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대책 마련 촉구

농해수위 국감서 해양수산부에 다각적 차원의 대책 촉구

농해수위 국감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다각적인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의견들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6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해양수산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사항 및 어업·어촌 분야 현안에 대한 질의를 하는 한편 △어촌 소멸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 등 관련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위원들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대응한 정부의 다각적인 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양수산부에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와 관련된 실효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응 할 수 있도록 UN해양법 협약에 따른 중재와 국제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한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시 해양환경이나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분석, 수산물 소비위축 우려에 따른 관련 대책 마련 등 해양수산부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대응해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치러진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장례식이 해양수산부장으로 결정된 과정, 사망 경위, 순직 인정 여부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아울러 HMM 매각 등 민영화 관련 문제, 해운업 재건과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한 노력 필요, 도서지역의 택배 추가부담금 관련 문제, 고래 불법 포획 문제 등 어업·어촌 분야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외에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 강화, 항만배후부지 관련 제도적 보완 필요,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부지 침수대책 마련,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의 지역특수성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항만하역 재해 통계 마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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