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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정부 관련산업 발전위해 적극 지원해야'

3세대 미래신약 '디지털치료제' 정부 규제개혁 필요성 제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12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3세대 미래 치료제라 일컫는 '디지털치료제(디지털치료기기, Digital therapeuticsDTx)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이날 백 의원은 1세대 치료제를 알약, 2세대 치료제를 세포치료제, 백신이라 한다면 미래 3세대 치료제는 '디지털 치료제'로, 보건산업을 선도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디지털치료제(Digital Therapeutics, DTx)에 대한 미래 전략과 지원현황, 사업추진 방향 등을 질의했다.한국바이오협회 이슈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디지털 치료제 시장규모는 2021년 약 42억 달러로, 한화 5조 시장이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030년까지 26.7% 성장률을 기록하며 세계 바이오 173억 달러 약, 30조 시장으로 DTX 산업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디지털 치료제 시장은 지난 2017년 페어 테라퓨틱스(Pear Therapeutics)의 중독 치료용 애플리케이션 '리셋'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최초 허가를 받은 후 현재 20종이 넘는 상황인 반면, 한국은 아직 임상시험 단계에 머물러 있어 해외시장 진출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백 의원은 지난 9월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된 DTx East 2022 행사에 보좌진을 참여시켜 글로벌 의료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디지털화로 의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음을 확인했다.백 의원은 인공지능(AI)와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신(新)기술이 바이오 산업과 결합해 글로벌 의료시장을 선점해 나아가고 있다며 세계 ICT 강국이라 스스로 자신하는 대한민국에서 의료산업 분야의 DTx 기술은 글로벌 표준으로 볼 때 걸음마 단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라고 꼬집었다.이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의 DTx 산업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 그러나 세계 ICT 강국인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 관심만 가진다면, 세계 디지털 치료제 시장에서 선도적인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현재 우리나라는 우수한 여러 DTx 기술을 보유한 ICT 강국임이 틀림없지만 정부의 각종 규제와 복잡한 절차, 특히, 인허가 등 민간차원에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로 국내 DTx 산업 발전에 큰 장애 요소가 된다고 진단했다.백 의원은 보건복지분야에서의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현실과 동 떨어진 규제를 강력하게 개혁해야 한다며 보건복지위원이자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위원으로써 우리나라 DTx 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2/10/12
지난해 오프리 밀 생산면적, 전체 밀 생산 면적의 0.5% 그쳐

농촌진흥청,'글루텐 프리'밀 개발·보급 지지부진

농촌진흥청의 '글루텐 프리' 밀을 개발하고도 농가에 보급하는 데너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농촌진흥청이 2019년 개발한 '글루텐 프리'밀인 '오프리'의 올해 생산 면적이 국내 전체 밀 생산 면적의 0.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글루텐은 밀에 함유된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이 물과 만나 형성되는 단백질 복합체로, 만성소화장애증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세계적으로 글루텐 함량이 낮은 '글루텐 프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농진청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 글루텐 프리 식품 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 216억 달러(약 24조원) 규모에 달한다.최춘식 의원이 농진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프리 종자 공급량은 '20년 3톤, '21년 500kg에 그쳐 보급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생산 면적은 '20년 3ha, '21년 50ha, '22년 40ha이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밀 생산면적('22년 6월 기준 8,259ha) 대비 0.48%에 불과한 것이다.2020년부터 전남 영광 생산단지에서 오프리 밀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글루텐 프리 시장 성장에 대응해종자 공급과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최춘식 의원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국산 밀 종자 개발보급과 생산 확대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우리가 개발한 글루텐 프리 밀 오프리가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생산과 홍보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2022/10/11
최근 5년간 미이행부담금 14억2700만원 납부

농협중앙회, 장애인 고용보다 돈으로 때워

농협중앙회가 장애인 고용노력 미흡으로 매년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지적받고 있지만 장애인 고용문제에 대해서 개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정부가 취업이 힘든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용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제도다. 2022년 8월 기준 농협은행의 의무고용률은 3.1%이고, 의무고용 인원은 86명이다.하지만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농협중앙회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농협중앙회는 2022년 8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86명에 미달하는 70명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협중앙회의 장애인 고용률은 2.51%로 의무고용률 3.1%에 못 미치는 수치다.농협중앙회는 △2017년 1.68% △2018년 1.47% △2019년 2.8 △2020년 2.7% △2021년 2.52% △2022년 2.51%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기록해 5년간 단 한번도 의무고용 인원을 채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 5년간 농협이 납부한 미이행부담금은 14억2700만원이다.소병훈 위원장은 매년 국정감사 때, 농협중앙회가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달로 매년 지적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개선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언급하면서농협중앙회는 미이행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직접 장애인을 고용해 농협 계열사들과 지역 농협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2022/10/11
송석준 의원 "음·식료품 최근 5년간 18배 폭증해"

해외리콜 제품 국내에서 버젓이 유통

최근 해외직구가 증가하며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유통도 증가하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에게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06건이었던 해외리콜 제품 시정권고 조치는 2022년 8월까지 400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106건, 2018년 132건, 2019년 137건, 2020년 153건, 2021년 382건, 2022년(8월) 400건으로 5년 연속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같은 기간 국내유통이 확인돼시정권고 조치된 제품들 중 가장 많았던 제품은 음식료품으로 약 17.5배(2017년 10건에서 2022년 175건)가 늘었고, 화장품 11.6배(2017년 5건에서 2022년 58건), 가전전자통신기기 8.6배(2017년 8건에서 2022년 69건) 순이었다.의류패션 상품은 2017년에는 해외리콜 제품의 국내유통이 적발되지 않다가 2018년 2건이 적발된 이래 2021년 28건이 적발돼3년간 14배나 폭증하기도 했고,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도 2018년까지 국내 유통이 적발되지 않다가 2019년 7건이었던 것이 2021년 16건으로 2.3배가 늘기도 했다.한편소비자원은 2019년부터 해외리콜제품의 국내 재유통을 모니터링해 오고 있는데, 재유통된 제품에 대한 적발건수는 2019년 31건, 2020년 44건, 2021년 58건, 2022년 8월 현재 79건이었는데, 총 1072건 중 212건의 제품이 다시 시장에 유통돼적발됐다.한국소비자원은 위해정보 모니터링, 해외위해제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민관 협력체계 운영 등을 통해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으나 최근 온라인 거래와 해외직구가 증가하면서 해외리콜 제품 유통도 폭증한 것으로 분석된다.송석준 의원은 최근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해외리콜 차단조치 홍보를 확대하는 한편 소비자들도 해외제품 구매 전 리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2/10/11
"사이버 침해 생명과도 직결… 정부 적극 지원해야"

병원 해킹에 무방비…종합병원 92% 의료 ISAC 가입 안 해

민간 의료기관이 사이버 침해 사고에 무방비 상태인것으로 드러났다. 민간 의료기관의 사이버 보안을 위해 만들어진 의료 ISAC의 참여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관계부처의 해결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2년도 의료기관 공동보안관제센터 가입기관 현황에 따르면 민간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33개 가입대상 중 15개, 종합병원 가입대상 256개 중 20개로 각각 45%, 8%의 가입률을 보였다.의료 ISAC을 가입한 병원 중에도 탈퇴를 희망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탈퇴를 희망한 종합병원의 실무부서를 대상으로 사유를 조사한 결과 81% 이상이 예산부담을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다.의료기관의 사이버 침해사고는 생명과 직결될 만큼 위험하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랜섬웨어 공격으로 전산망이 마비된 상태에서 출산을 진행하다 목이 탯줄에 감겨 뇌 손상을 입은 채로 태어난 아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병원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용됐다면 제왕절개 수술로 무사히 출산을 할 수 있었다.한편,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에 따르면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접수가 2019년 418건에서 2021년 640건으로 65.3% 증가했다. 의료기관도 사이버 침해사고에 매년 노출되고 있다. 2020년 13건, 20221년 21건, 2022년은 8월까지 17건의 사이버 침해사고가 접수됐다.
2022/10/11
서영석 의원 "공공의료 강화 위해 지방의료원 지원 더 확대해야"

지방의료원 74% 전문의 정원 미달, 94%는 간호사 정원 미달

전국 지방의료원의 74%는 전문의가 정원보다 부족했고, 간호사는 무려 94%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환자의 사망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시점에서 지방의료원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9월 기준 전국 지방의료원 수는 총 35개이다. 시도별로는 경기 7개, 강원 5개, 충남경북 각각 4개, 전북전남 3개, 충북제주 각각 1개, 서울부산대구인천경남 각각 1개다.35개 의료원 중 전문의 현원이 정원보다 부족한 곳은 26개로 전체 의료원의 74.3%이다. 이를 환자 수와 비교하면 전문의 1인당 환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2만1600여 명의 전남의 강진의료원이었고, 전남의 순천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이 뒤를 이었다.가장 적은 곳은 경기의 성남시의료원이었다. 전체 지방의료원의 전문의 1인당 평균 환자 수가 1만 3100여 명인 것을 고려하면 강진의료원은 평균보다 8500여 명이 많았다.간호사의 경우 정원을 못 채운 지방의료원은 35개 의료원 중 94%에 해당하는 33개이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이 1만17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과 의정부병원 순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전문의와 마찬가지로 성남시의료원이었다. 이천병원의 1만1700여 명은 평균인 2500여 명보다 9100여 명 많은 기록이다.정원 대비 현원 비율로는 전문의의 경우 전문의 1인당 환자 수와 마찬가지로 전남 강진의료원이 53.3%로 가장 낮았고, 전남의 진안군의료원과 경북의 안동의료원 순으로 낮았다. 간호사의 경우 경기의 성남시의료원이 73.2%로 가장 낮았으며 충북의 청주의료원과 강원의 속초의료원이 뒤를 이었다.서영석 의원은 지방의료원은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의료기관이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의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의대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등 중단된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서영석 의원은 필수진료 국가책임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등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는 역행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추진의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2/10/11
인재근 의원 "응급병상 확보 및 확인 제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병상 찾아 삼만리,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손 놓은 복지부

정신질환자 응급입원과 관련한 여러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0조에서는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 중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고, 다른 입원을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3일 이내 기간 동안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응급입원을 진행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많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 경찰청, 국회 입법조사처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실제로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관할지역 안에서 발생한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에는 평균 3시간 1분이 소요됐다.소요시간이 가장 길었던 상위 5개 사례는 모두 6시간을 초과했다. 최장 7시간 13분이 걸린 사례도 있었다. 그래도 이렇게나마 응급입원이 되면 다행이다. 2021년 기준 경찰이 응급입원을 의뢰한 총 7380건 중 입원을 거부당한 사례는 517건, 전체의 7.0%에 달한다. 이렇게 응급입원이 지연될수록 정신질환자의 상태가 나빠질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력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도 피할 수 없다.정신질환자 응급입원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데에는 응급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 부족하고 실시간 잔여 병상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내놓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인재근 의원의 지적이다.보건복지부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응과 치료를 강화하기 위해 24시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초 8개소를 지정하고 향후 매년 2개소씩 신규기관을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2022년 9월 기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4개소 뿐이다. 세 차례에 걸친 공모에도 의료기관의 사업 참여는 저조하다. 오히려 경찰에서 지자체와 의료기관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보건복지부의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수가 시범사업도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해당 시범사업은 정신질환자가 응급입원할 경우 입원료, 응급처치료 등에 100% 가산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2021년 기준 16개 시도, 21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경찰의 전체 응급입원 의뢰건수(7380건) 중 시범사업 참여 병원에 응급입원한 비율은 12%(846건)에 그쳤다. 뿐만 아니라 참여 병원 상당수가 시범사업의 내용은 물론 참여 여부 마저 모르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지적이다.잔여 병상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에서도 한계가 드러났다. 2019년 5월, 정부는 정신응급 상황시 24시간 현장에 출동하여 입원 연계 등을 지원하는 응급개입팀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 설치된 수가 적고, 운영 중인 응급개입팀 대부분도 상담 위주로 운영되거나 원거리 출동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은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실시간 잔여 병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전국 응급의료기관 408개소 중 정신질환자를 위한 폐쇄병동 가용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88개소에 불과하다.인재근 의원은 잔여 병상 조율 체계, 정신질환자 치료 시설, 정신질환자 24시간 진료 인력 등은 이미 국내 정신의학계의 오랜 과제였다고 지적하며, 복지부는 탁상행정식 제도를 만들어 놓았을 뿐 현장의 애로사항은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다. 정신질환자 응급입원과 관련한 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10
남인순 의원 "식약처,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해야"

'살아있는 화석' 투구게 대체하는 독성시험법 내년부터 도입 추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를 주장하며, 투구게 희생을 줄일 수 있는 대체시험법 도입을 촉구했다.남인순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국내 실험동물 사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17-'21)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개발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한 실험에 1256만 7325마리 동물이 사용되고 있으며, 2021년 사용목적별 실험동물 사용 현황에서는 '의약품 등' 관련 실험(83.9%)에 가장 많은 동물인 232만4884마리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식약처에서 동물대체시험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동물대체시험법 관련 내용 및 정부 내 역할이 개별 법령에 따라 분산되어 있어 동물대체시험법 개발․활성화 정책 및 인프라 구축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다양한 부처에서 동물대체시험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으나, 컨트롤타워로서 식약처가 적극적 의지를 갖고,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관계 부처 협의 및 제도 개선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 그동안 정부 부처 간에 긴밀한 관계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 환경부․농림측신식품부와 '부처간 대체독성시험법 협의회'를 만들어서 연구에 대한 조정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보급이용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남인순 의원은 투구게를 형상화한 인형을 들어보이며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리는 투구게의 파란피 내 라이세이트(Lystate) 때문에 백신과 의약품 생산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강제 채혈 후 바다로 돌려 보내지만 이 중 10~30%는 스트레스를 받아 죽게 된다고 지적하고, 오유경 식약처장에게 투구게를 대체하는 엔도톡신시험법 연구 및 적용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오유경 식약처장은 현재 식약처에서 재조합단백질 엔도톡신 대체시험법 연구를 완료하였고, 이것에 대해 대한민국 약전 개정을 추진 중이며 2023년에 해당 고시 개정 계획이라고 답변했다.글로벌바이오업계는 지난 2020년 백신 개발을 위해 45만 마리의 투구게를 사용했다고 하며, 신약과 의료기기 등 개발이 활발한 바이오 분야에서 투구게 혈액을 이용한 엔도톡신시험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남인순 의원은 내년 대한민국약전(식약처 고시)을 개정해투구게를 대체하는 '엔도톡신 대체시험법'을 도입하게 된다면, 투구게의 불필요한 희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2022/10/10
"기피과 전공의 확보율도 낮은데, 이탈률까지 높아"

흉부외과 4명 중 1명, 산부인과 5명 중 1명 전공의 중도 포기

최근 5년간 필수의료과목의 전공의 중도 이탈률이 10.5%로 전체 평균보다 높아 필수의료과의 전공의 인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문과목별 전공의 이탈률 자료를 살펴본 결과, 218년부터 2222년까지 필수의료과목의 이탈률은 10명 중 1명인 10.5%로 전체 9.3%보다 1.2%p 높았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흉부외과 14.1%, 산부인과 13.1%, 외과 13.0%, 신경외과 12.7%, 내과 10.3% 순이었다.전문과목별 이탈자는 전공의 과정을 수료하지 못하고 중도 이탈한 사람을 의미한다.특히 흉부외과와 산부인과의 전공의 이탈률은 최근 5년간 급격하게 상승했다. 흉부외과는 2018년 6.3%에서 2022년 24.1%로 17.8%p 증가했고, 산부인과는 2018년 5.8%에서 2022년 18.5%로 12.7%p 증가했다. 2022년 흉부외과 전공의 4명 중 1명(24.1%), 산부인과 전공의 5명 중 1명(18.5%)은 전공의 수료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인기과목의 전공의 이탈률은 7.5%로 전체보다 1.8%p 낮았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피부과 1.3%, 영상의학과 5.0%, 재활의학과 5.0%, 영상의학과 5.8%, 성형외과 6.9%, 정신건강의학과 7.5% 순이었다. 특히 2020년 재활의학과, 2020년 2022년에 피부과의 경우 이탈자가 없어 수료율 100%를 달성했다.신현영 의원은 "인기과목의 전공의 수료율은 안정적인 반면, 전공의 중도이탈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필수의료과목에 대한 기피현상으로 전공의 확보도 어려운 상황에서, 중도포기까지 늘어나며 인력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사명감으로 필수의료과목을 선택한 전공의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강화해 충분한 보상을 주고, 전공의 수련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는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2/10/10
농해수위 국감서 해양수산부에 다각적 차원의 대책 촉구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대책 마련 촉구

농해수위 국감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다각적인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의견들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6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해양수산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사항 및 어업어촌 분야 현안에 대한 질의를 하는 한편 △어촌 소멸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 등 관련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이번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위원들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대응한 정부의 다각적인 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양수산부에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와 관련된 실효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또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응 할 수 있도록 UN해양법 협약에 따른 중재와 국제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한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시 해양환경이나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분석, 수산물 소비위축 우려에 따른 관련 대책 마련 등 해양수산부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대응해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이와 함께 해양수산부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치러진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장례식이 해양수산부장으로 결정된 과정, 사망 경위, 순직 인정 여부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아울러 HMM 매각 등 민영화 관련 문제, 해운업 재건과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한 노력 필요, 도서지역의 택배 추가부담금 관련 문제, 고래 불법 포획 문제 등 어업어촌 분야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이외에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 강화, 항만배후부지 관련 제도적 보완 필요,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부지 침수대책 마련,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의 지역특수성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항만하역 재해 통계 마련 등을 촉구했다.
2022/10/07
"수년째 공급중단 및 부족 보고에도 당국 무관심, 피해는 국민 안전"

공급중단 보고 의약품 80% 규정 위반, 조치는 단 1건

현장에서는 감기약 대란이 발생하고, 공급중단 및 부족 보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어떤 이유인지 그동안 보여준 당국의 대응은 여전히 여유가 넘치는 모습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까지 공급중단 및 부족 보고된 의약품 품목은 126개로 지난해에 이어 또 한 번 최고 기록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하지만, 이에 따른 당국의 대응은 미흡하다는 것이 서영석 의원의 주장이다.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급중단 및 부족 품목 수는 매년 증가해왔다. 2015년 31개였던 것이 2019년 110개가 됐고, 코로나 위기 속에 지난해 181개를 기록했다. 올해 6월에는 126개 품목이 보고되며 올해 품목 수는 200개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규정에 따라 의약품 공급을 중단하려면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같은 기간 총 602개 품목에 대한 공급중단 보고 중에서 시한을 지킨 품목은 130개 품목으로 20%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공급중단 미보고에 대해 식약처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은 2015년 단 한 건에 불과했다.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19건의 공급중단 및 부족 보고에 대해 식약처의 조치는 18건으로 전체 보고 대비 5.6%였다.서영석 의원은 공급중단 및 부족 의약품에 대한 식약처의 대응을 총체적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서영석 의원은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해 권한이 있는 식약처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며 식약처 조치가 제대로 된 것인지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서영석 의원은 수년간 의약품 공급중단 및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식약처는 공급중단 및 부족이 우려되는 의약품 목록과 장기품절 의약품 목록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식약처가 2020년 6월 국가필수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의 공급중단에 대해서는 대응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전혀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서영석 의원은 공급중단 보고된 의약품의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공개하고, 공급중단 및 부족 예상 목록을 운영해 위탁생산 등 조치방법을 다변화해야 한다며 동시에 공급중단 및 부족 보고 위반 시 행정조치 이행력을 확보하고 반복적인 공급중단 및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위탁생산 시설 확보 추진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10/07
작년 처방 1만862건 2019년보다 2배 증가… "감시체계 강화해야"

동물병원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패치' 처방 급증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물병원에서 펜타닐패치가 처방된 건수는 1만862건으로, 2019년 5602건의 비해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료기관 펜타닐패치 처방건수는 2019년 122만건, 2021년 113만건으로 소폭 줄었다.펜타닐 패치는 마약류 진통제 중 하나로, 오남용 가능성이 높아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현재 동물용 마약류로 허가된 품목에 펜타닐패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조레틸 주사, 유한케타민 주사, 일리움아자닐주사 등 마취제 4종만 허가되어있다.2021년 펜타닐패치를 처방한 동물병원은 월평균 89개소였으며, 총 11,937마리의 동물에게 10,862건이 처방되었다. 2019년에 비해 월평균 처방기관 수는 55% 증가했으며 처방받은 동물 수 역시 83% 증가했다.식약처는 펜타닐 패치 등 마약류 진통제의 적정처방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기준'을 마련․배포('21.5월)하고, 해당 기준을 벗어나 펜타닐 패치 등을 처방한 의사에게 처방정보 제공 및 주의를 촉구하고 추적관찰을 통해 처방개선 여부를 관리하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시행('21.10)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알리미는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 동물병원은 포함되지 않는다.2018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동물병원 마약류 관리에 대해 연평균 15개소를 점검하여 총 60개의 위반내역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신현영 의원은 펜타닐패치는 동물용 마약류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아 정확한 처방용량, 적응증 등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며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패치는 의존성이 있어 쉽게 오남용될 우려가 상당한 만큼, 동물병원에서 처방이 늘어나는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올바른 처방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마약류 약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일반 의료기관만큼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2/10/07
온라인 마약 판매 기승… "구체적인 대책 세워야"

"마약단속 특사경 권한 강화에 식약처가 오히려 소극적"

정부가 말로만 결연한 각오로 마약근절을 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강 건너 불구경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전혜숙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온라인 판매광고 적발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식약처가 온라인 상의 마약 판매광고 행위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한 경우가 작년에는 26건, 올해 7월까지는 고작 7건에 불과했다.또 유튜브트위터페이스북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검색어 필터링도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가 제출한 '최근 3년 플랫폼별 사이트 차단 평균 소요 기간'을 보면 올해 발견된 마약 게시물이 차단되기까지는 유튜브(구글)는 평균 23일, 페이스북은 11일, 트위터는 무려 94일이나 걸렸다.식약처가 경찰 수사의뢰와 해외 온라인 게시물 차단에 소극적인 가운데 온라인 상에서 마약 거래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이 전혜숙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인터넷 등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마약사범 중 인터넷마약사범 비중은 2018년 18.7%에서 2022년(8월기준) 23.5%로 4.8% 늘었다. 특히 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거래에서 검거되는 비율은 같은 기간 85명에서 696명으로 무려 8.2배나 폭증했다.전혜숙 의원은 식약처는 지금까지 불법마약거래 게시글 근절을 위해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과 접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필터링 요청도 하지 않았다며 경찰 수사의뢰까지 소극적이면 식약처가 불법마약근절 주무부처가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전 의원은 또 식약처 특사경에 마약 사건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에 식약처가 오히려 소극적이라며 '더 적극적 모니터링'이라거나 '단속 강화'같은 모호한 대책이 아닌 특사경 권한 강화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라고 요청했다.
2022/10/07
밀키트 관리허술·마약류 오남용 증가·인허가 비리 등 도마

2022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이날진행된 식약처 국감에서는 밀키트 제품 관리체계의 허술성, 의약품마스크 등인허가 승인과 관련된 공직자 비위, 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물티슈의 관리 문제와복용에 주의해야 할 의약품이 온라인에서 계속 거래되고 있는 문제 등이도마 위에 올랐다.또 부적합 농산물 유통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과 GMO 완전표시제에 대한 조속한 추진, 마약류가 포함된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인터넷상 마약류 거래 증가에 따른 식약처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과 함께 마약류관리통합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해 제대로 운용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오유경 식약처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마약류 오‧남용 관리 강화 △코로나19 재확산, 독감 유행 대비 감기약 안정공급 지원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안정적 도입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2022/10/07
최근 5년간 심부전 환자 28.2% 증가... 진료비 62.2% 늘어

"심부전, 암보다 생존율 낮아...국가 지원 확대해야"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최근 5년간 심부전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2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62.2% 증가해 5년 합계액이 858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심부전(I50)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 자료에 따르면 심부전 진료인원은 2017년 12만3928명에서 2021년 15만8916명으로 3만4988명(28.2%)이 증가했고, 같은 기간 심부전으로 인한 총진료비는 2017년 1278억원에서 2021년 2073억원으로 795억원(62.2%)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5년간 심부전 진료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7.1%로, 진료형태별로는 입원환자가 같은 기간 2만 5696명에서 2만9140명으로 13.4%(3444명) 증가했고, 외래환자는 11만865명에서 14만4962명으로 30.8%(3만4097명)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20년 기준 심부전 질환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는 전체 진료인원(15만8916명) 중 80대가 39.5%(6만2711명)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28.0%(4만4486명), 60대 17.1%(2만7105명)의 순으로 이어져, 60대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환자의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심부전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7년 1278억원에서 2021년 2073억원으로 2017년 대비 62.2%(795억원)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15.6%로 나타났다. 진료형태별로는 입원환자의 진료비가 같은 기간 1141억원에서 1808억원으로 58.4%(667억원), 외래는 137억원에서 265억원으로 93.6%(128억원) 증가했으며, 5년간 심부전 총진료비(8584억원) 중 입원 환자의 진료비가 88.7%(7615억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심부전 환자 1인당 진료비는 2017년 103만원에서 2021년 130만원으로 2017년 대비 26.5%(27만원) 증가했고, 진료형태별로는 입원환자가 같은 기간 444만원에서 620만원으로 39.7%(176만원) 증가했고, 외래는 12만3601원에서 18만3018원으로 48.1%(5만9417원) 증가해 지난해 기준 심부전 입원 환자의 1인당 진료비(620만원)가 외래 환자(18만원)에 비해 3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대한심부전학회에서 발표한 '심부전 팩트시트 2020'에 따르면 국내 심부전 유병률은 2002년 전체 인구의 0.77%에서 2018년 2.24%로 16년간 3배 가량 증가했으며, 현재 국내 심부전 환자 수는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입원을 경험한 심부전 환자의 5년 생존율은 55%로 대부분의 암보다 사망위험이 높고, 반복되는 악화와 재입원으로 인한 의료비 상승은 개인은 물론 국가의료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에서 심부전의 신속한 진단과 조기 치료를 위한 국가 차원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강선우 의원은 심부전은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면 대다수 암보다 생존율이 낮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급증하는 무서운 질환임에도 위중도 대비 낮은 인지도와 제도 미비 등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급속한 고령화와 맞물려 우리 사회의 중요한 보건 문제로 꼽히는 심부전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정부가 심부전을 중증질환으로 인정하고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대책과 산정특례를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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