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bokuennews.com

농식품부는 농식품분야의 신시장 창출과 선진화를 저해하는 규제혁신, ICT 융·복합 촉진 등 농식품 선진화 기반구축을 위한 3대 분야 6개 핵심규제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는 규제정비를 통한 농식품 선진화를 위해서는 국제수준보다 과도하거나 현장의 산업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규제의 정비를 통한 농식품 분야의 새로운 시장창출이 필요하다는 해법을 내놓았다.

다음으로 민간 단독 투자를 제약하는 산지이용 규제 합리화 등 규제혁신이다.

또 농식품 분야 ICT 융·복합 촉진을 위한 규제 합리화로 농식품 선진화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농식품분야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정비 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향후 2년간 5000억원 수준의 경제적 효과와 50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제시한 3대 분야 6개 핵심개혁과제의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식품분야 신시장 창출
농식품부는 건강기능식품을 국제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시형 기능성 원료·성분인정 확대, 개별인정 심사기간 단축, 표시·광고 자율심의제 전환을 통한 기능성식품 시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건강기능식품 준비기간 및 비용 단축으로 2017년까지 경제적 효과 3409억원 및 75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또 국내 유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소규모 유가공업의 활성화 방침이다.

목장에서 생산한 1일 1톤 이내의 원유를 이용해 직접 유제품을 생산·가공·판매하는 소규모 유가공업을 ‘목장형 유가공업’으로 별도 등록·관리해 6차 산업형으로 육성하겠다는 각오다.

이에 오는 2017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200여호) 이상으로 목장형 유가공업 확대, 경제적 효과 180억원, 고용창출 360명 및 스위스와 같이 ‘목장형 자연치즈’ 등 다양한 유제품 생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 선진화 저해하는 규제혁신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산지이용 규제개선으로 민간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다.

산지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무단개간 불법전용 산지에 대해 농지로 한시적 양성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체험시설 확충 등 민간투자 활성화로 방문객 증가에 힘입어 2017년까지 200만명 방문, 경제적 효과 1667억원, 119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동물간호사 제도를 도입해 동물복지 증진 및 일자리도 창출한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동물간호사 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즉 동물간호사 자격요건·진료행위 허용범위 등을 구체화(예 : 채혈, 스켈링 등) 해 기초적인 진료행위는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의지다.

ICT 융·복합 등 농식품 선진화 기반구축
이를 위해서는 농업분야에 ICT융·복합 등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첨단장비를 이용한 농촌복지 서비스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스마트 팜 구성기기 센서류(기업간 합의된 13종) 표준화 및 스마트 팜 생육상황 관리기술을 노지 재배로까지 확대하고, 농업안전보건센터(조선대, 강원대) 및 보건소 등과 연계해 농촌 오·벽지 고령층 대상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전문가 등 현장의 소중한 지혜가 담긴 이번 규제개선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업체계를 앞으로 더욱 강화하고,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농식품분야 일자리 창출과 민간투자를 확대해 식품산업과 지역경제 발전, 농촌 활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농식품분야 新시장창출, 농식품 선진화를 저해하는 규제혁신 등에 초점을 맞춘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번에 선정된 규제개혁 과제 개선에 그치지 않고 규제개혁으로 도시민, 식품산업인, 농업인, 농촌 오·벽지 주민 모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규제개혁 현장포럼과 간담회 개최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