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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의원, 최근 4년간 성과건수 0건인 전문가도 존재

보건산업진흥원, 해외제약전문가제도 성과부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이 보건산업진흥원에서 국내 제약업체들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해외제약전문가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했다.해외제약전문가제도는 매년 국내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하고, MOU체결, 수출계약, 기술이전 등의 성과를 만들어주고 있지만 전문가 별 성과가 상이하고, 해외 체류일수 문제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김순례 의원이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이후 현재까지 해외제약전문가 계약성과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21건의 계약 성과를 내는 전문가도 있는 반면 단 한건도 성과를 내지 못한 전문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성과와 함께 전문가들의 해외체류 행태도 문제로 꼽힌다. 보건산업진흥원이 제출한 해외제약전문가 해외체류 현황자료에 따르면 상당수가 1년 중 평균 77일을 개인사유로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났고, 120일 이상 해외에 있던 전문가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김순례 의원은 해외제약전문가는 1인당 월 평균 1500만원이 넘는 급여를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받고 있는 만큼 적절한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보건산업진흥원은 해외제약전문가들의 기본적인 근태관리와 성과를 측정해 급여에 반영하는 등 해외제약전문가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0/15
최도자 의원 “부실한 내부 징계 엄단해야”

제주혈액원 직원 1/3 다단계 부업

제주혈액원 직원 1/3 이상이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되어 부업에 열중했지만 영리업무 겸직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당이 발생하는 줄 알았다고 말한 1명에게만 경고, 제주혈액원에 기관경고만 있었을 뿐, 수익을 챙겼던 사람도 영리활동인 줄 몰랐다고 말한 사람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제주혈액원 특정감사결과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제주혈액원 직원 36명 중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되어 영리활동을 했던 사람은 총 1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얻은 판매수익은 800만원이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다단계 판매에 가입된 직원 13명은 1년 4개월이란 기간 동안 총 246회, 5100만원의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왔다. 이 기간 총 6000여만원의 수당이 발생했으나, 직원들이 판매해 만든 수익보다 하위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배당받는 후원수당이 2배가량 많은 400만 원으로 나타났다.후원수당은 본인의 판매수익이 아닌, 하위판매원의 판매액을 배당받아 받는 수당이다. 제주혈액원 13명의 후원수당 발생현황을 보면 3년간 12명에게 812만원의 수당이 발생했다. 이들이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하위판매원 수는 많게는 50명까지 있었으며, 그 합이 총 325명에 달한다. 다단계 판매에 가입된 현황을 살펴보면 짧게는 3년, 길게는 13년인 직원도 있었다. 매주 목요일에 있는 교육에 연차를 활용해 참석한 횟수도 많이 확인되었지만, 직원들은 하위판매원의 수익이 자신에 귀속되는지 몰랐다고 항변하였고, 적십자사 감사팀은 그 모든 진술을 받아드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혈액관리에 한시도 소흘해서는 안 되는 혈액원에서 다단계 판매가 성행했다며 공직기강이 무너졌는데도 부실감사로 처벌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한 내부징계를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0/13
4일 복지부 국정감사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발언 왜곡 주장

김승희 의원, 기동민·김상희 의원 윤리위 제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8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김상희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기동민 의원을 포함한 일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지난 4일 김승희 의원의 발언을 두고 허위의 사실을 통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주장하며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국회 속기록에도 분명히 나와 있듯 4일 국정감사 당시 김승희 의원은 치매국가책임제가 초기 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문 대통령이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직접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고 발언한 사실을 인용하며 기억력에 관한 비유적 표현을 했다는 설명이다. 국회 속기록 그 어떤 부분을 봐도 김승희 의원의 발언 중 허위의 사실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김 의원측 주장이다.일부 여당의원들은 당시 맥락과 전후 사정을 고의적으로 모두 잘라내고 대통령에 대한 명예 훼손,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사안으로 왜곡․확대시켰다고 지적했다. 일부 표현만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 국정감사 도중 야당 국회의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여당의 저의는 야당의 정당한 국정감사 권한마저 빼앗아 가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특히 기동민 의원은 과거 전․현직 대통령들에게 조용히 반성하고 그 입 다무시길 바란다, 한심하고 부끄럽다. 정신 못 차리고 계신 것 같다 등 직접적인 모욕을 뱉어낸 당사자라는 설명이다.기동민김상희 의원은 지난 4일 국정감사 도중에도 오히려 김승희 의원을 향해 상종 못할 사람, 가증스럽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무례한 언행을 쏟아냈다는 설명이다.김승희 의원은 정당한 야당 국회의원의 비판에 대해 온갖 겁박과 모욕으로 재갈을 물리려한 보건복지위원회의 기동민김상희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키로 결정했다.김승희 의원은 내가 두려워 하는 것은 오직 국민 뿐이다. 앞으로도 여당이 자행한 내로남불 윤리위 제소에 한 치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민생 국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9/10/09
최도자 의원, 상담간호사 1명당 HIV환자 수 다른 병원의 1.5배

국립중앙의료원 HIV 상담간호사 턱없이 부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HIV환자 상담간호사 1인당 상담인 수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의 상담간호사 1인당 HIV상담인 수는 422명으로 10대 병원의 평균인 289.4명의 1.5배였다.국립중앙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HIV환자 수는 작년 기준으로 1377명으로, 전국 HIV 환자의 10%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다. 국립중앙의료원의 HIV환자 상담율은 79.3%로 상위 10대 병원 평균인 80.2%에도 약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최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HIV환자를 진료하는 곳으로써, 환자관리의 모델을 만들고 다른 병원들에 모범사례를 전파해야 할 책임도 있다고 강조하며 HIV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이 과중한 업무로 지치지 않고,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적 치료 허브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자상담사업은 환자들이 치료 의지를 갖도록 도와 복약순응도를 높여 환자들의 전염가능성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갖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모든 HIV 감염인을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초기비용은 많이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효과가 크다는 게 WHO와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우리나라 환자 상담사업 실시 의료기관이 아직 26개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최 의원은 부산대 병원은 내원환자 중 상담을 받는 비율이 35%밖에 안되며, 국립중앙의료원 다음으로 HIV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서울대병원은 아직 이 사업을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참여의료기관의 확대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0/08
정춘숙 의원, 복지부의 혁신위원회 구성 요구에도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아

연구비로 포켓몬 인형 구입…과도한 해외출장으로 경고

보건의료기술 관련 공적 평가 및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로부터 기관 운영 전반에 걸친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보건복지부 특별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임직원 외부활동 운영 부적정, 기관운영 부적정, 해외출장운영 부적정, 외부/내부 연구수행 부적정, 연구비 부당사용, 연구윤리 위반 등 총 10건에 대해 복지부로부터 처분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연구비로 포켓몬 인형을 구입한 사실이 적발되어 환수조치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뿐 아니라 기관장인 보건의료연구원장도 취임(2016년 10월) 이후 2018년말까지 27개월동안 총13회의 해외출장을 다녀오는 등(2개월에 1번씩) 해외출장 과다지적과 함께 보건의료연구원(NECA)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출장도 지적받아 복지부로부터 기관경고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특별감사를 실시한 복지부는 이러한 보건의료연구원 조직과 운영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혁신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통해 기관의 전반적인 개선방안 마련하고 요구했지만, 보건의료연구원은 현재까지도 혁신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정춘숙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한 보건의료연구원의 전반적인 문제들이 복지부의 특별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보건의료연구원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혁신위원회 구성을 통한 기관 혁신방안이 필요하지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기관장의 의지는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하루 빨리 보건의료 전반에 걸친 능력있는 새로운 기관장을 임명해 보건의료연구원이 보건의료기술 관련 공적 평가와 연구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2019/10/08
윤일규 의원 “중재원, 늘어난 조정 건수만큼 인력 조정해야”

의료사고 조정‧중재 100일 넘게 기다려야

의료사고 조정‧중재까지 평균 100일이상 소요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재원에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일부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 100일 이상 소요되어 환자 불편이 가중되므로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윤일규 의원에 따르면, 2012년 중재원 설립 이래 의료분쟁 조정 건수는 503건에서 2019년 8월 기준 1981건으로 4배가량 폭증했다. 조정, 중재, 감정을 담당하는 심사관과 조사관은 2012년 각각 7명, 14명이었고, 2019년 8월 기준 각각 13명, 31명으로 2배정도 밖에 늘지 않았다. 조정‧중재 건수는 큰 폭으로 늘었으나 인력 보충이 되지 않으니 1인당 조정‧중재 건수는 크게 늘었다. 2012년 기준 심사관 1명이 평균 16건을, 조사관이 9.6건을 처리했지만, 2019년 8월 기준 1명이 86건, 55.9건씩을 담당한다. 자연스럽게 조정‧중재 기간이 증가했다. 2012년에는 신청일부터 조정‧중재까지 평균 73.5일이 소요되었으나, 2019년에는 104.5일이 소요된다. 소요기간이 100일 초과하는 경우가 2014년에는 20.6%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는 78.4%, 10건 중에 8건은 100일 이상 소요되었다. 2017년 당뇨발 감염 수술 후 패혈증의 영향으로 사망한 한 환자는 2017년7월4일에 환자가 사망하고 2017년7월12일에 중재를 신청했지만 실제로 결정일은 2017년11월6일로, 무려 114일이나 기다려야 했다. 윤 의원은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사고를 겪은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고도 하루하루 피 말리는 날들을 보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인력을 보강해서 환자들의 대기일수를 줄여야한다고 주장했다.
2019/10/08
김승희 의원, 30갑년 고위험 흡연자만 대상자에 포함

실효성 없는 폐암검진사업 대책마련 급선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019년 10월 8일 국립암센터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2019년6월 연도별 폐암 발생 및 사망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폐암은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고 암사망율이 가장 높은 암종으로, 다른 암종에 비해, 생존율이 가장 낮다. 따라서 조기검진과 조기치료가 중요하다.보건복지부 국가암통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 동안 총 14만2939명의 폐암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남성이 9만9399명, 여성이 4만354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2011년 2만2241명(남 1만5477명여 6764명)이었던 폐암 발생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2년 2만2526명(남 1만5609명여 6917명), 2013년 2만3536명(남 1만6398명여 7138명), 2014년 2만4354명(남 1만6962명여 7392명), 2015년 2만4502명(남 1만7163여7339명), 2016년 2만5780명(남 1만7790여7990명)의 폐암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2011년부터 2017년까지 8년 동안 12만480명이 폐암으로 사망했으며, 이 중 남성이 8만8255명, 여성이 3만222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연도별 폐암 사망자 수는 2011년 1만5867명(남 1만1503명여 4364명), 2012년 1만6654명(남 1만2175명여 4479명), 2013년 1만7177명(남 1만2519명여 4658명), 2014년 1만7440명(남 1만2785명여 4655명), 2015년 1만7399명(남 1만2677명여 4722명), 2016년 1만7963명(남 1만3324명여 4639명), 2017년 1만7980(남 1만3272명여 4708명) 인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 성별 폐암 연령표준화 사망률자료에 따르면, 1999년 남성 50.7%, 여성 11.8%였던 사망률은 2017년 남성 36.7%, 여성 9.1%까지 감소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폐암환자 발생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폐암을 조기에 발견치료해 사망률을 감소시키고자 폐암 검진 권고안에 따라 고위험 흡연자를 대상으로 정부는 2017년 민간보조사업인 폐암검진 시범사업에 필요한 29억원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국립암센터를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했다.2017년 2월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국립암센터, 9개 지역암센터, 서울대학교병원이 참여하는 폐암검진 시범사업은 만 55~74세 30갑년 이상의 고위험 흡연자 중 대상자를 선정하해 저선량 흉부 CT를 이용한 폐암검진 실시, 결과 상담, 흡연여부 확인을 위한 코티닌 검사, 흡연자 금연치료 연계, 폐암검진 표준진단 기준 마련 및 검증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국립암센터 확인결과, 2018년 기준 폐암검진 시범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총 1만3342명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만 50~54세가 268명, 만 55~59세가 3923명, 만 60~64세가 4480명, 만 65~69세가 2988명, 만 70~74세가 202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성별로 보면, 1만3685명 참여자 중 남성은 97.5%에 해당하는 1만3342명인 반면, 여성은 2.5%에 해당하는 343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의 참여율이 이렇게 낮다는 것은 폐암검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간접흡연으로 인한 여성의 폐암 발병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김승희 의원은 직접 흡연뿐 아니라 간접 흡연 역시 폐암 발병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며 간접 흡연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들의 폐암 예방을 위해 검진 대상자 여성 비율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2019/10/08
조류인플루엔자·에볼라·메르스 등 유사시 쏟아 붓기만 반복

NMC 누적적자 2121억원…정부출연금도 감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은 10월 8일 실시된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이 대한민국 의료체계에서 끼치는 실질적 위상 제고를 위한 이전 촉구 및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조했다.국립중앙의료원은 법인화 이후 병원 이전을 사유로 정부출연금이 매년 감소해 왔다. 2011년 400억원이 2019년에는 272억원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립의료원의 원지동 이전사업은 16년째 지지부진해 오다가 급기야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은 병원이전사업 추진 불가를 공식화하는 참담한 상황까지 벌어진 상태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전 불가 선언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비협조에 따른 항의성 성격이 짙은 측면이 있어서,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노력에 의해 추진 여지는 남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그 동안 원지동 부지로의 이전은 고속도로와의 짧은 이격에 따른 소음문제, 부지의 결함 등에 대해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했고, 주민 반대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안일한 대응으로 16년째 이전이 미뤄져 왔다. 이명수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이 지지부진하다보니,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예산 지원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고, 사정이 이렇다보니 평상시 예방적 보건의료 예산 지원에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예방적 보건의료 예산 지원에 대해서 여전히 효율성을 따지는 관행으로 인해 사고가 없으면 예산을 줄여오다가 조류인플루엔자, 에볼라, 메르스 등이 번지면 예산을 급히 편성해서 반복적으로 쏟아 붓기를 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국립중앙의료원은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감염병 등 특수보건의료와 취약계층 진료 등 의료안전망을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나 정부지원금이 감소하다보니 열악한 진료환경 속에서 진료수입을 높여야 하는 고충을 안고 있고, 이로 인해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결국 정부출연금 감소가 장비시설투자 감소로 이어지고 급기야 인력인건비 축소로 인해 환자들이 기피하는 병원이 되어서 재정이 악화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는 게 지금의 국립중앙의료원의 실상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국립중앙의료원의 누적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2014년 673억원에서 2018년에는 2121억원까지 급증한 상황이다. 정원(1032명) 대비 현원도 917명으로 충족율이 88.8%에 불과하며, 중환자실 부족으로 인해 타병원으로 부터의 전원 요청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이 의원은 대한민국 공공보건의료 중추기관에 걸 맞는 국가재정의 안정적 지원 계획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며, 국립중앙의료원이 대한민국 공공의료체계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힘을 합쳐 조속히 이전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9/10/08
기동민 의원, 31.2% 내구연한 초과…1988년 구입 현미경 아직도 사용

국립중앙의료원 의료기기 노후화 환자 안전 우려

국립중앙의료원의 의료기기 노후화와 환자 안전사고가 개선되지 않아 시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한 환자의 안전사고가 매년 꾸준히 증가했고, 내구연한을 초과한 의료기기가 31.2%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립중앙의료원 보유 의료기기의 내구연한 초과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의료원이 보유한 의료기기 중 501대가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이 보유한 의료기기 총 1604대 중 31.2%에 달하는 수치다.내구연한을 초과한 의료기기 중 4년 이하의 노후장비 비율은 58.5%, 5~9년이 초과된 장비는 34.1%였다. 10년 이상 노후화된 의료기기도 7.4%에 달하고 있었다. 내구연한이 초과된 의료기기 중 1988년에 취득한 수술용 현미경이 제일 최고령이었다. 수술용 현미경의 내구연한은 9년으로, 현재까지 총 22년 5개월이 초과됐다. 다음으로 1992년에 구입한 담도 내시경, 1994년에 구입한 전기 수술기가 각 17년을 초과해 수술용 현미경의 뒤를 이었다. 노후한 의료장비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 반영은 미미했다. 정부는 작년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면서 정부출연금 236억원 중 14%에 해당하는 33억원만을 의료장비 현대화 사업에 반영했다.국립중앙의료원의 의료기기 노후화와 더불어 환자 안전까지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국립중앙의료원에선 237건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다. 2015년 40건 발생했던 환자 안전사고는 2016년 46건, 2017년 49건, 2018년 66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19년 8월 현재 36건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해 2018년 절반의 수치에 육박한 상태다. 환자안전사고 중 제일 많은 비율인 낙상사고는 전체 237건의 환자안전사고 중 174건(73.4%)을 차지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낙상사고방지팀을 만들어 시설을 점검하고 낙상위험대상자에게 노란색 낙상 표시 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등 여러 낙상예방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낙상사고는 2019년 8월 현재 28건으로 이미 작년 수치의 58.3%에 달해 예방활동이 과연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다.투약 사고가 26건(10.9%)으로 다음을 이었다. 투약 사고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세심한 주의와 관심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기동민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플래그쉽(기함)인 국립중앙의료원이 의료장비 현대화, 환자 안전 담보 등을 위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며 공공보건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신축-이전 문제도 중요하지만 보다 국민 안전이라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안전사고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지침에는 문제가 없는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재정 문제는 관계 부처에 적극 설명하고 설득해서 관련 예산 확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10/08
원지동 부지, 소음 문제 해결되지 않는 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 불가

표류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세종시’ 고려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윤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의료원 대리수술 의혹을 제기하는 등 의료원 현대화 사업에 누구보다 강하게 목소리를 내왔다.2003년 의료원은 원지동 이전 건립을 발표했다.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으로 부지 재검토(2006년), 서울시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이전 재추진(2008년), KDI 적정성 검토와 예산 확보, 복지부-서울시 업무협약 체결(2014년), 문화재 매장 확인 문화재조사(2015년) 등을 진행했으며 중앙감염병병원 설치에 따른 추가부지 확보 복지부와 의료원, 서울시 공동실무협의(2015년~2016년), 감염병병원 건립 반대 주민공청회(2018년~2019년) 등 굴곡이 끊이지 않았다. 급기야 지난 달 정기현 의료원장은 원지동 이전 백지화를 선언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계획지구 운영시 경부고속도로(판교JCT~양재IC) 통과차량(통행속도 소형 110km/hr, 대형 90km/hr)에 의한 소음 모델링 결과 의료원 부지는 주야간시 전 층, 중앙감염병전문병원부지는 야간시 전 층에서 소음환경기준(도로변지역 가 및 나지역)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원지동 부지는 병원으로 사용하기에는 지나치게 시끄러우며, 이 때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주변에 병원이 다수 분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용적률 상향 어려움, 향후 확장을 고려한 인접 부지가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는 등 해결해야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윤 의원은 복지부는 이미 서울시에 부지매입비로 445억을 집행했다. 현실적으로 원지동 이전이 어려워진 만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부지매입비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국가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중추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의 위상이 제대로 정립할 수 있도록 행정수도인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2019/10/08
윤일규 의원, 체외진단검사분야 불필요한 행정 줄여야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사후평가 시범사업 신청 ‘1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이 신기술 체외진단 의료기기 시장 확대를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혁신 방안을 재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정부는 2018년 7월 체외진단기기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위해 이행절차 기간을 단축시키고자 안전성 우려가 적은 의료기기를 우선으로 선(先)진입-후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을 제정했다. 윤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주도로 올해 4월부터 시행된 감염병 체외진단검사의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 시범사업에 참가한 업체가 단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과도한 요건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후평가 방법은 제한적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임상설계, 환자모집, 임상적 평가 등 중복되고 복잡한 문헌 제출이 필요하며 평가방법도 기존 문헌중심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현장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많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신기술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경우 질병 발생 후 치료가 아닌 예방에 중점을 둔 시대적 흐름에 적합하다며 선(先)진입 시장을 확대하고 체외진단검사 분야 특성에 맞는 후평가 방안을 마련해 신기술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지속적인 시장진입을 장려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10/08
장정숙 의원, D등급 36.7% C등급 39.9%로 전체 76.6% 차지

NECA, 신의료기술 평가 근거수준 신뢰성 심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의원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의료기술평가가 도입된 2007년 이후 현재까지 경혈 두드리기(감정자유기법) 같이 근거 수준이 최하위 D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신의료기술을 인정받은 기술은 총 204건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8년까지 신의료기술평가 신청건수는 2425건으로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위해 심층평가 진행 761건, 심층평가 미수행 1339건, 기타 325건이었다.신의료기술평가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근거평가가 가장 중요하지만 근거의 수준이 D인 경우가 204건 36.7%로 나타났다. C등급도 222건 39.9%로 근거수준 CD등급이 전체의 76.6%를 차지하는 등 근거 수준의 신뢰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5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경혈 두드리기(감정자유기법)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근거의 수준 D)됐다. 그러나 단지 2편의 논문으로 인정되어 의학계 등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 모든 논란의 근본적 원인은 의사결정 과정의 불신에 있다는 지적이다. 규정상 담당 직원이 평가에 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가위원 몇몇이 한쪽으로 여론을 몰아간다면 현실적으로 담당직원이 이를 조율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이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신의료기술평가 종료 후 보고서를 발간하고 평가내용을 공개하고 있으나, 평가위원 명단과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평가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장정숙 의원은 평가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해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9/10/08
장정숙 의원, 내부 청렴도 하락…타 기관과 비교해도 점수 낮아

NECA, 부서장 외부활동 주력…복무기강 해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은 8일 국정감사와 관련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의 경영 방만을 지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NECA는 보건의료연구근거연구사업, 신의료기술평가사업 등을 시행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기관장의 외유성 출장과 관련해 지적받은 바 있다.구성원의 외부활동 운영지침 위반 등 인사 운영상의 문제가 드러남에 따라 올해 기관 예산 중 해외 출장 예산이 2000만원 감액되고, 또 올해 원장의 해외 출장이 금지됐다. 장정숙 의원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관 내부의 청렴도 수준 하락, 위계적인 조직문화 및 원장 이하 간부진의 업무 관련성이 없는 해외출장 등 인사 관련 문제가 추가 발견돼 이와 관련한 인사 혁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NECA는 2018년 11월 내부 청렴도 조사를 시행, 그 결과를 2019년 2월 최종보고서로 제출했다. 전반적인 내부청렴도가 하락한 한편 타 기관과의 비교에서도 점수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타 기관 대비 부패위험성의 경우 연고주의 및 조직 개방성 항목이 4점대로 업무 추진에 있어 내부 직원의 불만이 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직원들은 조사과정에서 부서장 이상급들이 팀보다 자신의 성과에 더 집중한다거나 정보공유도 안하고 외부활동만 주력한다고 응답했다.실제로 부서장 A 씨는 올해 상반기 업무 관련성이 없는 해외 출장과 각종 자문, 평가회의 등 외부활동에 주력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타 기관의 채용 서류심사를 도와주고 25만 원의 대가를 받는 등 근무시간 내 외부활동이 계속돼 지난해 지적에도 불구하고 NECA의 인사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장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개선대책이 나왔지만, 문제가 됐던 원장을 제외한 간부진의 기강 해이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역시 부서장급 고위직의 근무 태만을 지적하는 한편 NECA 전체의 인사‧경영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 볼 수 있도록 기관은 물론 보건복지부에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2019/10/08
오제세 의원, 비용측면에서 우월하고, 오류발생 가능성이 낮아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CBT 도입 앞당겨야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등에 적용되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이 아직도 집필고사 방식에 머물러 전문화, 선진화 된 시험방법으로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은 8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국정감사에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대한 응시자 만족도 제고와 시험방법에 대한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기반 시험(CBT: Computer Based Test)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오 의원은 운전면허증을 비롯한 국가 기능사 시험 전 종목, 컴퓨터 활용능력 등에서 CBT를 채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과대학의 75%에 해당하는 30개 대학에서도 CBT시험으로 평가하고 있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도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CBT 도입에는 많은 시간과 규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행기관의 추진동력이 약하고 정부의 의지가 부족해 CBT 도입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이 CBT 도입으로 시험평가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비용측면에서 우월하고, 오류발생 가능성이 낮은 CBT 도입으로 기술혁신 등 환경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0/08
제도 시행시 훨씬 높은 출산률 제고 효과 기대

오제세 의원 ‘출산·분만 국가책임제’ 도입 주장

보건의료인이 출산분만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산모신생아 사망 등에 대해서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분만 국가책임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은 8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국정감사에서 출산분만상 산모나 신생아가 사망하면 의료인의 무과실을 전제로 최대 3000만원까지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이러한 의료사고 분쟁조정제도는 선진국들에 비해서 제도개선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오 의원은 위로금 지급을 최대 3억원까지 지급하는 보상적 복지제도로 바꾸고, 전액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는 저출산 대책 출산분만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우리나라 출산분만 과정의 산모나 신생아 사망은 주변 일본이나 대만보다도 훨씬 높다며 합계출산률이 0.98(2018)로 출생아 수가 30만 이하로 떨어질 경우 심각한 저출산 재난이 닥쳐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우리 사회 저출산 위기의 대책으로서 일본과 대만 같은 출산분만 의료사고 보상(복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저출산 대책으로서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보상금액을 현재의 10배 수준으로 상향하고,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출산률 제고의 기대효과가 예상되는 출산분만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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