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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발의된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둘러싼 의료계의 반발이 진료과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영상의학과와 피부과를 비롯해 외과·산부인과·가정의학과·정형외과·안과·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 등 각 전문과 의사회가 잇따라 성명을 내고 법안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계는 환자의 알 권리와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입법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와 자료 제출을 넘어 국가가 가격관리 기준과 표준임상진료지침까지 마련하고 실손보험 정책과 연계하는 것은 사실상 비급여 진료 전반에 대한 통제라는 입장이다.

특히 건강보험 저수가와 필수의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비급여까지 규제하면 의료기관의 진료 여건이 악화되고, 결국 환자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 접근성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가격·진료방식까지 국가 관리…"사실상 비급여 통제"

이번 논란의 출발점은 지난 11월 3일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다. 법안은 비급여 진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환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비급여 관리체계를 별도 법률로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조항은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제6조), 항목별 설명·동의 의무(제7조), 진료비용 보고와 자료 제출(제9조), 진료기록부 표준코드 사용(제11조), 비급여통합정보시스템 구축(제12조), 가격관리 기준 고시(제13조),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보급(제14조) 등이다. 여기에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의 실손보험 정책 연계 및 실태조사(제15조·제16조), 의무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제18조)도 포함됐다.

의료계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제13조와 제14조다. 단순히 비급여 가격을 공개하는 수준을 넘어 정부가 항목별 적정 가격 범위와 산정 방법을 정하고, 진료방식에 관한 표준지침까지 마련할 경우 의료현장에서 사실상의 가격 통제와 진료 제한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는 MRI·CT·초음파 등 비급여 영상검사가 단순히 장비로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가 아니라 검사 적응증 판단부터 촬영 프로토콜 설계, 조영제 사용, 영상 판독과 결과 해석까지 전문의의 판단이 개입하는 진료라고 강조했다.

영상의학과의사회는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포괄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비급여 영상검사가 조기 진단과 불필요한 수술 회피에 기여해 왔으며, 새로운 영상기술과 인공지능 판독 보조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통로 역할도 해왔다"며 "비급여를 통제 대상으로만 바라보면 진단의 정확성과 환자의 치료 기회가 함께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도 피부과 진료의 특수성을 들어 획일적인 가격·진료기준의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레이저 시술이라도 환자의 병력과 피부 상태, 병변의 깊이와 범위, 장비와 에너지 설정, 시술 횟수 및 병용 치료에 따라 진료 내용과 비용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특히 여드름 흉터와 색소질환, 유전성 탈모 등 건강보험 보장에서 벗어난 피부질환 치료까지 국가가 정한 코드와 가격, 지침에 맞추도록 하면 환자별 맞춤 진료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격 중심의 정보 공개가 저가 경쟁을 부추기고, 전문의의 진단과 시술 후 관리 등 안전에 필요한 요소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대한외과의사회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비급여 통제가 필수의료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두 단체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아래 의료기관이 급여 진료를 사실상 의무적으로 제공하면서도 수술 난도와 의료진의 노동, 전문인력 운영, 응급대응 및 합병증 위험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외과의사회는 당연지정제와 의사업무량 저평가라는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지 않은 채 비급여 통제까지 확대하면 외과를 비롯한 필수의료의 지속가능성이 더욱 약화된다고 주장했다. 가격관리 기준이 환자의 중증도와 재수술 여부, 수술 난도, 치료재료 등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면 필요한 진료와 새로운 의료기술의 발전까지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산전 정밀초음파와 비침습적 산전기형아검사(NIPT), 자궁근종 하이푸(HIFU) 등 주요 비급여 진료가 산모와 여성의 건강권에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저수가와 고위험 분만, 의료사고 책임 부담 등으로 분만 인프라가 이미 위축된 상황에서 비급여 가격까지 통제하면 산부인과 의료기관의 운영 기반이 더욱 흔들리고, 그 피해가 여성과 산모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 역시 환자별 중증도와 해부학적 특성, 시술 난이도, 사용 장비와 재료, 의료진의 숙련도에 따라 진료 자원과 비용이 달라진다며 일률적인 가격관리와 표준진료지침의 위험성을 제기했다.

하지정맥류 등 비급여 진료 비중이 큰 분야에서 규제가 강화되면 지역 전문진료 기반과 환자의 치료 선택 폭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설명·동의 의무와 과태료도 쟁점…"진료보다 서류가 앞설 것"

각 의사회는 비급여 항목마다 상세한 설명과 서면 동의를 받고, 진료 후 보고까지 하도록 한 제7조와 이를 위반했을 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18조에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의료법에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설명·보고·공개 제도가 마련돼 있는데 별도 법률로 유사한 의무를 추가하는 것은 중복규제라는 주장이다. 특히 소규모 의원급 의료기관은 인력과 행정 여력이 제한적인 만큼 새로운 보고와 동의 절차가 환자 진료에 투입할 시간을 빼앗고, 단순한 행정착오까지 처벌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진료과별로 현장 우려도 구체적이다. 영상의학과의사회는 검사 과정에서 조영증강이나 추가 검사가 필요해지는 등 진료가 유동적으로 진행되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전 동의 절차가 진료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피부과의사회는 한 번의 방문에 여러 시술이 이뤄지는 경우가 흔한데 시술마다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면 환자 진료보다 서류 작업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분만과 응급수술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설명·동의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고 비판했다. 외과의사회도 긴급수술 중 불가피한 진료 변경이나 단순 기록 누락까지 일률적으로 제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수술·수혈·전신마취 등의 설명·동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이 300만원인 데 비해 비급여 관련 행정의무 위반에 최대 5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은 제재의 비례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 역시 현행 의료법상 비급여 보고·자료제출 관련 과태료 상한과 비교해 제재 수준이 높아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소규모 일차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특히 우려했다. 환자의 연령과 동반질환, 기능상태,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일차의료의 특성상 획일적인 행정기준이 임상적 판단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실손보험 연계에 공통 경계…"환자 진료정보 보호해야"

실손의료보험과 비급여 관리정책을 연계하는 제15조와 제16조도 의료계가 공통으로 문제 삼는 조항이다.

각 의사회는 공적 의료보장 정책과 민간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심사 및 손해율 관리는 목적이 다른 영역이라고 강조한다. 정부가 수집한 비급여 진료정보와 가격관리 기준, 표준임상진료지침이 민간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보장 축소를 위한 심사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다.

특히 영상의학과의사회는 영상검사 기록에 암 의심 소견과 뇌혈관질환, 척추·관절 상태 등 민감한 건강정보가 담긴다는 점을 들어 정보 수집과 활용 범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산부인과 진료기록의 민감성을 강조하며 환자의 개인정보가 실손보험사의 손해율 관리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안과의사회도 환자의 민감한 건강정보를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이용 목적과 보유기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가격 기준과 진료지침이 보험금 지급 거절의 자동적인 근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는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진료했음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면서 환자가 의료기관에 진료 필요성을 다시 입증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적 보건의료정책이 민간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축소 수단으로 활용되면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각 전문과 의사회가 잇따라 법안 철회를 요구하면서 의료계의 공동 대응 움직임도 주목된다. 영상의학과의사회와 피부과의사회 등은 의료계 전반 및 대한개원의협의회와 연대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일부 단체는 입법 강행 시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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