부타디엔 등 1군 발암물질을 포함해 총 40여가지의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정부가 담배 또는 전자담배의 '연기'에 포함된 유해성분을 공식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식약처는 전자담배 분석을 위해 극미량의 유해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법을 자체 개발하고, 분석 결과를 2개 전문기관과 공동 검증했다. 이에 따르면, 궐련담배는 담배갑에 표시된 9개 성분과 담배갑에 표시되지는 않았으나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물질로 분류한 카르보닐류, 유기화합물, 페놀류 등 36개 성분에 대해 연기 중에 들어있는 함량을 분석했으며, 해외에서 유통 중인 담배의 유해성분과 검출량은 유사했다.국제표준방법에 따라 담배갑에 함유량이 표시된 성분인 니코틴과 타르를 분석한 결과, 1개비 당 각각 0.4~0.5mg, 4.3~5.8mg으로, 담배갑에 표시된 값 이내로 나타났다.담배갑에 성분명만 표시된 벤젠, 나프틸아민(1—아미노나프탈렌, 2-아미노나프탈렌)은 각각 13.0~23.8μg, 0.0076~0.0138μg 검출됐으며, 비닐클로라이드와 중금속인 니켈, 비소, 카드뮴은 검출되지 않았다.또 국내 담배갑에 표시돼 있는 성분은 아니지만 국제 암연구소(IARC) 발암물질 분류에서 그룹1~2B에 해당하는 성분인 포름알데히드는 8.2~14.3μg, 아세트알데히드 224.7~327.2μg, 카테콜 47.0~80.5μg, 스티렌 0.8~1.8μg, 1,3-부타디엔 15.0~26.1μg, 이소프렌 91.7~158.3μg, 아크로니트릴 0~2.4μg, 벤조피렌 0.0017~0.0045μg, 4-아미노비페닐 0.0011~0.0016μg이 각각 검출됐다.국내에서 사용되는 국제표준방법(ISO)보다 흡입부피, 흡입빈도 등이 강화된 HC분석법을 이용해 측정 시 니코틴, 타르 및 포름알데히드 등 대부분의 유해성분 함량이 2~4배 높게 나타나 두 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전자담배(35개 제품)는 카트리지(액상)와 제품 사용 시 흡입되는 연기에 대해 전자담배의 유해성분으로 알려진 니코틴, 포름알데히드 등 7개의 함량을 측정했다. 연기 중 니코틴함량은 궐련 담배 1개비 양으로 환산 시 0.33~0.67mg으로 일반 담배(타르 4~5mg)이 함유된 담배 기준과 유사한 정도였다.연기 중 아크롤레인과 크로톤알데히드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아세톤, 프로피온알데히드 함량은 담배 1개비로 환산 시 0~4.2μg, 0~2.4μg, 0~1.5μg, 0~7.1μg으로 각각 검출됐으며 궐련담배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전자담배 액상용액과 흡입되는 기체의 유해성분을 비교해보면 가열과 산화작용으로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등 주요 유해성분 함량이 각각 19배, 11배 증가했다.정부, 전자담배·궐련담배 위해평가도 실시식약처는 궐련담배와 전자담배에 대해 분석할 유해성분을 확대하는 한편 위해평가도 실시 중이다.궐련담배는 제품 자체에 포함된 각종 첨가제 및 잔류 농약 등에 대해 ‘18년까지 23개 성분을 추가로 분석하고 전자담배는 제품 및 연기 중에 함유된 벤젠, 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내분비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 등 13개 성분을 추가로 분석할 계획이다.또 그간 조사한 궐련담배 연기에 함유된 45개 유해물질에 대해 각 성분별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이르면 올해 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분석결과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공유해 제품관리 및 금연정책 등에 활용토록 하고 성분표시, 분석법 개선 등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체는 담배의 원료 및 배출물의 유해성분 등에 관한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검토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유해성분을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2017/04/11
  • 슬관절치환술 지침 적용후 진료비·재원일 감소

    복지부. 표준진료지침 개발 확대해 적정진료 강화

    복지부가 표준진료지침 개발을 확대해 공공병원의 적정진료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제1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에 따라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의료 질 향상 및 적정진료 강화를 위해 표준진료지침(CP, Critical Pathway)을 개발했다.복지부는 2015~2016년까지 24개의 질환에 대해 CP를 개발했으며, 2017년 16개의 질환에 대해 추가로 CP를 개발할 예정이다.표준진료지침은 개별 병원에서 적정 진료를 행할 수 있도록 질환·수술별 진료의 순서와 치료의 시점, 진료행위 등을 미리 정해 둔 표준화된 진료 과정이다.예를 들어 뇌졸중·백내장수술 등의 상태에 따라 진료방법 등을 제시하는 것이다.지난 2013년 7월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에서 지방의료원의 핵심임무를 ‘양질의 적정진료 수행’으로 규정하면서 CP의 적용이 필요해졌다.지난해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학교병원, 각 질환별 세부학회, 지역거점공공병원 시범병원(26개소)에서 총 109명의 연구진이 참여해 20개 질환에 대한 CP를 개발했다.이어 질환별로 세부학회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통해 의학적 적정성 검토를 거쳐 CP대상 범위 선정, 목표 지표, 진료계획표, 교육 자료 등 중소병원에 적합한 최종 가이드라인을 작성했다.개발된 CP는 2016년 구축한 ’공공의료 CP모니터링‘ 시스템 웹 사이트 에 등록하여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공공의료 CP모니터링 시스템은 19개소 지방의료원의 적용률, 완료율 및 경영·임상질 지표 등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은 적정지표에 따른 목표를 정하고 병원이 모범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적정진료 진단 및 개선 컨설팅을 지원 한다. 공공의료 CP모니터링 시스템에 등록된 지방의료원의 2015~2016년 실적을 볼 때 CP가 병원에서 적정진료를 할 수 있도록 선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일례로 ‘탈장’의 경우 CP 보급 이후 적용률(‘15년초 26% → ’16년말 67.1%)이 높아지면서 재원일수(‘15년말 5.2일 → ’16년말 4.4일)가 적정 수준으로 개선되고 있다. 또 ‘슬관절치환술’의 경우 CP 미적용환자군(31.6일)에 비해 적용환자군의 재원일수(26.6일)가 5일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CP 적용환자군의 진료비 평균(996만7857원)이 미적용 환자의 진료비 평균(1180만8627원)에 비해 100분의 15(15%) 수준으로 감소했다.슬관절치환술 CP가이드라인을 모니터링 중인 지방의료원 19개소에 모두 보급할 경우 연 입원일수는 총 11,875일 단축되고, 연간 진료비용은 약 43억71백만원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됐다.CP개발 연구를 통해 지역거점공공병원은 적정진료를 위한 의료진의 인식 개선과 경영진의 의지(인센티브제도 확대), 환자의 만족도 증가의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한편 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은 공공의료CP 개발·보급을 통해 지역거점공공병원뿐 아니라 민간병원까지 확대, 보급할 계획이며 의료서비스의 변화 및 발전에 따라 주기적으로 기 개발 CP를 갱신할 예정이다.2017년 수요조사 결과 국립대병원(동정맥류 등), 보훈·재활·정신병원(편측마비 등), 노인병원(파킨슨병, 알츠하이머치매 치료 등)의 공동개발요구가 있어 앞으로 다양한 공공의료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CP를 개발할 계획이다.

    2017/04/04
  • 국내 향수시장 규모 색조의 20%…고성장 가능성

    “원료 개수 적고 마진율 높아 화장품업체 영역확대 고려해야”

    국내 향수시장 규모 색조의 20%…고성장 가능성

    국내 화장품 업체들은 향후 색조 이후의 뷰티아이템으로 향수를 눈여겨봐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상대적으로 원료의 개수가 적고 마진율은 높은 향수는 국내에서는 아직 크게 주목받지 못한 시장이다. 하지만 소득이 증가하고 여성인구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는 것과 맞물려 최근 국내 향수 시장도 점차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케이프투자증권은 3일 보고서에서 “한국의 향수시장은 아직까진 그 규모가 작지만 최근 수입향수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시장도 성장 중에 있다”고 밝히고 “글로벌 화장품 기업들은 이미 향수를 중요한 품목으로 다루고 있어 국내 업체들도 향후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향수시장 규모는 2015년 기준 394억달러(한화 약 44조531억원)로 전체 화장품·생활용품 시장의 9.2%를 차지한다. 미국 시장이 세계 향수시장의 2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브라질, 프랑스 순이다(Euromonitor 자료). 미국 향수 시장은 한국의 18배로 규모 면에서는 프랑스보다 크지만 화장품·생활용품 시장에서 향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프랑스가 17.4%로 압도적이다.또한 글로벌 화장품 기업들은 이미 향수(Fragrance)를 중요한 제품군으로 인식하고 있다. 로레알, 에스티로더 등의 대기업은 이미 제품별 매출 비중에서 Fragrance를 따로 표기한다. 에스티로더의 경우 2016년 전체 매출에서 향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13%, 영업이익에서는 5%다. 코티는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향수의 비중이 각각 46%, 37%다.최근 향수 부문에서의 인수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에스티로더는 이러한 고급 니치향수가 2020년까지 매년 20%씩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 향수시장은 4억2000만달러(약 4656억원) 규모로 기초화장품 시장의 1/13, 색조화장품 시장의 1/5 수준이다. 이처럼 국내시장은 세계 시장에 비해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향후 발전 가능성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3년간 국내 향수시장은 평균 5%대의 성장률을 보였다. 하지만 가격대가 높은 고급향수만을 분리해서 보면 시장 성장률은 훨씬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향수시장의 36%는 수입제품이며 이중 절반이 프랑스산으로 집계됐다. 케이프투자증권 강수민 연구원은 “지난달 프랑스의 LVMH가 연간 2500만 달러 매출의 고급향수회사 메종 프란시스 커정을 인수했다”며 “향후 이 같은 향수 브랜드의 MA는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여 국내사들도 긍정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강 연구원은 이어 “향수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40%에 달해 화장품 기업들에게는 매력적인 제품군”이라며 “국내 업체들도 스킨케어·색조에 의존하는 기존의 화장품 범주에서 시야를 넓혀 더 많은 옵션들을 탐색해 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2017/04/04
  • 12~2월 계절성 독감·노로바이러스도 기승

    메르스·지카 이어 AI까지…'한반도 감염병 앓이'

    2015년 5월 이후 메르스의 충격이 채 가시기 전에 지난해 다시 불어닥친 지카바이러스로 대한민국이 감염병과의 사투를 벌인 데 이어 이번에는 AI조류독감이 전국을 강타했다. 여기에 독감, 노로바이러스 등 각종 계절성 감염병이 겹치면서 한반도가 그야말로 감염병 앓이를 하고 있다. 병원마다 고열에 구토증상을 보이는 독감과 폐렴환자, 추운 겨울에도 번식하는 노로바이러스 환자가 넘쳐나고 있고, 사람에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는 하지만 AI조류독감이 언제 인체 감염으로 바뀔지 보건당국은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A형 독감 주춤… 안심하긴 일러 독감은 매년 겨울과 초봄에 주기적으로 발생하며, 고령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증가한다. 2016~2017 독감절기는 예년보다 한 달 먼저 유행해 12월 첫 주 이후 초·중고생들 중심으로 높은 유행적 발생을 보였다.독감의 계절적인 발생 특성은 추운 날씨로 인한 실내생활 증가라는 행동적 요인에 의한 바이러스 감염 증가, 독감바이러스가 낮은 기온과 건조한 기후조건에 비교적 잘 생존하는 환경적인 요인 등이 동시에 작용된다.최근 급증하던 독감 환자가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는 판단이다.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2일 ‘인플루엔자의사환자분율’이 2주째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인플루엔자의사환자분율이란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를 의미한다.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가 2016년 51주(12.11.~17.) 61.8명, 52주(12.18~24.) 86.2명으로 증가한 후 53주(12.25.~31.) 63.5명, 2017년 1주(1.1~7.) 39.5명(잠정치)으로 2주째 감소했다.하지만 보건당국은 아직 유행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만성질환자, 임신부 등 고위험군과 학생, 직장인 등은 지금이라도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길 권고하고 있다.실험실 감시를 통해 검출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2016~2017 절기(36주~1주) 들어 총 563건으로 모두 A형인 A/H3N2형이었고, B형 바이러스는 아직 검출되지 않았다. 최근 유행하는 A/H3N2형은 유전자 분석 결과 올해 백신주와 항원성이 유사해 예방접종을 받으면 효과가 있고,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내성도 없어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예방접종을 받으면 현재 유행중인 A형 인플루엔자와 향후 유행이 예상되는 B형 인플루엔자 예방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B형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증상은 비교적 A형 인플루엔자보다 가볍지만, 주로 이듬해 봄철(4∼5월)까지 유행이 길게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특히 독감에 걸리면 기관지가 손상되고 이로 인해 2차 세균감염이 일어나 ‘세균성폐렴’에 걸릴 수 있다. 폐렴은 초기 증상이 감기와 비슷해 그냥 방치하게 되면 급속히 증세가 악화된다. 특히 폐렴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성질환자, 영유아에게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폐렴은 초기에는 기침을 자주 해 감기로 오인할 수 있지만 기침이 3주 이상 지속되면 이는 더 이상 감기로 인한 증상이 아니다.폐렴은 다양한 종류의 균이 사람의 폐로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발병 원인에 따라 세균에 의한 세균성 폐렴, 바이러스에 의한 바이러스성 폐렴으로 나뉜다. 세균성 폐렴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균은 폐렴구균이다. 폐렴구균은 코·목의 점막에 상주하는 균이다. 평소에는 괜찮지만 독감 같은 호흡기질환으로 면역력이 약해지면 뇌와 혈관, 귀로 침투해 수막염·패혈증·급성중이염·폐렴을 일으킨다.초기에는 감기 정도의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급속히 진행되면서 고열, 기침과 가슴 통증, 호흡곤란, 녹색의 농성 가래 증상이 나타난다. 어린이나 노약자의 경우 호흡곤란이나 청색증 등 심한 증세를 보일 수 있으므로 빨리 의사의 진찰을 받아 치료해야 한다.AI 조류독감 인체감염도 우려AI 조류독감이란 닭, 오리, 야생 조류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인행 발생하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드물게는 사람에게서도 감염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직까지 사람 사이의 감염 가능성은 작아 보이지만 인체에 감염될 경우 치명적인 사망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향후 언제 국내에서 AI 조류 독감이 인체 감염으로 바뀔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실제 경기도 포천에서 폐사체로 발견된 고양이가 H5N6형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이후 인체 전이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인체감염 사례가 없으나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에서 인체감염을 일으키는 사례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중국 내 AI(H7N9) 인체감염 사례는 최근 급증하는 양상을 보여, 2016년 10월 이후 총 140명(사망 37명)이 발생했고 이미 지난 절기 전체 환자 수(121명)를 넘어섰다. 인체감염이 발생한 지역은 장쑤성이 58명으로 가장 많았고, △저장성(23명) △광둥성(22명) △안후이성(14명) △장시성(7명) △푸젠성(4명) △구이저우성·후난성(3명) △산둥성(2명) △상하이·쓰촨성·허베이성·후베이성(1명) 등의 순이었다.중국은 AI(H7N9) 인체감염 사례가 2013년 처음 발생한 이후, 매년 10월에서 그 다음해 4월까지 계절적으로 유행하고 있으며, 당분간 인체감염 사례 발생이 지속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H7N9형은 조류에서 저병원성이나, 2013년 중국에서 발생한 H7N9은 인간에게 감염을 유발해 중증 폐렴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겨울철 불청객 ‘노로바이러스’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Norovirus infection)은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이 오랫동안 가능해 12월에서 2월 사이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 수는 222명으로 예년 같은 기간 환자 수(106명)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최근 3년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감염성 장염으로 진료 받은 환자 수는 1월(74만명)에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특히 이러한 감염성 장염 환자의 3명 중 1명은 9세 이하의 어린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9세 이하 아이들이 노로바이러스를 비롯한 감염성 장염에 취약한 원인으로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의 단체생활이 꼽힌다. 장염을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아이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장난감 등의 물건 표면에 묻으면, 오랫동안 감염성이 유지돼 집단 발병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이러한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생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아이에게 손 씻기, 양치질 등의 개인위생 습관을 지도하는 한편, 유치원·어린이집 등에선 아이들의 손이 닿는 물건을 주기적으로 소독해줘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굴, 조개, 생선 같은 수산물을 익히지 않고 먹을 경우, 감염자의 구토물이나 침 등의 분비물이 묻은 손으로 음식을 먹은 경우, 설사 증세를 보이는 유아의 기저귀를 만진 경우 등 주로 오염된 식품, 식수, 환자 접촉 등을 통해 발생한다. 평균 잠복기는 1~2일이지만 18~78시간 또는 12시간 이내도 가능하다. 증상 발생 후 1~2일 동안 대변에서 바이러스 배출이 가장 많다. 감염 후 1~3일 이내 구토, 설사, 복통,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두통이나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며 특히 면역력이 떨어지는 환자나 노약자, 어린이는 구토와 설사로 인해 탈수 증세가 심해지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영유아 로타바이러스 심하면 사망까지로타바이러스는 영유아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위장질환으로서 침이나 대변, 분비물로 전염되며 24~72시간의 잠복기를 가진다. 영유아의 경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을 만큼 위험성이 큰 질환이다.구토와 발열, 설사를 초래해 심할 경우 탈수증까지 일으킬 수 있는 질병으로 주로 영유아나 어린이에게 발병하지만 노인 병동에서 집단 발병이 일어나는 등 면역력이 약한 성인이나 여행을 하면서 감염될 수도 있다.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임상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증상이 없어진 후 감염된 사람의 대변에 존재하게 되는데 감염된 사람이 증상을 보이지 않더라도 로타바이러스는 이 기간 동안 손과 입을 통해 쉽게 전파된다. 로타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변-입을 통해 전파되는 바이러스인 만큼 위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외출 후엔 손을 깨끗하게 씻고, 로타바이러스는 전염력과 생존력이 강해 물 속에는 몇 주간, 사람의 손에서는 4시간 이상 살아남기 때문에 면역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시기에 인파가 밀집된 장소에 가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2017/01/23
  • 새해 맞아 본격 경영승계 나선 제약오너 2·3세들

    2017년 맞아 후계자 승진, 지분증여 등 봇물

    새해 맞아 본격 경영승계 나선 제약오너 2·3세들

    2017년을 맞아 제약사들의 오너 2~3세들이 경영 전면에 나서는 등 경영승계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본격적으로 경영 일선에 나선 젊은 피의 2~3세 경영인들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제약업계에 어떤 바람을 불러올 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먼저, 동아쏘시오그룹은 지난 2일, 강정석 부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 이번 승진으로 올해로 아흔 살을 맞이한 강신호 회장은 명예회장직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강정석 부회장은 강신호 회장의 4남으로, 성균관대 약학 석사를 취득하고 1989년 동아제약에 입사해 경영관리팀장, 메디컬사업본부장, 동아오츠카 대표이사 겸 사장, 동아제약 대표이사 겸 부사장을 역임했다. 이후 2013년 동아쏘시오홀딩스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된 데 이어 2015년 부회장으로 승진했다.보령제약그룹은 2일, 새로 신설된 지주회사 보령홀딩스의 상무로 김정균 전략기획실 이사를 인사 발령하며 경영권 승계에 한 발짝 다가섰다. 김정균 상무는 보령제약 창업주 김승호 전 회장의 외손자이자 김은선 회장의 장남으로, 2013년 보령제약에 입사한 이래 3년 만에 상무로 승진했다.보령그룹의 발빠른 지주사 전환은 오는 6월말부터 강화되는 지주사 전환 요건을 피해, 지주사 전환 시 양도세 혜택 등을 적용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보령그룹은 지주사인 보령홀딩스 출범과 함께 경영권 승계 및 오너家 지배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일제약 역시 3세 경영권 승계 작업에 한창이다. 삼일제약 허승범 사장은 창업주인 故 허용 명예회장의 손자이자 허강 회장의 장남이다. 2005년 삼일제약에 마케팅부에 입사한 뒤 기획조정실장, 경영지원본부장 등을 거쳐 2014년 사장으로 승진했다.허승범 사장은 지난해부터 자사주의 잇따른 매입·증여를 통해 지배력을 키우고 있다. 허승범 사장은 지난 해에만 다섯 차례에 걸쳐 자사주를 매입한 데 이어, 지난 2일 허강 회장의 소유 주식 35만2941주를 증여받았다. 이에 따라 허승범 사장은 60만9828주를 보유하며 지분 11.09%를 소유한 2대 주주로 올라섰다.업계에서는 2015년 회사를 흑자 전환시키며 3세 경영을 본격화한 허승범 사장의 지분 확대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허승범 사장은 지분 매입으로 탄탄해진 지배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제품 도입 및 해외 진출, 간·안과 분야와 RD에 대한 공격적 투자에 나설 예정이다.국제약품 역시 3세 경영체제를 본격화한다. 국제약품은 1일부로 남태훈 대표이사 부사장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시켰다. 남태훈 사장은 창업주인 故 남상욱 회장의 손자이자, 남영우 명예회장의 장남이다. 2009년 국제약품 마케팅부 과장으로 입사해 기획관리부 차장, 영업관리부 부장, 영업관리실 이사대우, 판매총괄부사장, 관리본부 부사장직을 거쳐 2015년 전문경영인 출신 안재만 대표와 함께 공동대표에 선임됐다.국제약품은 남영우 회장이 명예회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3세 경영을 준비해 왔다. 남태훈 사장은 화장품 계열사인 국제피앤비의 지분 과반수와 제아HB 주식 상당수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승계 재원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유유제약 유원상 부사장은 지난 12월 2일, 조모이자 故 유특한 창업주의 부인인 고희주 씨가 보유한 주식 19만9253주(보통주 18만4959 주, 우선주 1만4294주)를 증여받았다. 이로써 유원상 부사장(8.2%)은 유승필 회장(10.73%)에 이은 2대 주주로서의 입지를 굳혔다.유원상 부사장은 아더앤더슨 컨설턴트, 미국 노바티스 등에서 10년간 근무하다 지난 2008년 유유제약에 입사했다. 지난 2014년 1월, 상무에서 영업·마케팅 총괄 부사장으로 승진했으며, 제작년에는 자회사 유유헬스케어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되는 등 경영권 승계를 위한 포석을 마쳤다.조아제약은 9일, 조성환 대표이사를 부회장으로 승진시켰다. 조성환 부회장은 조아제약 창업주인 조원기 회장의 장남으로, 경영컨설팅 회사 등을 거쳐 2002년 조아제약에 입사해 2004년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지난 2014년부터는 동생 조성배 대표와 함께 조아제약을 경영하고 있으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공식 파트너쉽 및 조아제약 프로야구 대상 등 다양한 마케팅을 진행하기도 했다.이번 부회장 승진을 통해 조성환 대표는 기존에 담당해 오던 해외사업 및 바이오의약품 RD 부문에서 영역을 넓혀 조아제약 전 부문에 걸친 경영 총괄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안국약품 역시 2세 경영권 승계에 한창이다. 안국약품 어준선 회장은 지난 12월 26일,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안국약품 주식 3.22%p를 임영균 외 자녀 3명에게 증여하며 어진 부회장(22.68%)에 이은 2대 주주로 내려왔다.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어진 부회장은 26년째 안국약품에 몸담아 오며 오랜 기간 후계자 수업을 받음과 동시에 실질적인 경영을 총괄해 왔다. 지난해 초 부회장으로 승진한 이후에는 조직 개편 및 OTC 분야 확대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승계 절차를 밟고 있다. 한편, 어진 부회장의 동생인 어광 대표는 관계사인 안국건강을 전담하며 독립 경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2017/01/10
  • 복지부 2017 업무계획…의료서비스·공공의료·감염병 대응 강화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구축 주력"

    복지부가 올해 보건의료정책 방향 기조를 국민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구축으로 정하고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강화와 필수‧공공의료 강화 및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 예방적 건강증진 강화, 보건산업 성과 창출 본격화 및 일자리 확대강화 등 을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보건복지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2017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복지부의 업무계획에 따르면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오는 6월까지 진료정보 교류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까지 대형병원과 중소병원간 협진 활성화 모델을 수립할 계획이다.6월 경 의료인력 적정 수급을 위한 중장기 인력수급방안을 마련하고, 7월이후부터 중증수술 등 고난이도 의료행위 보상을 상향조정하며, 10월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등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존엄한 죽음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8월까지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장소를 요양병원 및 가정 등으로 넓히고, 암 이외 질환까지 확대하며, 6월 경 연명의료 관리기관을 지정한 뒤, 연명의료계획서 DB구축과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마전을 기하기로 했다.디지털 의료확산과 제도화를 위해 ICT의료를 취약지‧취약계층 중심으로 확산시키고, 노인요양시설‧방문간호‧장애인시설 등도 확대하며,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도 추진한다.한의약 표준화 및 접근성 제고에 대해서는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확산 시키고, 한약 독성연구 등 공공인프라를 1월부터 확충하며, 추나요법 급여 시범사업, 의한간 협진모형 개발‧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을 7월부터 확대할 예정이다.복지부는 필수‧공공의료 강화 및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중심으로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이송체계를 확립하고, 취약지 소아청소년과 및 분만취약지 산부인과를 확대하고,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의 법적근거 마련을 추진하며, 12월까지 공중보건 장학의 제도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또한, 권역응급‧외상센터 책임진료 강화 및 신속한 전원조정을 위한 응급환자 전원지원 정보시스템을 3월부터 제공하고, 권역외상센터 평가와 수가를 연계하는 성과보상 실시와 취약지 응급의료 간호사 파견을 활성화하며 국립중앙의료원에 영상협진센터를 구축해 24시간 영상판독이 가능하도록 협진을 추진할 예정이다.2020년까지 중앙‧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각 1개소를 설치하고,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을 현재 118병상에서 194병상으로 확충해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국가 항생제내성 관리대책 수립이후,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2020년까지 항생제 사용을 20% 감소시키고, 대상별 잠복결핵검진으로 2020년까지 결핵 발생률을 10만명당 50명까지 감소시킬 목표를 수립했다.복지부는 또한,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전국 1400개 동네의원에서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고혈압‧당뇨환자 질환 및 생활습관을 상시관리 한다.자살 고위험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 관심을 확산해 2020년까지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을 20명까지 감소시키고, 자살시도자 응급실 사후관리 사업을 확대하며, 정신건강증진센터를 16곳까지 추가로 확충하며, 3월까지 자살원인 심층분석을 위한 심리부검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보건산업 성과 창출 본격화와 일자리 확대를 위해 오는 10월 2018년~2022년까지의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암진단 치료법 개발과 7월까지 정밀의료지원센터 개설 등 실행기반을 마련하고, 첨단재생의료법 제정으로 희귀난치질환치료 임상연구화를 활성화하고, 병원의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해 창업을 활성화하고, 신약개발‧의료기기 기업과 협력도 지원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제2차 제약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의료기기산업 육성법 제정으로 지원을 내실화하고,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컨설팅 등 신속한 시장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지난해 11월 수립된 의료 해외진출 5개년 계획에 근거해 오는 3월 2017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중국과 중동 등 지역전략 및 해외홍보를 하고, 분야별‧지역별 전문가를 통한 개별컨설팅, 의료기관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을 확대해 성공사례를 창출하기로 했다.

    2017/01/09
  • 복지부, C형간염, 소아 암·희귀질환 치료제 등 급여기준 개선

    알부민 등 급여 확대로 3만여명 건강보험 혜택

    이달 1일부터 알부민주사제, 소아 관절염 치료제, 소아 암환자 빈혈 치료제 등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또한 고가의 C형 간염치료제인 소발디정과 하보니도 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시행 첫해 총 3만여명의 환자가 보험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환자 본인부담 약제비가 연간 366억원 감소될 전망이다.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 시행했다.이번 급여 확대되는 알부민주사제는 출혈성쇼크·화상·간경변증 등의 급성합병증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혈액제제로서, 중증질환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는 약제이다.그동안 단순 영양공급 목적의 남용 우려와 의학적 필요성에 대한 의견차이로 건강보험이 제한적으로 적용됐으며, 환자와 의료기관의 민원이 많았으나 개선을 위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웠다.이에 복지부는 심평원 및 7개 학회의 임상전문가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급여기준을 확대하면서 명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또 소아·희귀질환 치료 약제는 그간 환자가 소수여서 보험적용이 되지 못했던 소아 암환자·관절염환자 등의 경우도 보험 혜택을 볼수 있게 됐다.소아 암환자의 경우 항암제 사용으로 인해 흔히 골수기능이 억제되고 이로 인한 빈혈이 발생하여 치료 효과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이의 개선을 위해 항암요법을 받는 성인의 빈혈치료제인 다베포에틴주 및 에리스로포이에틴주를 소아 암환자에게도 급여토록 하여 소아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됐다.이에따라 소아 암환자 빈혈치료의 본인부담 약제비는 약 46만원에서 2.3만원으로 감소한다.성인 류마티스 관절염에만 급여되던 토실리주맙주사제가 다관절형·전신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환자에게도 급여 확대된다. 이는 국내 허가된 약이 없었던 전신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환자에게 치료의 길이 열렸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희귀질환인 파브리병 치료제인 아갈시다제 알파 주사제 (레프라갈주)도 소아 환자에게 보험급여가 확대된다.이와 함께 C형간염 치료제는 지난 5월 1일자로 하보니정·소발디정이 유전자형 1b형을 제외한 1형과 2형 환자에게 보험 적용됐으나,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C형 간염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호소했다.특히 그동안 치료약제가 미흡한 상황이었던 1b형 환자 중 기존의 다클린자정-순베프라캡슐 병용요법(닥순요법)을 사용하지 못하는 환자, 유전자형 3‧4형 환자의 경우에도 보험 급여되도록 했다.또한 보험적용 범위 확대와 함께 신약인 ‘하보니정’과 ‘소발디정’의 약가를 각각 16.7%(1정당 357,142원 → 297,620원), 5%(270,656원 → 257,123원) 인하해 환자들의 부담을 줄였다.이에 따라 하보니정은 12주 기준, 신규는 약 3천만원→750만원, 기존의 경우는 900만원→750만원으로 감소하게 됐다.복지부 관계자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의 국민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임상진료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보험급여 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6/08/01
  • 의협, "공정성 및 과학적 신뢰성 담보할 수 없어…한방 살리려는 정부의 무리수"

    "근거없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전면 재검토해야"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2021년까지 6년간 추진되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대상으로 30개 세부질환을 최종 확정해 본격 개발을 착수한다고 발표하자,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8월 정부의 근거중심 한의약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 한의계만으로 구성하는 한의약 추진위원회의 공정성 및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바람직한 진료지침 및 정책 개발을 위해 의료계뿐만 아니라 필요시 공익‧시민단체가 참여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합리적인 표준진료지침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의협은 29일 "지속적으로 30개 질환 공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의료계의 뜻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이번 30개 질환 선정 발표에 따르면 한의 강점분야가 다수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한의계만으로 참여된 위원회에서 선정한 결과가 공정성 및 과학적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반드시 검증돼야 한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특히,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한방 진료비통계를 보면 통증, 염좌 등 근골격계 및 신경계 질환에 대부분 집중됐을 뿐, 고혈압 등 순환기계 질환에 대한 급여실적이 저조해 이를 한의 강점분야로 보기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 강점분야로 판단했다면 이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환자들에게 대한방서비스를 제공해야 이치에 맞는다는 것이다.의협은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증가 추세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의료계 외 한의계를 참여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강점분야로 보기 어려운데도 질환을 포함하여 죽어가는 한방의 길을 인위적으로 열어주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그간 의협은 근거중심 한의약 추진위원회가 한의계 인사만으로 구성됨에 따라 공정성 및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할 것임을 꾸준히 지적해왔고, 그동안 한의약육성발전계획에 따른 과도한 예산 투입 및 성과 미제출 상황에서 이번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와 반대를 표명해왔다.이에 대해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에 앞서, 한약을 비방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조제행위를 해온 점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며 "한약 자체에 대한 성분분석 및 조제 표준화 정립, 임상효과 입증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더이상 정부의 터무니없는 맹목적인 한방 지원을 위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선 안된다"며 "의협은 정부와 한의계가 의료영역을 침범하기 위한 수단으로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나가겠다"고 경고했다

    2016/07/29
  • 5년 후 바이오시밀러 경쟁 치열해진다

    IMS “바이오의약품, 기존 의약품 70% 대체”

    5년 후 바이오시밀러 경쟁 치열해진다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바이오의약품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향후 20년 이내 기존 합성의약품 부문의 70% 가량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됐다.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는 지난 3월 IMS Health에서 발표한 ‘바이오시밀러 잠재력의 전달’이란 보고서 분석을 통해 향후 바이오의약품 시장의 변화와 바이오시밀러가 가져올 의료비 절감효과를 주목했다.이에 따르면,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2020년 3900억달러 규모를 넘어서며, 전체 의약품 시장의 28%를 차지할 전망이다. 향후 20년 이내 화학합성 의약품의 약 70%까지 대체할 것이란 예측이다.현재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상위 판매 10개 품목이 전체 시장의 45%를 차지해 주요 블록버스터 바이오의약품을 중심으로 시장을 형성 중이다.향후 5년간(2016-2020년) 주요 블록버스터 바이오의약품의 특허만료가 예정돼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질 예상이다.5년 내 특허만료가 예정된 주요 블록버스터 바이오의약품은 8개로, 이들 8개 바이오의약품의 유럽 5개국과 미국 내 가치는 423억유로(약 460억달러, 54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특허만료 예정 8개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향후 5년간(2016~2020년) 총 매출액이 2460억유로(약 2600억달러, 315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는 미국에서 1990억유로(2171억달러), 유럽에서 470억유로(512억달러), 바이오시밀러에 의한 시장 경쟁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예측 규모이다.이 때문에 시장에서도 바이오시밀러의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다. 바이오시밀러가 출시되면 오리지널 의약품과 경쟁이 발생해 기존보다 20∼40% 정도의 의료비용 절감이 예측된다.특허만료 예정인 8개 바이오의약품에 대해 56개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개발 중이고 이들이 출시되면 의료비용 절감 효과가 최대 980억유로(약 1100억달러, 129조원)일 것으로 전망된다.이들 바이오시밀러 사용에 따른 비용절감 폭은 각국의 정책에 따라 상이하며,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인센티브가 확실하게 보장될수록 시장 내 경쟁을 촉진해 비용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바이오시밀러의 사용이 확대되면 환자의 치료 접근성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의사는 환자에게 폭넓은 치료를 제공해 치료비용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유럽에서는 EPO(erythropoietin), G-CSF(granulocyte-colony stimulating factor), 인간성장호르몬(HGH, human Growth hormone) 등의 바이오시밀러가 출시된 이후 환자들의 바이오시밀러와 바이오의약품 이용이 100%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기존 바이오의약품 사용이 특히 제한적이었던 루마니아, 불가리가, 체코의 경우 바이오시밀러 도입 후 EPO 이용량 250% 증가된 것으로 파악됐다.주요 바이오시밀러의 파이프라인을 보면, 특허만료 예정인 주요 4개 품목의 파이프라인에는 41개의 제품이 존재한다.4개 품목 파이프라인 중 승인허가 신청을 제출한 제품은 5개이다. 레미케이드(Remicade, Infliximab)의 경우 SB2(삼성바이오에피스), MabionCD20(마비온)이 있다. 또 엔브렐(Enbrel, Etanercept)은 SB4(삼성바이오에피스), GP2015(산도즈)가 있으며 맙테라(Mabthera, Rituximab)는 AP052(아프로젠)가 있다. 교육, 동기부여가 성장의 필수 요건보고서는 지속 가능한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위한 요건 ‘교육(Educate)’을 꼽았다.이해당사자들은 시장가격형성의 원리와 경쟁의 혜택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일례로, 독일의 경우 의사와 제조사에게 시장경쟁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고 바이오시밀러 처방을 독려하는 제도 시행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냈다.오스트리아는 특정 바이오시밀러 제품에 의무적인 가격 인하를 요구하면서 업체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보고서는 또 바이오시밀러 처방에 기준이 될 실질적인 임상결과 및 품질관련 정보수집이 필요하고 이후 의료진과 환자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동기부여(Incentivize)도 중요한 요소이다.제품개발 투자를 통해 제조사들이 바이오시밀러 개발 흐름을 이어가도록 동기를 부여하며 장기적인 비용절감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이밖에도 의사들이 외부 영향 없이 자유롭게 바이오시밀러를 처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바이오시밀러 사용이 주는 의료개선의 혜택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6/07/03
  • 연결당기순이익 76.4% 증가

    휴온스글로벌, 중국 수출 대폭 증가

    휴온스글로벌(대표 윤성태)은 올해 1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이 132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6.4% 증가했다고 16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지난 5월 1일에 있었던 기업 분할에 따라 기존 의약품 제조 및 판매사업부문의 손익을 중단영업으로 구분 표시하면서 매출액 및 손익구조가 변동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업 분할 전의 1분기 연결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29.5% 증가한 656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중임을 알 수 있다. 연결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올라, 전년동기 대비 65% 증가한 157억원으로 나타났다.한편, 기업 분할 전의 별도기준으로 살펴보면 매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31.1% 올라 577억원을 벌어들였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연결기준만큼이나 큰 폭으로 올랐는데, 전년동기 대비 각각 66.7%와 112.3% 급증한 110억원과 103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전동식 의약품 주입 펌프 더마샤인 밸런스와 히알루론산 필러 엘라비에 시리즈 등의 의료기기 사업부문 실적이 가장 눈에 띄었다.이는 엘라비에 시리즈가 국내 톱3급 히알루론산 필러로 자리매김됐고, 더마샤인 밸런스에 사용할 수 있는 엘라비에 밸런스가 발매됨에 따라 엘라비에와 더마샤인의 매출액이 동반 성장하는 효과를 냈기 때문이다. 두 제품은 의료기기로 분류되는데 해당 사업부문은 전년동기 대비 101.8%라는 놀라는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이들 의료기기는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매우 큰 인기를 끌면서, 전체수출 실적을 86억원으로, 147.9%나 끌어 올렸다. 이와 함께 충북 제천에 위치한 cGMP급 첨단 생산시설을 기반으로 한 수탁매출 또한 큰 호조세를 이어갔다. 수탁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88.3%나 증가 했으며, 국내시장 점유율 1위를 자랑하는 국소마취제 부분은 일본의 Nipro社 수출 경사까지 겹쳐 전년동기 대비 43.9% 성장했다.

    2016/05/17
  • 농식품부, 일자리 창출·투자활성화위한 3대 분야 6개 과제 제시

    농식품 선진화 저해요소 규제개혁

    농식품부는 농식품분야의 신시장 창출과 선진화를 저해하는 규제혁신, ICT 융·복합 촉진 등 농식품 선진화 기반구축을 위한 3대 분야 6개 핵심규제개혁 과제를 제시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농식품부는 규제정비를 통한 농식품 선진화를 위해서는 국제수준보다 과도하거나 현장의 산업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규제의 정비를 통한 농식품 분야의 새로운 시장창출이 필요하다는 해법을 내놓았다. 다음으로 민간 단독 투자를 제약하는 산지이용 규제 합리화 등 규제혁신이다. 또 농식품 분야 ICT 융·복합 촉진을 위한 규제 합리화로 농식품 선진화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농식품분야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정비 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향후 2년간 5000억원 수준의 경제적 효과와 50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농식품부가 제시한 3대 분야 6개 핵심개혁과제의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농식품분야 신시장 창출농식품부는 건강기능식품을 국제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고시형 기능성 원료·성분인정 확대, 개별인정 심사기간 단축, 표시·광고 자율심의제 전환을 통한 기능성식품 시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이로써 건강기능식품 준비기간 및 비용 단축으로 2017년까지 경제적 효과 3409억원 및 75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또 국내 유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소규모 유가공업의 활성화 방침이다.목장에서 생산한 1일 1톤 이내의 원유를 이용해 직접 유제품을 생산·가공·판매하는 소규모 유가공업을 ‘목장형 유가공업’으로 별도 등록·관리해 6차 산업형으로 육성하겠다는 각오다.이에 오는 2017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200여호) 이상으로 목장형 유가공업 확대, 경제적 효과 180억원, 고용창출 360명 및 스위스와 같이 ‘목장형 자연치즈’ 등 다양한 유제품 생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농식품 선진화 저해하는 규제혁신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산지이용 규제개선으로 민간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다.산지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무단개간 불법전용 산지에 대해 농지로 한시적 양성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체험시설 확충 등 민간투자 활성화로 방문객 증가에 힘입어 2017년까지 200만명 방문, 경제적 효과 1667억원, 119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동물간호사 제도를 도입해 동물복지 증진 및 일자리도 창출한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동물간호사 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즉 동물간호사 자격요건·진료행위 허용범위 등을 구체화(예 : 채혈, 스켈링 등) 해 기초적인 진료행위는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의지다.ICT 융·복합 등 농식품 선진화 기반구축이를 위해서는 농업분야에 ICT융·복합 등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첨단장비를 이용한 농촌복지 서비스도 추진한다.농식품부는 스마트 팜 구성기기 센서류(기업간 합의된 13종) 표준화 및 스마트 팜 생육상황 관리기술을 노지 재배로까지 확대하고, 농업안전보건센터(조선대, 강원대) 및 보건소 등과 연계해 농촌 오·벽지 고령층 대상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농식품부는 농업인·전문가 등 현장의 소중한 지혜가 담긴 이번 규제개선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업체계를 앞으로 더욱 강화하고,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농식품분야 일자리 창출과 민간투자를 확대해 식품산업과 지역경제 발전, 농촌 활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농식품분야 新시장창출, 농식품 선진화를 저해하는 규제혁신 등에 초점을 맞춘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번에 선정된 규제개혁 과제 개선에 그치지 않고 규제개혁으로 도시민, 식품산업인, 농업인, 농촌 오·벽지 주민 모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규제개혁 현장포럼과 간담회 개최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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