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진료와 예방 관리만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입원 비율의 지역 간 불균형이 지난 10여 년간 더욱 벌어져 의료 자원 접근성에 따른 양극화 해소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 이하 심평원)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2007년부터 2019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한 '한국의 예방가능한 입원 추세 변화와 지역 격차'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예방가능한 표준화입원율은 2007년 2,627건에서 2019년 2,587건으로 연평균 0.23% 감소에 그치며 전국적으로 정체 양상을 보였다. 유형별로는 당뇨 합병증(-165.0건), 만성폐쇄성폐질환(-106.7건), 고혈압(-96.0건) 등 만성질환 입원이 연평균 2.88% 감소한 반면, 인플루엔자(+304.2건)와 요로감염·신우신염(+72.8건) 등 백신 예방 질환과 급성질환 입원이 증가해 전체 수치를 상쇄했다.
전국 입원율의 정체와 달리 시군구 간 지역 격차(변이계수)는 2007년 27.6%에서 2019년 41.3%로 1.5배 커졌다. 매년 입원율 상위 10%에 해당하는 지역은 주로 의료 자원이 부족한 전남 지역(목포·고흥·장흥·무안·영광·해남·신안 등)에 집중된 반면, 하위 10% 지역은 서울(노원·서대문·마포·양천·강서·동작·서초·강남·송파구 등)과 경기 과천에 몰렸다. 상위 지역과 하위 지역 간 입원율 격차는 2.7배에서 4.5배까지 벌어졌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이번 연구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출범에 맞춰 일차의료의 질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며 "일차의료 자원과 사회경제적 요인을 종합 고려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차의료의 질과 효율성을 높여 성과를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3년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자원이 부족한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간 입원 격차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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