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부담을 피하려 정기점검 때만 반짝 보험에 가입했다가 곧바로 해지하는 이른바 '무보험 구급차'의 위험천만한 운행을 원천 차단하고 사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입법 보완이 본격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 갑)은 구급차의 보험 가입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새로운 구급차 규격에 맞는 대체 차량 확보 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구급차 사고에 대비해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일부 운용자가 보험료 부담을 줄이려 정기점검 시기에만 가입한 뒤 점검 직후 해지하는 편법이 발생해 왔다. 점검 이후 가입 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무보험 운행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 보상 사각지대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구급차 등 운용자의 책임·종합보험 가입 의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보험회사에 가입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 가입 여부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했으며, 가입 의무 위반 시 허가취소·폐쇄 또는 최대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국가 및 지자체가 운용하는 공공 구급차의 환자실 확대 기준 적용 시점을 3년 유예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난해 개정된 법에 따라 2027년 4월 2일 이후 신규 등록 구급차부터 운전석 구획 칸막이와 간이침대 사이 공간을 70cm 이상 확보해야 하지만,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기존 차량의 생산·판매 중단이 결정되면서 대체 차량 확보가 시급해졌다.
개정안은 신규 차량의 운행 적합성 및 주행 안전성 검증, 특수장비 장착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공공 구급차의 기준 적용 시점을 2030년 4월 2일 이후로 3년 늦춰 민간과 동일한 시기에 적용받도록 조정했다.
서영석 의원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구급차가 보험의 사각지대에서 운행돼서는 안 되며, 실제 운행 중에도 보험이 유지되는지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응급처치 공간 확보 기준이 현장에 안착하려면 대체 차량 개발과 안전성 검증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구급차의 안정적 공급과 운행을 보장해 응급환자와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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