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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FTA에 따른 무관세, 저율관세로 수입돼"

식품기업, 국산 원료 사용 비중 수년째 31% 수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의원이 대형 식품기업이 FTA로 인한 관세철폐, 저율할당관세로 이중, 삼중의 혜택을 입고 있는 식품기업에 대해 농어촌 상생협력 강화를 촉구했다.최근 5년간 전체 농산물 수입액 155조 중 FTA 체결로 무관세 또는 저율 관세 혜택을 받고 수입된 수입액이 약 115조원(74%)에 달하는 등 값싼 수입 농산물 반입이 꾸준히 늘면서 우리 농산물과 농업인들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이뿐만 아니라 TRQ(저율할당관세) 제도로 수입되는 농축산물의 관세 차액으로 발생하는 관세 혜택이 매년 3조원에 달해 해당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FTA를 통해 이익이 발생하는 기업이 피해를 보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식품기업이 모금한 금액은 고작 6억6천만원에 불과하다.또 식품기업의 국산 원료 사용 비중은 수년째 31%에 머물고 있고 실제 식품기업의 대표적인 제품을 보면 밀가루(미국산), 옥수수(브라질산), 유청(미국산) 등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어 국산제품인지 외국제품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다.윤재갑 의원은 FTA와 저율할당관세로 이중, 삼중의 관세 혜택을 입는 식품기업이 앞장서서 우리 농가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상생협력을 통해 농가는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고 기업은 품질 좋은 국산 원료를 확보해 나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10/22
참여 비율 서울 94%, 경기’ 53%… 세종, 경북, 제주 ‘5년간’ 항암제 임상시험 참여 ‘전무’

항암제 임상시험도 수도권 '쏠림'

수도권 외 거주 암환자가 항암제 임상시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서울 소재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상황이다.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평균적으로 서울에서는 국내에서 수행 중인 항암제 임상시험 중 90% 이상에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에 속하는 경기도의 경우에도 53%에 참여가 가능했다.그러나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참여 가능한 임상시험이 20%가 넘는 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 5년 평균 값을 기준으로 부산(19.9%), 대구(18.2%), 인천(16.8%), 전남(14.5%), 충북(12.1%)은 10%를 넘겼으나, 울산, 경남, 대전, 전북, 광주, 강원, 충남은 10%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세종, 경북, 제주는 5년 동안 모두 0% 였다.국내에서 수행되는 항암제 임상시험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수도권 외에 거주하는 암 환자가 항암제 임상시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서울이나 경기도의 의료기관을 찾아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신현영 의원은 암환자에 있어 항암제 임상시험에의 참여는 더 이상의 표준치료법이 없는 상황에서 신약의 사용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와 중요성이 매우 크다. 그런데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거주 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에서 참여 가능한 항암제 임상시험의 수가 매우 적어 거주 지역에 따른 접근성 격차가 있는 상황이라고 자적했다.신 의원은 임상시험의 수도권 집중은 암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며 반복되는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논의되었던 요소들 외에도 항암제 임상시험에의 참여와 같은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고려와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정책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10/21
남인순 의원 “한국 WHO 협력센터 계기 항생제 내성위기 극복 앞장서야”

한국 인체 항생제 사용량 OECD 3번째로 높아

우리나라의 인체 항생제 사용량이 OECD 국가 중 그리스와 터키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실정이어서,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억제하는 등 항생제 내성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0일 질병관리청이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인체 항생제 사용량(DID: DDD/1,000명/일)은 26.1 DID로 OECD 29개국 중 그리스와 터키에 이어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남 의원은지난 2016년 영국에서 발표한 항생제 내성 관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항생제 내성으로 2050년이 되면 3초마다 1명이 슈퍼박테리아로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 바 있다고 우려하고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원이 올해 항생제내성 감시 등 WHO 협력센터로 지정된 만큼, 항생제 내성 감시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항생제 내성 위기 극복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WHO의 항생제 내성 표준 및 원헬스 연구 협력센터로 지정되어 금년 3월 현판식을 가졌으며, 2025년 2월까지 4년 간 항생제내성 감시 및 품질평가분야 WHO 협력센터로 활동한다.질병청 자료에 따르면,2019년 연구결과 75개 병원에서 처방한 항생제 중 26.1%가 부적정 처방(치료목적 처방 22.3%, 내과적 예방적 항생제 25.8%, 수술 전 예방적 항생제 37.7%가 부적정 처방)으로 분석됐다.남인순 의원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항생제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항생제 사용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나 정보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을 억제하고 합리적으로 처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며, 질병관리청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차원에서도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을 억제하고 합리적으로 처방할 수 있도록 심사평가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1/10/20
신현영 의원,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 현황 분석

백신 미접종자 30대 가장 많아…거부 이유 '이상반응·효과 불신'

코로나 백신 미접종율은 30대 이하, 대구․경북, 남성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분석 결과(10월 15일 기준), 18세 이상 코로나 백신 미접종률은 12.1%(554만614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연령별 미접종 비율은 30대가 19.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10-20대(15.3%), 80대이상(13.7%), 40대(13.0%), 50대(8.1%), 60대(7.3%), 70대(6.8%) 순이었다[표1].지역별로 대구(14.2%), 경북(13.4%), 제주(13.1%), 서울(12.9%), 부산(12.9%) 순으로 미접종 비율이 높았다.성별 미접종 비율은 남성(12.5%)이 여성(11.7%)에 비해 높았다.코로나19 41차 인식조사에 의하면, 백신 접종을 망설이는 이유로 전체 응답자의 80%가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를 언급했다. 이 외에도 백신 효과 신뢰성(58%), 기본 방역수칙으로 예방가능(35%), 원하는 백신 맞을 수 없어서(23%), 건강해서 안걸린다(20%) 순으로 높았다.신현영 의원은 백신 접종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의학적 필요성과 안전성에 대한 근거를 명백하게 전달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백신 미접종 사유와 관련하여 연령과 사회학적인 이유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교정 가능한 요소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정책적 보완을 해야한다며 특히, 외국인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중증질환자, 건강보험 미가입자 등 우리 사회에 의료이용에 취약한 사각지대가 없는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감염병에 안전한 국가로 가기 위한 위드코로나 전환에 있어 이러한 노력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0/18
건보공단, 라니티딘․니자티딘․메트포르민 구상금 청구 검토

제약사 발사르탄 구상금 납부율 86.8%

발암물질(NDMA)이 검출된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을 제조해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69개 제약사 중 대부분인 60개 제약사가 구상금을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9년 9월 69개 제약사에 20억 2900만원의 공단손실금 손해배상 청구를 고지했다며 같은해 11월 36개 제약사가 서울중앙지법에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건강보험공단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제조사 손해배상 청구․징수 내역에 따르면 10월 7일 현재 손해배상이 청구된 69개 제약사 중 대부분인 60개 제약사가 17억 6200만원을 납부하여 86.8%의 납부율을 보였으며, 미납은 9개 제약사 2억 6,7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남 의원은 공단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제약사의 소송과 관련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9월 9일 1심 판결에서 원고인 제약사 패소를 선고하였다면서 발암물질 함유 의약품 제조와 관련한 제약사의 제조물책임을 인정했고, 공단의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한 것인데, 34개 제약사가 10월 6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전했다.또한 공단에서는 발사르탄 손해배상 청구 관련 1심 승소를 계기로, 제조과정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라니티딘, 니자티딘, 메트포르민 성분 의약품 제조사에 대해서도 공단손실금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1/10/15
미국산 치즈스틱, 외국산 돼지고기 핫도그 등 우수 브랜드관에

농협몰 외국산 식품이 '우수 브랜드'로 둔갑

농협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인 농협몰에서 외국산 원재료 투성이 식품이 농협에서 보증하는 브랜드 제품이라고 게재돼 있어 소비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국회 농해수위 안병길 의원에 따르면 농협몰 내 우수농산물 인증관 페이지에 접속하면 우수 브랜드관 항목이 열리면서 농협에서 보증하는 브랜드가 나열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 중 하나인 하나로 오케이쿡은 집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프리미엄 가정간편식 브랜드를 기치로 내세워 농협하나로에서 만든 브랜드명이다.지난 2017년 오케이쿡 브랜드 런칭 당시 김성광 농협하나로 대표이사가 우리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함으로써 제품 차별화와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야심차게 선언한 바 있었다.작년 국감에서 안 의원이 오케이쿡 브랜드 198개 제품 중 56%인 110개 제품이 외국산 원료를 사용한 것을 확인해 농협경제지주를 통해 우리 농산물 사용비중을 높일 것을 주문한 바 있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선된 바는 없고 오히려 외국산 원료 사용 제품을 농협이 보증하는 먹거리 상품으로 온라인 상에서 버젓이 판매하고 있었다.국내 농산물 자급률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협은 미국산 모짜렐라치즈스틱 제품을 오케이쿡 브랜드 대표 상품으로 농협몰에 게시해놓았다. 심지어 해당 제품은 쌀가루인 미분까지도 외국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 외에도 외국산 돼지고기가 84.49% 함유된 소시지를 포함해 옥수수전분 까지도 외국산을 사용한 오케이쿡 크리스피 핫도그 제품도 같은 페이지에서 판매되고 있었으며, 미국산 밀과 중국산 메밀가루를 사용한 냉면 제품도 농협몰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었다.우리 농업인들이 영농활동에 안정적으로 전념할 수 있도록 생산유통가공소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제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한 농협의 목소리와는 전혀 상반된 상황인 것이다.안 의원은 15일 진행되는 농협경제지주 국감에서 대표이사를 상대로 직접 농협몰 사이트 이용여부 또한 확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이사가 자주 이용을 하는 상황임에도 이런 제품이 걸려있는 것이라면 농협이 국산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방안 마련에 고민이 없는 것이고, 대표이사도 자주 이용을 하지 않아 확인을 못했다면 사실상 직무유기와 다름없다는 것이 안 의원의 주장이다.안 의원은 외국산으로 도배된 식품을 농협이 만들고 농협에서만 만날 수 있는 우수 브랜드라고 하니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라며 농협이 포장지만 한글인 외국산 식품을 미사여구로 위장해 판매하는 것은 농민들에 대한 배신행위이자 농촌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2021/10/15
"자동차보험 심사기준 세밀하게 마련해야"

한의원 자동차보험 환자, 진료비 ‘4년새’ 4배, 5.7배 증가

한의원의 자동차보험 환자․진료비는 4년새 4배, 5.7배 증가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올해 상반기 더 강화되고 있다.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상이 있는 한방병․의원 전체 병상은 지난해 3만 1,636개로 2016년 2만 899개 대비 51.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같은 기간 한방병․의원 전체 상급병상은 32.8% 감소했으나 한의원의 상급병상(3인실 이하 병실)은 165.8% 증가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올해 더 강화됐다. 즉, 올해 상반기만 3,264개로 전년 대비 1.7배 증가했다.특히, 한의원의 자동차보험 환자․진료비는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에 비해 급증했다. 같은 기간 한의원의 자동차보험 입원환자 수와 총급여비는 각각 305.5%, 468.1%로 급증했다. 이러한 추세는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졌다.한방병원과 한의원의 진료비 증가는 요양기관종별 입원 진료비 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같은 기간 요양기관 전체 입원 진료비(건강보험)는 38.7% 증가한 상황에서 한방병원, 한의원은 각각 74.4%, 102.6% 증가했다.한방병․의원의 진료비 증가는 병상 증가로 연결된다.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0.5%), 병원(-12.0%), 의원(-5.7%)의 병상은 감소한 반면, 한방병원(50.9%), 한의원(100.3%) 병상은 증가했다.신현영 의원은 최근 한의원 상급병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한방 자동차보험 환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심평원은 어떤 의료행위가 안전하고 효과적인지에 대한 근거기반적 평가를 해야 하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자동차보험 심사기준을 세밀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10/15
안병길 의원 "국내 식품업계 제품 베끼기 관행 만연"

오리온 꼬북칩·해태 오예스 수박 미투제품 논란

국내 식품업계에서 미투 제품이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어 중국 짝퉁에 대응할 명분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상품형태나 라벨 위주의 디자인 측면으로만 표절 여부를 가리는 현 제도로는 개선방안 만들 수 없다는 지적이다.국회 농해수위 안병길 의원이 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미투 제품 이슈에 대해 지적했다.지난 2017년 오리온에서 출시한 꼬북칩이라는 과자와 일본 제과업체인 야마자키 비스킷에서 출시한 에아리아루(Aerial)는 포장디자인과 상품명은 다르지만 내용물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안 의원은 오리온에서2017년 제품 출시 당시 8년을 매달린 끝에 제품 개발에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외양은 물론 맛까지 유사하다는 것이 이용자들의 대체적인 평가라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오리온에서 얘기한 8년 전은 에아리아루(Aerial)가 처음 출시한 2009년인 것으로 확인됐다.미투 제품은 국내에서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중국의 다리식품에서 만든 초코파이는 비슷한 외관에 높은 가성비와 스타 마케팅을 내세우며 오리온의 발목을 잡았다.안 의원은 차오파이 논란을 언급하며지난해11월 중국이 차오파이를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등록하며, 환구시보는 중국 주도로 김치산업 국제표준이 제정 됐다는 보도를 지적했다.특히 중소기업체에서 오랜 시간 개발 과정을 거쳐 출시한 수박을 이용한 초코파이의 경우, 대형식품업체인 해태제과에서 인기상품인 오예스를 이용해 비슷한 제품을 출시하며 중소기업 제품을 사실상 고사시켰다.안 의원은 우리 정부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뿐만 아니라 식품업계가 미투 식품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당장 제도 마련이 어렵다면 연구용역이라도 진행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대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안 의원은 우리 식품기업이 제품을 수출했을 때, 외국 미투제품에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안 새겠냐는 말처럼 우리 식품이 전세계 어디에서나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우리 내부 규정 정비라고 덧붙였다.
2021/10/14
한국식품산업협회 조사, 161개 업체 중 154개사 미표시

식품업체 95% 시각장애인에 점자 제공 안 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산업협회 협조를 통해 161개 식품업체 회원사 대상 현황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95%에 해당하는 154개사가 점자표시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조사는 강선우 의원이 지난 7월, 시각장애인 소비자의 식품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해 점자표시를 제공하도록 하는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후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진행됐다.현황조사에 참여한 한국식품산업협회 161개 회원사 중 7개 업체, 15개 제품이 점자표시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15개 제품 중에서도 대부분 맥주, 탄산, 음료, 우유를 구분하는 정도의 점자표시만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제품명까지 점자표시를 제공하고 있는 제품은 단 4개 제품에 불과했다.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식품 생산가공업자들은 시각 장애인을 위해 제품명, 유통기한 등의 표시사항을 알기 쉬운 장소에 점자표시, 바코드 또는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로 추가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일 뿐만 아니라 점자제공을 위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점자를 제공하고 있는 제품들조차 대부분은 시각 장애인들이 제품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강선우 의원은 점자표시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된 제한적 통계지만 시각 장애인분들이 느끼는 불편함에 대해 깊이 공감하는 계기가 됐다며 식품 점자 제공을 위한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 시각장애인분들이 더이상 불편함 없이 식품을 선택하고, 구매하는 삶의 필수적인 권리가 지켜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2021/10/14
홍문표 의원 "매도가격으로 당시 시세보다 5.2배 더 받아"

농어촌공사, 성남의뜰에 대장동 토지 매각

한국농어촌공사가 현재 전국민의 분노를 사며 논란의 중심에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식회사에 공익사업편입이라는 명분으로 대장동 입구 인근의 공사 소유 토지를 매각하면서 당시 주변 시세보다 5.2배 많은 금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9년 농어촌공사가 공사 소유의 대장동 입구 인근 토지 6필지(총 면적 241㎡)를 대장동 공공개발사업 편입이라는 명분으로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식회사에 매각하면서 매도금액으로 총 2억3906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공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공개발사업자 측에서 요청한 토지 매각을 수용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이나, 문제는 당시 농어촌공사가 성남의뜰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매도금액이 당시 해당 토지 실거래가의 약 5.2배가 높은 금액이라는 점이다. 당시 실거래가는 19만1400원/㎡으로 농어촌공사가 매각한 241㎡ 면적의 토지 실거래가는 총 4612만7400원이지만, 이에 5배 이상 많은 2억3906만원을 받고 판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공익사업편입으로 인한 토지 매각은 공익사업 인증을 받은 공익사업자 측에서 실시한 토지 감정평가를 토대로 가격을 매겨 토지 거래가 이뤄지고, 공사 측에서는 별도의 감정평가나 사업의 적정성‧위법성 여부는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홍문표 의원은 토지 감정 가격은 주변 시세와 비슷한 수준에서 매겨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관례상 감정사 재량으로 조정해도 보통 10%내외로 거래가격이 매겨지는 점을 감안하면, 농어촌공사가 받은 5.2배 높은 거래가격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한국농어촌공사가 매각한 대장동 토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321-2, 3, 16, 17번지와 319-9, 334-3번지로 현재 대장동 입구 인근에 위치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대장동 개발사업은 지난 2015년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민간개발 방식에서 공공‧민간 공동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추진한 사업으로 당시 신생업체인 화천대유가 단돈 5000만원으로 577억원의 배당금을 받으면서 1000배가 넘는 비정상적인 수익을 남겼다. 이런 비정상적인 사업구조에 대한 특혜와 비리 의혹 안에는 현재 정치권, 경제계, 법조계 등 전방위적인 인사들이 관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홍문표 의원은 현재 비정상적인 수익구조와 여러 특혜‧비리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농어촌공사 소유의 토지가 편입됐다는 점도 문제지만, 더욱 문제인 점은 해당 토지 거래대금으로 당시 주변 시세보다 5.2배를 더 받았다는 점이라며 경영구조 악화로 허덕이는 농어촌공사가 부채를 메꾸기 위해 모종의 거래를 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마저 생긴다고 강조했다.
2021/10/14
김성주 의원,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위한 특단 대책 필요”

건강검진 기관 부당청구 376억 원, 징수율 28.3%

의사 아닌 자의 대리검진 적발 또한 지속되고 있어건강검진 기관의 부당검진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911개의 건강검진 기관이 건강검진비 부당청구로 적발되었으며, 이 기관들에서 환수하기로 결정된 건강검진비는 376억여원이었고, 이 중 28.3%가량인 106억여원이 환수됐다.2017년 이후 사무장 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적발이 증가하면서 환수 결정 건수 및 금액이 증가했지만, 재산은닉 후 폐업 등으로 징수율이 낮은 실정이다.부당청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검진비 청구 관련이 107만여건으로 가장 높았다.사무장 병원 관련 부당청구는 72만여 건, 절차 위반과 인력 관련 부당청구가 각각 67만여건과 6만 8000여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한편, 같은 기간 건강검진 기관의 대리검진 행위도 26개 기관에서 9297건이 적발돼, 2억5300여만 원의 검진비가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대리검진 사유로는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이 건강검진을 한 횟수가 8326건으로 가장 높았다.의사가 아닌 사람이 자궁 세포를 채취한 경우도 971건에 달했다.김성주 의원은 건강검진은 질병의 예방과 조기발견을 통해 더 큰 질병으로 진행되어 개인의 건강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불법 의료행위의 온상이자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인 사무장병원을 비롯해 인력장비를 허위로 신고하여 청구하는 검진기관에게 국민 건강을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검진 감시 시스템 등 공단의 부당청구 데이터 분석 역량을 고도화해야 한다면서 공익신고 활성화, 지자체와의 업무공조를 통한 적발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연계 강화 등의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14
"비대면 진료 복합모델 수립 추진 필요"

코로나19 기간 ‘비대면 진료’ 70% ‘의원’, ‘한의원’도 4%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 24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총 201만 3,954건의 전화 상담처방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환자의료인의 감염 예방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해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 시 한시적 전화상담‧처방을 허용했다.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처방으로 제한했으며 진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문자메세지,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는 불가하도록 했다.의료기관을 종별로는 의원이 142만8110건(70.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종합병원 22만 1036건(11.0%), 상급종합병원 18만637건(9.0%), 병원 7만7617건(3.9%), 한의원 7만6857건(3.8%) 순으로 많았다.질병별로는 고혈압(51만1874건), 당뇨병(15만4195건), 기관지염(8만6062), 고지질혈증(4만6259), 치매(4만3786건) 순으로 많았다.연령별로는 60대가 55만7010건(20.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50대 53만9511건(19.6%), 70대 40만6550건(14.7%), 80세이상 37만 5895건(13.6%) 순이었다. 10명 중 7명은 50대 이상 환자였다.지역별 인구 대비 비대면 진료 비율은 대구가 12.7%로 가장 많았고, 광주 8.3%, 경북 7.0%, 서울 6.3%, 세종 6.6%, 전북 5.7% 순으로 높았다.신현영 의원은 코로나19 시기 비대면 진료의 한시적 허용으로 병의원들의 치료적 경험이 이루어 진만큼, 비대면 진료의 효과성과 부작용을 면밀하게 분석평가해향후 동네의원, 일차의료 중심의 대면, 비대면 진료의 복합모델 수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계의 미래를 전망하며 선진기술, 혁신기술의 도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의료계는 대면진료를 기반으로 IT 기술 접목에 대한 적극적이고도 진지한 고민을 해야할 시기가 가속화 되고 있음을 감염병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1/10/14
강선우 의원, “의료질 평가 지표 추가 등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해야”

장기이식 대기중 사망 환자 2194명… 코로나 확산 기증 희망자 25% 감소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이후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전년보다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기준 장기이식 수술 대기 일수는 평균 1850일이나 됐다.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한 환자는 2,194명에 달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는 6만7160명으로 전년도 9만350명에 비해 약 25.7% 감소했다. 지난 10년 동안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가 7만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뇌사자의 장기기증도 2016년 573명에서 지난해 478명으로 줄었다.반면 장기이식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환자는 증가했다. 2020년 장기이식 대기자는 3만5852명으로 2019년 3만2990명보다 약 8.7% 증가했다. 장기이식을 기다리다가 사망하는 환자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식 대기 중 사망한 환자는 지난 2016년 1318명에서 2017년 1597명, 2018년 1891명, 2019년 2136명, 2020년 2194명으로 늘었다. 장기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 대기해야 하는 시간은 지난해 기준 평균 1850일로 조사됐다.이식 대기 중 사망하는 환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뇌사자 장기기증 활성화가 필요한데, 뇌사자의 장기기증의 첫 단계는 의료기관의 뇌사 추정자 신고다. 담당 의료진이 뇌사 추정자를 인지하고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신고하면, 뇌사 여부 확인, 보호자와 기증절차 상담 및 뇌사판정, 이식대상자 선정, 장기이식 수술까지 순차적으로 장기기증 절차가 진행된다.하지만 강선우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을 통한 뇌사 추정자 신고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의료기관 사망자 수를 토대로 2017~2020년 사이 예측된 뇌사추정자 수는 연간 5000여 명 수준이었으나, 같은 기간 의료기관을 통해 신고된 뇌사 추정자 통보 건수는 예측치의 절반 수준인 2100~2,400건에 머물렀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 관계자는 뇌사 발생 가능성이 큰 수도권 대형병원의 신고는 매년 줄고 있다며 현행 장기이식법은 뇌사추정자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뇌사자 추정에 대한 판단을 의료기관이 하기 때문에 신고를 제대로 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강선우 의원은 현재 법적으로 뇌사추정자 발생 시 의료기관이 장기구득기관인 한국조직기증원에 통보하여 뇌사자를 발굴하도록 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 후 통보하는 구조다 보니, 시스템 상 통보 미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조차 없는 구조라며, 해외 기증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질 평가 항목에 뇌사기증 발굴률 지표를 추가하는 등 의료기관 뇌사추정자 발굴 및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10/14
경마중단에 따른 매출손실액 연말까지 13조 달해

'신의 직장' 마사회? 대출받아 월급 줘야할 판

코로나19로 경마가 중단되면서 현재까지 한국마사회의 누적 매출손실액은 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중단된 경마로 인해 마사회는 지난해 6조2682억 원, 올해 8월까지 4조7302억원의 매출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연말까지 경마중단이 지속될 경우, 누적 매출손실액은 약 13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마사회의 매출 손실은 결국, 정부와 지자체의 세수 감소 1조 8535억원은 물론△경마 유관단체 피해(1297억) △기타 경마산업 종사자 피해(1079억) △말 생산농가 피해(141억) 등의 연쇄 피해를 유발해총 2조1052억이라는 천문학적 세수 감수와 관련 산업 피해가 이어졌다.부유한 재정 여건으로 한때는 신의 직장으로 부러움을 샀던 마사회였지만 8700억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로 인해 재정이 한계 상황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올해 초까지 2904억원의 보유자금이 있었지만, 서울제주부산경남 3곳의 렛츠런파크를 비롯해 27개소의 장외발매소 등 매머드급 살림살이로 인해 보유자금 소진을 목전에 두고 있다.마사회가 당장 12월까지 정상 운영을 위해서는 최대 600억원의 차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마사회는 금융기관을 통해 약 2천억 원의 긴급 대출에 나선다는 방침이나, 길어야 5개월이면 전액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윤재갑 의원은 공공기관인 마사회는 대출로 연명이 가능하지만, 말산업과 경마산업 종사자들은 희망고문을 중단하고 차라리 폐업지원금이라도 받게 해달라고 울부짓고 있다고 전하며 코로나로 같은 어려움을 겪던 경륜경정은 이미 지난 8월부터 온라인 발매가 시행되고 있는바,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의 시급한 결단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2021/10/14
인재근 의원 “손실보상금 기준이 개선된 만큼, 의료기관에 책임 있는 자세 요구해야”

손실보상금 받은 의료기관 81곳, 심평원에 부당청구

정부의 손실보상금을 받은 의료기관 81곳이 심평원에 부당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병원에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올해부터 병상 단가를 10% 인상하고, 손실보상 기준을 개선한 바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의료기관 중 81곳이 심평원에 부당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부당청구는 진료비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는 존재하나, 요양급여가 건강보험법 및 의료법, 요양급여기준 등의 관계 법령‧규정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지난 2020년 6월부터 2021년 9월 말 중에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의료기관 81곳의 부당청구액은 약 40억이었으며, 상급종합병원이 2곳, 종합병원 58곳, 요양병원 1곳, 병원이 20곳으로 나타났다.기관별 부당청구액은 상급종합병원이 약 1억700만원, 종합병원이 약 33억으로 81%를 차지했다. 요양병원은 2억5700만원, 병원은 3억6000만 원으로 파악됐다.2020년 2월부터 2021년 9월 말까지 79개 기관에 대한 자체환수가 진행됐으며 그 금액은 약 28억2100만원이고 자체환수에 응하지 않은 1개 기관과 간호인력 차등 산정기준을 위반한 1개 기관의 12억100만원에 대한 부당청구 환수는 미집행됐다.건보공단의 방문확인을 2회 이상 거부한 A기관과 간호인력 차등 산정기준을 위반한 B기관에는 현지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며 행정처분이 함께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인재근 의원은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손실을 감수하고 정부의 지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국회나 정부도 의료기관의 손실보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부당청구와 같은 도덕적 해이로 인해 그동안의 노력이 퇴색되지 않도록 의료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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